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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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ㄱ. 문화공보실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 심의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6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65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정·홍보용 신문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전부가 12개월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원이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전부가 나가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신문대를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용으로 나가는 것 이외로 계도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독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일괄 구독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전부다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1,000부 중에서 우편물로 우표로 해 가지고 배달되는 것은 몇%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대청동과 산내동지역은 하루에 배달할 수가 없어서 신문사 자체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발송이 되면 신문이 아니죠. 하루나 이틀뒤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배달 체계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중앙지를 넣지 말고 지방지를 그날 그날 볼 수 있겠끔 해 줘야지 중앙지만 늘려놓고 지방지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로 바꿔 가지고 그런데는지방지를 볼 수 있게 해야지 중앙지를 해 가지고 시골까지 배달이 안되는데다가 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독자와 같이 다시 신문구독을 중앙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지방지로 했을때는 즉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신문을 봐야지 요사이 치우기 힘든 구문을 갖다가 여기 저기에 내밀어 가지고 막대한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로 가는 것은 뭔가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1,000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98년도부터 예산이 어려운 현실에서 최소의 행정계도용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현재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예산도 작년도보다 한 100여만원 정도 줄여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행정계도용과 행정용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좀 줄여도 돼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가능한한 요구된 예산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방자치가 없을 적에 하던 그 관행을 갖다가 계속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는 조정을 해야지 옛날 관행으로 내려오던 그대로 지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어떤 부녀회장이라든가 또 반장이라든가 어디는 안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주다가 말았더라고요. 구문도 끊겼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부녀회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장과 반장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은 전원에게 계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반장은 전체의 몇%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수가 적어 가지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통장한테는 전원 나가고, 반장한테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한 16% 수준으로 나갑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반장한테는 격월제라든지 바꿔서 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속 바꿔서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통장한테 가장 모범적으로 보내야 될 반장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죠. 1개월단위로 구독자를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1년을 하고 또 교체를 요구할때는 6개월로 이렇게 교체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필요한 사람들, 봐야할 사람들이 보겠끔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필요없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가 줘봐야 인정을 못 받아요. 필요한 사람이 보겠끔 그렇게 해 줘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구정특집광고료가 350만원씩 8회로 되어 있는데 특집광고를 8번이나 해야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횟수를 8회로 정했습니다만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광고료를 사용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또는 주요 구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사항, 또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광고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8회라고는 했지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8회를 갖다가 사용해도 되겠네요?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무엇을 어떻게 알리는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송복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신문구독에 대한 당위성, 또 줄여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오늘 아침 6시 20분이후에 MBC에서 방영된 계도지에 대한 뉴스를 들어 봤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오늘 못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못 들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계도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폐지됐는지도 모르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부분적으로는 폐지된 곳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해 줄께요. 경남의 창원, 마산을 위주로 해서 한 20개 시·군·구가 계도지 항목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남에도 2개,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보령·서천 등 해서 10개 시·군·구가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충북에는 지금 현재 계도지를 보지않고 있는 곳이 괴산과 보은군을 제외한 전지역예요. 옥천군까지 관·언유착 계도지 예산을 98년 이후부터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계도지를 폐지해 가지고 과거 98년도에 남해군수 김두관 군수가 소위 기자실을 폐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조그맣게 노인의 경로당을 지어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찬사를 받았어요. 이 계도지 유착관계 때문에 오늘 아침에 MBC에서 대단위 방영을 했어요. 이러한 언론의 흐름도 모르는 공보실장이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에도 오늘 아침에 이것이 나왔어요. 계도지 폐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중앙지에. 이 사람들도 신문사입니다. 많이 팔아야 신문사도 먹고사는 거예요. 이틀 3일씩 우표를 붙여 가지고 가는 그러한 구문이 뭐가 계도지예요. 무엇을 홍보할 수 있어요? 뭔가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관행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동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계도지 항목조차도 폐지해야 된다고요. 무슨 예산을 자꾸 세워요. 그리고 도서구입인데 월간도서는 동일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도 없는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간, 주간지가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월간, 주간지까지 전부다 돈을 주고 구독을 합니까! 이것이 오늘 중앙지에 난 신문기사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요. 어떻게 났나, 얼굴뜨겁지 않아요? 아침에 신문 안 봤어요? 안보면서 왜 이 신문을 구독하느냐고요. 보지도 않는 신문을.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임용길위원

본위원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MBC 시사매거진을 보고 상당히 인간으로써, 구의원으로써 반성했습니다. 마땅히 우리 동구의회도 계도지 항목을 폐지해 가지고 홍보용 신문구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서 월간도서를 보면 필요없는 도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알지만. 심지어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도 제목만 틀리지 내용이 똑같은 이러한 부분도 과감히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삭감요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답변도 좋고 뭐도 좋은데 내가 지금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신문에 이렇게만 난 것이 아니예요. 여기 3면에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계도지의 폐지에 대해서. 예산자체의 항목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계도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송복영 위원님의 질의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재정형편상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제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바람에 MBC도 못봤고, 지금 신문보도내용도 오늘 아침에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만 의회준비한다고 못봤습니다.

임용길위원

못봤다면 얘기가 안돼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경상남도 일부 시·군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양한 정보시대에 우리가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다소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분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제약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공무원들은 뭔가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정부로부터 개혁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동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엄연히 아침 MBC에서 6시 이후에도 나왔고, 지금 한겨레신문에도 나왔고, 또 며칠전 신문에도 나왔고, 더군다나 공보실 소관 예산을 다루는 신문에도 나왔는데도 이것을 못봤다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못봤다면 말이 됩니까! 직원중에 하나도 안 봤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죠. 직원들이 봐서 공보실장한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어떠한 답안도 없고, 지금 안일하게 경상북도 운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같은데는 2개군밖에 안봐요. 괴산하고 보은을 제외한 전지역은 계도지를 폐지했어요. 옥천군같은데도. 가까운 옥천군같은데도 폐지했어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임용길 위원님.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 건의내용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그래요. 소위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꼭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개중에 보면 월간같은 것, 주간지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봐야 할 그러한 책도 어떤 것을 보면 내용이 동일해요. 위의 제목만 틀리지. 자치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같은 맥락이예요. 그런 것을 과감히 줄여 가지고서 진짜 볼 수 있는 책만 보고 나머지는 없애 버려야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에서 그동안 28종, 528부를 보아 왔습니다. 이중에는 지방행정, 도시문제라든지 지방재정문제, 아까도 말씀하신 주간도 많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써 주간지를 구입하고요. 아까도 신문홍보용구독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수준보다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계상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예산을 깎은 것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뭔가 줄인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71쪽 목 307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라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 보면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한마당, 그 목하고 같다고 보면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용운지역과 용전동지역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 많은 곳을 신청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3개소로 한 것은 작년도에 한 곳을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21개동 중에서 2개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3개소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몇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실장님께서 오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년도에는 시비를 300만원 보조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100만원 받고 이것을 3개소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 받은 이유는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건의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줄이셔야죠.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개최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동네분들끼리 가족단위로 모여서 기왕이면 여름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런 부분도 사실 과감하게 시에 요청을 하셔서 시비를 좀더 확보하셨어야 돼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또 전년도에도 받았던 것이고요. 국비 100만원이 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다는 여론 수렴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시비도 요구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그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여기도 1개교가 늘었어요. 1개교 늘어난 학교는 어디이며, 늘어나게 된 학교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1개교는 어디를 확보하셨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개교를 했습니다. 4개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남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동중학교, 이렇게 해서 농악과 사물놀이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양동에 자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농악을 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1개교를 더 육성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자양초등학교를…

건영

오건영간사

사실 그 부분도 명분상 명분이 안서는 답이예요. 어느 초등학교 어디서든 민속에 대한 지원은 다 요구하고싶죠. 어느 초등학교나 어느 중학교든 풍물패가 없는 곳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 것이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리고 이것을 한번 확정을 해서 주게 되면 줄여 나가지는 못해요. 더 확장은 해 나가도. 어려운 우리 동구 재정 여건하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꾸 확장해 간다면 긴축예산을 짰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린 청소년들이 전통민속예술을 이어받고 계승하고 따라서 정서라든지 교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예산이 허락된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해주면 그 학교에 도움은 돼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본질을 실장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동구 관내 전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관내 학교에서 거부할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육성의 필요성을 느낄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동구지역 전체의 학교를 다 해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아까 명분을 물으니까 풍물패가 자양초등학교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풍물패가 명분이 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의 민속농악이라 이렇게…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각 학교에 풍물패가 없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에서 풍물패가 없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비단 자양초등학교를 지목한 저의가 뭐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들어줘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이 농악을 육성하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자치단체가 가능한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안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건전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안은 경제성장률 비례에 의해서 가장 근사치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적정한 예산안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20%가 넘었어요. 10단위 이상을 넘으면 안돼요. 작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몇%입니까? 10단위 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방만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치 않은 불요불급한,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상정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런 면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무조건 올리면 의회에서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고, 편성을 하실 때 정말로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안을 상정하셔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좀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죠? 전통문화행사보조 우암문화제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 등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됐고요.

윤석기위원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이후로 추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우암문화제의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예산은 2,500만원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전체 2,5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우암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이런 행사는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됩니까? 최소경비가 어디에 있어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다 맞추면 되는 것이고, 1,500만원이면 1,500만원에다 맞추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응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때는 지금 모든 면에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도 축소시켜서 해야 거기에 따라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 행사관계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술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한시백일장을 한다든지 문화백일장을 하면서 각종 종목에 따라서 우암문화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회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한 답변은 들을 수 없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요약하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 긴축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로 하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장산 진달래 축제가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1,400만원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1,400만원이면 한 1,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야지 적정예산이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식장산 행사도 없던 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매년 돈이 1,400만원, 2,000만원이 소모됩니다. 여기도 또 70만원이 있네요. 종사자 급식비, 2,070만원이 올라 왔네요? 식장산 행사로 인해서 2,07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했고요. 2회째를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4월달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좀 짜임새있게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1,4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행사다운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동구에서는 가장 이웃인 대덕구의 신탄진 봄꽃축제라든지 서구의 갑천문화제라든지 중구의 으능정이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해야 하겠다는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실장님.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습니다.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되는데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는 격으로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행사를 치루셔야지 왜 그런데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되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른 잘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만 따라 갈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처사죠.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400만원이 들었으면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면 제일 적정선일 것 같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 개인심정같으면 이 행사도 전면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서민층한테 쌀 한포대라고 팔아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회성행사를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낭비하고, 식장산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해서 꽃이 더 탐스럽게 잘피고, 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꽃이 빈약하게 피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괜히 명분만 달아 가지고 돈만 없앨려고 하는 행사예요. 그런 행사에 불과하지 않다, 이것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도 전면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이든지 해야지, 공무원님들이 뭔가는 달라지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만 퍼들여서 행사를 할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실 것이고, 다음에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307 민간이전이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02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각종체육대회 개최에서 200만원씩 8개종목에 1,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우리구에 8개 종목이나 있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기대회는 축구대회,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궁도, 볼링, 이렇게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당초 관선때부터 있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 이전부터 생활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민선2기에 들어와서 각종 구청장기대회행사가 새로 생겨난 것이죠? 새로 개최한 것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대회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일체감형성, 또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인들의 분위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의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구청장기 각종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구민 몇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구청장기를 8종목이나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일부 특정인만 여가선용을 하겠끔 하면 됩니까? 할려고 하면 우리 주민 전체 25만, 26만이 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 대회를 하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일부 소수의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취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죠. 어려우니까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또는 특정 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하고 있다, 또 종목별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우리 구행정을 펴다 보면 일부 소수행사는 해서는 안되겠죠. 전체 우리 26만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다 보니까 배드민턴가족도 해야 하고, 궁도가족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해를 합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이런데로 돈이 많이 흘러가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작 꼭 하고싶은 사업을 못해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랄까 또 영세서민들의 생활보호 등 우리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줄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행정이 편중되는 것 같애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향상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이 행사비용도 2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한 편성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78쪽 405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장비보강 5종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원이 서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장도 있고, 또는 야외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이 체육시설을 한바퀴 전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헬스기구로 마사지라든지 자전거, 계단밟기, 버티플라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5종에 700만원이면 1종에 얼마씩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자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런닝이라든지 마사지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장비보강입니까? 수선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고쳐서 쓸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러닝이라든지 마사지, 자전거는 교체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께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주로 어디 어디가 나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헬스장으로써는 성남2동과 중앙동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는 용문골이라든지 식장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동아파트 단지, 또 대별동이 있고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야외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님. 자료요구를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정종성 위원의 자료요구를 다음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 시설비에 보면 청내 방송시설 배선공사해서 700만원을 넣는데 방송시설 배선공사를 전면 새로 해야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면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내 청사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만 94년도에 시공한 방송시설의 배선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송선이 누전이 자주 와서 현재 음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사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케이블을 교체하고 스피커도 교체해서 몰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재료비만 계상해서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사가 원래 학교건물을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어차피 새시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배관자체가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별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만 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견적을 말씀드리면 케이블을 2,100미터, 스피커를 47개 정도, 노즐박스는 7개, 몰딩 80개,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260만원, 인건비로 내선공 통신설비를 하기 위해서 380만원, 그래서 약 700만원이라는 최소의 견적을 빼 가지고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주 중단되는 사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김가진위원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배선이 잘못되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기가 잘못되어서 방송이 중단된다는 것은 몰라도,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원인도 한부분 차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조작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배선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방송이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의회에 가면 청사내 각 실과별로 모니터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각 실과에 모니터로 전부 나타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설 배선공사를 새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추가로 돈이 많이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실과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카메라설치만 하면 됩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 카메라설치만 하면 되니까, 본회의장하고 4개소는 해야 되겠군요. 추가로 견적을 한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회의 의회활동사항,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집행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시설을 한번 갖출 수 없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 시설과 연계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그밑에 필름스캐너가 28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포토샵 5.0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스캐너로 사진을 해상도를 높혀서 신문사에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어떤 곳이나, 그런데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구형입니다. 그때 최신형이라고 샀는데도.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상대방에서 사진으로 활용하기가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최신형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내구연한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기정 가지고 있는 것이.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좀 구형이라는 것 뿐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구형이고 상대편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바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171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보면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는만큼 문화원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증가하고 있는지, 정말로 문화원이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문화원 자체에서도 재정부담을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화원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면에서도 현재 가오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장소자체도 협소해서 문화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양동에 정보관을 신설하면서 그곳에 이전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확보된다면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올해에 예산이 더 반영된 것은 기준액 상한선이 늘고 사업량이 늘어서 이번에 좀더 반영 계상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해서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내에서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성과가 안 나왔을때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정관을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구비를 줘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관상에는 저희한테 뚜렷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감독권한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상은 주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지원된 금액보다 활동이 미흡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되는 것이죠. 방법이 없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됐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문화원이 조성되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원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니죠. 국·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보태 가지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중에 양해를 바라면서 휴식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연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7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8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46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94쪽 307 민간이전에서 노숙자보호사업비 지원 4개소 있지요? 4개소가 어디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생명복지관, 대동복지관, 베델의 집, 나눔의 집 4개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이지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성남2동에 있는 나눔의 집, 유낙준 신부가 하는 대전 실직 노숙자 쉼터, 대1동에 대동복지관 파랑새 쉼터가 있습니다. 판암2동 생명의 집,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삼성1동에 원용철 목사가 하는 베델의 집 4개소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4개소이지요. 그러면 현재 112인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정원은 현재 90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용인원은 78명입니다. 아, 80명 조금 늘었습니다. 토요일 현재 80명 조금 늘었습니다만 112인은 예상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상치지요? 그러면 전년 이맘 때하고 어때요? 실적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거의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의 같아요? 여기 감독을 잘 하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비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여기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할 것이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은 상당한 거부 반응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잠잠하지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실무자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끔 부탁을 드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될 수 있으면 노숙자 보호 사업 같은 것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들한테 많이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지원을 해서 그 분들 아무 불편 없이 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 갈 데도 없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있기는 있지요.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그 사람들 버릇만 나빠지고 사회 적응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9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00쪽 302쪽 206 재료비란하고 일반보상금란을 보면 우수 경노당 시상 소득증대, 찾으셨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하고 경노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같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소득증대 우수경노당 시상은 118개 경노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경노당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밑에 경노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소득증대 우수경노당 시상하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다도 소일거리를 줘가지고 그분들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분들이 경노당을 가시고 싶어도 이것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일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노당은 그런 경노당은 없지만 다른 노인 어른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잘 하려고 독려를 하는 모양이예요. 독려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 가서 까지 구속을 받고 말하자면 통제를 받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노인분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화투를 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갖고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좀더 넓게 공동 작업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작업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경노당에서 등수를 매긴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등을 하면 뭐하고 꼴찌를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일을 하고 잘 지낼수 있겠끔 뒤에서 돌봐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 이것을 너무 잘 하시려고 하다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쓴다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소득증대사업 만큼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끔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절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02쪽 307 민간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경노식당 무료급식소 8개소해서 198,28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8개소에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차등이 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8개소 자료를 주시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에 유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유료급식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8월부터 2개월인가 유료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에도 절대 유료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설문지 조사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 식대를 내고 드시는 분은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무료로 드시는 분은 위화감이 가요. 내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거기에 급식을 무료로 드시는 분을 열 분 정도 만나 봤어요. 상당히 유료급식을 했을 때 그 사람들 불편한 관계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분 또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 그 사람들이 밥을 사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운동을 하러 왔다가 유료급식을 하니까 드시고 가고 그러는데 돈내고 그러는데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05쪽 306 출연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5천만원을 작년에 적립을 했고요. 금년에 1억을 예치했거든요. 5억이 출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노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 됩니다.

최주용위원

이자는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 2월 28일날 5천만원 넣은 것은 16%로 했고요. 이번 12월달에 넣은 것은 14.6%입니다. 2년동안 예치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매년 5천만원씩 기금을 출연을 했다가 이번에는 1억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만 5천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1억 했고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 첫해 5천만원 했고 올해 1억, 내년에 1억,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003년까지 5억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최주용위원

언제 해가지고 이것을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증진이나 자립기반 조성에 이것이 이용이 되겠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를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중구보다는 조금 앞섰지만 다른 데는 5억을 예치한 데가 서구하고 유성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2003년 이전에 5억을 예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예치된 이자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몇 프로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1월 1일날 예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6%와 14.6%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워낙, 작년도 것은 금년 2월 28일날 예치를 했고 금년도 것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금년도에 한 것은 1억 5천만원을 예치해 놨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억은 12월달에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왜 12월달에 했어요? 아니, 1억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배정 해 준 것이 언제인데 12월에 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배정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이해가 안가지요. 예산배정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구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것은 늦게 계상을 받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1억을 해 줘도 내년도 12월달에 예산배정을 받을려고 그래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빨리 받는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배정을 해주면 목적대로 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죠. 여기에는 아주 목적이 있잖아요. 출연금 5년동안 5억을 조성해서 5억을 이자로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해서 복지증진에 쓰기 위한 이자로만 이용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자를 1년씩이나 그냥 할당을 안하면 기본 노인복지기금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내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1억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1년동안 거의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런 식으로 편리한대로 예산을 하면 안되지요.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있는 것은 예산이 서면 바로 배정을 받아서 조례 대로 운영을 해야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주용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3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가오아파트 소형소각로 보강해서 180만원 있지요? 지금 동구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로는 200세대 이상이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많이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지금 현재 가오아파트 한 군데만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군데 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 시설 보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96년도에 구비를 들여서 천동 주공아파트하고 용운동 삼정하이츠하고 가오동 가오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천동하고 삼정하이츠는 폐쇄가 되었고 지금 가오아파트 하나가 남았는데요. 가오아파트에 있는 소각로는 아직까지 성능이라든가 열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에 10월달에 대기환경 보존법이 바뀌면서 자동온도측정기를 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 180만원의 내용은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동온도측정기가 180만원이나 나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도 지금 20여 군데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가오아파트에 있는 우리 소각로는 우리 구 재산에 등록이 되어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삼정하이츠라든가 그런 데 있던 소각로는 성능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투입을 하면 성능이라든가 주민편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소각로는 뭘 주로 많이 태우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반 폐목재라든가 종이류라든가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소각하는 이외에는 소각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종이류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재활용 이외의 조그만하게 나오는 그런 양도 가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조금 불가능한 종이류라든가 그런 것은 소각하는 것이 물론 대기환경쪽에서는 오염이 증가는 되겠지만 쓰레기를 감소하고 매립장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소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소형소각로 시설 보강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이용해서 가오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서 따뜻해진 물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오아파트의 소각로는 열교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이 소각로를 이용해서 주민들 한테 따뜻해진 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목욕탕 시설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96년도입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96년도 속기록 찾아 보시고 소형소각로에 대한 시설보강 문제는 주민 스스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 생활 쓰레기를 사실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내놓고 나머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청소비를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내 버려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분들은 절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시설보강 정도는 시설을 해줬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간의 보강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가오주공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오주공아파트 측에서 일단은 관리의 주체가, 소유가 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고장이 났거나 무슨 주민들이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고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법이 바뀌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설보강이 안되면 사용을 못하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7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228-09 재활용품교환센타 위탁수입에 12,000천원이 나와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를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홍도동 육교밑에 재활용품 교환센타는 98년도 이전에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져오는 중고물품에 대해서 교환도 하고 중고물품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관리 인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있었고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떻게 뭐가 활성화 되었다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적이 99년도에 36,048건에 대해서 74,000천원 정도의 교환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40%가 증가한 51,082건을 교환 및 판매를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몇 번 가봤어요. 장사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지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구 수입 12,000천원씩인데 그전에는 우리 구비로 인건비 주고 그랬는데 현재 구비로 12,000천원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공익 목적이라면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이것을 해야지 그런 큰 장소를 1년에 12,000천원 수입만 잡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이 사실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의 과를 1개과로 해서 일일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상당히 힘이 드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왕에 국익을 위해서 하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사실 신경을 쓰고 해야지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래요. 재활용품요. 그것도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이 듣고 있지요? 과장께서 그 점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데 장소가 없이 다른 데로 가서 하라고 주민들이 쫓아내지 참 몸은 힘들꺼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안되면 이것을 시외로 내보내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하면 좋찮아요. 괜히 큰 대도로변 같은 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눈쌀 찌뿌리는 눈총을 받지말고 뭔가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이리 쫓으면 저리가고 무슨 노점상 쫓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지금 산내쪽 같은 데는 정반대니까 좋잖아요. 장소도.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장소를 앞으로 그런 문제로 신경을 안 쓰겠끔 해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 얘기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그리고 동에 있던 차가 들어 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재활용품이라든지 기타 전부 수거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달 정도 해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구청에서 총괄로 감독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그전에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세분해서 하는 것이 관리가 쉬운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온 것이 몇 대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1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1대이면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겠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뒷골목 같은 데 가면 요즘은 깨끗해졌어요. 그동안 한달 전 그때는 엉망이었어요. 요즘 공공근로자가 했는지 취로사업 인부가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깔끔해지는데 큰 대도로변에는 환경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뒷골목도 더 세밀하게 보셔야지요. 불법투기 이것도 지저분한 곳에다 자꾸 더 갖다 놓는다고요, 쓰레기를. 깨끗한 곳은 안 갖다놔요. 제가 한번 삼성동에서 시험을 해 봤어요. 계속 갖다 놓는 곳에 쓰레기를 하나도 없이 해놓으니까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갖다 내버리는데는 더 신경을 써서 그곳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 동구가 쓰레기 천국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겠끔 특별히 유의해서 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 행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면도로라든가 불법투기, 지금 지적하신 재활용품교환센타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하는 것은 그것이 무인 카메라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인하고 무인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에다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견본을 봤는데 건물 위에다 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도난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량이라든가 부착을 해놓고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제대로 잘 좀 하시면 괜찮겠어요. 상습적으로 하는 곳은 그것을 갖다 놓고 과태료를 물리면 안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것을 직원들이 쓰레기 뒤지고 해도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발견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뒤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잡으면 더 늘려서 이것이라도 활성화시키면 불법투기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2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31쪽 307. 2001년도 청소대행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작년에 얼마 계상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 당초 예산에 3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추후로 부족분 8억 7천만원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가 그동안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장비도 줄고 사람도 줄고 쓰레기 양도 줄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의하면 보험료 관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줄여야 된다고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보다 이것이 많이 40억원을 책정했는데 충분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큰 건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총 소요사업비가 38억7천만원, 39억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금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상승분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차량이 6대 정도가 92년도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폐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예산이 대행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줄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줄어드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양은 당장 내년에 눈에 띄게 하루평균 2킬로 내지 4킬로 정도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99년도 이후에 감소율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이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자체는 사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지만 인건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반입료 쪽으로만 약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하루에 2킬로 내지 4킬로 정도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대행사업비 자체가 줄어든다고 같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진갑위원

인건비가 오르는 대신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내 비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16명을 감축해 가지고 135명에서 116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인원감축 문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되 단지 퇴직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도시개발공사의 인력과 장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거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쓰레기 문제가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교통문제만 잘 하면 50% 행정을 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아요. 쓰레기 행정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다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전에도 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5개 구청이 서로… 먼저도 용역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용역을 정확히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억울하지 않다, 정확한 사용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하는 정도의 인정이 가도록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항상 많다, 많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시 주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그런 주관이 어렵다고 그러면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했었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각 구별로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입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동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용역을 줬으면 좋겠는데 대덕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중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하고 우리 동구만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동구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서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5개구 전체로 같이 한다는 것 보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답보 상태입니다.

유진갑위원

5개구에서 서구하고 우리만 그렇고 다른 구는 왜 반대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진갑위원

뚜렷한 이유를 모른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답보 상태인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청소대행사업비가 '99년도를 기점으로 '99년도에는 48억8천만원 정도 근 50억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이것이 눈에 띄게 몇 억씩 줄지는 않겠지만 차츰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줄고 조금 더 주더라고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정말 낼 금액을 내고 있구나,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가 가면 된다 이거예요. 계속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안나오고 계속 많다고만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논란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금년에는 몇월달 쯤 해가지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주면 된다 이거에요.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내놓을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낼 용의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세부적인 대행계약사업비의 산출내역을 그동안 저희들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계약을 했지만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그런 계약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정확하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식후 계속 질의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322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에 환경사랑 자전거달리기대회 시상에서 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300만원에 20대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올해 10대를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 자전거달리기 대회가 내년에는 세 번째가 되겠는데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자전거사랑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10대 정도 더 해 가지고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한테,

건영

오건영간사

연 1회 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회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참가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5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금년도에.

건영

오건영간사

금년에 1,500명이 참가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이 시상은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 게임이라든가 추첨을 통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많은 분들한테 시상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우리 동구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시상품이기 이전에 가장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뜻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전용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리어카상인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가게들이 물건도 다 진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말은 앞뒤가 안맞죠. 그리고 자전거 달리기 대회라고 그래서 꼭 자전거로 시상품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 재정하고는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늘리게 되면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 주시고 내후년부터는 안늘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29쪽 206 재료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통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330쪽에 보면 01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 구입이라고 해서 300개에 1,2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01 재료비 부분은 금년 3회추경에 음식물쓰레기전용분리수거차량 한 대를 충청하나은행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확대되면서 각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모아놓는 분리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1,260만원은요. 그리고 329쪽 음식물쓰레기처리재료 중에 중간수거통 구입은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사료화하거나 퇴비화를 할 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발효제를 이용한 흙누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재료를 섞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전에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할 때 마다 다량으로 구입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처리가 곤란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분리수거용기가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검토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중간수거통도 그렇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도 해 주시고 '95년도부터 재활용수거용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현재 공공지역이나 학교 등의 부분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외 부분은 파손된 부분은 멸실처분을 했고 400여개 정도는 대별동에 있는 선별창고에 보관중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이번에…

최주용위원

그 용기도 거의 폐기처분하도록 해서 각 동에서 수거해서 거의 못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특장차하고 계속 구입요구를 내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특장차의 구조상 크기가 조금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60리터짜리이고 재활용 분리수거통은 현재 200리터짜리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상차를 하거나 하차를 할 때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분리수거용기를 300개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한번 구입해서 이용해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300개는 현재 5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가 운영을 하면서 13개 아파트 7,300세대 정도를 수거하는데 약 500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300개 정도의 수거통은 최소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불법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신고포상금제가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30%까지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법쓰레기,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아주 직업화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포상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최주용위원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에서 담배꽁초를…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만 얘기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동부터미널에서 집단으로 포상금을 신청한 예가 있고 그것이 44건에 2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을 30%까지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불법쓰레기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주용위원

주목적은 담배꽁초가 아니고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막아야지 담배꽁초는 하나의 기초생활 질서 차원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 불법쓰레기투기 근절에 중점을 둬야지 어째 담배꽁초는… 그것은 기초질서 차원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불법쓰레기 단속은 저희들이,

최주용위원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 포상금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난무하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중에 방학중이라든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단속을,

최주용위원

금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적은,

최주용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으로 해 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을 30% 정도 상향조정을 하고,

최주용위원

아니, 30% 상향조정해서 그 실적이 어땠느냐 이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 구는 상향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10%로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금년도 예산은 1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4건에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을 준 것도 다 안썼는데 600만원이나 계상하면 약간 상회해서 쓴다고 그래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주용위원

기초질서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되고 하려면 주목적이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에 목적을 두고 포상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행정이 구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불법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전환을 해야죠. 그래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최주용위원

담배꽁초에 기준을 두지 말아요. 그것은 기초질서니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불법쓰레기투기단속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워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중에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다 보니까 담배꽁초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단속의 주안점을 둬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주용위원

금년도 예산이 100만원인데 26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주용위원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효성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최주용위원

지금 본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주용위원

무인카메라 단속은 이 포상금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불법쓰레기 단속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자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포상금의 비율도 상향조정이 되지만 앞으로 주민 의식 자체가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주용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주용위원

홍보하는 예산은 이쪽에 다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주용위원

50%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그렇게 하면 포상금은 더 줄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발해 오는 것을 신고건수로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최주용위원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1,515만원을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으로 또 예산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최주용위원

34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불법쓰레기 투기관련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요. 포상금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누가 지역주민이 신고했다고 그래서 포상금 주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율성을 기하려면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동 직원이 불법쓰레기를 적발하면 거기다가 포상금을 줘요. 하려면 그 직원들한테요. 아니면 50%만 삭감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앞으로의 청소행정은 어차피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최주용위원

우선 50%만 예산을 계상하고 실시를 해 봐서 꼭 필요하면 또 예산 계상해도 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3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금년도도 26만원밖에 안된다면서요. 그 실적이 26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을 세워놔야 행정의 손길이 미치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손길이 안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 이것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내년 불법투기단속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44건에 26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불법투기 적발 건수 세입을 얼마 잡았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6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불법투기단속을 더 강화해 가지고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예산을 세운 사람이 세입예산은 1,600만원 세워놓고 뭘 지속적으로 더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신고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10%를 준다고 그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600만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6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입은 그렇게 잡았으면서 지출은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의원들을 로봇으로 아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을 그만큼 적게 잡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불법투기단속을 그만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워놓냐고요. 지금 최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그겁니다. 앞뒤가 지금 안맞잖아요. 지금 포상금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세입에서 올해의 몇 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맞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폐기물 조례에 현행 10%로,

용성

박용성위원

30%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30%를 잡는다고 해도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라고요, 얼마인가.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사고 무전기를 사고 별 것을 다 사는데 세입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누가 짰습니까? 과장이 짜서 올렸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326쪽 목 201 일반운영비하고 329쪽 목 201 일반운영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문 인쇄용지 구입, 정화조 청소안내문 및 제신고회신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올렸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사때 지적당했죠? 지적 당했어요, 안당했어요? 당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한지 알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를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 답변한지 아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틀림없이 업주한테 부담시킨다고 했어요. 알았죠? 지금 감사 끝난지가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201 일반운영비 다 손 댈 거에요.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 분명히 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고 똑떨어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오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고지서발부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가 인쇄비용을 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실제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가 있는데 왜 감사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들어간만큼 별도로 징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행위자체, 안내문을 보낸다거나 우편요금 부담시키는 것을 그 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그분들한테 받겠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방향을 앞으로 대행계약을 할 때 명문화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지 업자한테 전적으로 부담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안내문을 발송했을 때 청소가 안되고 그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행위 자체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과태료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내 자체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위증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이 답변한 것이 위증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그 이면에는 별도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넣는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세입에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만큼 지출액에 대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세입에 포함이 안된 이유는 내년도에 대행계약이 없습니다. 내후년도에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그쪽으로 삽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26쪽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의 산출기초에 27,600만원, 2인, 150일을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공중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11개소의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화장실에 필요한 제반 청소용구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 안한 곳이 여러 곳 있던데요. 집행을 안한 곳은 11개소 중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이미 제출을 해 드렸고 파악을 해 보니까 5개동이 집행을 안한 사유는 공공근로재료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각 동간에 형평성이 안맞는 문제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집행을 안했다고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재료비에서 각각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관리비에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구나 기타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집행 안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1개소 중에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신동이나 삼성1동 등은 다른 동과는 틀리게 공공근로재료비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화장실 11개소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고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인건비도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또 재료비도 거기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으로 보면 이것이 828만원입니다. 11개소를 관리하는데 실제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투입안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는 것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될 것을 대비해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한 것이고 일단은 5개 구가 공히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를 하도록 시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근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선별작업인부를 10명을 공공인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선별창고인부임을 세워놨어요. 105쪽 상단에 보면 2001년도 공공근로활용인부임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인부를 동사무소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동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선별작업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내내 같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선별작업하는 것하고는 별개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가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선별임시창고가 있죠. 중간창고가 있었죠. 2000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몇 개소로 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 18개가 있는데 6개 정도로, 반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6개소에 소요되는 인원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105쪽에 공공근로활용인부임, 재활용선별사업 등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각종 일용인부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과에서 있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김가진위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또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집중관리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집중관리라고 하면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소관된 업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는다든가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선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인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 재활용선별사업 등 해가지고 집중관리, 일용인부임이 포함된 이유는 혹시 선별사업이 단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저희 과나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교통관리과에서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지 전부 예산이 그쪽으로 소요되기 위해서 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관리과에서는 2001년도 공공근로인부임활용 선별사업 등은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 보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 맞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1억 천만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선별사업 등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과는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부에 대해서만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선별사업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이지만 재활용품선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내년 1년 정도는 존치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품선별장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의 계획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김가진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 1월부터는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증금 등을 했지만 보증금 이행요건을 나중에 확보하고 현금화하는데는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기간동안만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천만원 중에서 저희 선별사업에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1억 천만원 중에서 재활용품선별사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가진위원

기획실에서도 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330쪽 아까 일반재료비를 봤는데 시범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모범업소라고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천만원 되고 보건소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이라고 해서 약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말고 모범업소나 경제진흥과에 이관을 해서, 어차피 거기도 모범업소에요.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화장실을 개방시키세요. 알았습니까? 화장실 개방하라고 해야 사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범업소에서 화장실 개방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요. 경제진흥과나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약 4천만원 정도 들여서요. 그런데 굳이 또 환경관리과에서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개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합시다. 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모범업소가 저희들이 200개소를 관리하는 시범개방화장실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치를 안하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안돼죠, 당연히.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내 보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범업소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모범업소한테 개방 협조를 구해서 그쪽을 개방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다르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치는 당연히 안돼죠. 틀리겠죠. 한 집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개방요구를 하라는 얘기죠. 좋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보조사업이든 뭐든 똑같은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먼저 엑스포할 때는 안그랬습니까? 말로만 개방한다고 해 놓고 다 잠가놨어요. 시내에 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개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개방요구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좋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진흥과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느 정도 관리는 되겠지만 같은 업소가 겹친다고 할 경우에도 또는 안겹친다고 하더라도 시범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업소에서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유지되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모범업소라는 명칭만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분들은 영광이고 또 쓰레기봉투나 기타경비를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에서 준다니까요. 안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개방이 됨으로써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가 이 집 화장실이 좋다고 하면 다음에 그 집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모되는 거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각 과마다 다 만들어서 예산을 쓰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세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시인을 해 줘야죠. 자꾸 왜 말싸움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와 보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같이 공통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충분히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김가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두 건 했습니다. 그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33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342쪽 301 일반보상금. 재래시장활성화 대책회의 참석실비보상, 또 307 재래시장 축제 및 이벤트 행사, 343쪽 207 연구개발비 민자유치사업프로젝트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선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 작년도 두 번에 걸쳐서 중앙시장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세 번째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시에서 2,200만원의 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라도 2,200만원을 시로부터 확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301 일반보상비에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 회의 참석실비보상을 5,000원씩 16인, 6회를 하는데 16명씩이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번영회 등과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16명이나 되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다 안나오면 16명이 안되지만 나온다고 가정할 때를 대비해서 16명을 잡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떤 식으로 대책회의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전도매시장이나 신중앙시장, 자유도매시장, 중앙도매상사, 중앙시장, 지하상가, 국제시장, 먹자골목, 생선골목, 인동시장, 건축건설자재거리, 공구거리, 인쇄거리, 한복거리, 한약거리 등 해서,

임용길위원

번영회 대표자들만 참석을 해도 16명이 되겠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임용길위원

너무 사람이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307 민간이전에 재래시장 축제 및 이벤트행사를 작년에는 우리 예산은 안가지고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가지고 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어디가 그래요? 왜 올해는 시비를 못받아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작년에는 구청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1차축제를 시에서 선도해서 예산을 줘가면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보태서 했으면 올해도 시에서 줘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노력한 보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족해 가지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전 과장이 안한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끝까지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전임과장이 못해놓고 떠난 것 아닙니까! 왜 전년도 축제때는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번에 안줄 리가 있겠습니까! 확고하게 못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343쪽 연구개발비, 민자유치사업프로젝트용역비라고 해놨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도심지활성화 및 투자사업 민자유치 방안에 있어서 주변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청사개발 및 민자유치방안, 도심지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민자유치방안, 도심집합기능시설 민자유치방안, 남대전 IC인근의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 및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비전 2010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좋아요.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좋은 얘기이고 뜻이 있는 얘기인데 여건을 봐야 돼요. 신중앙이라든가 저쪽에 상가가 전부 다 건축물이 맞지를 않아요. 조사해 봤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빈점포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동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산업대부지 도심집합기능시설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임용길위원

인동 말고 현재 우리가 다급한 것이 역전을 위주로 한 이 앞 중앙시장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의 건축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 다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기본을 알아야죠. 용적률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진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은 혼자 하려고 해요. 엄연히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민자유치프로젝트 용역을 줘도 타당성에 이상이 없겠는가 알아보고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요. 이 건물이 어디가 맞아요? 한군데도 안맞아요. 소방도로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가운데 도로가 한 30미터나 20미터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용적률도 하나도 맞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변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청사개발 및 민자유치방안하고 도심지아파트형공장건립 및 민자유치방안, 도심집합기능시설 민자유치방안하고 남대전 IC 인근의 대규모 물류단지 민자유치방안으로 해서,

임용길위원

봐요. 과장. 한군데라도 똑바르게 해요. 여기 저기 다 쑤셔놓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없이 용역비만 다 없애버리는 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꾸 모든 것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만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인동시장 같은 데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인동시장에 유치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거기도 버스로 실어나를 거에요? 복합상가 지어 가지고. 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야채시장도 안돼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관에서 소개를 하고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되는 곳에 뭘 프로젝트를 하고 용역설계를 한다고 돈을 내버려요.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이 근방에다가 한군데를 딱 찍어가지고 해요. 이렇게 방만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나 2천만원 내버리지 말고요. 이것은 안해도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임용길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한군데도 맞아 들어가는 데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전임과장이 해 놓은 것이라 제가 답변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여러 얘기를 변명을 하고 뭐를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군데나 맞아야죠. 용적률도 안맞는 곳에 뭐를 한다는 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역을 주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인동시장같은 데에 복합상가 지어놔 보세요. 뭐가 되겠나. 아무 것도 안돼죠. 복합상가가 없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있어도 안되잖아요. 있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43쪽 목 401 시설 및 부대비가 있죠? 홍보조형물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홍보조형물은 인쇄거리하고 삼성시장에 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조형물 자꾸 해 봤자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인쇄거리라고 조형물 안해도 다 인쇄거리인지 알아요. 그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옵니까? 지금 9개인데 그것 해 놔가지고 달라진 곳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동 건축자재거리는 빈점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자마자 들어오고 그 뒤에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 했다고 효과 있는 것 아닙니다. 인쇄거리든 뭐든 몰라서 못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형식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인쇄거리나 삼성시장은 그분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50%,

용성

박용성위원

건의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실제 과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봐야죠. 건의해서 시에서 하란다고 하면 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 해 놓으면 전기요금 나가야죠, 관리비 나가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12.27% 정도의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상당한 요인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근교농업육성 차원에서 늘은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결정적인 요인이 지금 답변한 것 그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더 늘은 것에 대해서요?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늘은 것에 대해서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신규사업이 300만원이 신규로 됐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국비가 684만 7천원이 됐습니다. 또,

김가진위원

경제진흥과가 별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경제관리나 업무추진비 이런 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중에서 7천만원이 벤처기업집합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3,500만원, 시에서 3,500만원 해가지고 7천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있다고 일단은 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는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같은 것은 코 앞에 시장 사람이나 만나고 왔다 갔다 할텐데 이것도 5인 6일 12월 해가지고 예산 똑같이 세워놨고 시골 농촌길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들도 만원씩 해서 5인 6일. 이렇게 집행을 하면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아직까지는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내용만 봐도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 앞에 출장가는 사람하고 농촌지역에 논밭으로 쫓아 다녀야 될 사람들하고 업무추진여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345쪽 상단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임대료라고 해서 시비 3,5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해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어느 벤처기업인데 저희가 3,500만원씩을 투자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줍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 차원에서는 동구와 중구의 유휴건물에,

건영

오건영간사

그 유휴건물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장소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대전관광호텔같이 비어 있는 건물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벤처기업을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임대료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건영

오건영간사

시에서 3,50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3,500만원 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평당 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사무실을 얻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평당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아직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엄밀히 얘기하면 가감예산이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추진하려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동구에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까지 지원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방법으로 임대해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양새가 우숩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출연금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올해는 1억의 출연금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년전부터 각 구별로 5억씩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4개구청은 5억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을 하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올렸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5천만원을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억이 남아서,

건영

오건영간사

금년에 1억을 하게 되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올린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46쪽 405 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유사휘발유 검사기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유사휘발유 유통을 차단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주유소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유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유판매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하고 주유소도 하게 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주유소를 빼놓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유소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수시로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동안은 우리는 못했고, 다만 시청이나 품질검사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는 시에서 하고 주유소말고 소규모로 허가를 내서 하는 판매소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270건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70건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검사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검사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불합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휘발유검사기를 구입하면 직접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발조치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는 매기는 것이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 자체에서는 과태료가 없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고발조치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시중에서 나도는 신너같은 것도 내내 이 검사기로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은 나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 2000년도에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 신너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34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4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527쪽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35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식재는 어디에 할 것이며 길거리쉼터 조성도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도심녹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녹지대관리, 주요도로변 임대정비, 소공원내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가로수식재는 고속터미널 뒷길하고 옥천선, 추동선, 가양4가에서 삼선교 통로하고 동부4가에서 중리4가 등,

용성

박용성위원

가로수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있는 데는 보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무를 사서 다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중간 중간에 빠진 자리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에 나무 종류가 무엇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옥천선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추동선에는 왕벗나무, 가양4가에서 삼선교는 은행나무, 동부4가에서 중리4가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까? 보식할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여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략적인 숫자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고속터미널 뒷편은 이팝나무 등을 50본을 할 계획이고 옥천선에는 메타세콰이어 200주를 보식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만큼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 한 주에 얼마 정도 합니까? 옥천선 같은 곳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한 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가격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됐습니다. 됐어요. 길거리쉼터 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담장 가꾸기하고 교통섬 녹음수 식재 이것이 어디입니까? 소공원화단 조성하고요.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길거리쉼터 조성은 삼성초등학교 모퉁이하고 소호동에,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소호동요.

용성

박용성위원

소호동이 어디입니까? 어디쯤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중구쪽 경계선상에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중구와의 경계선상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쪽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공원화단조성이 어디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소공원화단조성은 가양천 복개도로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양천 복개한 그 양옆에 말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화단,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나무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기반조성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무는 식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교통섬 녹음수 식재는 어디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전4가하고 산내3거리, 가양초등학교 앞하고 중리4가,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도 지금 안돼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냥 되어 있습니까? 교통섬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교통섬만 만들어져 있고 현재 꽃박스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교통섬 만들 때 식재 안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교통섬 만들 때 별도로 식재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통섬 만들 때 식재가 필요없었으니까 안했을테니까 이런 것은 아끼세요. 그 밑에 도심녹지공간조성이라고 해서 녹지대관리 등은 작년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은 시에서 구의 어려운 실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시비로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필요없는 것은 절약해서 써야죠. 지금 보세요. 도시개발과 예산의 80%, 90% 이상이 산림쪽으로 들어가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해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나 하나 다 못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임도시설이나 그뒤에 보면 사방댐 건설이라든가 도저히… 지금 이것을 하나 하나 묻는다면 아마 몇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그냥 관리하면서 가다가 다음에 또 진짜 재정이 좋아질 때 해야지 시비 내려왔다고 구비 붙여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교통섬 녹음수 식재같은 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려면 시비로 다 달라고 하던가요. 구예산도 없는데 무작정 시비 조금 붙여 가지고 구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시책사업이면 아예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경기 좋을 때 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364쪽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과장은 동구 관내에 저온창고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농산물 저온창고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경제진흥과장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보세요. 대략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를 저장시설을 할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표고작목반에서 표고를 따면 출하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임용길위원

저온창고가 각 동마다 두서너개씩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부분 시설을 했고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를 따고 나서 바로 넣었다가 비쌀 때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관내에 표고를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효평동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마산동 삼거리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상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대개가 옛날에 추동 근방이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저온창고가 몇 개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표고작목하는 사람중에서는 효평동에 개인이 일부를 시설해서 조그만하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표고작목반에서는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저온창고를 지으려고 국가에서 대부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해 놓은 곳도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외로 각종 과일 등을 하는 저온창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

과일하는 곳은 표고버섯은 못들어갑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소유주가 틀리고 그 시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요. 시기가 틀리니까 온도조절해 가지고 비어 있을 때 쓰면 되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웃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저온창고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어요. 신상동에도 있고 비룡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았어요? 비룡동에도 두 개나 돼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시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지 마십시오. 구비 안들어갑니까? 또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계용역예산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개인들이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비 등은 부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항상 말썽이에요.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에요. 저온창고를 지어 놓은 곳이 실제 지역에 딱 떨어지는 창고가 없어요. 어느 동이고. 여러분들은 믿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안들이고 이 돈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잘못되는 거에요. 실부담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안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실부담도 없고 3천만원씩 전액 지원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각자 개인들의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임산물저장시설 창고를 하다 보면 우선은 한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한군데 해 줘야 된다고요. 왜, 표고버섯을 거기만 합니까? 산내동에도 하소동, 상소동에 가면 해요.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동이나 천개동에서 하는데 그쪽은 거리가 멀으니까 우리 천개동에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이고 하니까 이것은 시비고 뭐고 반납해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를 보면 국비, 시비 보조가 많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산림계가 신설되면서 많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우선 363쪽에 401 시설비에서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해서 3억 9,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최주용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산림욕장은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동 산 32-1번지 일대이고, 과거 추동사무소 뒷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마산동 산 18-2번지 일대입니다. 유씨 사당이 있는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선정을 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유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추동사무소 뒷편은 거의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할 방향이 큽니다.

최주용위원

주무과장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녹지 파트의 예산은 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듣고, 산림욕장같은 것은 사실 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현지에 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보내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우리도 없는 재정에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강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불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산림욕장을 조성을 해 놓은 데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주용위원

시에서 산림욕장이라고 대단위로 조성을 해 놨잖아요. 대전시 관내에 몇 군데가 대단위로 있어요. 우리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면 다 삼림욕 장인데,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타구에는 거의다 산림욕장이 있는데 우리 구만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과장, 시에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구민들이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타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조성을 하면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우리 식장산에만 가도 좋습니다. 식장산 산림욕만 해도 좋아요. 그런 곳을 보강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지 일방적인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신있는 자치구가 되어야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번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100% 시비로 한다면야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비가 또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한번 반납합시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산림욕장은 지금 시에서 대단위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한 사업도 주민들은 부정적이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덕구쪽에 있는 산림욕장에 가 봤습니다만,

최주용위원

방동에 있는 산림욕 장은 도로개설에서부터 수백억 들여서 했어요. 여론수렴이라도 한번 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론은 수렴을 안했습니다만,

최주용위원

왜 안하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에만 지금 산림욕장이 없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최주용위원

광역시이기 때문에 산림욕장은 시민들이 공유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 있다고 꼭 우리 구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만일 추동쪽에 해 놔서 그것이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최주용위원

잘못하면 자연경관만 훼손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주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401 시설비중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습니까? 무슨 보호수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3,600만원이나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녹지에 대한 각종 예산은 시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을 전부 해서 구비 부담을 이 정도 해라 하고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다른 것은 구비 50%, 시비 50% 했는데 여기는 구비를 더 부담했어요. 그 이유하고 한 그루에 240만원씩 15그루인데 보호수에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몇 년전에 예산 들여서 다 했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호수가 15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본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만일 남는다고 한다면 물론 반납은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다른 나무도,

최주용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남으면 반납하다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이만큼은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서 했습니다만,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본을 꼭 보호수로서… 지금 예산이 250만원 돈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고사 가지를 제거도 하고 영양제도 주고 보호수 일대의 편익시설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최주용위원

편익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에 추동에도 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주용위원

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구비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보호수는 계속 예산들여서 보호해 왔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그루에 250만원씩 우선 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과다한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250만원씩… 영양제 주고 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고사가지나 쇠약지 같은 것은 제거도 하고 고사목을 제거도 하고 영양제 주사도 놓고요.

최주용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추동에 있는 것인데 거기도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보호수에는. 돈 2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시설 다 있는데에다가 보호수로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요. 지금 시비가 1,096만 9천원이고 총 예산은 3,656만 천원인데 구비가 훨씬 더 과다한 비율로 책정이 됐잖아요. 이것을 시비만큼 구비를 해도 되겠죠? 그것도 남을 것 같은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고요. 답변을 해 봐요. 다른 것은 다 50%씩 했는데,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은 보조비율이 30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구비를 쓰지 않는다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반납해요, 반납. 다 반납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호수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최주용위원

보호수는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 정도 보호는 얼마든지 예산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조건이 안맞다면… 다른 것은 전부 50%, 50%에요. 이것만 틀려요. 이것은 반납합시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반납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속 질의하도록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59쪽 하단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해서 2억으로 되어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2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수렴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여론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시행과정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은 부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물론 용역을 주는데 재래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일원에 재개발하고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 사람쪽에서도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 가지고 어디는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템을 안 줍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용역하는 회사가 마땅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인 면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놔라하는 이런 과업지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위치는 중앙시장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약 38,700평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역 내용은 기초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마켓팅외 사업수지분석을 하고 민간인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약거리하고 또 한밭식당쪽하고 우리 재래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뚜렷한 길은 없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횡단보도는 다 없앴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하도로 왔다 갔다하는 이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있는데 한밭식당 쪽 한약거리나 저쪽하고 이쪽하고 맥이 끊어졌어요. 중앙통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고 가는 통로가 제대로 나와야 할텐데 물론 자주 다녀본 사람은 잘 알아요. 그곳을 안다녀 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통이 멀게는 신탄이라든지 회덕, 중리동, 가깝게는 용전동, 홍도동 이쪽에서 버스가 올 때 역전으로 해서 우측으로 해서 한밭식당으로 버스가 섭니다. 그래서 목척교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중앙시장쪽으로 건너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서 이쪽으로 건너 오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옥천, 추동, 판암동, 추부 일원, 가오동일원 용운동쪽에서 오는 버스가 와서 역전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다 사람을 쭉 내려놓고 버스가 그냥 가버려요. 그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길이 없어요. 역전앞 중앙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지하도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 사람들도 저쪽으로 건너 가기가 쉽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나 주민들도 이쪽으로 건너오기 용이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참고로 생각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만일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건의해서 최대한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앙시장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살리느냐 하는가에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수 년간 속을 썪였습니다만 금년 마무리 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낭월지구 1지역은 매매가 현재 공공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최소한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만일 감정가격이하로 매각을 했을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비싼 금액으로 팔려고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공사와 마지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의 조건은 평당 100만원선에서 36개월 후 잔금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감정을 다시 해본 결과 105만원선에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가로 해서 1년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이렇게 매각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의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대전시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 하는 것이 유성구의 교천지구, 봉명, 장대 그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유성지구는 잘 되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유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장대지구 같은 경우는 기왕에 매각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봉명은 상업지역인데 땅 값 문제로땅 매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천도 땅 값이 워낙 비싸서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 낭월지구가 처음 생각했던 부분의 반밖에 안하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반 정도 하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일단 1공구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반 정도는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반 정도는 그냥 묶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 설문조사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1공구를 시행을 더 하고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다시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1공구를 하면 2공구는 그냥 구청 마음대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꽉 묶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묶어 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재산권 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묶어 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물론 주민들 불편이 많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1공구를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2공구에 대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토지구획정리법 자체가 악법이예요. 이것은 앞으로 토지구획정리법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10년씩이나 꽉 묶어 놓고 그러면 1지역 공사를 추진하면 2지역은 원위치로 풀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꼭 묶어 놔두면 됩니까? 하여튼 토지구획정리법상으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하튼 착오가 없도록 생각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최선의 연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체비지 매각 수입 잡아 놓은 것은 손해없게 잘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소리 안 듣겠끔 책임질 수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대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3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2,437,400원 15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가 23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양이 결핍되어 있다거나 고사가지가 많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영양제 주사도 놓고,

건영

오건영간사

쉽게 얘기하면 23본에 대한 관리비라고 보면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23본이 어느 동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23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61쪽 재료비를 봐주세요. 등산로 정비 자재 구입해서 안전로프등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경사가 심한 부분에 안전로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색, 방향 안내판 도색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경사로가 심한 부분 계단 같은 데를 정비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재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전로프 같은 것을 사서 등산로 정비하는 곳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안전로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1회성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렇거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 안내판이라든지 의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로프 자체도 한번 쓰고 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 경사로가 심한 부분을 정비하려다 보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안전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올라가는 부분에 안전로프를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무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37대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현재 37대가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현재 과장께서 알고 있기는 산불진화용 장비로 무전기가 몇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가 있는 초소도 있고 또 초소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중간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사무실에도 있고 차량 이동에 따른 무전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우리 외부로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무전기 하나씩 다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을 보자고요. 2회추경에 75만원씩해서 10대를 샀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것이 상당히 고급이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모토로라를 샀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하여튼 본 위원은 고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 2회추경때 무전기가 다 준비된 줄 알았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37대가 보유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가 또 올라와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6대를 폐지해야 될 실정이고요. 또 TRS는 부품생산이 중단되어서 고장이 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 37대 중에서 10대가 남고 21대를 새로 구입 한다고 하면,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18대에 대해서는 무전기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어느 기종은 사용료를 주고 어느 기종은 사용료를 안 줍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TRS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TRS 기종만 월 사용료 3만원씩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TRS 기종은 폐기시키기 위한 21대 구입이라고 보면 맞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생산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하기에는 무전기의 장비가 상당히 비싸요. 이것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고급이라는 얘기지요. 자치단체에서 쓰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재정이 좋아서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를 사면 금상첨화고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무전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아는데 장비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년도 추경때 살때는 75만원이었는데 그사이에 23,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교체할 것 같으면 그때 추경때 올렸으면 5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31대 올리면 안 사 줄 것 같으니까 그때 10대만 올렸다가 이번에 또다시 21대를 올린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최대한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그대로 이용을 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여기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무전기 사용료로 해서 여기에 올려 놨지 않습니까? 18대를.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선 설치할때는 한번 내고 그 뒤에는 안 내는 것입니다. 21대에 대해서는.

건영

오건영간사

무전기 사용료 3만원씩해서 18대 올라와 있고 산불관리용 무전기 설치 수수료라고 별도로 뒤에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TRS 쓰고 있는 것은 일단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아니예요. 이 사용료를 내겠다고 여기에 올린 부분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살 때까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시고 어려운 여건에 구태여 이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기존 것을 사용을 해도 별 이상 없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부품도 생산이 중단되어서 만일 고장이 나면 많은 산불진화에 차질이 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이것을 사려고 한다면 구비가 더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351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1,200천원, 3,200천원 예산을 해놨는데 절감해도 되겠지요? 한 50%.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 소공원 시설물이나 가로수 녹지대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원과 소공원 녹지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 파손된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도시공원인데 주로 외곽지 도로에 조성된 공원정비를 많이 하던데 거기는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50%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대부분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매년 하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계속 노후가 되어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금년 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최주용위원

집행해 보셨으면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예초기 장비유지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최주용위원

금년,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2000년도요.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아니예요. 내년 예산이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예초기는 장비유지관리비에서 4,5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에 3,500천원 섰어요. 장비유지비해서 수선 연료해서 3,500천원 섰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추경에 한번 1,000천원이 더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해보면 체육공원은 별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지간한 제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니까 50%만 절감을 해보지요. 요인이 많잖아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원이 24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물,

최주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심속이라고 꼭 넣는데 도심속에는 공원이 없어요. 외곽에만 하고 도심속에는 공원을 조성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 시설 장비유지비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홍보공원,

최주용위원

어린이 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최주용위원

놀이터 하면 거기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별도로 어디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 계획으로 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된 것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매년 점검을 해봤는데 별로 예산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50% 절감, 이것은 시비 국비도 없네요. 그러니까 한 50% 절감하지요? 공원의 제초나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해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7회에 걸쳐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다른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것을 정비,

최주용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시비, 국비 있다고 해서 과다 계상이 되고 또 구비만 예산 계상을 한 것 봐도 또 과다 계상하고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50%만 우선 절감을 해보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어떤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개 어린이 공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그때 그때 파손된 것을 수선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주용위원

어린이 공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것을 매년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17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현재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린이 놀이터이지요. 공원이예요? 그것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각종 놀이시설을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50%만 절감을 합시다.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의 낙후된 도시개발행정을 책임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송복영 위원께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월 1일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7월 1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윤석기위원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낭월지구같은 경우는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계속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 법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최초 사업인가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정고시를 몇 년도에 하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93년도에 한 것으로 지금…

윤석기위원

93년도 2월 5일날 하셨죠? 날짜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93년도에 하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93년 2월 25일날,

윤석기위원

25일날 하셨어요? 본인은 2월 5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가 그날 됐고, 또 최초의 사업인가는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인가는 99년도 9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9월 10일로 받으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99년도 9월 10일로 받으셨는데 인가일로부터 사업기간이, 시행기간이 몇 년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2002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3년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3년인데 지금 진척된 것이 없이 얼마가 경과 됐습니까?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면 이 자리에 분명히 청장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운용 상황을 보면 9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75억 5,584만원을 세웠어요. 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증죄가 있다면 위증이예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마를 삭감했느냐 하면 99년도에 86%인 66억 7,584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사업부서예산이지만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삭감을 하셨죠? 아니,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답변을 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 삭감이 올라온 줄 알아요?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68억 13,814천원을 올렸어요. 그래 놓고 사업진척도 없이 예산만 갖다가 근 7∼8년간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금년 정리추경에는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60억 33,311천원을 삭감하셨죠? 약 88%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체비지매각이 안됐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임성이 있어야죠. 아니,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있는 발언을 하셔야죠. 안된다고 하면 무슨 일을 시작만 해놓고 안되면 안됐으니까, 라고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의 매각을 일부러 안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매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석기위원

아니, IMF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해주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체비지매각대금이 높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또 국가경제사정도 어렵고 지역경제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거기 낭월지구에 가서 돈을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쫓아 다니고, 대기업을 쫓아 다니고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경비낭비, 행정력낭비입니다. 뻔히 알면서 지적을 해 주는데도 왜 그것을 캐치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88%를 갖다가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짚어서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무려 세입을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2001년도 예산을 보면 125억 58,975천원을 계상했어요. 세상에 이런 가공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 증감율을 보면 약 180%예요. 179.54%를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전혀 세입이 들어올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서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상정이 됐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94년도부터 사업고시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에 이것 저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입을 한 것만 해도 한 13억이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없는 부서, 전담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만 해도 지금 몇 억을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하고 우리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분명히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셨어요. 구정방향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청장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체비지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고 체비지 매각에 관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서 사업마인드를 갖고 천천히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세입같은 것을 의회에 상정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만 계상해야 하겠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상정해야지, 무대포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그 사업이 실현 안되면 삭감해 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년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책임있게 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에 기필코 책임성있게 해낼 수 있다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사업실현도 안되고 하면 또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책임을 못진다면 내가 청장을 부를테니까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낭월지구 체비지는 지금 거의 매각할 단계에 와서 납부기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낭월지구도 체비지 공동주택지, 주택공사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매입추진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 낭월지구 공동주택이 약 189억 정도로 체비지매각대금이 예상이 됐는데 약 50%만 지금 현금으로 우선 주고, 3년후에, 36개월이라면 3년후가 아닙니까, 50%를 준다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공동주택지를 전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단독주택 필지 약 53억 정도 지금 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로 답답하고 하여튼 내년에 이 사업을 기필코 실현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 답변만 해요. 그러면 청장을 내가 지금…청장한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확답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들어야 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금년에 어떻게든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착공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얘기는 한두번 들은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주택공사만 믿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주택공사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도 어떤 사업의 수익이 있어서 이익이 남아야 그 사람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에는 흡족한 조건이 못돼요.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이 사업을 온전히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납입대금 납부기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년 이내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택공사에서는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나머지 50%를…

윤석기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논쟁거리뿐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윤석기위원

이 관계는 내일 우리가 총괄질의부분에서 분명히 구청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윤석기 위원께서 질의내용에 실현성도 없는 것을 세입예산에 잡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 출두요구서는 내일 의논키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은 오건영 간사께서 보호수 정비사업, 영양제 주사라고 그랬지요? 기운 없는 나무 보약주는 것이요. 이것을 자료요구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19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