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는 조례안은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니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안이 금년도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할 사업의 실질적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이 과연 우리 구가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성을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낭비와 소모적 세출요인들을 철저히 찾아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니만큼 심사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위원회 심사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예결특위 심사에서 총괄적인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효율과 능률 위주로 편성하였다 해도 편성자가 간과한 부분등에 있어 심사의 여지는 많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심사가 특위 심사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깊이 있는 심사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날 겪었던 외환위기라는 사상초유의 난국을 고통속에 보내며 어느 정도 위기는 벗어났다고 했지만 최근의 국가적 경제상황을 보면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노동계가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일 태세에 있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되고 있으며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3년전 IMF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위기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IMF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의 불합리한 질서와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과감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금번에 심사하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세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본안의 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완화하다보면 우리 집행부 구청의 감독기관의 권한 자체도 너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제 자체도 안됩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8조 2,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살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틀립니까? 각 동하고.

그렇죠.

아니, 봅시다. 국장님. 다른 것은 다하면서 진짜 해야 할 것은 안하고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합니까.

규제개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건영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이 되지를 않죠. 이미 조례상에서는 없어진 것이 다시 있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급정지 조항에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급정지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2라고 해 가지고 생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대로 현행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현 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 놓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11쪽 제8조 지급정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인동하고 성남2동은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먼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이 직접 관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개동이 다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삭제를 안하고 그냥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박헌철 위원께서도 임용길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성의없이 우리 의회를 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바뀐 것을 다시 개정안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먼저 임시회때도 위원장이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꼭 문제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규제완화보다는 운영하는 면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17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제한'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개방제한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신청을 안받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죠.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는 신고 자체를 안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규제완화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의 개보수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아니, 그 내용이나 현행 있는 내용이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거기다가 명시해서 안내판을 붙이는 것이 좋지 구청까지 왔는데 우리 구청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에요.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강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이러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앞에다가 써 붙인다고 하셨는데 써 붙이지 마시고 조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한사람이라도 더 알지요. 저는 이것을 굳이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용신청까지 하러 왔다가 개보수하고 있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다시 보내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드냐고요. 조례를 없애가면서까지.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16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4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것이 없어지죠?

그러면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안한다거나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규제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꼭… 자기가 시설을 한 것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규제로 본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뜻은 좋은데 이것을 둔다고 해서 규제라고 본 위원장은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시설해 놓고 자기가 철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규제사항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서 봐 가지고 지시를 하든 어쩌든간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뜻이 아니면 그대로 해야죠. 어디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지시인데 받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