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공무원수가 685명이고 일용직에도 근무자들이 19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인원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가가치있는 일을 하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장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없어요.

실제로 과장임이 답변만 명확하게 하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계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연의 업무하셔야지 지금 여기와서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부가가치없는 일입니다.

다 생산성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업무량을 명확하게, 지금 표준업무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 적발된 데이터를 입수했어요.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무척 많아요.

물론 중형징계나 감봉된 분들도 있지만 훈계로 징계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중식시간에 시간 안 지키고 직무유기하는 게 가장 퍼센트가 많더라구요. 그거 뭘 얘기한 겁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겨쟁력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조직관리할려면 업무량을 타이트하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정량화해서 주지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내가 점심에요. 제가 지금 개인별 업무량을 쭉 봤습니다만 한심한 게 많아요. 일일보고 하라니까 일일보고 하면서 총무과도 없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내가 한 업무 항목별로 쭉 나열해 놓고 이것이 내 업무다, 포괄적이고 막연한 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10% 포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차제에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기왕 이렇게 개인업무를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종이낭비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업무보고량이라고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이거 뜯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개인에 업무량마저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일은 고사하고 그런 체제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조직에 효율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은 아예 불식시키시고 고정관념을 깨셔야지요.

그리고 선진비교해서 시찰하고 많은 돈 들여서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적용해서 앞서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처지에 맞게끔 더 앞서가는 제도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여기보면 개인업무량 어차피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책상에 놓으시고 버리지 마시고 매일 보세요.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