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6일 도시과 과장 박준광 도시개발담당 최상출 주택행정담당 정대영 교통행정담당 서창교 상하수도담당 김경진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도시건설업무를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앞서가는 의성 도시건설업무 추진에 도시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앞서가는 의성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약국 사거리에 보면 궁전예식장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궁전예식장 쪽에는 직각으로 차선도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코너는 전부 원형으로 차선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몇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냐, 물론 차선도색을 할 때 시가지 평가를 하시겠지만 예식장 쪽에는 직각으로 해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통에 무척 불편이 있겠지요. 다른 데는 원형으로 코너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덜한데 여기는 딱 직각으로 해놓으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차선도색 관계는 저희들 행정기관보다는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서에서,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해주면 경찰서에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 회사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 가지고 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처리 공법이 SBR해서 급속모래여과라고, 이것은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모래로서 물을 걸러내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예, 혹시 여과한 뒤에 처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보통 상수도 같으면 수지를 넣어서 여과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는 폐자재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지요. 3개월에 한 번씩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재정상 알뜰하게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보통 보면 장마기에 탁도가 나빴다. 철분이 많았다. 아니면 세균이 많았다. 세균이 많은 것은 소독을 하면 되지만 철분이 많은 것은 소독을 해도 합격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우수기에 탁도가 흐리다는 것은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서 모든 세균이라든지 오․축분, 비료, 농약 같은 게 유입되어서 그렇거든요. 탁도가 나쁘다고 하는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질검사에 100% 합격을 했다고 하시는데 수질검사가 100% 합격이 됐는지, 아니면 100%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 수질검사를 했고 했는 중에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두 번 해보면 재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보면 간신히 합격이 됩디다. 합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이상수도는 수질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광역상수도는 저번에 안동하고 물 계약을 맺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골짜기마다 다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개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각 골짜기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상수도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무척 많거든요. 저희들 관내도 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관정을 나름대로 파서 먹을 때는 좀 덜했는데 이제는 노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지표수가 유입되는 것, 그래서 제가 또 지하수를 개발 시켜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안 되데요. 특히 의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아무리 100m, 200m 내려가도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지형상 어쩔 수는 없지만 지표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탁도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이런 곳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 안계시장～한전간 도로가 100%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세째줄에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됐는데 100% 됐다고 하면, 이것은 100%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80m입니다. 안계시장～한전간에 돈이 8,000만원 들었는데 아마 예산 섰는 데에 대해서 용지를 보상했든지…….

그러면 여기에 용지보상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민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하든데,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하나도 안됐는데 100%를 해놓으니까, 공사명이 한전간 도로포장인데 포장은 한 개도 안됐는데 100% 되었다고 하니까 물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에게 질타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장기 계속공사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몇 가지 나와 있네요. 이미 준공됐는데도 있고, 이것이 이번 2회 추경에 됐는 것이라고 비고란에 이렇게 써놨지요?

2003년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3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양여금으로 4억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군비로 대체됐는 사업이 여기 몇 가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혜인APT～양지APT간 도로는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총 사업비가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을 하고 2회 추경에 5,000만원 했으니까 2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 계획에 5,000만원이니까 금액 적으로 보면 5,000만원이 다 끝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계획하고 다르게, 여기에 양여금에서 군비로 넘어왔는 돈이 얼마냐 하면 8,9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지요. 모릅니까? 길이 130m에 8,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결국은 계획 대비해서 3,9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크다면 큰 공사이고 적다면 돈이 아닌 것인데 이런 것도 3,000만원, 4,0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총 사업비가 2억이면 130m를 8m 폭으로 건물을 보상해 주고 포장을 완료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2003년도에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감정을 해서 돈을 계산하니까 5,000만원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작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내 안에 것은 들어가 보면 겉에 들어 나지 않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가 군비로 대체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먼저 추경예산 설명 드릴 때 재원대체 되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전～공고간 도로개설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보면 7억 해가지고 50% 했고 기 투자 되었는 것이 5억이니까 2억을 더하면 2004년도에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2억을 더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2004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또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지금 역전～공고간은 하다가, 역 앞에 오다 보면 천보당이라고 해서 시계하고 금방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돈을 하늘만큼 달라고 해서 지금 접근을 못하고 그 뒤에 축협 앞에서 천주교까지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끝입니까?

거기까지 가면 끝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천보당을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까지 했을 때 2억이 더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까지…….

하고 있는데까지입니다.

2억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1억4,8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고 한 가지는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데 보면 33건에 143억8,4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사업을 했는 내역일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2003년도에 143억8,4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2004년도 감사자료 요청했는 것은 1억이상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101억7,900만원, 그러면 한 42억 정도는 말하자면, 1억미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재가 덜 됐는 겁니까?

예, 그 자료는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비가 튀어서 차양하는 것이 있지요. 차광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몇 평 이상 신고합니까, 아니면 한 평이라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택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고하실 사항은 참고하시고 시정사항은 시정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에 준해서 업무를 보겠지만 보통 보면 의성이나 금성, 안계, 봉양, 다인 이런 면에 모든 공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시가지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모든 예산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그 면을 제외한 오지 면에 보면 간이상수도문제라든가 마을 하수도관계 등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형편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작은 오지 읍면에 간이상수도관계, 하수도관계 이런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다뤄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6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센터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도 의성마늘을 개발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개발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밀을 한번 재배해 가지고 친환경단체에, 한살림회라든지 그 계통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급했으면 하는데 센터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지 밀을 재배해서 소득보존문제 때문에 할 농가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기획을 해서 농가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구천 M9시범농가가 있지요? 김재근 농가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사업현장에도 갔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사업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습디까?

현재 시범농가에 사업 평가를 했을 때 김재근 농가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단지 일부 죽는 게 다소는 나오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김재근 농가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 그 시범농가보다는 여타에 공급했는 농가에 묘목이 많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기술진도 끝까지 시험했는 결과를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을 찾아서 앞으로 보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농가가 잘 되어야 농가에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암1리에 친환경농법은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주민들이 별로 따라 주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흙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늘에 약을 치고 비료를 친 곳 보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흙이 살아나기 때문에 농사도 더 건전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더 도와주시고 관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이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 특히 마늘 주아재배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인사를 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탁이라고 할까, 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ha에서 150ha로 확대 재배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 400ha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의성 쌀은 황토쌀을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가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인데, 지금 한 1만2,000ha 농경지에 400ha는 너무 미흡하니까 욕심을 좀더 내어 가지고 한 20% 해서 2,400ha로 한번 해볼 계획은 없는지, 저번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 제가 물으니까 한계가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를 넘어서서 400ha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과수 한발대책 관수시설사업 같은 것은 성공적이어서 산업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한계가 왔다면 산업과로 넘겨 가지고라도 대표 브랜드 쌀을 의성 농지면적에 20～30%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ha에서 150ha이면 30배쯤 늘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04년도에 200ha인데 40배이면 8,000ha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팔 곳이 있으면서 제품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브랜드라는 게 절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200ha 가려고 하는 것도 최소한 군수님이 2억을 지원했을 때 200ha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RPC가 6만원에서 사 줄려고 하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고 매장에 가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팔 곳도 없으면서 6만원에 사 줄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차액보상을, 보통 농협이 5만5,000원에 사줍니다. 5만5,000원에 사주는데 농가에 6만원 줄려면 RPC에서 한 2,000원 부담하고 군이 한 2,000원 부담하고 해서 6만원에 사가지고 물량을 해놓고 서울을 뚫고 들어가서 움직여 주고 그것이 또 확보되면 그 다음에 군이 지원을 안 해도, 그것은 물량을 놔두고 다시 2억 정도를 또 지원해서 200ha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10억 정도로 뻥튀기 하면 좋은데 팔 곳을 만든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산업과에 주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브랜드까지 죽일 가능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단지 시범사업은 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농가가 4～50%만 따라오면 안 넘겨주려고 해도 저절로 넘겨주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산업과, 유통경제, 농협, 센터가 함께 가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통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 다인농협, 안계농협, 단북이 군위 마트에 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농협도 안 되는데 우리 것까지 하려니까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우선 그런 것이 하나 통합되고 우리 황토쌀을 하나 통합하면, 그러니까 3개 RPC, 금성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이 되어도 물량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황토쌀은 성공적인 브랜드로 가고 있다니까, 이제 쌀은 DDA협상이 오늘, 내일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자치단체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쌀 만 한 2,000ha 생산되는데, 400ha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또 200ha 증액을 하거나 재배를 더 하는데 2억씩 든다면, 2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들더라도 하면 농가소득은 보장되는 것이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올해 쌀 매상 가격도 5만8,000원대라고 하던데요. 한 30만 가마면 30억을 해마다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대안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얼마, 내년에 대번 2,000ha 이것은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전체 60% 정도를 끌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기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