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행정시책이 어떻게 실시되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논쟁보다는 자료요구를 통해 산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회의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일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객관성과 타당성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ㄱ. 주민자치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65쪽 목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홍보용 신문구독 부분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보실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주민자치과죠.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 경비가 일반수용비에서 토탈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행사 총괄 비용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민의날 행사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민의날 행사가 저희 과에 서있는 비용과 동에 있는 것을 합하면 31,600천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요. 일반수용비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수용비는 지금 현재 11,8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610천원 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 행사는 잘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은 감축을 하고 행사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끔 예산을 조금 수용비 부분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행사수용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 쓰고 없애는 것이니까 만약에 영구적으로 오래 간다면 잘 해도 괜찮겠지만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끔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153쪽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군집게양기는 어디입니까? 시설을 할 곳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군집게양기 현황은 현재 171개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광장에 10개가 되어 있고요. 용전4가에 5개, 성남1동, 성남2동, 용전4가에 같이 있는 것이 15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도동까지 18개이고요. 그다음에 대청동 효평동 경계하고 오동 신상동 경계해서 86개, 산내동 금산선 경계에 57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군집게양기는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군집기는 저희 자치구와 경계라든지 자치구 진입로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 구의 상징을 표시하는 군집기이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각종 단체의 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 이 정도는 단체에서, 군집게양기나 새마을기가 동네에는 10개정도로 소수로 있고, 경계는 많은데 그런 사업으로 유도 할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꼭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단체에 군집기 보수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전부다 맡기기는…
최주용위원
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왜 어려워요? 동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체에서… 얼마든지 군집게양대까지 전에는 단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리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업을 단체의 협조를 받으면 얼마든지 되고, 또 하고자 하는데 이미 구에서 다 하니까 안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있는데 굳이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도 뭔가는 봉사할 수 있는 보조금액 나오고 자기들 기금도 있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할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할 망정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양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군집게양기 예산을 성립시킨 것은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지금 현재 파손이 되어있는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성립 시켰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끝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단체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파악을 했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군·시 경계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군집게양대는 아주 잘해서 깨끗하고, 다만 새마을기나 태극기는 계속 게양을 해놓으니까 교체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체에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한번 그쪽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특위때 까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해도 이 사업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나, 그에 대한 답변을 특위에서 꼭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최주용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2회로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정도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2회로 되어 있는데 6개월밖에 못써요? 1년은 쓸 수 있잖아요. 태극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를 했을 때 1년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집기에 걸려있는 태극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훼손상태를 볼 때 1년에 2회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염이라든지 대기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색이 변하는 것이 불과 1개월∼2개월이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볼 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면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회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전에도 보면 물론 중간 중간에 좀 잘못되는 것이라든가 퇴색되는 것은 중간에 교체할 수는 있는데 1년정도는 예산을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정말 적절하게 불요불급한 것만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은 1년에 한번정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것이라든가 훼손되는 것은 중간에 교체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깃발 교체 관계는 최소한 2회 정도는 교체를 해야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회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유진갑위원
종전에도 2회 정도 갈았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우기때는 사실 비를 한번 맞고 나면 하얀천은 거의 퇴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더 필요하지만 1년에 2회 정도만 갈아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매일 갈아도 좋지만 열흘만에 한번씩 갈아주면 더 좋지요. 좋지만 우리가 절약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너무 더러워서 보기 싫다든가 훼손된 것은 갈아야 되고 왠만한 것은 1년 정도는 내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손질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1년에 12회를 발간을 하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소식지를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것은 1년에 6회로 해서 반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구소식지를 그전에는 부수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부수를 많이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저희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월간 행사라든지 생활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정도는 구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세대 발간을 했었는데 그렇게 발간을 하지 않고요. 지금은 5만부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6회만 발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부수가 그만큼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과장! 우리가 돈 들여서 발간을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되는데 사실 내 개인적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바쁜 사람들은 신문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통장이나 각 자치센타에서 배포하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리도 구청에서 우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어느때는 우리 집에도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어오는데요. 별로 동구소식지를 많이 읽는 구민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한과장께서 잘 생각좀 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 각 가정에 다 배달된다고 저희들도 확신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구소식지가 주민 각세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나마 저희들 동구 소식지를 통해서 동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38쪽 405 자산취득비 동사무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난로, 에어콘, 정수기, 카메라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다음칸에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타를 하면서 각동에 많은 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수리를 안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자치센타에 예산이 62,000천원 나가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들을 신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동에서 필요불급한 사항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운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물품으로 예산을 예상치를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정수기 같은 것 까지 다 산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주는 것이예요. 이것이 어느 동의 것입니까? 정수기 사는 동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동에서 필요불급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21개동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 예산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자치센타를 개소하면서 각동에 보면 도색을 많이 했던데 또 도색을 합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 청사 내외부 도색이라고 예산이 성립된 것은요. 전체동의 20%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도색을 한데도 있고…
임용길위원
20%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치센타에 6천여만원씩 자금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장이 6천여만원을 동사무소에 갖다 쓰는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구청사 도색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를 할 줄 아셔야 되고, 21개동중에 정수기 없는 동이 없습니다. 순번대기 번호표 발급기는 어느 동입니까? 180천원씩 5개동인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순번대기 번호표 발급기는 지금 현재 가양2동만 설치가 되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동을 택해서 이것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직 지정된 동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자꾸 돈을 쓰려고 연구를 하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혼란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봉급을 타서 사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앞에 나가봐요. 돈의 흐름이 딱 막혀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예요. 이런 것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께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세요. 해서 의회에 내줘요. 안 할 것은 안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지금 정수기 안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에어콘이라든가 난방기같은 것은 벌써 이미 다 수리를 했어요. 안한 동이 없어요. 안했다면 그 동의 동장은 문제가 되는 동장이예요. 난로가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6천여만원을 줬는데 우선 시급한데 겨울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을 구입 안 했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정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에어콘이나 정수기나 카메라나 어느동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아직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앞으로 발생할 고장이라든지 대체 용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파악해서 예상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되지요. 어떻게 예산을 예상치로 갑니까? 대체 우리가 추경이 1년에 몇번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정리추경까지 네 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자치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3백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일단 결국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차원도 있고 제가 가장 언찮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지도 모르면서 수요의 양도 모르면서 예산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보자, 차후에 밝혀 보겠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목 207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임의보조단체 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정액으로 바뀌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중앙에서부터 자유총연맹은 정액지급단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는 36,000천원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왔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정해서 내려오는 정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완전히 금액이 정해졌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위에 상부에서부터,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까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기준액 맞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상한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액하고 정액하고 상한선하고, 주민자치과장! 어차피 발언대에 섰으니까 틀린 점이 뭡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은 정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기준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준액을 조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상한선이예요.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액이다, 이것은 못 박아가지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밖에 안갑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36,000천원을 딱 줘라,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예요. 주민자치과장!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36,000천원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는 내용이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얼마까지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한액이 아니고요. 기준액으로 36,000천원이 새마을단체는 지정이 되어 있고 바르게 단체는 16,0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은 12,000천원, 이렇게 기준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아니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상한선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습니까? 그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질문을 한 김에 그 밑을 봐 주시면 목 307 민간이전해서 대전사랑운동시범학교 수범사업비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라든가 문화공보실에 우리가 육성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겠끔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데를 어차피 우리가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그쪽으로 맡기면 예산이 이중으로 안가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 사회단체 경상보조 대전사랑운동시범학교 수범사업비는요.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부터 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정을 했더라도 우리는 시범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비 반납을 하세요. 왜 이중으로 자꾸 합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던가 여기에다 시비라고 하면 우리 5개교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만 5개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빼고 그쪽에서 하나 빼서 4개교를 하고 1개교를 이쪽으로 대체를 하세요. 왜들 그래요. 지금 돈만 많으면 전학교 다하면 더 좋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시범학교하고 대전사랑운동에서 하는 시범학교는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목적은 틀린데 그 목적을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 한 학교에다 더 주면 되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사람이 총무과에서 근무를 못 합니까? 목적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달만. 이러한 목적을 해라, 왜 안됩니까? 되지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사랑운동의 목적을 두고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계상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나 빼고서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시켜 가지고 시비를 반납하세요. 시비도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35쪽 301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17개 대대에.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매월 줍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17개 대대가 잘 운영이 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바로 자율방범대의 동 실태점검을 전부 끝냈습니다. 올해는 19대였었는데 중앙동대하고 산내 1대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치 않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을 100% 잘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7개 대대만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에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9개 대대였었습니다.
최주용위원
19개 대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작년에도 17개 대대만 예산을 세웠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니 19개 대대를 세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안맞아요. 파악을 안 했잖아요? 19개 이면 금액이 안 맞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아직 미처 인동과 성남2동을 구청에서 직접관리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동의 19개 대대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동에서 2000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17개 대대로 해서 2,040만원 계상이 되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19개 대대라고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19개 대대를 작년에 구청에서 직접 인동하고 성남2동은 직접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19개 대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동에 배정된 예산만.
최주용위원
예산은 어디서 관리를 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한 것 아니예요? 19개 대대면 안 맞는다고요. 작년에 17개 대대로 해서 2,04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중에 2개 대대는 운영이 안되어서 미집행 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미집행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왜 17개 대대로 하고 19개 대대를 운영했다면 더 안 맞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구청에 2개 대, 동에 17개 대,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 19개 대 예산이 섰었고요.
최주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선 것이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19개 대대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280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작년 기정예산이 선 것이 2,040만원인데 그중에서 또 2개 대대 삭감을 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2,280만원이고요. 2개 대대 240만원이 빠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40만원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주민자치과장! 어쨌든 업무 이관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숫자도 안 맞는데 한번 정산을 받아 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그냥 예산만 계상해서 했다가 하는 것인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는 사실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그동안 자율방범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신 사항을 봤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고서 예산안을 성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이 되지 않는데는 내년도 예산에다 올리지 말라고 해서 17개 대대만 올렸고요. 작년도에는 19개 대대 예산이 섰었고 그래서 240만원을 뺀 2,040만원만 올해 예산 성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파악하고서 올렸다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방범 순찰대가 지금 각동에 하고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군데라도 가 보셨습니까? 서류만 보았습니까?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현장을 저희 계장들하고 직원들을 전부다 순찰을 돌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다하고 있어요? 지금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실제 명목만 달은 방범대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하루 해놓고서 가 보세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다른 목적으로 아예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알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을 안할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가 형성이 되면서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전 동에 순찰을 해서 일단 명목상이라도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까지는 성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17개 대대를 성립 시켰고요. 앞으로는 추호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좀 하세요.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7개 대대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7개 대대가요.
유진갑위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 나왔으면 자료를 다음 시간에 제출을 해 줄 수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 그 자료를 유진갑 위원한테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인데 군집기 게양대에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라든가를 구입하는데 4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군집게양기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서있어요. 유지관리는 무엇이고 내내 태극기라든가 구입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앞에 군집게양기용 기구입입니다. 그러니까 깃발만 구입하는 것이 420만원이고요. 태극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구기라든지 구입비고요. 뒤에 유지보수비는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 관계 비용입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은 파손이 별로 안되잖아요. 차가 지나간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파손이 되지 500만원 정도,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한 것 같은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차가 만약 파손을 했으면 그 차를 찾아 가지고 그 차주한테 보수를 시키면 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조금씩 이렇게 파손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세운다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군집기가 시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차량들이 가끔 충돌을 해 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찾으면 수혜자한테 저희들이 군집기 설치비용을 받는데요.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아까 최주용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보수 문제라든가 조금씩 관리하는 것은 관장하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요. 전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기도 사고 유지관리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전하고 틀려졌지만 기구입도 해주고 관리비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제정비를 하고요.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영이라든가 보수유지비 관리 방향은 단체와 협의를 해서 단체가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조금씩 보수를 하고 고치는 것은 협의회에서… 그리고 협의회에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판암동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조금 해야지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까? 그런점을 참고 좀 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36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취미 교양교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변상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어떤 하달을 할 계획입니까? 과에서. 한달에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취미교양교실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관계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각각 분산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도 동 주민자치센타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자치센타가 21개동이 전반적으로 개소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비가 1개동당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운영비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 한 것 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로 63,000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6,000천원, 자산취득비로 63,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시비 플러스 구비해서 252,000천원의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는 동별 월 100만원씩해서 12,0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30%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고요. 756,000천원이 시비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가 176,400천원을 예산성립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것은 자산취득비나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운영비 1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시달을 할 것입니까? 동 자체에서 동장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 시달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예산을 하는데 쓰는 방법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만원만 내려 줄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목적은 저희들이 어느 목에 쓰라고 일단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강사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정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사비를 쓴다고 했을 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강사비는 저희들이 타시구라든가 5개구라든가 이런데에서 강사비용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용을 줄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지요? 각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보셨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처음 발족을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착이 될 수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예산은 점차 축소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취미교실을 한 3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힘이 든데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운영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해줘야지 맹목적으로 1개당 월 100만원씩 내려줘 가지고는 효율성을 못 찾습니다. 괜히 각동과 동과 동간의 잘못하면 불협화음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은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일반수용비하고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해서 하는 것 하고 물론 업무의 예산 성격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거의 동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비슷한 성격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자치센타 전의 예산하고 자치센타 후의 예산하고 같지요? 동에 일반수용비 내려주는 것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행정적 일반수용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센타에 내려보내는 수용비하고는 다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나 전반적인 동 수행하는데는 비슷하잖아요. 업무량이 동 자치센타로 기능 전환을 해서 동행정 업무가 축소 되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수용비는 전에 하고 같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동 일반수용비 관계는 파악을…
최주용위원
매월 40만원씩 내려 보냈잖아요.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234쪽 201 일반수용비 동행정수행 기본수용비해서 40만원씩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행정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에 얼마인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주용위원
50만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실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21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65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정홍보용 신문구독, 도서구입, 구정특집광고료, 또 공보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계도지같은 것도 줄여야 되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홍보용 신문구독이라든지 도서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98년도부터 계속 신문에 대해서 계도지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작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용과 계도용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도 많이 줄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계도지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받았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받았을 거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전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에서 받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으로써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000부라고 하는 행정홍보용이라든가 계도지가 각 가정에 배달되고 동사무소에 배달되고, 심지어 그냥 우편으로 와 가지고 구석에서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한 300부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됐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사단법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해서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신문내용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을 전부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신문이 필요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한 300부만 하고 나머지 700부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도서구입에서 월간도서, 공무원지 등이 있는데 몇종류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
임용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다음에 구정특집광고료 라고 해 가지고 350만원씩 8회를 낸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어디를 특정하게 우리가 지정해서 신문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6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또는 2000년 구정의 주요업무실적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저희가 문화상시상에 따른 홍보를 16회 했습니다. 때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나 이런때에 부득이한 요청이 있을때는 저희가 주요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한번 할때마다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신문광고하면 광고면에 1면에 났을 때 얼마, 규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350만원으로 세운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잘 안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문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사 TV에도 하잖아요. 방송국에도 하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도 하고…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공보발간 표지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표지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구 공보지를 저희가 발간하거든요. 저희 조례라든지 입법예고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했을 때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표지와 발간을 같이,
임용길위원
공보실에서 52회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수시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또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폐차 등 공고성,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공보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대충대충 짚고 있는데 가로기는 우리가 행사가 있을때마다 가로기를 꽂는 것 아녜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도 하고 가장 중심지인 대전역전에서 중앙데파트 사이, 원동 사거리에서 삼성 사거리 사이만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재고도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재고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년에 꼭 100개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중앙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일반수용비에서 행정홍보용 신문구독 부분은 줄여 주시고, 도서구입은 종목을 다 알지를 못하니까 자료를 빨리 빼 주시고, 구정광고료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정광고를 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청이 좋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예요.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고 하는 식인데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신문광고료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구정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굳이 돈들여 가지고 홍보합니까? 그리고 홍보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기자들이 다 취재해 가요. 해가지 말라고 해도. 그런 쪽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시민체육대회에서 여러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상 지원하는 것은 174페이지에 시민종합체육참가에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8,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수단 보상비, 이런 것은 제가 나열을 안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약8,400만원, 한 1억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시민체육대회 무용론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소하게 참석시키세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가안할 수는 없고 금액을 줄여서 간소하게, 어떻게 좀 이상할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성의만 표시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구대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입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성적은 과히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에 관계 없이 성의만 표시하는 쪽으로 내년도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식장산 진달래꽃축제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3·1운동 재현이라든가 행사성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170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달래축제라든가 또 3·1운동 재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 과목에서 민간단체 이전비에서 늘은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원의 운영보조기준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달래축제에서는 작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동구구민 송년음악회에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보조도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과목이 이 과목이 아니었고, 다른 과목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1,600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증이 됐고요. 3·1운동 만세운동에서는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만 700만원을 증을 해서 다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증가시켰느냐니까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서는 축제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청장이나 여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3·1운동 재현이라든가 진달래꽃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자평을 했죠? 3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평을 해 가지고 했는데 굳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재현 시연회는 우리가 순수하게 구청에서 예산을 들인 것은 300만원을 들였고요. 저희가 시에 문화예술기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2,500만원을 얻어 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 문화예술기금을 더 신청을 해서 얻어낼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우리가 300만원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700만원이 더 상향 계상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진달래꽃이라든가 3·1운동 재현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어차피 올해도 잘했다고 자평을 했으니까 시의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라고 해 가지고 정월대보름행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구민 송년음악회 바로 밑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디딜방아뱅이는 작년도에 산내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제 전통민속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키워 가야지 왜 돈을 계속 줍니까? 언제까지 이 돈을 줄 것입니까? 과연 우리 동구의 행사라고 하지만 산내초등학교에 가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내주민 몇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한번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됐으면 자기들이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이것을 보조해 줄 것입니까?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속전통신앙을 보존 육성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다시 더 지원을 해서 자생력이 있도록 지원될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민속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끝나야죠. 차라리 다른 것을 발굴하는데 예산을 쓰세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돈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요. 민속신앙행사를 하기 때문에 육성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 돈이 왜 들어갑니까? 자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이제 떠맡겨야죠. 자꾸 돈만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돈을 줘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줘야지 이것은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70쪽에 동구문화상 시상식을 올해에 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12월 4일 이틀간 심사위원회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상은 12월 21일 우송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시상금을 100만원씩 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반응이 어때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 문화상은 상금이 500만원이고, 중구나 대덕구에는 200만원씩입니다. 문화상으로 같은 격이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씩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아쉽다기 보다는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만 기왕이면…
헌철
박헌철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백만원 정도로 해 보는 것이 괜찮겠네요. 명예가 첫째지 상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했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심사위원회는 12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2명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4개분야에 12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심사위원들에게 식사비를 주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5만원씩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심사위원도 그래요. 12명, 13명씩 하지말고 그것도 많이 하면 좋지만 상금도 100만원밖에 못주면서 심사위원만 많이 두면 뭐 합니까? 그것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168페이지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상 부분은 지역사회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체육부분, 학술부분, 이렇게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학술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 왔고요. 그 부분별로 심사위원을 3명씩 하기 때문에 12인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76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죠?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전년도보다는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꼭 우리 동구에서 하겠끔 되어 있나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각 직장에서 전문 엘리트체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직장운동경기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헌철
박헌철위원
시비도 3,800만원밖에 안줘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줘 가면서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끔 하면 어떻게 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이 사람들의 정근수당이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됐고요. 나머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1,200만원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대별동 청소년수련원에서 계상됐던 사항을 과목이 감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보면 보디빌딩, 복싱, 수영 등 11인이라고 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시민체전에 나간 종목이 이 세가지 중에서 무엇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엘리트체육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체육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에 대전시 대표로 나가서 이번에 수영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재정상태가 좋은데에서 육성을 하라고 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에서 잔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1명이나 되는데요. 실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만 많으면 좋은 일이죠. 미루면 안되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절감할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런데에다가 2억 가까이씩 투입을 해 가지고서 3,800만원을 제하고 나면 한 1억 6천정도는 투입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지출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선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하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건의를 안하고 아무 얘기도 안하면 그 부분을 시에서도 다루고 있을테니까 거기에 별 이의가 없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재고를 해봐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수용하는 줄 알고 계속 부담을 더 주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주 절반으로 한번 앞으로 줄이는 식으로 해 보세요. 아주 뺄 수는 없고,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육성선수를 저희가 적게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종목이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역시 보디빌딩 등 3개종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11명으로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개나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꼭 3종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내려왔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 우리는 3종목은 못하고 1종목만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3종목을 하라고 했더라도 우리 구의 형편상 1종목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안됩니까? 지금 5개구청이 있죠? 대전시 5개구청을 빼 주시고, 시의 육성종목도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박헌철 위원께서 잘 지적하시네요. 구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해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5종목을 하라고 하면 5종목을 해야 하겠네요. 그것은 안되는 답변이죠. 이상입니다.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7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식장산 진달래 축제 2천만원하고, 그 밑에 동구민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진달래 축제는 아까 위원장이 잘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진달래 축제를 왜 합니까? 진달래꽃이 만개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장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전의 8경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와 연계해서 동구에서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로 하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구는 으능정이 문화예술한마당 축제가 있고, 대덕은 신탄진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또 서구에는 갑천문화제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 하라 하지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각 구에 있는 축제를 전부 나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식장산 진달래축제를 내년도에 하기는 미흡하다 이거예요. 올해 2000년도에는 진달래를 많이 사다가 심고 이식을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개발과 녹지계에 진달래 이식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심어 놓았던 진달래도 올해에 다 죽었어요. 가 보셨어요? 본위원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요. 식장산 정상까지. 다 부러져요. 왜냐하면 심어놓은 것이 덤불속에 들어 있어요. 물한번 안줘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 놓은 것이. 그것도 모르고서 축제할려고 예산편성만 합니까? 밑바닥은 다 죽었는데요. 그리고 동구민 송년음악회는 작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없던 예산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제를 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문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시상식을 하면서 따라서 음악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상 시상식을 21일날 우송회관에서 하면서 대전시립무용단에서 동방의 빛, 대전의 춤과 소리를 같이 공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행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지금 위원들이 나라 살림이 걱정되니까 문화상을 제정해놓고 그 시상금을 100만원으로 깍아 내렸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이느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상금은 100만원인데 그 행사비용은 음악회를 한다고 1,500만원을 만들어 놓으니 하늘이 웃을 일이예요. 진달래 축제도 진달래가 다 죽었고, 또 송년음악회도 실제 내용을 보면 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봐요. 그날 수상하신 분들에게 주는 시상금은 100만원인데 송년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면 식장산에도 가 보시고, 이 문제도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상위에서만 앉아서 한 엉터리 예산편성이예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진달래꽃 축제를 하는데 공보실장이 사회자로써 TV에 나올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진달래 심어 가지고 다 죽었다면서 무슨 축제를 돈 2천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나는 한번도 식장산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쓸데없는 선심성행사같은 것은 줄여요. 과거에 한실장께서는 동장도 역임하시고 경제진흥과장도 하셨는데 우리 동구실정이 어떻게 처해 있는가, 나라는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줄로 제가 믿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됐지만 무슨 TV에 나와서 좋은 일 있어요? 한실장께서는 각별하게 공보실장으로써 동구살리기 운동을 더 철저하게 해서 캠페인을 벌이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68쪽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중에서 미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는 활동을 전혀 안했어요?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은 다 가상예산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가상이 아니고요. 미술위원회는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하나도 안쓰고 반납하면서 또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미술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이 1,000평 이상이 됐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때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동주택심의가,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1,000평 이상의 건축물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개최를 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고요. 그러면 169쪽 여비부분을 봐 주세요. 문화관광업무 및 유해업소단속에서 768만원이 올라와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증가됐네요? 사실 전년도도 250만원이 또 증가한 상태고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유해업소단속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경찰업무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또 따라서 인원도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더 증원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상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취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는 사항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실질상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감상실이나 전용게임장, 멀티미디어게임장, 노래방,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또 훈방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이 단속업무를 나감에 있어서 계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일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편파성이 상당히 강해요. 계도활동, 단속활동을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편파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단속하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을 주축으로 하고요. 때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런 단체와 협조해서 할 때도 있고요. 또 합동단속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합동단속할때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사실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7일에서 8일로 증가가 됐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사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한실장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덜했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 내실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도 유념해서 청소년관련 지도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67쪽 405 자산취득비에 필름스캐너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고화질필름을 컴퓨터스캐너로 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사진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신문사나 타기관으로 전송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97년도에 포토샵이라고 5.0을 구입했습니다만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97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상대편에서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217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월간지하고 시사주간지하고 국내신문이 있는데 월간지같은 것을 12가지나 본다고 했는데 이제 살림살이를 처음 차리면서 이것 저것 한번에 다 갖출려고 하면 됩니까, 조금씩 지나다 보면 계속 다른데에서 월간지라든가 신문같은 것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번에 월간지를 12종이나 해서 12월달까지 계상해 놓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정보관은 3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재 각종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별도로 도서구입비 1억원은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저도 이 업무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에 준하는 월간지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3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계상은 일단 12월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월간지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적어도 적은 것을 자꾸 아껴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 경제가 전부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가정살림을 한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정말 우리 구예산을 보세요. 전부 의존재원 아닙니까? 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가지고 거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뺄 것은 빼고 줄일 것은 줄여서 절약을 해야지 본위원이 볼때는 정말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방대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도 금액은 별 것이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적절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166쪽 201 일반운영비에 방송진행요원 급식비에서 24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보면 방송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방송시설 배선공사에서 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최주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KMS방송이라고 하면 구내방송을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인데요.
최주용위원
알아요. 여기에 급식비가 필요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돌아 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요.
최주용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직원들입니다. 구내식당 시간이 끝나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가 사먹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내식당 운영이 그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구내식당은 직원들에게 그냥 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에게 그냥 무료급식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1,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급식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작년보다 좀 절감은 했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용위원
방송시설 관리비.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유지비요.
최주용위원
그것이 있는데 밑에 시설비…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청내방송시설 배선공사 700만원요?
최주용위원
예.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 시설을 94년도에 했습니다만 자주 단전이 되어서 방송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년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장소를 과별로 자꾸 옮기고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700만원은 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운영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하는데는 음질이 좋지않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큰 문제는 없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전적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비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으로 해도 방송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방송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 놓고서 또 세워 달라고 하면 무슨 일관성이 없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방송요원실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동안 구내방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잖아요. 야외에도 해놓고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듣고서…
최주용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코자 청소년자연수련관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66쪽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목을 달아가지고 지방행정 및 구정홍보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상 부기상에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세웠고요. 금년에도 역시 예산서 1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거기에 문화·관광·체육·청소년육성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예산에는 한데에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분야를 분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169페이지에 있는 203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청소년육성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 3,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아끼느라고 올해는 줄이는가보다 했더니,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더 늘리지는 않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뭐냐하면 목도 정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 얘기대로 하면 3,500만원인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작년에 3,500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3,500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도 없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삭감해도 돼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정수행업무추진비에 전체 규모 2억 5천에 똑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정에 어디에다가 쓰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홍보하느냐는 거예요. 홍보는 할만치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사라든가 안주는 것 없이 다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홍보지가 안 나갑니까, 뭐가 안 나갑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구청단위 구정수행업무추진비 2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문화공보실 홍보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2억 5천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전체 구정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2억 1,500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다 쓰는 것입니까? 얼마만큼이나 홍보를 해요. 말이 안돼죠. 지금 실장께서 얘기했듯이 16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엄청난 돈이예요. 확실한 얘기를 해요. 16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169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불분명한 거예요. 체육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이라든가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느냐 하면 다 준단 말이예요. 주는데도 여기다 명목을 업무추진비로 달아 가지고서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보니까 중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5천에서 올해는 약 5,1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방금 전에 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대로 보면 약 1억이 줄었는데 우리 동구는 더 늘었어요. 그런데 타구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중구하고 동구는 항상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는 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지금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에 계셔서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중구에 알아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9명의 복싱선수가 있었는데 사고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복싱선수한테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3명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문제된 부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선수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어려운 예산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세요. 중구하고 동구하고 복싱을 2개구로 나눌 것이 아니라 복싱선수는 아예 중구로 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면에서도 중구하고 우리하고 맞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는 2개든 하나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복싱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7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동구 생활체육관 건물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과금같은 것을 우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대주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동구생활체육관에 1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들어가는 비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대략 잡아서 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개략적으로 제가 현지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보실장으로 오고 나서는 체육관을 한번도 못 가봤고요. 그 전에 제가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조만간에 나가셔서 한번 진위를 파악하셔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또 우리가 인동에다가 생활체육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자를 밟아갈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일부 생활체육 한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대주고 있는 거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되나 예를 들어서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배드민턴 한가지…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주로 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회자라고 해서 배구를 1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월말까지 이용수익료는 한 34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음 감사때는 이런 것이 또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지난번같은 그런 것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하고 청소년수련방시설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은 인동 주민자치센타하고 가양1동에 신용금고하고 대동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줘야 한다고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과금하고 운영비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은 그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원은 하고요.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것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체에서 할 수 있겠끔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수련시설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다녀오신 상소동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세웠었는데 회계질서확립차원에서 운영상 감독부서에다가 일상경비로 계상을 한 다음에 재배정을 하라고 해서 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해서 저희한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과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8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101 인건비에 보면 명예민원상담원이 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하고 그 뒤에 가서 192쪽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문민원상담과 보상이 있거든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189쪽에 있는 민원상담관은 우리 행정공무원을 하시던 분 중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한분을 선정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전문민원상담관은 변호사라든가 의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1주일에 한번씩 오셔 가지고 오후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세무사 한분은 자주 오시는데 의사분이나 변호사분들이 잘 안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분들로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오후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해 준다는 것이.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와서 주민들한테 법률같으면 법률상담이라든가 건축같으면 건축상담, 이런 것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바쁘셔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로 바꿀 생각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한방건강상담이라든가 또는 투자부문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 볼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바꿔 볼 생각이지, 아직 계획도 안 서있는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생각이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죠? 지금 그분들이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직 대화자체도 안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재테크 투자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권을 한다든가, 한방에 대해서는 한의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진료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런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은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직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올해는 무슨 과가 있었다고 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올해는 법률상담이 있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계속 왔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법률상담은 안 오시고, 매월 첫째주에는 세무사 이영남씨라고 그분이 오시고 둘째주 토요일날은 이상민 씨라고 법률 변호사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은 바쁘셔 가지고 안 오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오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오신분은 이영남씨만 많이 오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상담한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상담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한달에 한번씩 오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거기에 와서 상담하신 분들이 많냐고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한번 오시면 상담이 3∼4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189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실 행정장비는 무엇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실 행정장비요?
최주용위원
예.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복사기라든가 팩스기, 인증기, 컴퓨터 주로 그런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유지관리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대가 있어 가지고 유지를 할려면 부품구입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장비 수리비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팩스라든가 복사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수선이 많습니다.
최주용위원
한달에 50만원씩인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한번 고칠 때 한 50만원씩 들어 갑니다. 1대에.
최주용위원
여기 자산취득에 보면 조금만 노후돼도 매년 계속 교체하는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은 호적이라든가를 할 때 팩스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상당히 기계가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91쪽 목 201인데요. 기본실과 운영비가 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50만원씩 해서 12달 해 가지고 600만원을 잡았네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이렇게 조금 잡았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과는 150만원, 130만원, 80만원을 잡았는데.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인원도 내가 봤을때는 많을텐데요. 그쪽이 다른과에 비해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산을 당초에 보고할때는 이것보다 좀더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48만원인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다른과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같은데는 1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130만원인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일반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실과 운영비가 다른…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기본실과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인원으로 됐습니까? 뭡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기본실과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겠지만 각 실과에 필요한 잡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민원봉사실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쓸 물품도 많이 소비될텐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실과 운영비는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족하면 더 세워 드려야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요구한대로 다 받은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민원 상담관이 있잖아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아까 이상민 변호사가 잘 안온다고 하셨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이상민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를 하면 안됩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런데 한번 오시면 하루에 두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해서 오시면 수당으로 5만원씩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도 사무장은 있지만 바빠서 제대로 오실 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실장께서는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민원이라든지 법률상담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요사이는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변호사중에 홍보를 요하는 변호사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하실려고 해요? 증권같은 것은 별 효율성이 없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았으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한번 교섭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이왕에 예산을 올렸으면 일을 할라고 하는데까지는 해야지 여기저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변호사는 원래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분이 잘 안오신다면 법률지식은 많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민원하고 법률은 민원이 많아요.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90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결이 된다거나 이럴 때 그 분들이 민원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들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을 빼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두분있는데 그 분들한테 한번 오실 때 5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공무원은 안 줍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민간인이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조정위원회 2명은 대한지적공사 동구출장소장으로 있는 김기갑 씨와 용전동에 건축사 김인수 씨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금년에 몇건이나 있었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금년에는 한건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각 과에서 전부 다 해결이 안되나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가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진갑위원
먼저 진정들어온 사람인가 보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9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장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대여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자치센타에 문고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서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사서 신간하고 기존에 있던 도서하고 합하여 일정도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동에서 거의 다 책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치센타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많이 줘요. 거기까지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든 뭐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도서관장께서는 그냥 도서관만 잘 운영하시고 그쪽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요. 됐죠? 그것까지 신경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06쪽 연구개발비 부분하고 밑에 405 자산취득비 부분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프로그램 구입해서 1,65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서버구입해서 3,8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리시스템 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92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한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스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환경으로 많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화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인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산 중형급 PC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요. 알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서버를 설치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92년도에 개발한 코라스 프로그램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입력하면 도서관내 그 자체 PC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입력을 할 경우,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다같이 DB가 구축이 되서 활용도 하고 검색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하고 다 연결망이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여하는 그런 구독자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인터넷 PC를 통해서 직접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우리 용운도서관은 사실 동구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도서관인데 구태여 이런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웬만한 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인터넷 자료에까지 올려서 PC를 통해서 자료를 알아볼려고 한다는 것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타 도서관, 아니 전국에 있는 자료들을 즉시 즉시 구입하고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5,500만원이 들어가죠? 두가지를 해서.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태여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 금액이 싼 것도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실제적으로 살려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1,6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희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다 연결해서 도서관망을 형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동구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우리 도서관장한테 제가 그렇게 묻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주민자치센터 대여분 포함이라고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몇프로나 포함합니까? 도서관에서 쓰는 책하고 구입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센타대여분 포함이라고 했는데 대략 얼마를 포함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100만원을 구입한다면 한 20% 정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 정도를 동에다가 대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10∼20%. 신간을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06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서관 광장앞 경계철망이 현재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도서관앞 광장이 60도 경사로 해서 빔으로 철망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관상도 많이 훼손이 되었고, 흙이 밀리다 보니까 빔까지도 들뜬 상태여 가지고 아이들이 매달릴 경우 위험도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량을 필히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휠로 해 가지고 낫게 해서 미관도 고려하고 저희가 튼튼하게 빔을 박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보수해서 써도 되긴 돼죠? 큰 문제는 없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냥 위에서만 망을 미관상 고칠 것이 아니라 빔이 많이 밀려서 들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지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그냥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리고 건물벽면 누수보강공사는 어디가 누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당시에 지은 건물로 현재까지 비가 오면 빗물이 벽면사이사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타이트하게 되어 가지고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1,6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겠어요? 지하 1층 공사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전체 외곽벽에 실리콘을 다 주입을 할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실리콘을 쏠려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은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하절기는 10시까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시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밤 10시.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동절기는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소관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14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이것은 처음 개관할 때 96년 5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임용길위원
96년이면 아직 더 써도 되겠네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용품비가 없어서 이용자들한테 복사를 다 해서 줬는데 이제 만 4년이 지나서 거의 수리를 해도 계속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냉온정수기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저희는 정수기가 지하 1층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건물이 아시다시피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3층에서는 하절기는 10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을 하는데 거의 식당이 문을 닫으면 불을 꺼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지하까지 가는데는 너무 위험부담이 있고 이용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냉·온정수기를 구입할려고 하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없애라고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볼래요. 수돗물을 못 먹으니까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러는데 민간인들은 더하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수돗물은 절대 못 먹는 것이니까 냉·온수기로 주민들도 다 먹어야 된다고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1급수 물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반대입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복사기도 다른데는 95년도, 94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 과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13쪽 401 시설비 중에서 흡연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안해도 되잖아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흡연실 설치가 저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사실 금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이 계속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계속 제재를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차라리 그러면 조그맣게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면 도서관 면학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주용위원
도서관에서 흡연실을 해준다는 것은, 용운도서관이나 다른 한밭도서관같은데는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피워야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한밭도서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용운도서관은.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용운도서관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최주용위원
그런데 용운도서관도 안하는데 가오도서관이,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에서 담배피우는 장소까지 만들어줘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 피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최주용위원
바깥에 나가서 피우면 되잖아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그것이 잘 안돼요.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공부하는 분들은 10분 쉬는 동안에 안되서 저희가 여러번 선도도 많이 했는데요.
최주용위원
그래서 층층마다 해줄려고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닙니다. 3층에만 조그맣게 평수도 한평도 안되게…
최주용위원
가오도서관보다 용운도서관이 이용자가 더 많은데 거기는 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운도서관은 다른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최주용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하나를 지적해서 그런데 비가림막도 심심하면 1년 건너 뛰었다가 또 한다고 하고, 계속 그래요. 가오도서관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또 비가림막을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1년 쉬더니 금년에 또 올렸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2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련관이 민간에 위탁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몇일 남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의회에 수련관을 민간위탁하겠다고 작년, 재작년 계속 2년간 보고했죠? 그 기간이 몇일 남았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재작년에 민간위탁조례를 선정을 했고요.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위탁관련 질의를 했을 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홍보실장을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 어느 정도 올 안에는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위탁단계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를 용역을 주자고 해서 인원을 50%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일부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디를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식당하고 청소관련하고 경비관계는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2년동안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위원장이 물어보기 전에 한마디나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보고했으면 의원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이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의회에 오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은 제가 있을 당시에 거기까지 추진을 하다가 이동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식당을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거기에서 흑자를 보는 것이 식당이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흑자를 보는 식당만 떼어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질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지금 식당운영요원들한테 주는 공급체계 그 정도로만 해서 인력만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식당관리하는 조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분들 인건비만큼만 해서 용역업체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식당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 흑자가 되는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적자부분만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질텐데…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역을 준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올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에 줄 계획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산정을 했을 때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용역으로 넘겨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 수입됐던 것을 그대로 용역회사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식당에서 수입되는 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고요.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넘기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원만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저희 구수입으로 잡고 인원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1인당 그분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월 1인당 100만원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얼마에 맡겼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100만원 정도로 금년도에 인건비를 주는 형태 그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용역줄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데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똑같은데 뭐하러 용역을 주느냐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하여튼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건비를 줄이는 것 하나도 없이 10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을 주는데 줄이는 것입니까? 똑같죠. 보세요.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용역에 1인당 100만원씩으로 넘겨준다면 똑같은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느냐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원이 절반으로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식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 다섯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섯인데 그러면 몇 명정도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직원 총수가 줄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원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직원들이 숙직하는 부분을 경비요원으로 하여금 숙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용역관계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다섯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으로 넘겼을때는 식당은 3명을 활용을 하고 또 2명은 청사 청소하는 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식당에 3명을 가지고 충분히 용역회사에서 한다면 우리가 그냥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굳이 용역을 왜 주느냐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한달에 인건비가 500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줬을 때 400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당연히 줘야죠. 관장 말이 맞아요. 인건비를 절약하는 면에서. 그런데 지금 전혀 절약이 안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용역을 왜 줄려고 합니까? 똑같은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 저희 수련관 직원이 12명이 있을때는 청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직원이 맡아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절반으로 줄었을때는 현재 식당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원 5명 중에서 청사 청소요원으로 2명을 빼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용역회사에 줬을 때 현재 5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고 나머지 2명을 뺀다고 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명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식당에 3명을 두고 2명은 청소부분으로 빼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런 면에서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상여금같은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연간 8,6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용역업체에 인건비로 했을때는 7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으로 봤을 때 1,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이라고 하면 맞지만 아까는 똑같잖아요. 민간한테 주나 우리가 하나. 답변이 잘못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27쪽에 206 재료비에 보면 동물사육장시설하고 동물구입하고 사료비포함해서 800만원이 되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시설은 안해도 되잖아요? 계속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매월 사료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직원도 더 필요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련관에 생활관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수련관을 이용하는 수련생들 중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타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의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 공터를 활용을 해서 조그맣게 현장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수련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려고 이렇게 금년도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여기보면 7종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체험교육이 되겠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여러종을 했을때는 예산상 계상이 많이 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터를 활용하는 생각으로…
최주용위원
4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매월 15만원씩 사료비를 주고, 또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졸속하게 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지금 수련관도 어려운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생들로 하여금 현장체험교육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주용위원
현장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주용위원
현재로 봐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면서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만 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직원들이 노력할 사항이니까요.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현장체험이라는 실효도 없을뿐더러 공작하고 비둘기 몇마리하고 이렇게 놓고서, 급한 사항은 아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을 이용하는 수련생들 중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듣고 있어서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련관장의 말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작 외 6종해서 합이 7가지가 되겠는데 종류를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종류는 아직 선별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상만 했는데요. 공작, 은계, 꿩, 금계, 토끼, 이런 종류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종류가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동물들이나 새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사육할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전문사육사들도 그것은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기르다가 사고로 안죽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바로 그것이 맹점이예요. 지금 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그 효과를 절대 거두지 못하면 빈축만 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때요. 안하는 것이 좋겠죠? 괜히 이것 하신다고 우리 관장께서 하시다가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프신데 더 신경쓰시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안하는 것이 우리 관장께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장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