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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3본회의1998-07-23

임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하

백승하의장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농정과 소관

10시03분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백승하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농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유병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계 류익형 계장입니다. 다음은 축정계 안중명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우리 과 계장 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이춘성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7% 정도가 되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7% 정도 되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7% 정도라고 하면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적은 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가수가 1,320농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적은 숫자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오산시가 행정이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으로 보는데 행정이 시인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 이내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만큼 오산시가 개발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항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구가 10% 정도가 되는데 그 사항이 5%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5% 인구가 전체 국민의 식량을 충족시킨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왜 전 국민식량을 왜 우리 오산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오산시는 오산시대로 오산시민을 위해서 개발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왜 국가적인 문제를 오산시 농정과에서 책임을 져요?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근무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오산시 아닙니까? 그러면 오산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국가적인 문제를 왜 농정과장이 짊어질라고 그럽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이춘성 의원님의 말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오산시에 농민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농정의 발전도 중요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이 더욱 급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도시의 발전도 이루면서 농정의 발전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농정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물론 합리적인 용어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인근 태안같은 경우도 전체가 도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께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오산시 경지면적이 도 대비 1.4㏊에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신 것이 맞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전국이 1.3㏊, 경기도가 1.4ha 저희가 1.35ha이고요.
춘성

이춘성의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중에서 경기도 군이 몇 개에요? 한 17개-18개 되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화성군이라든가 군 지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 지역에 농지가 엄청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부득이 오산시에서 지키고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핵심은 그렇다고 농지를 너무 강하게 보존하려면 그런 측면 보다는 개발측면에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보존 측면에 우리가 염두를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까부터 놓은 낱말만 쓰시는데 조화, 합리적 참 좋은 말입니다. 조화, 합리적 떠나 가지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정과장이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농정업무중에서 방금 보고 들어 보니까 농촌 휴양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업무도 있네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담당과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촌휴양지다 합리적인 여건이 천혜적인 여건이 따라 주었을 때 개발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자하는 어떤 의욕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의욕있는 사람은 농정과장이 찾아봐야지요? 내가 여기다가 농촌휴양지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찾아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농촌이 휴양지를 개발을 하는 것이 지금 대단위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에서 그런 사항을 우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춘성

이춘성의원

대단위건, 소단위건 공무원들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업무가 반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폭넓고 거시적으로 아 우리 오산시에도 농촌휴양지 개발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오산시에다가 색다르게 해 봐야겠다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색다르게 해 봐야 하는데 개발, 창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주어진 업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기만 하는 것이에요. 방금 담당과장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담당과장이 우리 오산시에 여건은 안 맞아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추진을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보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오산시에서 관광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동에 관광농원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관광농원 지정도 못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개발을 해서 오산시민만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설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관광농원 자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사업주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관광농원이나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관광농원을 예를 들었는데요. 관광농원에 우리 오산시에서, 농정과에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지원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 것입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정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춘성

이춘성의원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은 것 아니에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아니 농협에서는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왜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야말로 지정도 못하고 지원도 안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지정을 못하게 된 것은 연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관광농원을 하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농민 몇 명 몇 명이, 사람이 법인제가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법인설립한 것 아닙니까? 법인설립하고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라든가 단위조합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도 지원을 많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것은 개인측면에서 관광농원이고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관광농원이 아니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어떤 지원사업 측면에서 관광농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관광농원도 농원 아닙니까? 애초에 농정과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었어야지요? 그야말로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 먼저 김훈동 지부장 있을 때 엄청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본 의원한테 그러더라구요. 관광농원이 오산에 처음 생겼는데 입구도로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오산에 얼마나 어렵게 생긴 것입니까? 라고 내가 그런 주문도 받았어요.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런 주문도 하는데 우리 오산시에서는 개인사업이니까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개인측면에서 오산관광농원은 개인법인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보조는 농협 같은데서는 개인 대 개인의 보조사항이 된 것이고......
춘성

이춘성의원

아까도 농로포장도 10군데 했잖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포장이 아닙니까? 관광농원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도로가 좁으면 그야말로 주섬주섬해 보고 바로 그것이에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농로포장 관계는 저희가 농업에 공유되는 도로나 마을 진입로쪽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관광휴양지가 아까 여건이 맞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00%, 자연적인 여건이 맞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맞으면 임의대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세마대 독산성 개발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100% 유적지를 개발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독산성 개발 관계는......
춘성

이춘성의원

독산성 개발 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본 의원이 예를 든 것입니다. 보다 테두리 안에서 물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 가지고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산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지역개발도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의원

문중배 의원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오산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IMF한파를 빨리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과정에서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 내지 공어단지 유치가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다보면 바로 농경지가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맞추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500ha 이상해야 수지가 맞는데 지금 소농들 적자 농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농공단지는 즉 천수답, 천수답 있는데가 의례 산이 많지요?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수익성이 가장 낮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이춘성 의원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만 꼭 농업만을 하는 것보다도 천수답같은 데를 정말로 공업단지로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배려해서 오산시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IMF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시정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55분에 계속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2. 도시과 소관

10시46분 보고중지

10시50분 계속보고

10시52분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태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진 도시계획계장이 되겠습니다. 송기석 주택계장입니다. 유근준 건축계장입니다. 김석중 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임명재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오산시로 편입된 갈곶, 청호, 고현동은 오산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동에 속해 있는 부산동은 1995년도에 단위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백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동이 개발이 되는 것이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자연부락의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의 손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부산동에 다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는 것과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놔 두고서 취락지구개발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산동, 부산동 일원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사항때문에 어차피 부산동과 원동이 막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을 그어서 규제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보상을 해 주고 다 사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일시불로 시 재정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너머 쪽으로는 도시계획으로 반영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지곶동, 양산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게 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대규모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저의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1995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열었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쪽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태형 시장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 내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환경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환경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지역에서는 몇 미터를 깎아서 어디에 얼마를 성립할거냐는 사항까지 환경상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아파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현재 환경처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아파트가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나타나서 이 지역에 아파트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세대를 짓겠다는 자료가 나와야만이 배치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5개월 동안 회시 온 것에 대해서 일을 추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처를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겠다라는 사항을 해 가지고 8월중으로 환경처에 협의를 다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언제쯤 준도시계획안이 확립이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8월, 환경처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계획안이 없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도시계획 입안된 것에서 도로만이라도 어떠한 구획을 해서 정해 놓는다고 하면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만이라도 먼저 해결을 한다면 이쪽이 길이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이 된다니까 어떻게 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예시가 미리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단 준도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건설과에서 송전 나가는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부산동까지, 원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m, 200m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공동주택부지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공동주택을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끌어들여서 국가지원 지방도 부터 현재 최소한도 관선도로인 도로 20m 부근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관선도로만이라도 개설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대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신장동 우시장 자리가 상업용지로 지목하여 놓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신장동에 상업용지 부지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시장에는 상업용지만 개인용지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신장동 지역에서 상업용지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주민들 도장까지 받아가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완전히 제가 1995년도 그때 사항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30분이 되었습니다. 중식 후인 독산성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 끝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보고중지

16시00분 계속보고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3. 지역경제과 소관

16시0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시는 백승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현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춘희 공업계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주 가스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이춘성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많아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노숙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그러면 방금 보고대로 한국소정회 오산시지부라든가 지부가 있어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오산시지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에 본부가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한국소자회본부가 오산시에 있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오산만 있는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각 시.군지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독지가들이 모여 가지고 노숙자 뿐 만이 아니고 노인도 모이고 실직자들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혹시 사무실은 어디에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교육청 뒤에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의원님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을 모셨고 노동관련 노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기업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학계에서 교육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의회에서는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의회에서는 조문환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자고 하는 집단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오산에......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현재 받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100% 소화가 다 되나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100% 소화는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신장동에 궐동 1통, 2통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만간에 공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대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도시가스공사현황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장동에서 도시가스 현장을 보면 제가 자주 가지 않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서 안전점검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사실 인명에 대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시설할 때 수시로 가서 안전점검사항 좀 알려주세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도로 굴착이라든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직원들을 상주토록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것만큼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이니까요.
병석

안병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4. 교통행정과 소관

16시30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석규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한광희 차량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지금 불법 자동차 단속에서 3억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네.
대현

백대현의원

불법 자동차 단속을 하다보면 레카차하고 시청에 지프차지요? 단속반차가 마이크로 몇 번 차 빼십시오. 하면서 1분도 안 되어 바로 딱지를 끊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하고 2, 3분이라도 갔다가 다시 와서 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떼어야 되는지 시간적으로......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작년까지 저희 자체별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분 예고제를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이 한정한 규정을 이탈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 예고제가 작년에 8월말로 해서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불법주차하면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렵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2회 이상 주차를 이동하도록 방송을 하고 나가서 주차딱지를 띠는 과정에서 차주가 나왔을 때에는 계도처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단속에 의해서 일단 딱지를 과태료 부과 받은 시민은 어떤 시민이든지 주.정차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딱지를 떼었을 때에는 너무 과하다는 사실상의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들이 저희 과에 와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것이 법원에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긴급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경미하다 하면 승용차가 4만원인데 3만원을 부과한다든가 차등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계도방송을 2회 내지 3회 지속적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실 옆에서 차량 바로 옆에서 방송하면서 발급하면서 바로 긁는 형편을 많이 제가 보았거든요. 단속 좀 부탁 드립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이춘성 의원입니다. 백대현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말씀은 딱지를 끊는 사람이 차주와 지금 딱지를 끊었을 때 차주가 나타나면 봐 준다고 하셨습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타임 맞추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직접 목격은 못했는데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차는 저쪽에 있습니다. 딱지를 써 가지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 쓰지 않고 써 가지고 붙이고 도망간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억이라는 수입을 올리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짓말를 시켰는지 청원경찰이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을 주 1회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일정하게 보초식으로 서 있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지금 단속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5톤짜리 하나, 2.5톤짜리 하나, 지프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조가 시.도 1호 도로에 대해서 도 보조가 운행이 되어서 4개조 12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차량을 순회하면서 불법차량이 발견이 되면 방송하고 나가서 일단 딱지를 끊고, 딱지를 유리창에 부착한 다음에 차량번호판을 장소하고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그 과정이 한번 시간적으로 보면 3분 내지 4분이 걸립니다. 시민들이 가장 야속해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 차가 떠납니다. 떠났을 때 차들이 세우려고 달려오는데......
춘성

이춘성의원

무슨 설명을 해 주시는지 알겠는데 본 의원 경험을 얘기 좀 해 줄께요. 언젠가 대원동 관내 오산파출소 소장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차을 파출소 옆에 세워 놨거든요. 소장이 하는 얘기가 시의원 차니까 딱지 안 붙겠지, 점심먹으러 갑시다. 세워놓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불과 40분 정도 걸렸는데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것 떼어 가지고 차를 이동해 가지고 대원동사무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 오산극장 앞에 거기다 세워났단 말이에요. 불과 이동하는데 20분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붙여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물론 하루에 2건을 붙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차량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단속원들은 현장에 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긴급한 차인지 아닌지 차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두 번을 딱지가 붙여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딱딱하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춘성

이춘성의원

교통행정과장이 판사에요. 검사에요. 왜 법, 법만 해요. 경우에 따라서 봐 줄 수도 있는 거지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시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봐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무조건 법대로 집행한다. 우리가 판사에요. 지금?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시민들 불만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요즘에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심하게 위반하는 차량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융통성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살려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을 주시라 이겁니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깊이......
춘성

이춘성의원

그야말로 저쪽에서 야비하게 딱 붙이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당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일관성 있게 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도리나 형평성을 들으면 제3자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청원경찰 잘 교육을 시키고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5개소를 꼭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지역이 주.정차 야간에 주택 이면도로의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주.정차는 선을 안 대고 자연스럽게 주차할 수 있는 형태로 놔 두기를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원장 뒤에 건영주차장 앞에도 이번에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설치한 것이고, 대우아파트 위에 상단에도 주민들이 도로변에 화물차량이라든가 많은 외지차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오산시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에 유료 주차장 혹은 주.정차금지구역 해 가지고 안내 표시판이 되어 있거든요. 가뜩이나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도 그나마 적은 공간을 확대시킨다고 하니까 담당과장 말씀대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것입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주.정차정비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단위별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에 시민들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관내주차장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어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는 그렇습니다. 버스간에 거리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버스정류장 버스가 모이는 장소가 큰 정류장이 쓸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m 지점에 하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7-8월중에 설치하는 것은 남촌오거리하고 화성초등학교, 신동아아파트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하는 지역에 지금 거기는 철주 하나만 세워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학생들이 비를 맞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 지붕가림망을 하는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버스 정류장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승차장을 만든다고요. 근데 왜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써 있어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은 있고 신설이 있는데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화성초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신동아아파트 입구에 우리가 신설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신동아아파트하고 화성은 버스정류소를 신설하는 것이고 남촌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철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을 만들어서 지붕있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대원동 관내에 동부, 삼환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를 지정할 수는 없나요? 만들 수는 없나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유소 앞에 기존 정류소가 있는데 거리가 한 50m에서 7-80m 밖에 안되거든요. 거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 배제한 바 있는데요.
춘성

이춘성의원

거리 제한이 몇 m 입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거리 제한은 없지만 버스가 50m 앞에 또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주유소들 앞에는 다들 지나가는 차량 아닙니까? 동부, 삼환아파트는 자그마치 총 수 백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거리제한이 있다면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되겠지요? 버스회사에서도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재검토를......
춘성

이춘성의원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원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의원

이상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한 오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들, 교통에 관한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구 태평양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약간 위로 대원약국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앞에 시장을 보는 오산시민들이 야채, 채소를 사 가지고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서든, 승강장이 서든 잠깐 거기서 시장을 본 주민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시장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봐서는 50m 정도 약간 넘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마을버스라도 거기 승강장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차선을 그린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시장안에 있는 우아미가구에서 전화국 사이에 과속방지턱을 마련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잔 골목이 많은데 성호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직진하는 일방통행하는 차들하고 굉장히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약간 과속으로 달리고 있고 좌우를 보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방통행길로 다니는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약간씩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차원도 되고, 사고방지도 되는 방편에서 생각한다면 군데군데 과속방지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태평양약국 정류장 이전은 작년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화남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남당 앞에 마을버스가 설 수 있도록 조치했고 대신에 마을버스가 대원약국 앞에는 서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문제는 마을버스가 모든 정류장에 다 섭니다. 마을버스가 당시 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은 기존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에는 설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창운여객하고 기존 여객하고 서로 사진을 찍고 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심한 결과 화남당 앞에서 마을버스가 서고 대원약국에서 서지 않는다는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상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지금도 마을버스만이라도 거기에 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서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정남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 거리인데도 시장의 사람이 주문을 할 리가 없을 텐데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는 분 이야기이고 그것이 벌써 한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마을버스 승강장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 수는 없나요?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행업자들하고 내부적으로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기존 버스들이 거기 또 서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폭을 봐서는 버스 승강장으로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마을버스는 운행간격이 드물게 서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한해서 업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 자연발생적으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한 것이고 철주를 쓸 경우에는 기존 버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보하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철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세우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아미 가구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가 사망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을 하기 때문에 기 건설과에 통보한 바 있고 거기서도 다음 사업 때 사거리가 되어 있지요. 조그맣게 사거리인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다고 서면 통보를 했고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는 반드시 거기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지금 한 군데만 과속방지턱을 할 것입니까?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가서 그 쪽 중에 양방향 하나가 아니라 각 모순마다 네 군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일방통행 전화국 사이까지도 성호초등학교 정문도 있지만 후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정문 식당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성호초등학교 강당 있는 네 귀퉁이도 가능하다면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도

강승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40분에 시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보고중지

17시20분 계속보고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5. 건설과 소관

17시20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이수영 계장입니다. 토목계장 김원식 계장입니다. 보수계장 임대빈 계장입니다. 하수계장 이기풍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서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원동 TG입구에서 청호동 평택시 경계로 나가는 고속도로 입구 교각이 설치가 되는데 성호중학교 도로 쪽하고 맞물린 데 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성호중학교 진입로는 저희가 먼저 번에 작년부터 계속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인데 거기 연결되는 관계인데 고가차도를 주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방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교각을 안 세워도......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교각을 안 세우고 유턴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호중학교를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신호등 설치는 안하고요?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신호등 설치도 하고 유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교각에서 내려오면 신호등에 그 도로가 35m 도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신호등을 고가차도 바로 밑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가능하면 육교 밑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설과장

육교 밑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육교 밑에 횡단하게 되면 육교끝이 옹벽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거기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6. 보건소 소관

17시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봉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의 정인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선자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균검사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와 해외여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해외 여행자는 중앙에서 통보가 옵니다. 명단통보가 오기 때문에 명단확인에 의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분변을 채취해 옵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출장을 나가셔서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가정방문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승하

백승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시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계장 이호락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