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시고 휴가도 중지한 채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시정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를 하는 취지는 제3대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실·과·소 순서에 의하여 소속계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과·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99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간단하게 하시고 중요사항만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영균입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배유덕입니다. 다음은 법무계장 고대영입니다. 다음은 감사계장 서민택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 이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 의원님께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고 7월10일 제3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부서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시 제공과 당면 사업보고 등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중에서 충남방적 문제가 신문에 났던 부분들을 익히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 자신은 기사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9,500평에 대한 오산시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토개공으로 가면서 전면 백지화가 왜 되었는지 말로만 9,500평 주겠다, 말겠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토개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백지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려도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지역이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충방땅이 69,000평 기타 개인땅이 13,000평 등 모두 82,000평입니다. 도로 가운데에 있는 땅을도 모두 개발하기로 하고 충방에서 69, 000평 중에 9,500평을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약에는 현재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택지에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대표이사와 시장이 같이 날인을 했고 저희가 회의록과 비디오 촬영까지 모두 증거를 확보해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입안 중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각된 것으로 IM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충방이 부도직전에 토개공에다가 토지를 매각하고 토개공에서 토지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기왕에 대출받았던 자금의 상환을 연기받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건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 지적 고시까지 도시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입안단계이지 아직 기본계획이나 지적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그 계획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되고 말았던 것인데 항간에서는 미리 명의이전을 해 놨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교를 하자면 밥을 하려고 쌀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밥이 되면 한 그릇 준다고 했는데 쌀 자체를 다 가지고 간 것인데 쌀을 미리 받아 놓을 수는 없겠지요. 밥을 받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9,500평이라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기부채납받지 못했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한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 부도직전의 사태로서 토개공에다 매각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팔았는데 저희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시지가의 총액을 따져보면 평당 130만원입니다. 매각은 평당 90만원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가 개발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토개공에서 아파트단지가 되었든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실무과장이 방문했던 결과 충방이 시와의 협약사항도 상세히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아마 정확하게 말씀은 9,500평이냐 하는 숫자만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그에 상응하는 저희로서의 이익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성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응하는 그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상세히 보고 드리면 토개공에서는 언제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매각할 때 조건은 토개공이 꼭 사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에 토개공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토개공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출자기관이 아닙니까? 토개공에서도 살 때 조건이 3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방이 원상회복이 되면 내가 땅을 도로 찾아가겠다. 아시는 것처럼 130만원 짜리를 90만원에 팔았다면 상당히 밑진 것인데 개인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 지역이 주거지역만 된다면 적어도 최하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땅이다. 원동택지개발 예를 들면 지금은 부동산이 하락세이니까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90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산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대가로 9,500평을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500평이 현재는 사라졌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9,500평은 약속한 것은 못 받고 도시기본계획은 변경시켜야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약속이행을 못했으니까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수가 없지요. 안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못 받을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안 해 준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9,500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토개공을 찾아갔던 이유도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무작정 미룰 수가 없으니까 토개공에서 확실하게 이와 같은 답변을 문서라든지 충방과 협약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왕에 입안이 되었던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기다렸다가 또 오면 다시 절차가 필요하고 개발이 늦어지겠지요. 빨리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내에 충방이 다시 사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빨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토개공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킬 때 상응하게 도시계획변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지 그것이 안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토개공과 협의하는 이유도 지금이라도 확실한 언질만 해주면 도시계획변경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애초에 방침대로 그대로 시에서는 가는데 토개공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9,500평에 상응하는 대가는 틀림없이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고위실무책임자 의견이고 문서로 충방처럼 협약이 되면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가겠지만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우리오아시에서 9, 500평을 희아받을 경우이것에 9, 500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용도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린생활이라든지 소공원같은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바는 없고 일부 공원시설도 있고 다만, 거기다가 공익시설사업부지로 명칭을 달아서 기부채납 협약을 했습니다.

토개공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어때요. 오산시에서 계획한 대로다 근린시설이라든지 소공원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토개공이 충방처럼 구체적으로 줄 것인지? 만약에 안준다면 공원도 2,000평 해 놓고 거기다가 복지회관도 지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말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0평에 상응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토개공이라도 도시계획변경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세마역같은 경우 작년도만 해도 50:50으로 세마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100% 다 시비부담으로 해라!' 그런 식 같은데 만약에 50:50으로 협의가 안되고 오산시에서 100% 부담하라면 그래도 세마역사를 건립할 겁니까?

언젠가는 의원님들께 협의 드리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인데……

50:50이라면 지역개발 차원에서 건립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철도청에서 '도저히 50:50이 안된다면 100% 다 오산시에서 해라!' 했을 때 세마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견을 어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세마역사는 꼭 지어야된다고 봅니다. 왜 지어져야 되냐하면 역세권 개발자체가 역이 없이 역세권개발은 불가능하겠지요? 역 신설은 역세권개발이 필요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역이 지어져야되는 서로 쌍무적인 관계가 됩니다.

100% 부당히 되어도 지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사업비는 저희가 50%로 부담하려고 했을 때에는 순수한 시비 150억원, 1년 지방세 180억원, 수십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산시 지방세가 174억원이 아닙니까? 174억원 밖에 안 되는데 300억원씩 부담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당시 50% 부담하는 것도 시세에서 충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개발부담금 중에서 일부 한 것입니다. 물론 역을 안 지어도 개발부담금이 나오니까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할애해서 역사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었고 만약에 100% 부담하더라도 그 재원은 시비에서 충당하거나 지역개발부담금에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이 있어 야만이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역도 안 짓고 역세권개발을 안하는 것이 좋으냐, 역을 짓고 역세권 개발하기가 좋으냐하는 두 가지는 동시에 판단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계속 건교부도 저희가 방문을 했고……

담당 실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까? 역사를 지어놓고 인근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가능한 것이에요?

두개를 동시에 연결해야 되지요. 지어 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동시에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1998년도에 총 8건에 중앙양여금을 280억원 정도 신청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55억 7,000만원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298억원 신청했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인데 1998년도에는 신청금액에 20%도 안 되는 그 금액만 받았고 내년도에 298억원을 신청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얼마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지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도우회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에 대한 50억원을 신청을 했어요. 신규사업으로는 대상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양여금이 몽땅 안 된 거지요. 이번에도 1999년도에 국도우회도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중요한 것이 또 중요한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2000년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총 사업비를 50%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계속 미루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오는 대로 하면 200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운암뜰 건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받을 금액은 상당하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나머지 사업비가 160억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5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신청을 한 것이 정부재정계획에도 약간 밀렸던 것이고 신규사업에서 잘렸던 것이고 그래서 29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신청해 놓고 우리 오산시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도나 중앙에다가 필요성을 감지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오산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특별히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까?

신청액을 쓴 자체가 잘못인데 저희가 각 동에서……

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쓴 것은 그야말로 오산시에서 필요해서 쓴 것입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재원배분이 가용재원이 1조원인데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2조원이면 반 밖에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반만 받았어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 내지 17% 밖에 안 받아온 것 아닙니까? 반만 받으면 잘 받은 것이지요.

앞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0억 신청해서 140억 받으면 노력을 한 것이에요. 280억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557만원 받은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해 놓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시고……

앞으로 방만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세요. 시민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이 부칠 때에는 의원님들에게도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중지하였다가 4시에 계속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기호입니다. 항상 저희 지적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백승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문병관 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 배종익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조태희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차안병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올리고 지적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생략)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3.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복지계장입니다. 연순옥 부녀계장입니다. 송경희 위생계장입니다. 추명근 사회계장은 사회복지과장연찬회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해서 차석으로 있는 이이걸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백승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더위 가운데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대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 현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이 나와있지요? 의료보험대상자현아황이 나와있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인원을.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작성된 시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영세민 책정은 작년 10월달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책정은 올 1월1일자로 책정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조사한 것이 올해 1월1일자로 영세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추가로 책정이 됩니다.

수시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보면 오산시에 의례업소가 6개 나와 있는데 결혼식장이 3개, 장례식장이 3개인데 장례식장은 경기장례식장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병원장례식장과 성심병원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도 장례식장이 허가가 됩니까?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 시켰습니다.

양성화는 오산시에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는 장례식장으로 호칭이 안 됩니다. 장례식장 시설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양성화시켜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력은행을 설치하셔서 연중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일거리는 비슷하게 있는 겁니까?

지금은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영우는 8, 90어 정도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파출부가 많았었습니다. 파출부하고 식당에 종업원들이요, 그것은 저희가 알선만 해 주고 그분이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현재 일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제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4시간을 한다고 하면 2만원, 2시간은 만원 정도로 본인들끼리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는 계속 있는데 현재 일나가는 인원은 32명, 그 사람들만 계속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오는 사람이 들어 오는 겁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요,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쪽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가능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계속했기 때문에요. 전화로 들어 오는 겁니다.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식적인 취업은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하는데 지금 시민 누구나가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찾으려고 주부들이 다니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장마차가 오산시에 많이 생겼지요? 포장마차가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이 음식업일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하고 먹고는 살아야겠지요. 부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포장마차입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오산시 뿐 아니라 전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을 보니까 식품위생법제74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심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가 풀릴 때까지는 완화해 줄 용의는 없으신 겁니까?

사실 IMF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 분들 단속을 나가보니까 눈물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저희한데 칼같은 것을 휘두를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고 여자분들은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음식업 지부라든가 정식으로 세금내고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동안 계도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평택이라든가 안양에 장소를 정해 줬다고 그 분들이 시장님을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알아본 결과 평택은 3년 전에 기 설치된 것을 양성화 시켜 줬고, 안양 같은 경우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못하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평택도 올해 IMF이후에 생긴 것은 다 조치가 된 상태고요. 3년전 부터 역전광장에 일정한 장소를 주어서 하게끔 했었는데 사람들이 안가니까 스스로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평택도 아마 지금 양성화를 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음식업 조합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고 내지 고발이 들어오고 있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IMF가 발생한 후로 고통분담이라는 용어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음식업조합에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시켜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포장마차 가끔 가는데 과장께서 불쌍하다, 눈물로 호소한다, 칼갖고 휘두른다고 하는 과격한 표현도 쓰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딱합니다. 남편은 실직했지요,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안하면 어디서 도둑질합니까? 단속은 해야겠지만 너무 과격한 단속은 피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선 사람이 살아야지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우리 오산시 2010년까지 2, 30만 인구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빠른 판단으로는 2005년이면 20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기 싫으면 떠납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런 불쌍한 사람도 오산시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이 사람들 떠나는 겁니다. 편한데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거리는 먼데 가능하면 과격하게 단속하지 마시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경고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도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계도,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포장마차 운영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제74조에 의거해서 고발할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계도해서 안 될 경우는 기존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 전체가 오산시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오산시민입니다.

처럼에 10명정도 설치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 보니까 진짜 실직자였습니다. 그 분들은 계도차원에서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순순히 써 주고 진짜 실질적인 실직자였는데 지금은 몇 년씩 포장마차하던 사람이 외부에서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23개소 있는데요.

외지에서 와서 오산시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면 단속해야 지요. 오산시민이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시의원이 봐달라 하면 어가능하면 완화 좀 시켜 줬으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걸리면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남편이 실직되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시에서 이럴 수 있는 거냐! 하고 시의원들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또 어디로 갑니까? 담당과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불쌍하니까 이사람들이 자리아을 때 까지 속된말로 봐 주자는 겁니다.

우선 단속전에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상반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형 포장마차를 봐 주라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봐 주자는 겁니다. 당연히 의자 100여개씩 놓고 하는 포장마차는 단속해야지요. 그런 것 봐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해 가지고 객관성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노인들께서 고려식당 2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문을 받은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소가 제공이 되면 보조시설을 어느 단체에서 또 해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매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소마련을 해 주시면 주방시설 또는 매일급식을 점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은 더 많은 위탁노인이든가 저소득층 노인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소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색해서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정업무보고를 중지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4시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관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구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삼진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마보영 병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입니다. 재난사고사태수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들 스쿠버다이빙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익사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방서하고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해병전우회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익사사고에 대한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렇게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팀이 금년 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팀이 대장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몇 차례 방문해서 익사사고 발생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훈련도 전우회 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물색, 저수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 협의진행을 했습니다만 언제 구체적으로 훈련을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인명구조팀하고 저희 재난관리상황실, 재난관리과, 소방서도 협조해서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사고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대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7월14일날 은계동 지하도가 침수가 되고 있었어요. 재난관리과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건설과 관리계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수처리계가 다시 나와서 상황을 보고 처리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받고 상황실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동을 한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고 받고 출동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이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마다 다른 과로 넘기더라고요. 그때가 10시40분 거의 11시 되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운영상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재난종합상황실입니다. 즉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업무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우기 중에 또는 장마철에 모든 우기관련 재난상황이 저희과에 접수가 된다면 저희가 관계치 않고 관계부서에 정확하게 전파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화를 하니까 타 부서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다 보면 전화도 안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종합상황실 이런 문제가 분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신고접수는 어떤 대상을 불문하고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전부 받아서 관계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그때 받은 직원이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에 관한 주체는 건설과 내지 도시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임입니다. 건설과 내지 도시과 책임입니까?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동안 인근 시군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해당 소관 도시과, 건설과라든지 소관 실과에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대원동에 두남쇼핑 있지요? 두남쇼핑 같은 것은 구덩이만 파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방금 업무보고에서 도시과에서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전이 얼마만큼 된 것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남쇼핑 되메우기 공사추진경과는 작년도 8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4월 건축주 수소문을 끈질기게 해서 건축주 두남토건에 대표이사에 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20일 매립방침 결심을 받고 5월20일 추경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6월9일날 두남토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즉 채권, 채무관계로 있는 약 32명이 됩니다. 금융권, 분양채권자 약 32명을 전원을 통보를 해서 매립방침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공동으로…… 그 다음에 6월25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두남토건이 최종적으로 매립을 안할 시에는 행정기관인 시에서 강제매립을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계고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매립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두남토건의 대표이사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전혀 행방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그 아들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법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남토건에 법인명의로 매립동의서를 법인인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축주한테 매립동의서를 받았고 오산시에서 매립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웠고 채권인에게도 이것을 매립하겠다는 설명도 했으니까 매립만 하면 되는 거지요?

구상권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7월20일날 까지 본인이 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매립을 하고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20일날까지 한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매립할 능력이라든가 제3자한테 인계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립을 바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8월달에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건축주를 수소문을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실시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건축주를 수소문하는데 1년씩 걸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깊게 파였던데 쇠붙이로 박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파 놓고 물론 어린애들이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았어요. 만의 하나 어린애들이 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8월달에 판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계고장을 보내고 이것이 늦는 것 같아요. 담당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대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응급복구비 예산이 재난관리과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시설비로서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면 사실 금액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2천만원밖에 안 서 있다면 과연 재난관리과 소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신고만 받고 각 과에다가 이송을 시킨다면 구태여 재난관리과를 설치하고 거기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원인은 사실 인력낭비인데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만일 재난관리과가 생겼다면 거기서 접수한 것을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것은 거기서 설비를 해 가지고 발주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만이 접수하는 업무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이 사실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기능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되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 현장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다면 건설과라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재난관리과에다가 인력만 낭비해서 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종합상황실을 당직실하고 통합하자. 더 효율적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4개 실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업무보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