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장영갑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제출 되었고, 4월 7일 정상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영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5월 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5월 10일 「단양군 상징 조형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6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마스코트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브랜드 슬로건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과 상징 홍보물의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일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일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양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적정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3조 제1항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영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를 “영 별표 2에 따라” 로 안 제5조 각 호의 각 조 앞에 “영”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단양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 하면서 다만, 제9조 “(협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 중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로 수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단양군 제○○호”를 “제○○호”로 수정하고, “회원증 (제5조제2항 관련)”은 “회원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단양군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제2조 본문 중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으로 수정하여 단양군 인구유입을 위한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의회의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제5조제5호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를 “기관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지출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