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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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6만 구민의 대변자임을 명심하시고 사심없는 심의를 통해 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99쪽에 장애인주차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10건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그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데 내년에는 10건 정도가 주차위반을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위반과태료가 올라오지 않았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작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001년도에 신설로 세외수입으로 올리신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위반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주차위반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장애인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내용은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의 차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매겨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56쪽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가격을 인상할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99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99년도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 놔 가지고 작년도에는 판매가 적게 되고 내년도에는 미리 매입했던 양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봐 가지고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에는 쓰레기봉투판매를 목표 달성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2000년도에 잡은 것은 26억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달성을 못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연말까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능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56쪽 213 수수료수입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관리과 소관, 보건소 소관을 합쳐서 기타수수료가 3억 4,800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사회산업국 소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제일 하단에 213-04 기타수수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가정복지과하고 환경관리과는 감소된 것이 없고 보건소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가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료보험공단에 약값 청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한 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순수하게 진료비 수입이 줄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수수료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답변 가름됐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56쪽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올라 왔거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수거판매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선별사업장에서 재활용품의 판매를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계약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감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재활용품수입이 되는 사항을 다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엊그제 민간에 위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직 계약은 안끝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계약은 아직 안이루어지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5쪽 목 211-01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유재산임대료인데,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윤석기위원장

예.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주로 구거 등이 대개,

윤석기위원장

구거,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구거임대료에 대한 30%를 구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징수교부금이에요? 하천사용료에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구거입니다. 그것이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료를,

윤석기위원장

임대료를 징수해 주고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30%를 받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죠? 지적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안섰는데 금년에 세입을 1,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지적과는 도시국 소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59쪽 목 228-04 과태료 수입란의 하단, 불법광고물이라고 하고서 5만원씩 40건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불법광고물과태료인데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내년도에는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현재까지 불법광고물과태료 세외수입을 잡은 일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1건에 71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당 5만원씩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세외수입이 40건은 너무 적어요. 지금 구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집집마다 가보면 쫙 붙여 놨어요. 무슨 벽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40건이 아니라 400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아야지 안됩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한테 홍보해서 불법광고물 붙여 놓은 것을 다 회수해서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다 과태료 매겨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의 원성이 높으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잡을 겸, 큰 처벌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큰 도로변을 국장님께서 다녀 보세요. 쫙 붙여 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관도 안좋고, 물론 요즘 경제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자매 세외수입이라도 잡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228-04 위반건축물이라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 현재까지 건축물 위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0월말 현재 36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과태료가 나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50건이라고 잡은 것은 2001년도에 적발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6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올해 36건 정도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36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올해 것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별도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까지 만일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을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사전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이것이 2평, 3평 정도 위반되는 것을 고발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 잡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광고물 사항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강도높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금년부터 이런 지류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전히 경찰측하고 연계가 안된다든지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추적이 제대로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류광고물을 통해서 자기들을 홍보 선전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연락처가 연락이 안돼 가지고 이들을 단속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꼭 세외수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56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전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어 있었는데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도로사용료와는 달리 사용료는 별로 증감 사항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소하천내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올해 56건 정도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산내에 한 개소의 부당이득금이 한 300만원 정도 것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이 내년도에는… 300만원이면 전체중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황인호위원

300만원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다른 것보다도 많은 면적이 적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은 제외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을,

황인호위원

그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시 부과를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잔여분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또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는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변상금은 한번 부과를 하면 당해연도가 아니고 5년치를 소급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당해연도에 받아야 할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축적되어 있는 예전의,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당해연도마다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부과하지 못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출을 하면 소급해서 받거나 앞으로 5년후 것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당해연도에요, 도시국장님.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부과하는 것은,

황인호위원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 계속 대단히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도 당해연도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는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가 아니고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소급해서 부과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하천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하천사용료가 어떤 천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순수한 구 소하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소하천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 대한 세외수입은 안잡았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시수입이고 이것은 구수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고 홍명상가 관계는 시 수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교부금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57쪽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징수교부금이 왜 1억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그 하천사용료이고 이것은 시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50%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백화점이 현재 하상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해 놓은 것입니다. 대전백화점이 '99년도 같은 경우에 2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 3월달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해서 금액이 감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 사용료 부과하던 것이 1억 천만원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57쪽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금, 하천사용료 징수금교부가 작년에는 5억 5백만원을 잡아놨다가 1억 천만원의 수입을 못올렸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대전백화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전백화점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내년도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내년도에 수입이 대전백화점 때문에 이렇게 1억 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대전백화점의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취소를 해서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1억 6,200만원의 수입을 별도로 잡았는데 대전백화점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재계약을 요청을 하면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지만 내년도에 그분들이 소유권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수입을 잡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도에 만일 대전백화점에서 다시 사용을 한다, 안한다 어떤 신청이 안들어오면 이것을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수입을 다른 것으로라도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 수입을 잡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 수입에 빠진 것을 다른 목에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교통과에는 현재 잡아 놨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 교통과로 이만큼에 대한 수입을 더 올려 놨다는 말씀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만일 거기에서 다시 사용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지난번 2000년 11월 1일 공공시설물등의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공포가 됐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공고가 11월 30일부로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공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건설과 소관도 일부가 있고 허가민원과 소관 부분도 있고 또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어요. 왜 세입이 안잡힙니까? 유개승강장만 연간 한 5억 정도 됩니다.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 10원도 세입을 안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전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11월 30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면 나머지 저희들이 내적으로 각 과에서 조율을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각 과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아직 예측을 못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는 잡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이 예산을 상정할 때 10월전에 이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다시 수입을 예측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공포를 이미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규칙을 못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각 과간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들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행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시행규칙은 시행공포가 됐으니까 바로 규칙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면 2001년도 세입에 잡을 수가 있어요. 유개승강장 같은 것은 금방 세입을 잡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일반승강장같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유개승강장 같은 것은 연간 수입액도 잡혀 있어요. 약 5억 정도 됩니다. 유개승강장만 가지고도. 그런데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추경예산에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58쪽 재산매각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 및 하천부지 불하 가능한 면적이 약 시가로 따져서 17억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17억의 30%의 수수료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5억인데 이 두가지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매각수입 8,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도로부지와 하천부지가 아니죠? 맞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잡종재산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5억 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1억 1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그것은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을 잡는데 신경을 덜 쓴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 잡종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재산말고. 잡종재산을 연도별로 매각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수입으로서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재정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 약 5억 천만원 정도에 대한, 불하가능면적입니다, 이것은. 가능금액에 대한 내용과 연차별 매각계획이 있으면 연차별 매각계획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59쪽 도시개발과 소관의 가로수훼손 변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전년에도 있었어요? 전년도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금년에… 그런데 가로수훼손변상금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한다든가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훼손시킬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차량이 가로수를 부러뜨렸을 때 같은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전년도에도 없지는 않았었고 한 두 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사실 안했거든요. 올해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적을 해서, 대개의 경우 도망가고 말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올해 건수를 적출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이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자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그 수종의 연도와 크기 등을 녹지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 그 표준산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차량이 가로수를 부러뜨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동구에서 다시 심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두는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쫓아가서 이해설득시키고 다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세외수입도 되고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부러지고 해서 밑에만 잘라서 버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국장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뜻이 있을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9쪽 중앙시장일원재개발사업이 있죠? 시비 1억이 지원된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예년에 없던 사업이 시비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동구의 도심공동화 문제 때문에, 또 상권이 위축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도심공동화라든가 재개발관계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의 의도와 분위기를 감안해 가지고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저희들이 1억원을 더해서 총 2억원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중앙시장 재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조건 지시한다고 따라가면 안돼요. 지금 중앙시장이 십여개 이상의 법인이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와 계획이 선 다음에 무슨 설계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지도 못하면서 날으려고 합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무조건 1억 주니까 우리 구비도 1억 계상해서 세우고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상정하면 안돼요. 중앙시장이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돈만 쏫아 부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엊그제도 중앙시장의 번영회장 되시는 분하고 한 3시간 동안 개인적인 대담을 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중앙시장은 변화될 수 없고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는 단지 우리 대전의 중앙시장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견학도 가 봤어요. 그리고 중요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 얘기도 들었지만 돈만 쏫아 부어가지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정책계발을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돈 1억 주니까 우리도 구비에서 1억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다는데 그 용역비가 2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63쪽을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방댐 건설비 1억 6,3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하실 거에요? 이것도 시비사업인데. 어디에 하실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곤룡터널 부분에 보면 바로 커브를 돌아서 직선으로 가면 왼쪽 편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부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방사업에 목적을 두고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방사업에 목적을 두고 댐을 건설하는 거에요? 그쪽에는 산림이 우거져서 사방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그 곳에 사방댐을 건설하냐 이겁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방댐의 근본적인 목적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되는 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물을,

윤석기위원장

집중호우시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한 댐 건설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녹화도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고 사실 우리 구비는 얼마 안되는데 이 국시비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주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필요없으면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이것은,

윤석기위원장

목적도 없이 국시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적정 여부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상부기관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현재 저희들한테 책정되기 전까지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전에 조사가 있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하시고 그 뒷 부분을 보면 산림욕장이 있죠? 산림욕장. 이것도 3억 9천만원, 약 4억원의 돈이 계상이 됐는데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윤석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추동사무소에서 천개동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상단쪽에 국유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과 마산동쪽에 호수변으로 산림이 좋기 때문에 두 군데를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산림욕장 관계도 무려 국시비 포함해서 약 4억이라는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런 욕장 시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시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은 다중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욕장에 대한 여건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 우리 주민 누구라고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곳에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애요, 우리 동구 행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무슨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실행할 때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나옵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얼마전 인동에 생활체육관 부지매입 관계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취득안을 승인은 해 줬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생활체육관을 건립해서는 절대 안돼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다 이거에요. 우선만 생각한다 이거에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56쪽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민간위탁 시켰는데 수입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금년과 같이 내년도도 계상을 해 놓고 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 1회 추경때 수입을 잡고 지금 현재,

김가진위원

이 예산서를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예산서를 새로 작성해야지 이것 가지고 통과 안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세출에 가서도 예산이 다 한쪽으로 몰려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몇월달에 민간위탁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말대로 실천도 안하면서요. 전부 세입부터 세출까지 전부 뜯어 고쳐야 되는 예산서를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해 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께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국비보조가 사회산업국은 219억, 도시국은 9억, 보건소는 7억이고 국시비가 사회산업국은 39억, 도시국이 2억 3천, 보건소가 3억, 순시비가 사회산업국이 15억, 도시국이 20억, 보건소가 1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보조를 받는 액수가 사회산업국은 무려 290억원인데 도시국은 31억입니다. 제일 낙후된 동구가 지금 사회보장만 할 뿐이지, 물론 사회보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낙후된 동구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도시국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보조금 가지고. 이 보조금을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회산업국보다 다소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 금액이외에 더 국고보조, 국시비 등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나중에 구청장한테 정말 엄중하게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동구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세요! 국시비보조금에서 개발비용이 10%밖에 안돼요. 10%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할 일은 많고 세외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말이에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 보조받는 사업개요나 경비내역을 보세요. 정말 도시국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 있느냐고요. 산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임야도로나 개설하고 정리하는 것들요. 전부 동구를 그린벨트로 만들 것입니까? 발전적인 사업개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보조액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농촌지역, 촌락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요.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현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상가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자체에서만 맴돌 뿐이지 상부에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일하게 보조금을 나오는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도시국에서 정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시비 보조 347억 중에서 31억이 뭡니까.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26만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서 동구가 그래도 회생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행정의 수장인 청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투쟁을 분명히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56쪽 목 213-01 증지수입이라고 하고서 항결핵제보급 및 인허가 2,400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아 놨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박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금년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가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 증지수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세입을 보건소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입으로 잡아 놨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항결핵제보급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내년도에는 2,400만원,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257쪽에 간기능검진비라고 해 가지고 2만원씩 322인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내년도 세입예산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간기능 검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수입을 진료수입에 포함을 시켰다가 진료수입을 축소시키면서 간기능검사비를 별도로 발췌해서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있었는데 진료수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는 간기능검사비의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같은 금액입니다. 640만원요.

태순

박태순위원

644만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도 644만원요. 이번에 분류를 한 것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60쪽 의사나 약사의 위반사례가 나왔죠? 거기에 40만원씩 12월이라고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왔는데 2000년도에는 몇 건이나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0건에 680만원이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12건이면 두 건을 더 올린 것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적발한 것이 10월까지만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12건을 잡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더 잡으면 안될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대개 적발되는 업소들이 소규모업소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부과금액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할 때는 건당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 건당 부과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틀리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작년에 그런 적발 건수가 있었다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는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의약사법위반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추경에요? 본예산에서는 아니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ㄹ.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61쪽 맨 위에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사용료를 1,000원씩 60인 97일을 잡아 놨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중식비를 200인으로 잡아 놨어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비례해서 너무 염려스럽게 잡은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매주 수요일은 여자 어르신, 목요일은 남자 어르신 이런 식으로 1주일에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치로 요근래 겨울철에는 70명 내지 80명선으로 들어오는데 여름철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쉽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60인으로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경로식당 중식비로 작년에 230인, 250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 중식비 관계는 현재 무료로 지급을 할 때는 금년도 평균으로 한 26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8월과 9월달에 유료화를 했을 때는 210명 정도선에서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노인들에게 식사대접하는데 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줄은 것은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다른 식당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구내식당과 여러 집단급식소를 방문했었는데 그쪽 식당보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 추경때 이용객을 250명 정도 잡아 놨었어요. 그런데 20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식사대접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은 것이 아닌가, 노인들은 1일 평균량은 늘었다고 그랬는데 식사하시는 인원은 줄었어요. 복지관장께서는 노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식사대접을 성의껏 하셔 가지고 잘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사용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윤석기위원장

146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7월달하고 8월달 여름철에는 일반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줄어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을 평균치로 나눠 가지고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동안도 여름철에는 목욕탕을 개장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안했다면서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줄어들 이유가 없죠. 목욕탕의 시설이 불량해서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왜 줄어듭니까? 작년에는 약 728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한 것인데요, 현재는 무료급식을 하면서 인원이 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늘면서 목욕탕 이용까지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료화가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면서 목욕탕 이용도 좀 줄지 않을까 해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동안도 목욕탕 사용료는 1,000원씩 받으셨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목욕탕 사용료는 받았는데 목욕탕 이용객과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 목욕탕을 시설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홍보를 해서 세입을 늘려줘야지 예년보다도 세입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장이 노인복지관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세출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467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89쪽 자원봉사지도자양성 위탁교육이라고 나왔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이수케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연간 100명 정도를 시키기 위해서 교재 및 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교육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것이 교재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수당은 안주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분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당이 없고, 1인당 몇 시간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보통 한사람이 8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8시간 교육요. 8시간 교육인데 교육비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00명인데 1인당 5만원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자원봉사자에게 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종성

정종성위원

1인당 위탁교육비가 5만원이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강사수당하고 교육재료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00인이니까 5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인당 5만원꼴 아닙니까. 5만원이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1인당 5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교수들한테 주는 강사수당하고 교재비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60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원봉사지도자양성위탁교육에서 100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100인은 자원봉사자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원봉사자 1인당 5만원씩에 교재비나 강사수당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글쎄요. 그런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까는 잘못 말씀드렸고 한 사람이 약 60시간 정도입니다. 10일 정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교수가 60시간을 가르친다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60시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분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받는 분도 60시간을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인당,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원봉사자 1인당 교육을 60시간을 받는다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3,00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내년도에 팀장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대전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부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한 60시간 정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교재대나 강사수당으로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한 10일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 말입니다.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년에도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시에서,

윤석기위원장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동안에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각 구별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내년에는 구에서도 자원봉사자양성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양성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됐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기위원장

시에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 숫자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몇 분에 대해서만 각 구별로 선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동구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여기 286쪽에도 보면 자원봉사대회 참석여비하고 자원봉사팀장 교육회의, 자원봉사자 교육보상 등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떤 목을 달아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지 이것도 문제일 것 같고 286쪽에서 충분히 교육보상도 되고 팀장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런 것은 시에 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식대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동안 시에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시켰으면 매년 해 온대로 그대로 해야지 왜 500만원의 예산을 또 세워서 새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내년도에 하는 자원봉사지도자 양성교육은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시에서 각 구별로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질적으로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100명 정도의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한 자원봉사자 교육 관계는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내 가지고 대전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그 분들의 말씀이 자기들이 사비를 내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수당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데 대전대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가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앞으로 봉사를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있는 곳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교육시간은 한 60시간 정도를 받으니까 확실히 자원봉사자의 할 일을 알겠다, 그동안에는 체계없이 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원 관계는 지도자수강료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수강료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1,050만원을 세웠다 이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81쪽에 재활용품선별창고관리 일용인부임은 이제 필요없는 예산이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일용인부임은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시켰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데로 전환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재활용품선별창고에 근무하는 사람 봉급을 주는 거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관리를 시켰으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89쪽 시설비. 장애인자활자립장 편의시설, 출입구와 화장실. 지금 장애인이, 찾으셨어요? 289쪽 목 401 시설비입니다. 천만원이 신설로 올라왔는데 어느 화장실을 편의시설을 할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자활자립장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록장애인만 5,529명입니다. 그중에서,

대규

허대규간사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출입구,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고친다는 얘기에요. 무슨 전세금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거기에다가 접근로라든가 출입문, 또는 점자블럭, 장애인 전용주차장, 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전세금을 해 준 데가 있죠? 그 사무실 얻어준 곳에 화장실 등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장애인들의 사무실을 5천만원에 얻어줄 때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5천만원이 아니죠. 거기의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이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93쪽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긴급구호양곡 및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92억 2,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료비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만 저소득주민의 실직이나 화재 또는 질병 등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구호양곡, 각 동에 비치해 가지고 주는 양곡이 있습니다. 그 양곡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이웃돕기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 놨거든요. 전에는 그럼 구청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구에서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는 각 동의 양곡구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표창이 많습니다. 286쪽 일반보상금 하단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세군데 표창이 있고 후면에 또 290쪽에 모범근로자표창해 가지고 목 301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창이, 몇 일전에 지방지 신문보도를 보셨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뭐라고 났습니까? 아시는데까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표창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방의 장들이 표창을 남발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많이 한대요. 이것이 사회과에서 이렇게 나갈때는, 우리 동구청이 몇 개과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각 과에서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각 과보다도 우리 과가 좀 많습니다만, 그것은 매년 노동조합에서 표창하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 관계라든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차원에서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얼마나 남발을 하면 오죽하면 지방지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것은 과장이 참작해서 없애 버리세요. 어떻겠습니까? 사회과부터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매년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89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자립장 임대는 어디에 했습니까? 5천만원 주고 임대를 하셨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판암동이나 산내동, 또는 대동 일원 지역에, 즉 저소득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약 40평 내지 50평 정도의 규모의 공장 건물을 임차해서, 현재 등록장애인 5,529명이 있습니다만 경증장애인, 즉 4급에서 6급 정도가 한 35%가 됩니다. 한 1,939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일반사업장에서는 작업을 기피하고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자활장을 임차를 해서 복지관이나 또는 후견인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임차를 하겠다고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 지금 4개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면적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판암복지관에서 6명 정도가 10평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몇 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암복지관에서요. 그런데 복지관에 그런 충분한 면적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김가진위원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있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면적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아래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생명이나 대동같은 데도 아래층 건물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94쪽에 노숙자보호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를 얘기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현재 성남2동에 유낙준 신부가 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대동복지관에 파랑새쉼터, 생명복지관에 생명의 집, 기독교남부연합에서 하고 있는 베델의 집.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12인이 조사가 됐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것은 예산상 그렇게 된 것이고,

김가진위원

가공숫자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112인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4개쉼터에 90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54명입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5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78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현재 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내년도부터 각 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꺼번에 5개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중구만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서구, 대덕구, 유성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 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증진, 지역사회 부문별 복지업체 조직과 업무조정, 푸드뱅크사업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과 홍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회원보다도 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곳의 관장들이 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관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4개밖에 더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네 개의 협의회라는 말씀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아동시설,

김가진위원

시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이 회원이라기 보다도 저소득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8일날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포함한 회원이 몇 명이냐 그 말씀입니다. 4개 사회복지관하고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직까지 동구사회복지협의회의 전체 회원은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운영보조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예산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다는 얘기에요. 전에 있던 예산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가진위원

없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없어도 잘 운영을 했는데 예산을 2,7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운영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10%가 지원이 되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구별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아마 복지협의회 회원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다가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한테 운영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것이 누가 쓰는 돈입니까? 누가 씁니까? 거기에 상근직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 상근직이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현재는 창립총회를 18일날 하기 때문에 생명복지관내에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온 신희정씨라고 해서 간사나 사무국장 정도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4개복지관의 협의회 회장은 그 분인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한번 세우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각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부 창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구와 중구가 먼저 하고 내년에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협의회를 창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1개소가 어디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생명복지관에 한군데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생명복지관요. 장애인 탁아방 운영 지원 1개소는 어디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장애인탁아방 운영지원은 장소가 어디냐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생명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용전동에 생소한 이름인데 용전동에 소재한 밀알그룹홈이라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데 거기는 어디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는데요.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요.

윤석기위원장

아파트 내에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임대는 밀알그룹홈 법인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연간 2천여만원 정도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대라든가 기타 운영비 일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밀알그룹홈이 법인명이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법인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법인명이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언제부터 법인이 생겼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현재 정확한 연도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알았어요. 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0억 31,367천원이 올라왔어요. 뚜렷한 목적을 알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면 안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7명이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물론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체에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밀알복지재단.

윤석기위원장

인간적으로 그 분들이 소외됨을 느끼지 않나,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그런면에서 볼 때 우리 동구의 사회 행정을 책임지시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94쪽 상단에 자활후견기관공공근로자사업 지원 1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동구 자활지원센타입니다. 유낙준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규

허대규간사

어디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성남동에 있는 동구자활지원센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국비가 25,000천원, 시비가 12,500천원, 구비가 50,000천원이지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니 구비가 12,500천원입니다. 시비 12,500천원, 국비 25,000천원해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합계가 50,000천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민간단체인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간병인 사업이라든가 각종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분포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감 되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그 밑에 401 목 01 시설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얼마가 감소 되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자활공공근로사업비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지금 13,793인 이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 감소 되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저소득자로서 책정이된 자 중에서 취업대상자가 아닌, 말하자면 약간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런사람 B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정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자에 참여를 한다면 기초생활보장금을 안준다는 조건부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감됩니다. 다음달생계비에서 그만큼 감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보다 명수로 보아서 지금 반 이상이 줄었지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떻습니까? 올해도 공공근로자 사업비가 계속 연연사업으로 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은데 대해서 내년에 반발의 요점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서 막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이상 줄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정부나 시에다가 상신을 해서 예산을 좀더 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27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6억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공공근로가 98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간의 국비 지원이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잘 알겠지만 과장께서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우리 구가 5개구 중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구입니다. 주민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따져서 짜 가지고 정부에 올려서 계획성있는 일을 더 확실하게 했으면 이것보다는 더 나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를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낫고 계획성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인데 선출직들은 임기말이 가까이 될수록 예산편성하는 분야가 조금 색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87쪽 목 307 민간이전비에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 및 활동비 보조 100만원씩 8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것이 행사를 8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장애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또는 보통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날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재작년에 편성한 작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액이 없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작년에도 종합적으로 5,600천원이란 예산을 각종장애인단체 행사 및 활동비 보조로서 나갔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처음 실시가 된 것인데 5,600천원이 생겼고 그전에는 없다고요. 5,600천원 생기고 나서 두 번째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140%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보조가 가장 열악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구나 유성구 같은데는 2천만원씩 예산이 서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의날 행사가 1년에 한번 있고요. 거기에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흰지팡이의날 행사보조관계, 장애인이동봉사대에 대한 보조관계, 지장인전국체육대회지원관계, 장애인합동결혼식관계, 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 지원관계해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600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8,000천원으로 증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8회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8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체육대회의날 행사, 그리고 장애인의날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또 흰지팡이의날 행사, 또 장애인이동봉사대교통 캠페인행사, 지장인전국체육대회, 그렇게 해서 8개나 10개 정도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못사는 지역에서의 행사성 행사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때도 행사를 묶을 수 있느냐,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두 번째 생기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은 민간이전비는 사실 선심성 행사로 비칠 수가 있어요. 작년도 5,600천원 이었다가 처음 생겼다가 이번에 8,000천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가 가까이될수록 이것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수를 월1회 가까이 될 정도로 유사한 형태로 그런 똑 같은 복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아동복지 일반 가정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다 복지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요구치도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유성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맞춘 것이 아니고요. 5개구에서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하는 격려비라든가 행사비보조가 저희구가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600천원을 일반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이 되어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간 증액시켜서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다른구 예산편성서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타구하고 이분들이 서로 시 협의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50만원을 지원 했는데 동구는 20만원밖에 안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구에 형평성 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못 사는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을 따라 간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사만 자꾸 늘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예요. 예컨데 행사를 늘린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지금 매월 10만원씩 작년보다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타구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황인호위원

아니, 쓸 것은 하여튼 맞추려고 하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정원 현원에 의해서 20인 미만 20인이상, 30인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황인호위원

작년도 정원 20인, 그것도 똑 같애요. 작년대비 20인으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월로 해서 24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씩 해가지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사회과가 정원이 18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이지만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통일해서 3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에도 20인으로 잡고 금년에도 20인으로 똑 같이 잡고서 그러면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를 20인으로 표기해놓고 말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작년에 그러면 거짓말 했다는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에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께서 타 시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맞추실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 것이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 것이라고 하면 전년도 대비 우리 것을 한번 보시고 공간적으로 비교한다면 또 타시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살림살이 자체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급량비라든지 특히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이나 관내출장비, 지금 관내출장비도 전체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위에서 뽑고 있는데 이런 지금 비용산출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6인으로 되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8인으로 잡았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복지사 2명이 내년도에는 증원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내년에 증원될 것을 대비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조례까지 개정안이 다 통과 되었는데도 안되는 것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감안이 안되었다고 하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조례 규칙 개정으로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같은데에서 입찰보고서 이미 민간위탁까지 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증원된 것도 아니고 증원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것을…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지난 10월 초에 규칙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사 2명이 사회과에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거기까지 지적하고 넘어 갔는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정원 20인, 이것이 월 10만원이 더 증액되는 사유가 일단 지침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82쪽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작년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특근급량비,

황인호위원

특근급량비하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기본실과 운영비가 약 16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운영비를 약간 줄여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운영비 같은 것이 지금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야지 우선 내가 먹을 것부터 챙기고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복지시설들이 그런짓 들을 해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같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정말 눈가리고 아옹이예요. 기본실과 운영비도 월 20만원씩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아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물론 10만원씩 증액이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우선 내핍은커녕 스스로 자족하는 분위기, 이런데에 깔고 있으면 예산이 자꾸 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58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금년에 3,395천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물가 대비 무려 최소한 10여%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 엄청날 정도로 증액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경상경비도 시중 경제상승을 맞춰가야 할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기본실과 운영비는 작년에 2일∼3일에서 통합카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80천원이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일∼3일로 해서 기본실과 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법 통합카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시켜서 약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특근은 2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약간 증원되고 해서,

황인호위원

일단은 급여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제출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든 내핍을 하지 않고서 국고보조가 290억 이상이 되는 사회산업국에 엄청나게 큰 방대한 구조속에서도 내부적으로 일단 비교 증감에서 보더라도 작년보다 무려 5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뽑고 있습니다만 비단 사회과 만이 아니예요. 이렇게 과자체에 방만성을 보이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난단 말이요.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은 별로 안돌아가고요. 일단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회기가 바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 요약을 해서 물어보시고 또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회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292쪽 2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800천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신설이 되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민간단체하고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번에 생활안정자금기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때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기존에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10월부터 되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인원이 대학교수님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대학교수 한분하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복지관장이라든가 그분들로 구성이 된 10인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주로 심의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생활보장법 사업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기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주로 자활지원 계획 같은 그런…

윤석기위원장

사회보장업무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하시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가 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때도 구정업무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격이 달라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민간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소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00쪽 307 민간이전에 보면 동구가족예절교육 운영보조라고 해 가지고 한군데에다 7,40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에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삼성초등학교에 평생교육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축을 하고 있으면 2001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교육관을 저희들이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섭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축중이라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삼성초등학교에 평생교육관을 저희들이 빌려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학교에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7,400천원씩이나 들어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운영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수반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초등학교,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강사수당하고 재료비하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재료비.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절교육 재료비라면 한복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한복도 있고 전통음식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을 하거든요. 폐백 음식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06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그 밑으로 307쪽 재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오르게 된 요인은 교육수당 강사 수당비 같은 것이 올랐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306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찾으셨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보면 여성 취미교육 강사수당비하고 영세동거부부합동결혼식 제소모품하고 급량비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 업무추진 특근 급식이 작년에는 7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8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올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운영수당에 있어서 영세동거부부합동결혼식 제소모품은 그동안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특근 급식비는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조금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7일 하던 것을 올해 조금 올려서 8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작년에는 시비보조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넉넉했는데 올해 어려운 우리 동구 살림에서 시비 보조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서 어려운 살림에 조금씩 보탠 원인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쓴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영세동거부부합동결혼식은 어차피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는 시비보조사업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밑에 주부교양대학운영재료에 수료증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약 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주부교양대학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료증 같은 것을 굉장히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제까지 해 나왔던 것이고 또 시비로 할 때도 이런 예산이 덜 들어 갔었는데 우리 동구청으로 지금 완전히 이관된 예산으로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도 주부교양대학 현장학습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신설로 생겼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런 것도 시비보조할 때는 없다가 동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사성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이동문화센타라고 그래서 주부교양대학을 운영했는데요. 그것은 단기간으로 2개월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수료증도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어딘가 한번 현장실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구에서 많은 돈을 쓸데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물론 씁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물론 과장께서 올렸겠지요. 그렇지만 시비보조를 했을 때 행사성보다 더 높여서 책정을 해가지고 구비로 행사를 올려서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성 소모가 과다하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한솔어린이집 현재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구가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얼마정도 투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거요?

김가진위원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두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요. 주·부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나간 것이 35,00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35,386천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재료비에서만 3백만원 정도 더 올라와 있고, 과연 우리구가 지금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한솔어린이집 아이들 17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자꾸 예산이 늘어난단 말예요. 2000년도 대비해 보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더 올라와 있고, 실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17명한테 주면 1년에 2백만원 이상 더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로 저희 한솔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물론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적고요.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이 조금더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금년도는 보육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 날 것을 대비해서 한 2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자꾸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인건비도 140만원 정도 늘어났고 또 재료비에서도 근 300만원이 늘어나고 이것이 조금씩 늘어난단 말예요. 사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면 보육교사를 더 두고 그래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다고요.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려서 어려운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그 전에부터 있던 직원들이고 작년부터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료비가 오른 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25명정도로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조금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한 저희들이 세입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01쪽 하단에 목 206 재료비, 한 장 넘겨서 302쪽 경노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13,000천원 목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예산이 섰다가 금년도에 저희들 가정복지과로 선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변경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노당 활성화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5개의 경노당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노인복지 관련에 3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 1명을 두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03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서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늘었어요? 몇 개 더 늘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7개소가 늘었습니다. 연초보다 7개소가 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똑 같은데 경노당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111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노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시비하고 구비 보조인데요. 중앙난방으로 하는 경노당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평수로 차등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7개소는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9개소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118개소에서 111개소 하면 7개소가 남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 조서가 왔을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노당 118개소에서 중앙난방을 뺀 10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식은 더 지원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기본 난방비 3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중앙난방식은 30만원만 지원해 주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주는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10평이하에서부터 31평 이상까지 되어 있거든요. 10평 이하는 기본난방비 30만원 이외에 40만원, 그리고 31평이상은 85만원까지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30만원하고 35만원하고 제일작은 곳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제일 작은 곳은 합해서 70만원이고 큰데는 115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데가 경노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40만원이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4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제일 작은데 합해서 70만원, 1년에 그렇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년에요. 난방비이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30평 이상되는데는 85만원까지 나갑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115만원까지 나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나는 111개소하고 118개소 경노당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틀리더라고요.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05쪽에 민간자본이전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기능 보강을 하고 나면 현재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몇 명이 더 늘어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요양시설에 기본적으로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라든지 파견사업이라든지 단기 보호 사업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프로그램 운영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5억이 넘는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을, 요양원 시설을 신축을 해도 될만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200평 규모로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설계서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나 고급 시설인데 516,000천원으로 200평밖에 증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 예산이면 아주 고급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그 시설 자체가 고급이 아니예요. 그런데 국시비가 거의 반이고 우리 구비도 들여서 쓰는 것인데 잘 검토해 보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312쪽 하단에요. 가정복지과에 소속 되어있는 요원입니까? 사회 1명. 가정 14명, 그리고 보건소 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13명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소속 되어 있고 각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원들은 내년에 저희들한테 올 요원들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8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소로 3명을 파견 내 보냅니까? 보건소에도 3명이 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성신원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건소로 나와 있어요. 성신원이 아니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성신원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그리고 사회과에 1명은 대동복지관에 운전원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총괄편성을 하고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선임과에서 원래 예산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국에서 선임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가 선임과이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철저하게 발휘해서 설계서부터 반드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설계서 자료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능보강 정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시설을 더 늘려 가지고 노인 요양시설로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텐데 단지 기능보강 정도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하셔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10쪽 목 206 재료비 한솔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점차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작년에는 12,520천원이었지요? 작년 예산이. 맞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상비약품, 시청각 교재비, 놀이기구, 교재구입 이런 것이 총 12,520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필요성이 있는 구입장비로 그 안에서도 예산이 1,500만원으로 3백여만원돈이 올랐습니다. 전 품목을 조금씩 자꾸 올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각종행사용품 및 소모품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부식 및 간식비가 455원씩 20인을 잡고서 300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460천원 가지고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455원 보다 3배가 비싼 1,745원이라는 가격으로 내세워 가지고 25인 300일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주·부식 및 간식을 갖다가 작년에는 455원을 잡고 올해는 1,745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3배나 더 많은 간식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간식비가 아니고요. 작년에는 주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따로 분리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아까도 답변드린 사항이…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조금이 아니예요. 1,745원하고 455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3배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식비하고 간식비를 작년도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같이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작년에 주식비가 되었든 그 밑에 보면 괄호치고 영양식 간식입니다. 그렇지요? 문구만 조금 바꾼 거예요. 주·부식 및 간식하고 간식해놓고 괄호치고 영양급식이라고 하는 것 하고 뭐가 그렇게 틀립니까? 작년에는 25인을 넣었고 올해는 20인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보육아동 입소 정원이 조금 변경될 것 같아서 2000년도에는 2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5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다 마찬가지예요.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도 작년에는 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1만원씩 더 붙여 가지고 책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왜 어려운 살림에서 조금씩 더 붙였어요. 물론 우리구에서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자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에 지금 눈에 보이게 조금씩 더 준다는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조그만 돈에서부터 절약해 나가야 되겠지요. 누가 봐도 간식비를 작년에 455원 짜리에서 1,745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313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여러개소로 죽 14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도서구입비를 어떤데는 5개소를 해주고, 교재교구비로 15개소, 차량유지비로 6개소, 또 교재교구비로 33개소가 있는데 어떤데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 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시비말고도 구비도 들어가니까, 어떤데는 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고 어떤데는 15개소, 6개소, 33개소,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었는가 설명좀 해달라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5개소는 아동복지시설을 5개소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3개소는…

황인호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어디 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늘사랑아기집, 효광원, 또 자혜원, 애육원…

황인호위원

거기 5군데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5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3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5개소는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곳이 되겠고요.

황인호위원

정부에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15개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50%시비고 50% 구비인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정식지원시설이 15개소라고요.

황인호위원

그리고 또 33개소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나머지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15개소도 민간이 만든 법인 보육시설이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법인도 있고 국공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부설도 있고요.

황인호위원

이런 예산정도로 해가지고 개소당 60만원씩 지원한다고 내려와서 산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량유지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개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224천원씩 6개소 이것도 역시 시·구비 50%씩인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법인차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인 시설 중에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보육시설 중에서,

황인호위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요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5개소 중에서 법인 차량으로 소유가 되어있는 것만 차량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6개소만 차량유지가 된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렌트를 해서 쓰는데도 있고요.

황인호위원

우리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가 대전어린이집, 신흥어린이집하고 늘사랑아기집하고 성남어린이집, 반석어린이집 홍도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6개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법정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나눠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황인호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여자 문제인데 사회과에도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가정복지과에도 6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금 두 개과에 나눠져서 행여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년 같은 경우 행여자 발생이라든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소관의 행여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례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은 행여자라고 할 수 없지요. 행여자는 말 그대로 떠돌이 사람들인데 노숙자식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신문공고를 내고 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있으면 신문공고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신문 공고를 내는 것은 무연고자로서 대학병원에서 해부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여기서 절차를 밟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년 무심코 넘겨왔는데 행여자 귀향구호에100만원을 드리고 신문공고를 하는데 300만원 드리고 장의처리를 하는데 300만원 드리고, 사실 예컨대 공고를 내가지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썼다고 한다면 거기 병원측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공고도 내주고 장의까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우리 구예산으로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과의 노숙자여비는 지금 노숙자들이 대전역 같은데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귀향할 때 저희가 차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들이 나는 고향을 찾아서 가겠다고 할 때는 차표를 끊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조금전에 행여자가 사망했을 때 병원을 이용할 때는 장례비는 병원에서 처리하고 저희가 공고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지금 세가지가 다 애꿎은 돈입니다. 예컨대 우리 동구에 터미널이나 역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죽은 사람은, 행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역 터미널에 있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줘야 한다, 나머지 4개구에서 발생한 행여자들도 결국은 역 근처에 와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손벌리고 돌아다닐텐데 그것을 우리 동구 예산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건이 대전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애꿎은 돈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비까지 대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우리 동구에서 차비를 대주니까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각구에 여비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구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황인호위원

여기서 우리 관 예산으로 안줘도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다 타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표를 끊어서 주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부처님 같은 말씀이시고 이것은 아예 없애 버려요. 내년부터. 역시 사망자 신문공고 이것도 경찰청에서 사망을 하면 지문감식을 해가지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상위법에 우리가 행여자 사망 지역에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일단 경찰쪽에서 수사 관련을 해가지고 지문감식이라든지 하고 저희는 관계 법에 의해서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자를 거기서 찾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신문공고까지 하면서 매년… 예년도 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1년에 약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망자 신문공고가 10건 정도 돼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법적으로는 2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의 여건상 현재 1회만 공고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위원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 테이프가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다 된 것 같아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좋은 질문도 아니니까 끝내 버리지요.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너무 쫓깁니다. 우리가 심의할 안건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에 비해서 너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드렸으니까 마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대략 되었으니까 우리 동구에 지금 노숙자 실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행려자도 결국은 노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행려자 처리업무가 지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어느 특정과에서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누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행려사망자로 해 가지고 연고가 있는 사람은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고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은 경찰기관에서 무연고자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을 다루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연고 여부를 떠나서 행려자 문제는 한쪽 부서에서 다 관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애요. 따로 분류해서 하느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10쪽 어린이날 행사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매년 행사에 앰프임대료가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도 150만원, 이것은 깎이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을 본 위원이 첫 해에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마다 앰프시설을 하는데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디다. 각 부서에 앰프시설 예산이 많죠?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여기 저기 있죠. 이것을 각 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앰프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앰프시설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200만원 정도 듭디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도 앰프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450만원이 잡혔어요. 그정도가 잡혔는데 매년 앰프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쓰고 두 번 쓴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연간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아주 구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각 과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매년 나가지 않도록, 1년이면 9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2년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각 과와 상의해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부서에서 책임지고 계신 직원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래야 안드릴 수가 없어요. 매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가정복지과의 행사주무대 및 현판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2001년도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어린이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이렇게 해서 주무대 설치비가 지금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너무 복지부동으로 아주 움직이지를 않는 것 아니냐, 해 보려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1년에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주무대를 우리가 조립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대안제시까지 해 줬어요. 한번 만들어 두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만드는 거에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매년 행사장 무대설치비로 해서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주니까 올리기만 하면 승인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매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무대를 조립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한번 성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더니 또 유야무야 말아 버리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낸 세금인데 한 푼을 쓰시더라도 활용가치를 높여야지 매년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그냥 한번 쓰고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만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무대설치장구나 앰프관계, 앰프도 많은 돈을 매년 지불해 가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322쪽 목 301 일반보상금.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환경사랑 자전거 타기 개인 시상 자전거가 30대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도는 이렇지 않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는 20대였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0대였는데 왜 10대가 더 늘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와 2000년도 두 번을 개최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행사를 잘 치르려면 참가인원에 비해서 시상품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0대 정도를 증액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수원지 쪽에서 행사를 했던 것이죠? 세천유원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는 대청호반에서 했고 올해 2000년도에는 남부순환도로 미개통구역 6.5㎞ 구간에서 개최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의 경우는 약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거의 다 학생이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부분 학생하고 부모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상으로는 20대도 많은데 또 10대를 늘려야 할, 이런 것은 안 늘려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에 개최를 했는데 내년같은 경우 환경의 달인 6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더불어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상품이 너무 많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323쪽 상단에 환경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해서 5개교에 2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부가 시비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331쪽 307 민간이전. 10억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10억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저희들이 4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 운용 측면에서 대행계약의 총 사업예산은 38억 7천만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계속 쓰레기는 감량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감량이 되면 자꾸 줄어야지요. 줄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물론 쓰레기가 감량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눈에 띨 정도로 감량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매년 1인당 배출량은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달라는대로 전부 줄 수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달라는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서 정산을 하는데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상회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하게 대행사업예산이 줄고 있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쓰레기 감량이 많이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하루에 평균 배출량이 '98년도에 160톤 정도에서 '99년도에 155톤, 2000년 11월 현재에 약 154톤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반입량은 줄고는 있지만 수거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각종 경직성경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대행사업비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모든 것을 절감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그 예산도 알뜰하게 짜야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21쪽 하단에 재료비를 보면 폐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유리병하고 무균채수병 5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회용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회용입니다.

김가진위원

한번 쓰고 버리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왜 버립니까? 유리병인데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얼마 전 '96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계속 재사용을 하다가 해당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해당업소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재사용한 채수병으로 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무균 1회용 채수병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할 때 검사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검사소에서도 일반비이커나 실험용기는 1회용을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주사기는 1회용으로 쓰지만 채수병같은 것은 얼마든지 소독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 낭비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독기가 고가이고 그것을 또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통도 900원짜리 200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1회용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의 재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플라스틱통 1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약수터나 먹는 물, 공동우물에 활용을 하고 있고 321쪽에 있는 폐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는 무균채수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균채수병같은 것은 소독해서 재활용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불가능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부기명에는 채수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봉지식으로요. 부기에는 병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비닐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소독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품선별창고를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계약이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까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약일은 내일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세입이 안잡혀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계약된 금액으로 세입도 잡으셔야 될테고 여기에 보면 유찰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다 올렸는데 그런데 그 얘기도 안맞는 것이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사회과에 상용직 한분 있는 예산만 지금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과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올렸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가 시행되면서 계속 공공근로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나 올해나 작년에도 그런 예산은 계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공근로면 공공근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공근로는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인원 배정만 받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1개소가 전부 수세식화장실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11개소가 전부 수세식화장실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수세식화장실의 청소수수료 같은 것이 11개소가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동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했었습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집중관리하도록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소요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당과목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린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최소한도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라면,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수수료같은 것은 빼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래식도 분뇨를 수거하거나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습니다. 수세식화장실 뿐만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그 화장실에 월 2만원 정도로 각종 청소용구나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정말 2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의 화장지라든가 비누나 여러 가지 방향제, 청소용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2만원 서 있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각 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별로 공중화장실 청소도구나 각종 비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선별창고에 선별쓰레기용기가 있죠? 그것을 보관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4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몇 천개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동안 파손이라든가 훼손되어서 불용처분한 것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학교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해당장소에서 원하는 곳에 이미 보급은 되어 있고 간선도로변이나 골목에 있는 것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에 그전에 배치했던 것을 거의 다 수거해서 회수해 왔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것을 구입했는데 전부 4,308개를 구입했습니다. 3개가 1조이기 때문에 1,506조를 당초에 구입을 했었는데 훼손된 것이 한 2,202개이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340개 정도,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주유소, 기타 지역에 배치된 것이 2,106개 정도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훼손된 것이 많은 모양인데 관리가 잘못돼서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분리수거용기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KS로 규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60리터짜리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의 제작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차하는 과정에 용량 크기를 60리터 정도로 제한을 하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작회사와 상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리터 짜리인데 재활용분리수거용기함은 지금 240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차해서 사람이 든다거나 그랬을 때의 문제점, 또 차량에 부하가 걸리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분리수거용기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보다 용량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큽니다.

김가진위원

분리수거용기가 더 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240리터이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60리터짜리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양을 제한해서 수거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왜 멀쩡한 것을 쌓아 놓고서 버립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삼성1동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인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면 새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선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화장실 수선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차량을 지난번에는 기증받은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번 본예산에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충청하나은행에서 5천만원을,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고 있으니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기부를 받아가지고 구입요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당초에 압축진공청소차량을 각 구에 하나씩 구입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내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결재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추후에 보조금 부기변경을 통해서 진공청소차량으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차량이라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일단은 시에서 내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 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이 6,500만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종류별로 수거량과 크기별로 가격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5톤 트럭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당초에 3,25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정말로 엉터리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충분한 상태는 아닌데 내년까지는 두 대 정도를 운영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하기는 수거해도 내내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사료화한다든가, 비료화하는 것도 지금 연구해 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비료화하는 것.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이나 전라북도 일부 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직원들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유성구가 액화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액화비료를 문제되는 부분만 시정해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유성구 뿐만이 아니고 전북 일부 시군에서 같은 동종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도있는 검토는 해 볼 단계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언젠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료화나 퇴비화는 갖춰야 될 것으로 보고서 다각도로 액화비료가 됐든 사료화가 됐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동식간이화장실을 구입하는데 2개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쓰려고 2개를 구입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규모행사, 아니면 여름철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락지나 냇가변에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이동을 해 가면서 설치하고자 2개의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정한 장소가 선정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보관하게 되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갖다가 쓰겠다는 모양인데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네요. 별 의미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오아파트의 소형소각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동구청장입니다.

김가진위원

동구청장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소각을 시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간당 소각능력이 50㎏짜리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연간 약 1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간 12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관리책임자는 동구청장인데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오주공아파트 관리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간 12톤이라면 이 소각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수리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약간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연간 12톤 정도라면 별 의미없는 소각로 아닙니까?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오아파트 소형소각로 시설 보강은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 시설을 보강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달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형소각로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용운동 삼정하이츠에도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삼정하이츠 입주민들께서 폐기를 원하고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했지만 가오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소각로는 기능도 쓸만하고 단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자동온도기록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정도 예산은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쓰레기처리비용이 안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이것까지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보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설물의 소유주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의 가오주공아파트 입주민들과 시설보강에 대해서도 저희 과와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해 주신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닌 말로 우리 구에서 소각로를 설치 안했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처리하려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그런 시설까지 해서 운영을 하게 해 줬으면 약간의 부수적으로 고장난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지 이것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31쪽 민간이전에 2001년도 청소대행사업비 4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대행사업비는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과다하다, 적정하다 논의가 있고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약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출한 방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대행사업비를 좀 더 명확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알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청장하고 대행계약해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었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게 개선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서 용역비용 산출에 대한 것을 시로 건의한다든가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달인가요.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할 때 시청 청소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펄쩍 뜁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구청장하고 1 1로 계약을 하는 사항에 왜 시장이 끼어 드느냐, 못한다는 얘기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와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좋다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 5개구청이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물론 구청별로 대행사업비를 계산을 못할테지만 단가계산이라도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29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재료로 해 가지고 중간수거통 구입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수거통은 또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30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과 같은 종류입니다.

김가진위원

중간수거통은 현장에서 수거하는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해 놓은 것을 다시 실어오는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330쪽에 있는 시비보조로 300개를 구입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일반 아파트단지에 놔가지고 중간에 수거하는 용기가 되겠고,

김가진위원

현장에 고정배치하는 용기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리고 329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재료의 중간수거통 구입은 내년도에 흙누룩을 구입해서 증식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성상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어오는 과정에 필요한 용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재료를 오리농장이라든가 흙누룩 그런 쪽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처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각 부분별 예산에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수거통이 300쪽에 있는 수거용기와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가 이것이 큽니까, 그것이 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29쪽에 있는 중간수거통이 약간 큽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큰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큰 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가진위원

선별창고에 있는 수거용기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차량과 연계된 수거통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우리 선별창고에 있는 용기로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발효제구입하고 흙누룩구입, 흙누룩용기 구입하고 이것 정도 구입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 흙누룩 구입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150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가진위원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400세대 정도로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용기를 100개밖에 안사는데 작년에 150개하고 합해야 250개밖에 안되는데 400세대로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용기가 부족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흙누룩 용기 구입은 아파트같이 앞의 하단에 흙누룩 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러면서도 아파트지역이나 연립지역에 하는 것이 100개이고 그 위에 5,000원짜리 흙누룩 800포를 한 개 세대당 2개포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00세대 정도이고 그 밑에 흙누룩 용기 구입까지 합하면 5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발효제를 200㎏을 구입하고 흙누룩 구입이 800포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양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하루에 약 2톤에서 3톤 정도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양 가지고 2톤에서 3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료화하는데는 1일 얼마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유성구같은 경우 액상퇴비화로 하는 경우가 하루에 10톤입니다.

김가진위원

사료가 10톤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퇴비화같은 경우가 그렇고 사료화같은 경우는 10톤이나 20톤 규모는 없고 1일 처리능력이 최대 30톤이상이 됐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연구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흙누룩 관계 가지고서 하는 감량부분은 말고라도 발효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스템으로는 하루에 2톤 내지 3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퇴비화하는데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물을 하루에 2톤에서 3톤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것을 사료화하는데 1일 얼마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한 59톤에서 60톤 정도가 되는데 오늘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이 1일 500㎏에서 70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전부 오리농장으로 반출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흙누룩을 통해서 감량화, 눈에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수거하지는 않지만 감량화되는 부분이 약 1.5톤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범운영이 안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단위 시설이 필요한데 1일 59톤에서 6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처리능력은 불과 3톤에서 4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50톤 정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텐데 대전시가 1일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하는데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가 사료화시키고 퇴비화시키는데는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술습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우리 구는 그런 대비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5개구 중에서 유성구만 퇴비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덕구같은 경우도 지지난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부지도 매입하고 어느 정도 공사의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동안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나 사료화에 대한 검증된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어느정도 기술이 개발되고, 현재 30톤정도 한다고 할 때 소요예산액이 약 17억에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서로 미루고 있지 않나,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유성구는 액화비료를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성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유성구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고동매립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부지도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고 시설비도 시비, 국비 합해서 약 70%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한다고 하면 시비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도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여건이죠. 대비를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가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5개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다 처리를 못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을텐데 도대체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최근에 개발되는 기술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33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41쪽 목 201 일반운영비 하단에 전문상가 상징조형물 전기료라고 했거든요.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형물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9개요. 341쪽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341쪽 목 201 일반운영비 하단에 상징조형물에 대한 전기료 부담해 주는 것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형물이 9개가 있는데 인동 하나은행 앞에 있는 것 등 9개에 대해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9개소를 말씀드리면 건축자재거리가,

태순

박태순위원

마이크를 좀 잘 대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인동 하나은행 앞하고 원동 기계공구 앞, 원동 태평공예사, 효동 정진선 정형외과, 효동 김지태 치과 앞에 있고 중앙시장에는 구 산업은행 앞, 한복거리는 원동 한빛은행 옆, 원동 하나은행 앞, 한의약거리는 중동 한밭식당통 해가지고 9개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42쪽 목 307-02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찾으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2,200만원을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규로,

대규

허대규간사

신규입니다, 신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매년 중앙시장 축제가 있는데 재래시장 축제 및 이벤트는 재래시장 어디에다가 이벤트 축제를 할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축제가 금년에 두 번째 했고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합니다만 그 장소 관계가 먼저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할 때 시장번영회와 검토해서 장소를 적절히 선정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이것이 매년 했다고 하는데 목이 하나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규가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작년에 안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 했죠, 금년에.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산이 서 있었어야죠.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4,400만원,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목 변경이 돼 가지고 나눠진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2회추경에 섰습니다. 작년도에.

대규

허대규간사

2회추경에 섰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나오면 안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제로였었고 2회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장소는 먼저번에도 장소 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서 내년에 할 때는 장소 관계를 번영회나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시비거리가 안나도록 해 가지고 적정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재래시장 축제 및 이벤트행사를 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매년 행사를 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외로 재래시장에서 엄청나게 소득이 올랐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안나는 상태에서 축제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썼다는 말을 안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용역비 포함해서 4천만원. 시비 2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홍보조형물 설치를 또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했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삼성시장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인쇄거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같은 경우가 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은 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홍보조형물은 인쇄거리와 또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삼성시장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삼성시장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두 군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민자유치사업프로젝트 용역비라고 있는데 과연 2천만원의 학술용역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청사개발 및 민자유치방안과 도심지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민자유치방안, 도심집합기능시설 민자유치방안과 남대전IC 인근의 대규모 물류단지개발 및 민자유치방안의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연구개발비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못올리고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있는 에어컨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91년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91년도 9월 5일에 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에어컨같은 것은… 이번에 각 실과별로 에어컨 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8년입니다.

김가진위원

8년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에어컨은 사실 여름철 한 철만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원래 길은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4층건물이 돼 가지고 먼저 사무실은 면적이 좁았습니다만 지금 있는 곳은 사무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65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썼었는데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첫째 사무실 면적과 에어컨의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승인은 2000년도 10월 10일날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각종 번영회라든가 물가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의견도 수렴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은 360만원의 여비를 달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여비는 내내 지침에 의해서,

김가진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지 그럼 맘대로 하겠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5인 6일 그래가지고 12월로 계산을 해 가지고 3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업무 추진 여비를 이렇게 써가면서도 실제 활성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가시적인 효과라도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정리한다든가 상인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표는 특별하게 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업무를 많이,

김가진위원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책을 세웠다기 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예를 들어 화장실이 필요하다든가 차양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효과도 없고 내용도 없는 업무추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금 이래 저래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많아요. 전체적인 경제진흥과 소관에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도 재래시장이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활성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벤트행사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에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의 주부들이 주된 고객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방법으로 이 행사때 우리 구에서 자생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10개의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는 방안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 축제처럼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들을 데려다가 이런 축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시장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행사는 아시다시피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서 앉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축제가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행사가 아니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사를 치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민자유치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343쪽 학술용역비 및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중에 민자유치프로젝트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4대 민자유치사업 프로젝트계획에 의해서 주변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청사 개발 및 민자유치방안하고,

김가진위원

다시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변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청사개발 및 민자유치방안하고 또 도심지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민자유치방안, 도심집합기능시설 민자유치방안, 남대전 IC 인근의 대규모 물류단지개발 및 민자유치방안 이렇게 4가지의 사업에 따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줍니까? 대학에다 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것을 용역받을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연구개발비가 꼭 들어가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고나면 그 결과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2010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44쪽 307 민간이전. 벤처기업집적설치임대료를 10만원씩해서 700점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벤처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임대를 얻어 가지고, 21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벤처기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아닙니다. 참석수당이 아니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임대료요?

복영

송복영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평당 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평당,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만원꼴요.

복영

송복영위원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평당 만원꼴인데 10평 정도가 되면 10만원이 돼죠. 1평은 못쓰니까요. 한 사람이 10평 정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 사람이 10평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70명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700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700평을 얻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유휴건물, 알기쉽게 얘기하면 대전관광호텔이라든가 비어 있는 데로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얻어가지고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주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을 확보했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10평씩 해서 혜택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건물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당 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평당 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임대료를.

복영

송복영위원

임대료가 얼마가 되든지 평당 만원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신청한 것이 21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이 21개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군데의 건물이 있습니다. 신협이나 대전관광호텔 등 비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알선해서 거기로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 비어 있는 곳에 알선을 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50명분에 대해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에 대해서요.

복영

송복영위원

희망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지만 홍보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는 없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시비 3,500만원 받고 구비 3,500만원 가지고 벤처기업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 보겠다는 예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다른 구에는 없고 동구와 중구만 활성화 차원에서,

복영

송복영위원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구는 안하고 동구와 중구는 벤처기업육성을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해 놓은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제대로 없네요, 아직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례는 제정이 됐죠.

복영

송복영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뚜렷한 신청자는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만약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해요. 아주 크게 실수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벤처, 벤처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이나 나나 벤처라는 것을 똑똑히 몰라요. 벤처, 벤처라고 하는데 정말 벤처를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에요.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끌려 들어 가 가지고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데라고요, 거기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345쪽 306 출연금.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이라고 했는데 1억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전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각 5개구청에서 5억씩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현재 재정상 못하고 다른 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4억이 됐으니까 금년에 1억을 하면 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금년에 하면 5억이 다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각 구청별로 5억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억을 만든 그때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해 주고 있고 동구만 1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하면 5개 구청이 5억씩 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내에 재래시장활성화팀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네 사람이 있고 건설과 직원중에서 지도원이 세 사람 파견나와서 시장정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신설된지가 몇 년 됐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도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년도에 됐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데는 하등의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 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시장 일원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데 우리 동구 행정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우물안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조형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형물 시설해 주지 또 유지관리해 주지 또 심지어는 전기료까지 부담하지 동구행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건 조성만 해 줘야지 그 이상은 상인들이 해야 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전년도에는 이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왜 1,500만원을 받아요. 중앙시장축제 행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200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2,2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2,200만원, 구비 2,200만원해서 4,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4,400만원의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보조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금년에는 5개구청에 하나도 경상비를 지출치 않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 행정에서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힘을 쏟을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요. 그래도 본 위원장이 알기에도 국회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매달리고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그분한테도 매달려서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가지고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일회성, 소모성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해요. 유성은 우리 동구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광특구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사를 해 오던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취소를 했어요. 완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번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금년에 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관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알았어요. 공무원들이 현실감각이 민감해져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지금 실로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모성행사를 치른다면 안돼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행사는 과감히 행사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취소를 하게 된다면 상인들이… 전에 번영회와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먹자골목같은 데는 프랭카드도 달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기위원장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만,

윤석기위원장

됐어요. 우리 중앙시장이 지금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2개정도,

윤석기위원장

지금 그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모임을 가져 가지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금년도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 번영회 회장한테도 듣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축제 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면 중앙시장의 시장에, 예를 들어서 10개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전체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일부에서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일부에서는 콧방귀나 뀌고 있고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우리 구비를 2,2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것은 취소 하는 것으로 보세요! 하여튼 예결특위에서 더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4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과 도시정비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조사가 되고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중앙시장하고 인동시장은 내내 도시정비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2천만원이 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비전 2010의 실현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두가지 상반되는 용역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신축할 때 아래층에 상가를 넣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가를 넣을 것이냐, 중앙시장의 기본조사계획하고 상반될 때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용역은 중앙시장 A, B, C동하고 인동시장 재개발관련 용역이 되겠고 이 2천만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 비전 2010에 대해서 4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비전2010의 집행계획이라고 하시지만 그 집행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겸 예를 들어서 판암동 톨케이트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성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등입니다.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암동은 판암동이라도 하더라도 인동시장과 원동의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구청사 신축계획이라든지 인동의 시장 재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물론 연계는 되어야 될테지요.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양쪽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 A, B, C동에 대한 것하고 인동시장에 대한 용역비이고 우리 이 2천만원은 그것을 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구청 청사를 어디에 짓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청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도로 건너인데 구청사 짓는 계획하고 이 중앙시장 A, B, C동 기본조사계획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용역을 각자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중앙시장 일원이고 저희는 그것을 뺀 나머지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상반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졸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시장은 시장대로, 구청은 구청 아래층에 상가를 넣는 문제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본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금이 4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5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 현황은 20%정도,

성우영위원

아니, 몇 개업체가 신용보증조합 기금을 활용한 금액은 얼마인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전이 3,071중에서 우리는 5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572개 업체에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보조금 총액은 150억입니다.

성우영위원

150억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 기금출연이라는 것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이 어려울 때 이 보조금을 받아서 기금이 활용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가진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당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