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 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년말까지 세입의 징수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9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0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의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 및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구육성선수보상금 제4회 추경예산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인물 2쪽을 놔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건의말씀을 드리면 구육성선수 보상금으로 시비 보조액이 당초 내시액 23,490천원보다 9,890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정리 추경시 시비 부담액을 늘리고 구비 부담액을 줄이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9,890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11,000천원을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과목부기를 할 경우에는 국시비 등이 지원이 될시 구비 예산액이 대체됨을 인지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서 1,000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11,000천원을 감액하여서 육성 선수 보상금이 실제로 9,757천원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 육성 선수의 12월분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타나 가지고 감액 요구된 11,000천원중 1,000천원만 삭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95%가 줄어든 147,988천원입니다. 105쪽입니다. 201-01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5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405-02 과목이 도서구입비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련관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수련관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과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오도서관장께서 교통이 막혀서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은 전문위원 보고가 끝나고 도착을 하는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부분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21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억5천만원을 감액계상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지만 대전백화점 부도하고 중앙데파트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시세 사용료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받는 징수교부금도 1억5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재정경제부에서 7월달에 계상한 관리계획 변경분이 11월 15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2001년 2월까지 이월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57,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것은 또 57,000천원 감액이 되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내년 2월달까지 그것이 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137,401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구 정동사무소 매각을 한 것 하고요.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한 추가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7,401천원이 실제 세입이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하천사용료를 감액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전시로부터 감액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두군데만 감액을 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천사용료가 우리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요. 일단 우리구 전체에서 하천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 50%를 받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2월말까지 실제 수입에 추계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다른 곳에 대해서는 감액한 것이 없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다른데는 별로 없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주로 원인은 중앙데파트 문제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징수 가능성이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임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인들 측에서는 1,000분의 3으로 되어있는 것을 1,000분의 1.5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 시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 문제는 좀더 봐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도시국에서 하천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세무과 직원들까지 거기에 총 동원을 해서 제가 하여튼 연말까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유재산 매각을 보면 너무나 느긋하게 매각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납부를 내년도 2월까지 구청에서 연기해 준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임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재경부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달에 신청한 관리계획이 재정경제부에서 11월 15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2000년도 경상적 세입을 잡아 놨었는데 세입을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매각할 의사가 구청으로부터 있었다면 이것을 조속히 독촉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7월달에 보내고 11월달에 오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지, 이것이 근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나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적과장은 사회건설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할 일은 아닌데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엄연히 실수요자가 사기는 사야겠는데 그것이 매각결정이 재경원으로부터 안 나가지고 독촉도 안하고 하니까 몇 달만에 매각해도 좋다는 결정통보를 이제야 해 주니, 내년 2월로 밀어지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위원들의 눈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유명무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좀더 뭔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구청의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215-02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나왔지요? 하천사용료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전백화점이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았다고 그랬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대전백화점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 하반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이렇게 징수교부금 수입을 많이 잡아 놨습니까? 그것을 예상했는데 과잉예산 세입이예요. 세입을 많이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을 많이 잡아 놓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왜 이것을 잡습니까?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은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준 시점에서 저희가 3년전 것의 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야지요. 제가 분명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입이 과다하게 잡힘으로서 지출이 안 쓸 돈이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228-02 변상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같은 것이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반도 지금 못 받았지요? 이 내용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이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도 제가 직접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과에 한분씩 계장님들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각과에서 사회산업국요. 그렇게 의회때마다 부탁을 하는 왜 출석을 안 시켜요! 본위원이 세 번 얘기 했습니다. 답변이 안되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변상금이 52,904천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000천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과에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 수입은 12,000천원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추계가 안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던 것이 수입이 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진짜 계획이 없어요. 하나 하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때나 예산때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번 지적되었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는 맛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때가서 보아야 알겠지만 아마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과감히 지적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마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47쪽을 봐 주세요. 특정교부금 4건해서 453,000천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4건에 대한 경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그래서 이것은 시로부터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요.
헌철
박헌철위원
어떻게 특정교부금이, 이것은 사실은 좋은 일인데 위에서 가져온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좋은 일이기에 한번 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정교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던지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정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판암동에 도로개설, 성남동 오피스텔 도로개설, 도로정비우수기관상사업비,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상사업비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 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내려 왔는데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왔나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로비를 해 주시고 뒤에 도로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하고 재활용 활성화경진대회 상사업비는 사업비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개설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비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정교부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상사업비도 3,000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어떤 로비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도로정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도로정비가 2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고요. 그리고 그 위에 판암동하고 성남동은 도로개설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하천사용료라든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교부금도 세입이니까 특정교부금 신경을 써서 많이 올수 있겠끔 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매각도 하고, 세원을 발굴해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렵잖아요. 현실로 볼때. 하여튼 잘해서 특정교부금이 많이 올 수 있겠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54쪽 문화공보실소관 구육성선수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이 제가 들었을 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세출을 다룰 때.
임용길위원
이것은 세입이니까 봐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육성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육성선수가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24,490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4,380천원이 더, 그래서 약 9,890천원 더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지원액 선수가 줄어서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9,890천원을 더 받은 것이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세입을 잡은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에 우리가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비가 그동안 나머지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90쪽에 보시면,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임용길위원
거기 부분은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9,890천원을 지금 현재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59쪽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세요. 목 301 일반보상금 승소사례금에서 본예산에 15,000천원을 했다가 6,000천원만 쓰고 9,000천원을 불용처리를 했네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천원만 쓰고 9,000천원을 불용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소송을 하면 고문 변호사에게 운영조례에 관해서 여기에서 60%이상 승소시에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5,000천원을 세웠었는데 말까지 사례금 지출을 하는 것은 다 지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 얘기는 결국 승소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하고도 직결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승소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15,000천원이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승소사례금은 매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15,000천원 정도를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60%이상 승소한 것이 12월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다 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봉급 및 제수당 부족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까? 더 충원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인원에 대한 기준을 해서 세우는데 연말까지 지출을 하다 보면 호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부족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요.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세울때는 호봉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일일이 계산을 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인원에 대한 기준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인원수와 기준 호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숫자별로 되어가지고 몇 년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기능 8급에서 7급이 된다던지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인원 봉급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동도 있기 때문에 직급별 기준 호봉에 대해서 인원수로…
임용길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몇분이나 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21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제수당 부족분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총괄을 다 다루는 총무과장이 말이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과나 어디서 올라 왔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인사라든가 호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다루는데 부족분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근무를 얼마나 안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끔 해요. 더군다나 타과도 아니고 총무과 하면 인사라든가 경리라든가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봉 올라 갔다고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3쪽 목304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298,800천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이 부담금도 총 봉급에서 몇프로로 이런 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나와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2억 9천이라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억이나 몇 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억9천, 근 3억정도가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이 편성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안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급여에 대한 예산을 세울때는 기본 호봉에 인원수를 곱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호봉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너무 많아도 안되고 남아도 안되고 또 너무 적어 가지고 다시 추경, 추경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잘 써야만 적정한 재정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84쪽 목202 여비 부분에 민주화운동사실조사가 있는데 전액 국비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사전사용승인해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사실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1,717천원이라는 금액은 국비가 내려올 때 실비보상이라고 봐도 맞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국비를 산정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는 올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동구에 대상자가 약34명이 있어서 34명을 전부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 시달이 늦다 보니까 사전사용을 미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서른 몇분에 대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는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피해를 봤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고인 관련 4인 5인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한테 3명내지 4명 정도 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까지 사실조사를 마쳐서 그 대상자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직장 해직자, 직권해직교사, 민주화학생운동을 하다가 경찰관서에 연행이 되어서 구금이 되었다든지 하는 분들 또 직장 노동운동을 하다가 입건이 되었다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분들, 이런 것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사,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담조사를 마쳐서 중앙으로 이미 상신을 했습니다. 아마 2차적으로 내년초에 중앙에서 다시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실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준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민주화운동하면 과거에 운동권을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 부탁 드릴께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국가로부터 본인이 국가시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속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구속이 되었다든지 이런분들 명단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꼈을 때 나는 민주화운동에 분명히 참여를 했었는데 국가로부터 이러한 피해 보상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사실 조사를 어쨌든 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분들, 몇분만 밝혀 주실 수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34명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피해망상으로 자기가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차 조사라든지 3차 조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가에서 민주화운동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아직 확정된 인원은 국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내년초에 2차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목 201, 301에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날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1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 왔나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5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줄여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까 문화공보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일반보상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해서 구육성선수 급여등 집행잔액해 가지고 11,000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9,890천원 정도 추가예산을 줬었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받고 하다 보니까 엄연히 12월달까지 급여 계산을 다하고 보너스까지 다 계산한 결과 11,000천원을 반납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됐지 또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저의가 뭐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까 제안설명시에 총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착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24,490천원이 왔는데 더 추가로 이번에 우리가 시비 9,890천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은 24,490천원을 받아 가지고 161,217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9,890천원이 플러스 된 예산이 171,107천원, 이렇게 플러스 예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원 대체라는 것은 시비가 왔을 때 구비 부담액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빠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구비가 빠져 나간 것을 몰랐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만치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00천원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그런 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12월분 선수 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무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과장께서는 몰랐다고 했는데 2000년도 우리 구 육성선수 예산이 159,000천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니, 161,217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늘어나 가지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4회 추경전까지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4회 추경전까지 159,000천원 이었는데 9,890천원 돈이…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더 오면 저희는,
임용길위원
시비 지원을 받은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쓰고 총예산 집행잔액으로 보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던지 해야지 과장이 몰랐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재원대체라는 것을, 시비가 오면 9,890천원 만큼 구비부담이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그 금액이 빠져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1,217천원 중에서 9,890천원이 오면 171,107천원의 예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구비 부담액, 즉 구비부담액이 136,727천원입니다. 거기에서 9,890천원이 빠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일반보상금 반납을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주무계장과 차석이 회의를 했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돈은 엄연히 남는 돈이니까 반납을 해야겠다고 해서 주무부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당신이 자신있게 올렸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죠. 잘 모르면 예산계에다 물어보던지 뭐를 해서 해야지 어째서 과장이 단독적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몰랐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시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추가 예산에서 쓰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면 경리부서에 물어봐야죠. 거기는 전부다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반납해줘서 간부회의까지 하면서 이것도 몰랐다니 말예요. 엄연히 그 과에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할 생각은 하지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임용길위원
인정을 했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줄 수는 없는거예요. 봉급을 안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2001년도 1회 추경에 올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임용길위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목 206 재료비가 3,200천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재료비 내용이 뭡니까? 사진 및 방송재료라고 했는데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VTR을 사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기술력도 안되겠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금년도에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한 후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2,000천원을 안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100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행정착오민원보상미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200천원을 남겼거든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이 행정착오보상제가 있지요. 그것이 명분만 있지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한다거나 저희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행정착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관내분일경우는 5천원, 관외분한테 만원씩 이렇게 전화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영
오건영간사
한건도 없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아니 5건 있습니다. 금년에 5건 지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지출양이 62건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올해에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지금까지 총계입니다. 금년에는 5건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의 건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실질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행정착오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것을 얘기를 안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했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건영
오건영간사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고 해도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설명 잘못한 부분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서 전화카드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꼭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 자기가 잘못했어도,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다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민원인한테 보상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이런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을 거예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좀더 많은 분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히 인정을 하시고 주민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 청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씁쓸한 마음이 없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보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목 301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입영장정보상은 징병검사라든가 현역 입영이라든가 병력동원 훈련소 지정 이렇게 각종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여비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여비는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인한테 어떤 식으로 나눠 주고 있냐고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현재 여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대에 가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입영을 할 때는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입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입영장정여비가 우편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체국에서 찾게 되어 있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천원 이쪽 저쪽이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아니, 입영 장정은 거리가 원주까지 간다든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대전에서 예를 들어 논산을 간다고 하면 천원정도 되지요. 천 얼마되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거리에 따라 키로당 62원인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 이것을 받으러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현지에서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과장께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지금 병력동원훈련에는 전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입영을 할 때도. 왜냐하면 천 얼마가지고 택시타고 가면 그렇겠지만 귀찮으니까 이돈을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입영하는 자리에 가서 직접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입영장정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저희 자식이 이번 11월 13일날 갔습니다. 틀림없이 쪽지가 왔어요. 수령을 해 가라고. 무슨 얘기예요. 수령해 가라고 쪽지가 왔는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찾아 가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안 찾아가고서 부대에 입영한 사람은 부대에서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대에서 찾아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부대로 통지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부대에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실무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부대에서 입영여비를 받아 가지고 왔나, 안 받아가지고 왔나,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안받은 사람은 부대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부대에서는 무슨 돈으로 줍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부대에도 그러한 재원이 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넣어 드려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직 돈을 안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어느 돈을 주느냐고요. 지금 업무를 잘못 파악을 하고 있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안 찾아간 사람은 저희들이 병무청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넣어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병무청에서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넣어 줬지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아니, 있을때는 넣어주죠. 병무청에 현역병이 갔을 때 안 찾아갔다던지 했을 때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예 병무청에다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 주겠끔 하세요. 뭐하러 우편료 보내고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나 택시 타고 와서 우체국에서 찾겠끔하고, 안 찾는 사람은 계좌로 넣어 준다면 뭐하러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해요. 보세요.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규제완화 한다,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것은 유독 이렇게 갖고 가느냐고요. 실제 우리가 규제완화나 모든 것을 해준다면 이런데서부터 해줘야 돼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해 가지고 일만 저지르고, 하라고 하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가 결론은 그러면 하나도 안하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먼저 약속을 할 때는 협의를 안하고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정말 왜들 그래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야죠. 무슨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주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가오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않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1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과정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양여금 1억5천 하고 저희 구비 5천만원을 합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그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운영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금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명시이월인데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건이 적합치 못해서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1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1억하고 시비 5천만원하고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디에 시설을 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직 시설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요. 2001년도 명시이월 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시설을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보면 1억5천만원은 완전히 시비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부 시설중에 행글라이드 시뮬레이션이라고 설치토록 되어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를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시설 대상지가 저희 건물 옥상이었는데 설치를 했을 때 하중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설치예정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특성화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주용
최주용위원
이 사업으로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사업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에는…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가 양여금으로 왔으면 실정에 맞게 청소년수련관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계획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이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사업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예요. 특성화사업중에 딱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현위치에서 맞는 사업을 대체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사업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설치하기 용이하고 시설이 가능한 이런 것으로 택한 후에 종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 이월이유를 보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특성화 행글라이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련관 뒷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행글라이드 사업을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착지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옥상…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계획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이 안되어서 실비보상금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내년도에 다시…
주용
최주용위원
또 명시이월된 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어려운 일이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이 어렵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뭔가를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하여튼 내년도에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한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이전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전을 한 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부키로 했으면 소요 예산이 2억이네요. 그렇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사업시설비로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내년에는 가능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내년에는 성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위쪽에 실비 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이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사업이 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줄 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알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된다, 된다. 그때 네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네가지 사업이 다 백지화 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지 사업중에서 수련생이 이용할 때 안전도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중에 하나를 빼고 세가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는 헹글라이드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시설물하고요. 또 인라인 스케이트, 그 다음에 담력훈련, 인공암벽, 이렇게 네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가지 시설들 중에서 인공암벽시설을 할 경우에는 안전성, 그러니까 수련생이 안전사고를 당할 확률이 많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는 지금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그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행을 할 때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이것은 예산을 줄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안됩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암벽타는 거요. 암벽등반은 안된다고했습니다. 도저히 시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무슨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하면 결론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거의 90%이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만 주면 한다고. 그런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백지화 시키세요. 아직 하나도 안했으면. 왜 자꾸 필요없는 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돈이 내려 왔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입니까? 국비도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내역을 설명드렸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고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이고 알뜰하게 도서관을 운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오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가오도서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오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수련관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련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취약하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함은 물론 수련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경식
김경식불참위원
(이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