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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22회 제3본회의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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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하는 공직자, 신뢰받는 행정, 활력 넘치는 창조적 일터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해 하는 감동 행정 실천을 비전으로 참여하고 감동 주는 군민만족 군정 실현, 일하고 싶은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로 『The 행복한 단양 』만들기,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홍보 기여,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화 사회 구현이라는 다섯 가지 성과목표를 결정하고 15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면,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주력하였고, 후생복지 향상 및 전문행정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구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참가라든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군민 중심의 스마트 IT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서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내부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하에 다양한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상반기에 이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력을 견인하겠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화 사회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별 주요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29페이지부터 이행과제 추진 실적 및 계획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열린 군수실』 운영과 군수님 연두순방을 실시하였으며, 6.25 납북피해신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신고 접수를 금년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상시 전자견문보고제 운영이라든가 공직자 군정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도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고충 사이버 상담실과 「인사 자료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결원보충과 성과상여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하고 제도를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차원에서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을 경우에 가급적 근무희망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7월 1일자로 금년도에 7명해서 지금까지 총 18명을 전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 집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화합체육대회를 4월 달에 개최하였으며,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그리고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수시 개최하였으며, 마을주민들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을담당 지정 및 출장운영을 분기별 1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하고,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과 읍‧면의 군정협력능력 강화를 위해서 담당마을 지정 및 출장 정례화해서 주민들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수시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 지급,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당직수당을 7월부터 인상하였고,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도 3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및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지원으로 비사무직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단체 상해보험, 또한 직장동호회 운영비 및 대회출전비를 지원하였고, 운전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비교견학 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을 계속 실시하고, 건강관리 및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25년 이상)공무원 비교견학과 직원들 해외배낭여행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388개의 과정을 하였고, 관리자 장기교육도 2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유형별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월례직원 조회 시 중요현안사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학습 환경체계 구축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직무역량 보강을 위한 특별위탁교육이라든가 신규직원에 대한 자체 기본교육을 추진하고, 테마형 교육 훈련으로 직무유형별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상생행정 추진으로 상생의 노 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사 합동 워크숍을 6월에 개최하였고, 무기 계약직 노조와의 단체 교섭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군과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지원하였으며, 군‧경과 소방대 위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실시를 위해서 이관기록물대상 공개 재분류를 3,400건 하였고, 사전정보 공표항목 추가선정도 3개 분야에 8개 항목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단양장학회 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서 현재 82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군비로 10억원을 출연하였고, 기부협약 및 군민자율 기탁이 상반기에 1억3,9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교육 실시라든가 지역방위태세 구축,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단양장학회 기금도 하반기에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단양을 견인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달에 개최를 하였고, 또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해서 전입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남북녀 연인 만들기』만남을 5월 달에 추진했는데 20명 10쌍이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 7쌍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구증가 중점관리시책 추진을 6개 분야에 27개 시책을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군민운동 과제공모사업은 15개 과정을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간담회 개최 및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다목적회관 관리로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대회 행사를 추진하였고, 다목적회관 금년도 11개 사업 중에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관에 대한 관리카드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해서 전입자 간담회라든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초청 투어, 또 인구증가대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행복군민운동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사업독려와 11월에 공모사업 평가 및 시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갖기 대회도 10월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치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위원들의 워크숍도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상반기 2회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임원 순회 간담회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4월 달에 매포읍에서 있고,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관리를 지속해서 자치활동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 주민자치위원 임원들의 연합회 회의를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단양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9~10월경에 추진을 하고, 순회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전국 CB(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대책과 연계한 자치활동사업으로 전입자 간담회라든가 인구 유입을 위한 내 고장 알리기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대외 교류 사업으로 자매결연 도시 간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라든가 상호 축제참석, 자매결연단체 공무원 친선축구대회를 부산진과 가졌으며, 국제협력 교류 사업으로 안도현과 우리 단양군 공무원 교환근무를 4월 17일 부터 10월 16일까지 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향군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재경단양군민회 정기총회에 참가를 하였고, 재경단양군민회에서는 저희 단양 노인회 경로잔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울산 향우회에서는 단성 제비봉을 등반하는 등 고향사랑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월 5,700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라든가 각종 8개 자매결연도시와 문화축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보령에서 개최되는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실 있는 국제협력 교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출향군민을 위해서 간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각 지역 출향군민회 정기총회 참가 및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단양포럼 정기총회에도 위원들과 함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화 견인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13 춘계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 등 15개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 지역관광지를 관람하는 선수단이나 참여자에게 할인혜택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힐클라이밍대회, 철쭉제 기념 정구대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또 제52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참석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10개 대회 정도 유치를 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육상, 배구 등 전지훈련단을 지속 유치하며, 2014년도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각 기관단체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체육시설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재 단양공설운동장 정비공사가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포 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재건축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서 추진단계에 있고, 그 외에 농촌문화체육센터 보수 등 체육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설운동장 정비공사로 9월 말 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매포읍 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재건축 사업도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를 지속추진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도 생활체육대회, 제8회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참가를 하고 각종 참가대회 및 우리 군 생활체육대회도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정현숙 탁구교실 등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자 실업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입지 강화입니다. 상반기 국‧내외 대회 4개 대회 출전해서 8개 분야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식 1위를 하였고, 제59회 종별탁구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탁구대회 및 전지훈련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후보 선수 동계합숙훈련이라든가 또 전국 종별 남녀 탁구선수권대회 외 2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저희들이 2명 선발 되었습니다. 또한 탁구 국가대표 전용 훈련장을 대한탁구협회와 3년간 유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고, 또 각종 대회 참가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단양을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및 국제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에 임하겠으며, 전국 규모 탁구대회를 개최해 나가고, 또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관내 탁구 동호인과의 교류전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 지식정보화사회 실현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 정보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또 녹색 정보화 지속추진으로 사랑의 PC 보급 사업에 16대를 추진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 백업 장비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고, 녹색 정보화 사업에 예산 중복투자방지 정보화 사업을 사전협의해서 추진하고, 정보통신 공동 활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단양군 관광홈페이지 전면적으로 사진과 자료를 개편하고 또 현행화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시스템운영이라든가 또 PC 바이러스 자동치료프로그램 연사용권 구입을 위해서 관리 시스템운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된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안정적 서비스 기반운영으로 해서 홈페이지 서버를 구매하고 관광 홈페이지 개편추진 및 현행화 사업을 8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운영, 민원용 행정전화번호 안내 스마트 어플을 비 예산사업으로 자체제작 해서 하반기 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IT 행정 추진입니다. 노후 PC 교체 보급을 본체 124대, 모니터 114대 이렇게 추진하였고, 업무용 보안 웹하드 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행정통합망(MSPP)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14개소와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행정망 속도향상으로 공공서비스 환경 개선하였습니다. 새올행정 조직도 및 전산장애 접수 시스템을 10월중 구축하고, 행정업무용 전산 자원(S/W, H/W) 고도화 추진, 그리고 읍‧면에 마을방범 CCTV 화질 나쁜 것은 금년도 10월까지 10개소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3.0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 온나라 시스템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산장비도입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단양 정구장, 테니스장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매포읍 하괴리에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지문제라든가 각종 제약조건 이런 것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단계에서 지금 부지를 변경해야 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진리 산 7-2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KBS 이전부지 상단부에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체육시설 사업하는 것에 아무 제약이 없고, 또 우리 군 토지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KBS 중계소 이전 부지의 개발에는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설계를 하고, 또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테니스장이 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국 대회 각종 초‧중‧고 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내 고향 인구 늘리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과제공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남남북녀 연인 만들기, 또 팸투어를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 유도,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 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팸투어 하고, 출산장려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 운영, 그 외에 남남북녀 연인 만들기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보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 분야에서 장필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영춘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하고 트랙, 다목적구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이 사업이 동절기에 공사하는 바람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식 공문도 보냈고 협의도 해서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 이번 여름기간 중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저희들도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잘 됐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행정 단양을 견인하는 민간단체협력 활성화 되어 있어요. 민‧관이 함께 하는 인구증가대책 추진 여기 보면 단양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단양군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남남북녀 연인 만들기 또 각 실‧과에서 6개 분야 27개 시책을 지금 인구유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6월 말 현재로는 통계상으로 1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완전한 증가 추세는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윤의원

많이 노력하신 효과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시책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들 여건 같은 곳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많은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여건상,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상당히 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앞서 보고 드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없어서 여타 자랑 드릴만한 실정은 없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 유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증감요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늘 계획하고 노력은 하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점과 보안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분석도 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개벌사업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안 나와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매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연감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뾰족한 시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든 목표가 있지요? 지금 단양군 인구 5만 명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4만 명이 될 때까지, 5만 명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 수에 대한 목표는 많을수록 좋은 거겠지요. 전에 대두되었던 시‧군 통합문제 같은 것을 염두 해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1970년대부터 오늘 2013년 현재까지 3만1천명, 얼마이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31,253명이요.

이대윤의원

그것을 왜 그러는가, 연도별로 어떤 이유로 떠났고, 어떤 이유로 들어왔고 자세하게 연대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지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해주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회 있잖아요. 장학회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됐는데 무엇보다도 군민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재발방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련해 주시고 좀 아까 이대윤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도 상주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무리하면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기업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도 본받아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촉구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기업 대표자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 하신 것이 7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년도는 확실히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단양에 2020 아젠다계획에 2020년까지는 인구를 4만5천명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1,500명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조속히 이루어져서 민간 기업이 함께 지역이 생존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증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업주하고 협조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단양에 인구대책 때문에 의원님들마다 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인구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월 27일 날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거기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뭐가 있나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논의 되었던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례의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자주 바뀌는 부서실과에 전문적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제부터 질문할 때 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매번 답변이 검토해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타깝지요. 전 그전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팸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간담회, 귀농귀촌, 희망도시초청투어 등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 수 있게는 할 수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단양이 좋다고 와서 보면 플랭카드, 현수막 같은데 보면 폐기물 어쩌고 해서 난 되돌아간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 정말 홍보하고 우리 분위기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구입이 쉬워야 된다고 제안 드린 적이 있어요. 단양군 홈페이지에 벼룩시장처럼 그렇게 해서 올리면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부동산 인‧허가가 쉬워야 하는데 오신 분들 얘기가 전부 그것도 의회에서 작년에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인‧허가 할 때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논스톱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인‧허가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편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귀농귀촌인 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그분들 와서도 교육도 받고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살라고 우리 단양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민들하고의 화합이 안 될 바에야 지금 단양군에서 제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시설을 우리 단양이 갖춰놓고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주거시설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놓고. 아무리 기업에다가 대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출‧퇴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고, 대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협박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단지 시골 구석구석에 너희 이사해라, 이것 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 돈 이상으로 우리도 투입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벼룩시장 부동산 벼룩시장 이런 것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단양군에서 도민체전 치룰 날짜가 다 된 것 같다고 들었는데 언제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도민체전을 한지가 좀 되어서 공설운동장 보수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는데 3-4년 내외로 한번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이번에 음성 가보니까 감곡면이나 삼성면 금왕읍 가보셨잖아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인프라가 우리 단양군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단양군도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체육관 운동 시설이 단양 공설운동장 주변에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성에서도 체육하다 보면 이쪽 면에 가서도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쪽 면에 가서 점심시간이 될 수 있고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포에 체육관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갑자기 1년 남았는데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춘면에 가면 밤수동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항상 풀이 많고 그런데 관리도 부실하게 잘 안되어서 그것도 좀 높인다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영춘면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을 겁니다. 여기도 갖다드리고 국회에도 갖다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서 빨리빨리 추진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매포에 골프 동호회가 인구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작은 연습장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조성부지 때문에 많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충분이 들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쪽에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이장님들한테는 내용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8월 초에 상진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해서 이런 사업설명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여러 군데 옮기다 보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마련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는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KBS 중계소 부지 개발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하고 있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 지금 6월 달에 착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물론 스탠드, 캐노피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알기로는 인조 잔디 한지가 7년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이 저희 메인구장인데 엘리트 선수들은 그곳에서 경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왔다가 운동장 사정보고 다른 곳 영월이나 제천 이런 곳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공사할 때 같이 좀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인조잔디가 안 좋은 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금년도 9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공사는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33억3,400만원 도급을 하고나니깐 잔액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가 도급 잔액에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급 잔액이 9억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가설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도 있고 그때 가서 다시 하려고 하면 별도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군수님 연두순방하실 때 75건의 건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추진과정과 추진 실적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간에 인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고려치 않는 일들,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실‧과‧단‧소별 업무파악 문제 이런 것은 새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문적으로 오래도록 그 정책에 일들을 할 수 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또 장학회 문제는 사무국장이 공모를 통해서 선임이안 되고 항상 측근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되다보니까 이러한 발단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장학회 문제는 운영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예정인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사무국담당 직원한테 모든 것을 일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서무계에서 회계 관계라든가 다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체크를 다하면서 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는 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태의의장

장학회는 그대로 두고, 행정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사실 민간 이양한 이후로는 신경을 못 썼었는데 우리 장학회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서무계 담당하고 제가 어떤 회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하나 지출 건부터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래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인‧허 보증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무국장이 되어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인구문제도 너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면들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장진기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고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더 행복한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5개 담당에서 16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 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엔저현상, 남북한의 경색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소 둔화된 그런 여건이었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열차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을 통해서 전쟁분위기,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외유 제한조치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관광열차 유치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지난해 수준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축제, 공연문화를 활성화해서 단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특히 제31회 소백산 철쭉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금년도에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힐빙 관광도시부문에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향유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자산을 관광 상품화하여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고, 사계절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해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전략대상별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담당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의 첫 번째 과제 선제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고객대상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단양 스탬프 투어사업” 운영이라든가 “내일로 티켓” 철도 여행상품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양 스탬프 투어사업”은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20명 정도가 상품권과 기념품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내일로 티켓”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에 환상선 눈꽃열차와 봄나들이 열차를 38회 운영했습니다. 팸투어와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대상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험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열차 유치운행도 20회 정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개발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QR코드를 활용한 관광지도 안내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홍보마케팅 국내외관광박람회, 또는 거리 홍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별․테마별 홍보로 PDP 동영상을 3개소에서 하고 있고, 와이드칼라 홍보 10개소, 카트광고 홍보를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방송을 통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에 KBS 출발드림팀과 EBS 한국기행에 10회 연속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관광홍보마케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에 같이 참가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최고의 친절,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입니다. 문화관광해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합동연찬회를 1회 가졌고,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13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식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만의 여행 패키지” 추천 57건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설사 해설역량 강화와 현장투어 안내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획과제 네 번째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먼저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영평가 1회 받은바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협의체 운영입니다. 관광홍보물 게시대를 제작해서 모범음식점, 숙박업소에 100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니 시다보면 식당입구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해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염려를 말씀하시던 도담삼봉종합휴게소 2층(201호~210호)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상설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팀 16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대강오토캠핑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2팀 17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체 운영 내실화도 기여하겠습니다. 팸투어와 내년도 달력 제작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민 같이 해 주시는 구 군부대부지 저희가 옥토끼라는 어린이 테마파크 업체와 콘도 업체, 캠핑카 업체가 계속 유치를 추진하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관광 상품으로 육성입니다. 금년도 제31회 소백산철쭉제를 5일간, 지난 해 8일간에서 3일을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56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행사도 많고 했는데 비교적 좋은 평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단양 만들기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소금무지제와 풍년기원제, 죽령산신제, 석전대제 등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0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를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전국 약37개 팀 3,000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단양 온달문화축제를 3일에서 4일로 1일 확대해서 추진을 하되 문화체육부에 지정축제 진입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금년에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민속예술제 10월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속 상반기에 신데렐라와 기타 작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미니 뮤지컬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무료영화 금년도에 ‘광해’를 비롯해서 총6편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를 4회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외영화도 나루공원 같은 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뮤지컬 공연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 그리고 송년 문화예술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문화자산 상품화와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원 그리고 예총이 있고, 읍‧면이 농악대, 기타 예술단체가 있는데 계속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자산발굴 및 문화자산을 활용한 공연 상품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남한강 뱃소리 지금 ‘단양 아라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연 상품화를 위해서 소백산철쭉제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험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 두 번 정도 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체육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지금 땅깎기 및 터파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개발계 첫 번째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공고를 마무리 했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사전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린공원으로 군 기본계획사항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은 일부 국립공원과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지금 계약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 기본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착수는 금년연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암골 생태 유람길 조성사업도 하반기에는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조성 변경계획도 국립공원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과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조성입니다. 단양역 열차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중앙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단양 열차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변경이 혹이라도 있을 가능성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화부와 세 차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2017년 이후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알파인코스터 사업으로 잠정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저잣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단양역 열차테마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별도로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테마공원 초가집 7동과 정자, 그 다음 양반집 한 동, 대장간 등을 내용으로 해서 금년 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 세 번째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 시설보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부 41개 동으로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다음 주 토요일은 예약이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안, 온달관관광지 오수처리시설정비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지정관광지시설 확충 및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관광지 입구에 화장실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동안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리안 온달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을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담당 네 번째 과제입니다. 새로운 관광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마다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한국정책평가 요구 자료를 준 것인데 그때 요구사항이 백두대간에서 500m를 이격 시키라는 것을 300m로 잠정적으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축산 밑으로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격 거리를 100m 띄우라는 것을 5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스키장 규모를 줄여라 하는 것은 다시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재작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해서 의회의견과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10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계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지정관광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3개소에 대해서 17건의 정비를 마무리 했고, 기타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8개소에 2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 야경 등 볼거리 시설물도 9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 지정 및 기타관광지 시설물관리에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설계 두 번째 고객만족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해서 관광 이미지를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개 팀 1,929명이 외부에서 들어 와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지훈련팀 유치 및 고객들이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재 첫 번째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관리 보존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이 노동동굴과 단양 신라적성비해서 전체 5개소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 지정문화재도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 또한 같이 추진을 해서 단양 향교에 화재방재시설이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문인원이 지난해 보다 6.7% 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인원은 워낙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의미가 확고합니다만 앞으로도 무엇보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2회 운영해 보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더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홍보를 통한 청소년 관광객 유치와 수양개 운영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양개는 앞으로 만천하 스카이워크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2-3년 뒤에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자원의 운영 ․ 활용 가치 증진입니다. 저희 무형문화재가 사기장, 한지장, 벼루장, 구인사 삼회향놀이 그리고 전수조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유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문화재 보호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일반부와 청년부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2일 동안은 청소년 민속문화예술제, 뒤에 2일은 민속예술일반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참여대상은 전국에서 37개 팀입니다. 그래서 3천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을 구성했고, 3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팀 접수를 6월 17일 날 마무리 했고, 시‧도 관계자 및 연출자 워크숍을 6월 27일부터 28일 1박2일 동안 대명콘도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행사 연출계획수립과 체험 프로그램 섭외, 그리고 세부실행계획 수립해서 10월 달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관리 및 활용 미흡입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라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20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증가로 인해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말씀하신 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스템인 만큼 실태조사와 평생센터 교육일정안내와 홍보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변경에 가능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설치 및 활용대상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개선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입이 2,700만원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분수대로 전환해서 유지관리에 원화를 기하고, 주변휴식 및 소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포읍과 공단에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진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미흡 건 입니다. 테마공원 주변에 설치된 휀스의 도장이 탈락되어 있는 부분과 갑판 주변에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미관 저해, 그리고 통행불편은 물론 도로 폭 협소에 따라서 안전사고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장 탈락에는 보안을 하고 대부분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판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는 예방조치를 취해서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확장 및 안전대책은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선제적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내일로 티켓” 철도 여행상품 지원, 관광 상품‧홍보를 위한 관광열차 유치 운행, 다양한 계층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성과와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먼저 “내일로 티켓”은 저희가 철도 공사에서 57,400원에 열차 승차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을 하면 지하철과 KTX 두 가지 종류 열차에 탑승은 하되 자리는 배정 안 되고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국 어디나 다닐 수 있는 것이 “내일로 티켓” 철도 상품권인데 지금 여기 단양에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만원의 숙박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단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젊은 층들한테 단양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여행가시면서 보면 바닷가는 잘 갑니다만 사실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팸투어 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특히 관광열차 같은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셨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난 12월 24일부터 38회 걸쳐서 1만4,800명이 2월 달까지 다녀갔는데요, 손님들 80% 정도가 주부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족단위도 좀 있지만, 그래서 요즘여행을 가도 애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주부들 의견이 사실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추운 겨울에 거의 안 빠지시고 매일 나가서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의 홍보는 지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

다 말씀하셨어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이대윤의원

추운 날 영하 10도 이하를 오르내리는 곳에서 단양관광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 우리 요식업이나 관광업종사하는 분들 알고 계십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 검토해야 돼요. 하여튼 항상 고생이 늘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완해야 할 것,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단양 경제가 살 텐데 특별히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홍보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보 쪽을 보완해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의원

홍보에 구체적인 것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쪽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오시는 분들 대게 물어보면 연세 드신 기성세대 분들이 단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단양팔경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수동굴, 유람선, 구인사 이런 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2-3년 전부터 우리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 저희 단양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젊은 층들은 그쪽에서 연고를 많이 얻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겨냥을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동적인 분야에 홍보를 많이 치중 했었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것인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거미줄식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젊은 층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소백산 철쭉제때 홍보를 그동안에는 충북방송을 통해서만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 원주 MBC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2주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 분들이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원주 여기에서 사실 한 시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역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지만 접근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경북 북부권- 강원 남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기준으로 홍보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단양이 잊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우리 단양에 고추, 마늘이 있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이대윤의원

그런데 우리는 단양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고추, 마늘을 잘 알고,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거라는데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경양 각지를 여행하면서 단양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단양 안에서 단양 다 잘 알겠지, 단양 팔경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참 유명한 곳이라고 자화자찬 하면서 단양을 많이 알고 있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와 함께 보완할 점, 그간의 실적을 힘드시지만 단양 발전을 위해서 많이 보완을 해서 노력해 주시고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점하고 실적이요.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단양 스탬프투어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단양 스탬프투어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여권 형태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지에 가면 스탬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저희가 한 20여 군데 되는데 10개를 찍어오면 단양 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합니다. 6개를 찍어오면 요즘 젊은이들 종이 컵 안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머그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선암이나 하선암 이런 곳에서 찍었을 때는…,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하다보면 약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엽서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인암이면 사인암 사진에 엽서 한 장을 그 사람들이 스탬프를 찍든 가는 곳마다 엽서 식으로 명소에 사진을 찍어서 해 놓으면 갔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도장을 찍으나 그거나 같겠지만. 그래서 단양 관광안내소 도담삼봉에도 안내소가 있고, 영춘 온달에도 거기에서도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들이 쭉 돌아서 영춘에서 영월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단양으로 와서 안동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양 관광안내소에서만 그 기념품을 현재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엄청 화가 나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하니까 한번 참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 다음 161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복선화사업 중복 문화체육관광부 방문해서 위치변경협의회를 4월 달에 하셨나 봐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5월 달까지, 지난달에도 다녀왔습니다.

정상례의원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 예산부분도 엄청 많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바 있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하고 아마 사업을 같이 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열차테마공원사업에 금년도 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 이후로 문화관광부에 사업시기를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금년 내려온 사업비가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인데 반납하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변경 시켰습니다.

정상례의원

왜 이렇게 쓰여 있나, 제가 궁금했고요.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전 올해 초 시작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연내 용역이라든가 그 외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영춘에 향교, 각기 입석 이렇게 4개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춘에 사지원에 아실 겁니다. 사지원을 지나가보니까 간판이 붙었는데 온달장군 묘이다, 아니다 해서 거기에 아니라고 써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 쌓고, 탑을 봐서는 이것은 문화재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나가다가 각기 입석 돌 하나 갖다놓고도 그렇게 돈을 투자 많이 하고 하는데 약간 골짜기이긴 하지만 돌탑이 엄청 오래 된 것 같고, 역사가 있는 돌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온달장군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그 앞터에서 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산14-2번지 산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가 아니면 문화재 도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휴식도 할 수 있게 끔 하고. 진짜 그것이 만약 가곡이나 이쪽에 가까이 큰길가에 있으면 상당한 문화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위에 소나무도 오래된 소나무가 잘 자라있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은 묘인가요, 뭔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있는 것은 묘로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묘인지 아니면 제설작업 할 때 쌓아놓는 모래인지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가 그랬을 겁니다. 돼지가 묘를 반 쯤 뒤집어 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단양군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푯말도 안 붙여 놓고 아무 것도 안 써 놨으면 관계없는데 단양군에서 푯말을 붙여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라고 써 놓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써서 관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에 온달장군 묘라고 해서 개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발굴 당시에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릴 때 다닐 때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문형태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 같으면 관리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도로 옆에 보면 전에 사진을 보면 의장님이 제사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제사 지냈던 터를 다듬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제가 지난번에 단성 충혼탑에 있는 탁오대라든가 복도별업 다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기억이 잘 안나요.

오영탁의원

거기에 여러 개의 우리 역사적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충주댐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 놓은 것인데 사실 충혼탑 아래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찾기도 힘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니까 방치되어 있어서 일부훼손도 되고 해서 퇴계이황선생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없는 역사도 만들어 가는데 오백년의 역사가 서린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로 이전해서 지역민들도 볼 수 있고, 또 외부관광객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봉서정도 복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좀 그런 것을 옮겨놓으면 활용가치가 높겠다는 생각했고요. 또 봉서정하면서 기존에 마을에 설치한 정자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조만간 마무리 할 겁니다.

오영탁의원

그리고 앞에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퇴색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그 쪽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특별하다고 저희가 분류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럼 그것은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오영탁의원

2012년도 하반기까지도 구군부대 개발 사업은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나 또 의회 와서 얘기하실 때 그 사업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번 업무계획엔 빠졌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 당초에 2월 달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조금 전에 관광사업활성화에서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다만 분류만 거기에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탁의원

그 사업자체가 다년간 했던 사업이고요, 또 사업에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필지가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규모로 따지면 올산리조트 다음에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은 의지가 없다, 전 이렇게 단정을 짓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때 저희들이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이 모든 사업은 적시에 시작해서 적시에 끝나야만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키자니아 테마파크 같은 경우 사실 투자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 콘도가 되었든지 주택부지가 되었든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 드려서 또 과장님께서도 아파트라든가 콘도라든가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콘도를 짓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때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그분들은 대명하고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층으로 눈에 딱 들어오게 단양의 상징건물 랜드 마크 형태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고 설계사무소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공동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출자를 해다오, 그럼 예를 들어서 콘도 분양할 때라든가 회원모집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옥토끼라는 강화도에 우주센터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으로 추진을 절충에 있습니다만 투자의사를 아직 분명하게 구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으로 임대를 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임대는 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보고 드린 대로 관광 사업을 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참 아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과장님, 뭐 모든 사업이하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도 있지만 본 의원은 참 안타까운 게 단양군에서 하는 것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바꿔나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저희들도 신뢰하기 힘든데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은 또 얼마만큼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마땅한 투자자가 오지 않다보니까 주민들도 다양한 활용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부지 얘기도 나오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설자재 같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보기 싫으니까 정비를 해서 경관식물도 심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 들어서 대강오토캠핑장 하는 것 보면서 저기를 돈 안 들이고도 바닥정비만 잘하면 이동식화장실하고 이것만 갖다놓으면 임시로 캠핑장을 해도 되요. 하절기부터 가을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인터넷홍보만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투자자가 오면 어차피 건물 들어서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하시는데요 한국민속예술축제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처음에 유치할 때 공설운동장을 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태체육공원으로 장소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지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몇 개안을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공설운동장1안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가 저 밑에 수변무대, 그 다음 생태체육공원 세 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분들이 보시고 생태체육공원을 가장 타당하다고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남한강이 있어서 전망이 너무 좋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 수도화장실 3천여 명 정도 오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다보면 무대도 새로 해야 될 테고 스텐드 다 하면 많은 예산이 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소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대강사업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학교수분들하고 몇 분이오시더니 서울 분들은 강가가 엄청 좋다고 거기에서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의원

잘 준비해서 잘 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리고 단양 종합리조트사업요. 그 사업 민자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겁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전국공모를 해서요.

장영갑의원

선정된 거예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의원

지금 그것이 한 5년차 되거든요. 이렇게 5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재추진하게 된 것이 2009년 말부터 재추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201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간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식재범위 부분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한 6개월 이상 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부 쪽에서 언급하는 것이 늘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논리고요.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이 두 논리가 늘 충돌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대부분 환경부 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장영갑의원

아까 우리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되었잖아요. 구두로만 했지 어떤 서류상으로 도하고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단양군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그것만 문서로 받아놓았고요. 그 외에는 구두로 협조를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영갑의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으로 보상까지 준 그런 사업이고, 지금 5년씩이나 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한 3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협의체에 1년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8천만 원 나갑니다.

김동진의원

협의체 주요활동은1년에 어떤 내용이 대표적이 있나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은 팸투어 라든가 외부행사를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진의원

참여인원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만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행사 때 가보면 사람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사무국장하고 몇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8천만 원 투자해서 그 효과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보통 행사주관 하는 것은 협의체 회장하고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냥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참석할 수가 없고, 그 외에 공통적인 행사 같은 것 예를 들면 금년도에 출발드림팀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참석을 하지요.

김동진의원

현재 협의체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나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회의는 몇 월, 며 칠 날 해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1년에 정례회를 두 번, 상‧하반기하고요, 그 외에는 수시로 모이는 것으로.

김동진의원

수시가 아니고 월, 며 칠 날로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2-3번 참석을 해 보았어요. 문제는 협의체 구성만 되어 있지 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원들이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예산을 1년에 8천만 원 투자를 해서 협의체 운영이 잘 되어서 회의 시 건의된 내용 이런 것이 상호 주기적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처리결과를 상호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보면 사람 많이 나와 봐야 한 1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협의체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쁘시지만 저녁 5시쯤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하니까 거기에서 건의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또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장영갑의원이 얘기했던 한국민속예술축제관련해서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다 따져보고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사항 같아서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10억 원 예산투입을 해서 참여규모가 3천 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나중에 이동화장실도 몇 개 가져다 놓겠지요. 지금도 가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화장실 때문에 한번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는데 지금도 화장실관리 상태가 썩 현재 좋지 않는데 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는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경찰도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도 하겠지만 차량 진출입부터 해서 휴식공간, 과연 이 3천명이 어디 앉을 것이며, 물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우리 문화관광과가 많이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광객 숫자 구백 몇 십 만 명, 천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중교통편이 썩 좋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서울에서 단양 들어오는 철도만 보더라도 50분 안에 KTX가 도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준비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요. 도시와 시내버스와 관광순환버스 관계 건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할 일도 많지만 교통대책 먼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금 김동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화장실을 두개 추가로 설치하고 식수문제는 별도로 해소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식사 같은 것은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시내로 들어와서 하시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한 21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참석자들이 앉아서 같이 관람하는 형태, 그리고 무대를 이 앞에서 의장님 석에서도 관람을 하고 라운드 식으로 같이 앉아서 관람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까지만 구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 김동진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통계장도 해 봤고 한 데 단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시스템 가지고는 관광객 수송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민간에서 단양관광협의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티투어를 3개월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것을 탐으로 인해서 일반오시는 분들이 많이 편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인 풀어야 하는 숙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개인이 시티투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10시 반에 도착하는 열차손님을 모시고 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활성화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택시업계하고 활성화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사항만 얘기될 뿐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면서 택시의 반발, 시내버스의 반발 등 다양한 반발이 많습니다. 이 많은 반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길까 하는 이런 계획서도 좀 만들어서 토론도 좀 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 될 일도 아니고 오늘 답을 못 얻으면 내일도 한번 붙여보고, 내일 안 되면 모레도 붙여보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다른 실과보다도 이 문화관광과 업무가 우리단양관광업무가 주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것을 했습니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추진계획 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을 약간 좀 더 실감나게 보고서를 작성 해 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의 의견을 드리고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 제 의견이 맞다고 하면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2층 매각하셨다고 하셨는데 3층도 군 것 아닌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우리 겁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2층하고 3층을 팔려면 같이 팔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3층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2층 때문에 했었는데 사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단양군에서도 2층하고 3층하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가치가 있는데 2층만 팔고 3층 남으면 뭐에 쓰지도 못 하잖아요. 행사할 때 쓰지도 못하고 2층만 팔았다는 게 아깝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절차하고 매각한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같이 다 팔든지 아니면 다 같이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우리 각종 행사 참가 또 씨티투어 이런 것 하시잖아요. 이것을 현금으로 보전을 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참가비를 받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다시 보조를 해 주는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씨티투어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없고 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로 티켓 같은 경우는 단양역에 한국철도공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이 그 티켓들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면 숙박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신태의의장

제가 화천군이나 이런 낚시대회 이런 곳 얼음낚시 이런 곳에 가보니까 참가비를 받는 대신에 어느 정도, 하루 묵으면 그 지역상품권을 식비로 아니면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대체하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참가비를 받으면 몇 %를 다시 돌려주어서 그게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에 물품을 다시 산다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지금 조금 아까 김동진의원님 말씀하신 관광협의체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8천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행사비하고 같이 있지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신태의의장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행사까지도 경비에서 추가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단위행사는 위탁 준 사항이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실질적으로 협의체에 관한 돈은 8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더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됩니다.

신태의의장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총괄적으로 협의회에 들어간 총액이 어떻게 되는가, 협의체 보조금은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또 종합리조트 관계는 이 사람들하고, 이 기업하고 MOU체결한지가 한 7년 정도 됐지요? 물론 법인변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그 회사가 그 회사잖아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2009년.

신태의의장

다시 재계약한 게 2009년도잖아요. 그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법인만 변경해서 2009년도 재계약한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공모는 했었습니다만 MOU체결 한 것은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회사가 법인변경을 통해서 재공모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2009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공모사업에 개발 시기를 실제 안하는 회사하고는 폐지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다가 수 억 돈을 보상해 주고, 구멍가게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 땅에 다가 군 땅도 아닌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 돈에 이자만해도 단양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 되어서 지역에 예산을 통해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단양 온천 같이 지구지정만 받아서 수 십 년 자기들 이득, 기업에 이득만 차지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땅 가지고 기업들이 장난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대상이 된다면 빨리 정리 하는 것이 단양군으로 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업 적합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장에서 법제화 과정, 또는 지구지정변경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법인계정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잖은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축협에 보상까지 준 사항이고, 그쪽에서는 용역비 투입한 것만 4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단양 온천 같은 경우도 2구 지구단위 단위지정을 받아 놓고 3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천공 하나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주변에 온천공도 파지도 못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은 주변에 가든 이고, 벌어먹고 살겠다고 많은 상가를 차려 놓고 땅 값은 치솟아 팔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행정으로써는 지역주민들이나 실질적인 개발에 대해서 많은 저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괜하게 미련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큰 기대효과는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74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수목표액 283억 원 대비 314억 원을 초과달성하였고, e-호조와 연계한 체납자 특별징수대책 추진과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과 공시로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분석과 공유재산에 대부 및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든 계의 업무가 원활하게 달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부과담당의 지방세수는 5월말 현재 목표대비 111%가 증가된 314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구축은 물론 납세자편의 중심시책인 전자납부제는 9,779건의 가입토록 하여 45%의 납부율, 성과 율을 가져왔습니다. 징수담당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보조사업도 배제가 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e-호조와 연계한 시스템도 운영하여 62건에 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과표담당에서는 전체개별주택에 대한 조사‧공시를 하였으며, 재산세부과를 위해 건축물전수대사, 위성지도를 이용한 토지이용 상황조사 등 재산세부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경리담당부서에서는 2012년 회계결산검사 마무리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전자계약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 2단계 경쟁을 통하여 예산 1억7,500여만 원의 절감효과도 가져왔으며, 지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 물품구매 도내 1등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산담당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이관과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대부 등 제의수입 확충에도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한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과제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초 목표인 지방세 122억 원, 세외수입 293억 원이 부과징수 될 수 있도록 분기별 세수전망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3,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업무 담당자는 취약분야 누락세원 찾기 운동을 신규 사업으로 전개하여 재원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상속자 취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직무역량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세무공무원의 자체연찬회개최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이의신청 사전심의, 그리고 소명기회부여 등 신속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비과세, 경감, 감면액 자료인 지출보고서를 8월중에 입력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편의 중심의 지방세무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재택납부는 목표지 표가 42%입니다. 현재 전자납부율은 45%로써 연간목표를 상위했다는 상황을 말씀 드리며, 하반기에도 분산된 과세자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금융정보도 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세무조사추징금 조기결정 신청제 추진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납세자편익을 우선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방세체납액징수입니다. 현 년도 체납율은 3%이내,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30% 이상 정리 하겠다는 연간지표의 결과 현 년도 체납율은 2.1%, 과년도 이월액은 32% 이상 징수하여 목표 이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1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체납액징수는 62건에 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내체납액 징수평가결과 기관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e-호조 연계한 징수노력과 관련부서와의 협력과 협조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택가격산정과 공시입니다.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 8644호에 대하여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 최소화를 위해 가격결정 전에 열람가격을 통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6월 1일 기준 신축이나 분할 등 상반기 변동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산정과 검증을 하여 9월 말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부과준비 및 정확한 과세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건물 분은 7월 말 납기로 이미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과세자료 전수조사와 위성지도를 이용한 토지 이용사항에 대한 대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 부과할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 전수조사와 결정고시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을 위한 국세청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예산집행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를 위한 교육은 물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내부 행정망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2012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완료하여 군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계 투명성제고를 위한 일상경비감사와 출납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합재무보고서도 기 승인을 얻었기에 8월에 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50억 원 공사 3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문공사 210건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확대하겠으며, 또한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일반 공사 2억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 등 1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200여 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계약추진과 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계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입니다. 물품구입과 취득 시 전자태그 부착, 내구연한 경과한 정수 232개의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구도, 그리고 조달청 2단계 경쟁을 통하여 1억7,500여만 원의 예산절감도 가져왔으며, 우리 고장물품도 우선 구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관리시설은 업무용 승용차 4대 구입과 유류도 조달청 공동구매를 통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성과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과 처분지 행정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매각과 대부로 9천여만 원의 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수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회 외벽공사 등 4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효율을 비교한 창호 덧창공사를 8월 초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귀농인에 대한 공유지 임대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공유지 대부는 9건을 상정해서 6가구에 대한 16필지를 대부 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공유재산 대부 창고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0월과 11월 중에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중 유휴지 내역을 작성해서 대부 관련 농경지는 국비재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자동차세는 2008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한 2억6,2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세목 중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운영되고 있는 영치활동을 월2회로 강화하고 단양-매포읍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영치활동을 전 면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내 체납징수의 보장규정 확정에서 월1회 보장을 하고, 이 사항은 지난 7월 4일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총탁제 확대운영도 대상세목을 확대해서 5회 이상 체납된 체납자 자동차에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 그리고 1년 이상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 등 지방세 전 세목으로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납처분 자동차에서 일반 동산이나 매출채권, 기타 위탁결의 징수조사를 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추가 통제하는 재산 등 좀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탁업무도 번호판영치 및 공매에서,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수색압류, 추신, 공매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주재원확충과 공평과세구현 지방세가 122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취득세인 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지방세, 군세만 계상된 금액이고 도세인 시도세는 계상되지 않는 순수 군세만 된 사항입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군에서 걷어 들이는 도세 징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도세는 연간 100억 원이 추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합산해서요.

이대윤의원

군에서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좀 내려주나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100억 원 걷어 들이면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도합 30% 정도 지원받습니다. 30억 원은 저희 군으로 재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대윤의원

37%네요, 그럼. 이것 거꾸로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고생 다 하고 걷어서 7할을 준다는 것은 좀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를 함부로 못 피우지요. 아무데나 피우면 벌금 낸다고 하는데 안락한 녹색청사 조성해서 여러 가지로 188페이지 보면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판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군 상조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상조회에서 흡연구역 좀 늘려 달라 들어온 것 없어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상조회에서가 아니고 저희 흡연구역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군데로 지정되어서 기사실 뒤에도 별도 흡연구역을 마련했습니다. 옥상도 되어 있고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휴게실 있지요? 아래 만남의 광장 휴게실 보면 일시에 여러 사람이 들어 와서 흡연을 하니까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자리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구 KBS 부지 매입 했잖아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아직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각 실‧과‧소에 KBS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의견 좀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여러 해 방치하다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많이 노후하였고, 지금 현재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고 해서 지금 곤돌라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도 하나의 정차장으로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아무 계획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곤돌라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예산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구 군부대 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저희 본관은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신 건 고마운데 욕은 의회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괜히 손대서 의회만 욕먹는 일이 되었어요. 그건 그렇고 저희들 지금 물품구매를 조달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전체 구매량의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지금 물품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전자계획을 해서 또 1억 원 이상은 전부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에서 우리 고장 물품 우선구매가 23건 밖에 안 되네요. 한 2억5천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에 절반정도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료로 정확한 조달구매가 무엇인지 상세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리고 이 계약이 전문공사 1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1천만 원 이하의 전자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전문업체로 한다면. 제가 보니깐 안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공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잖아요. 1천만 원짜리 공사해서 이것, 저것 떼면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비를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도 안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군청에서 지역에 업자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경리계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도 자세한 상세내역서, 도세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13년도 주요업무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비전을 갖고,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환경조성』과『힐빙 관광도시 단양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환경위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힐빙관광도시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준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가대생태습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과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음식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단양채 향토음식 특별전 및 요리연구가 초청 쿠킹힐빙쇼를 개최하였으며, 아로니아를 활용한 웰빙 음식 문화 확산과 합성세재 및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후 변화와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한 중장기적 시책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합성세재 및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서 힐빙관광도시 단양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행정 과제 첫 번째로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저탄소 녹색실천 자율참여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자전거 타보래 운영과 환경개선부담금 5,570건에 대해서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과 저탄소 녹색실천 자율참여운동 분위기 등을 통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현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조경공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에 8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9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대생태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수계 관리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원 조사와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사 1하천 지정 운영을 통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오염원의 주기적·체계적 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방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위반업소 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 추진 용역을 내년도 7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위생처리장 운영의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오염사업장 지도․점검과 위생처리장 운영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정기 점검하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촌 약수터, 평동약수터, 냉천약수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음용지하수에 대해서도 무료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과제 첫 번째로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업소의 맛․청결․친절 운동 전개와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하였으며, 제20회 단양채 향토음식 특별전 및 이혜정 힐빙쿠킹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업소 1향토음식 품목 활성화와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 하겠으며,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업소가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성세제를 줄이고, 나트륨 줄이고,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서 힐빙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증 현판 수여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구축으로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였고,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수기 위생관리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유통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생 취약분야 관리 강화로 집중관리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전통시장 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고발 2개소, 과태료 1개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학 여행지 등 음식업소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사업장에 폐기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멘트사 재활용 폐기물 성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였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45동을 선정해서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멘트사 재활용 폐기물 성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전수 철저히 실시해서 연차별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대청결 청소의 날을 운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소독 위탁 실시, 편의용품 지급,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철 방문하고 싶은 유원지 만들기와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 조성과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매립시설 관리, 소각․침출수․음식물 처리시설을 점검‧보수를 수시로 하였으며, 시설별 정기검사와 재활용품 분리 작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종합 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도 3월 30일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면 및 산책로 조성과 주민편의시설설치, 또 초화류를 식재해서 90%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5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도 3월 15일 날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금년도 5월 2일 날 자연학습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전체 공사 공정은 82%가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3단계 사업인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2013년도 12월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3건이 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단양군의 환경물질배출업소 기본현황이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가 폐업 중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앞으로는 배출업소의 기본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폐기물류 폐기물 적정처리가 소홀하다 입니다. 저희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2002년도 8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하루에 용량은 7t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감량화로 처리방법이 있는데 지적사항은 노후가 되어서 설비가 잦은 고장이 있다, 또 2012년도에는 43일간에 가동이 중지 되었다 따라서 매립장에 침출수 발생 증가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비를 정기적으로 교체‧점검해서 가동률도 높이고, 고장률을 최소화해서 음식물을 적정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배출방법, 관리, 발생량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현재 128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공중화장실 파손을 방치하고 있다, 미관을 저해해서 관광객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화장실에 청소 바닥상태가 불량하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간이화장실도 적기에 점검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한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냄새나는 것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나가 보셨겠지만 매포 지역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시멘트회사에도 나지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둔다고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은 시멘트 싣고 나르는 탱크로 된 차량 그런 것에 싣고 다니면 되는데, 저번에 계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잠깐 매포를 지나가기만해도 엄청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낮에는 못 다니게 하고 저녁이나 아침에 다니게 하다보니까 아침에 맑은 공기 쐬는데 또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보면 일반 우리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일반쓰레기차에 그냥 싣고 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뚜껑만 덮었는데 우리 지금 요즘에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 시‧군에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싣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나는 재활용이 되었던 원료가 되었든 연료가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재활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살며시 싣고 가서 냄새 안 나게 태우든지 연료로 쓰든지 해야지 우리 지역에 계속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지나가는 게 고속도로 나와서 매포 중학교 앞으로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어쩌다 밥 먹으려고 시내를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한 29건의 악취 민원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36건이 악취 민원이 있었고, 금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한 20건에 악취 민원이 있는데 악취 민원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탱크로리 운반차량에 의해서, 슬러치 , 폐기물의 운반차량에 의한 악취, 두 번째는 공장이 가동에 의해서 나름대로 나는 폐기물, 저질연탄 그런 류에서 나는 악취, 현재 시멘트공장에 보면 옛날에는 악취에 대해서 둔감한 분야가 있었는데 금년도 3월 달부터는 공장장, 부공장장이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 달에 악취발생원인 또 악취발생의 문제, 대체,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전에는 각 팀장들을 불려서 악취를 저감을 못하게 되면 아마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라 하더라도 영리추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인근 기업한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악취에 관한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굴뚝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충청북도까지 가서 냄새나는가 안 나는가를 측정해서 온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봉지에 담아서 청주까지 가면 가다 냄새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것을 여기에 두 번 정도 지적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기계를 사든지 안 그러면 그냥 냄새를 맡든지. 직원들하고 냄새 맡으니깐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가,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봉지에 싸서 가서 그 냄 새가 난다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멘트공장이나 큰 공장은 지금 잘 안 되겠지만 도에서 관할하잖아요, 분진이나 이런 것 도에서 관할하는 거 있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시멘트회사는 백광시멘트 회사 등 여러 큰 업체에서는 도에서 관장업소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 북부출장소와 함께 협의해서 피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 시멘트업체라 하더라도 도 관장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코로 마시고, 입으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저희도 공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필영의원

우리 지역주민에게 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생취약분야관리강화 집단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소 지도점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위반한 업소,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13건입니다. 여기서 영업정지가 3개소,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5개소, 또 벌칙 쪽에 고발이 2개소, 과태료 1개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 정지된 곳은 어떤 문제로 정지가 되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소명과 입안내용은 별도로.

이대윤의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 힘드시지만 우리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단속된 업소 몇 군데 있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의원

행정 처분하셨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업소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쏘가리 취급업소에 거짓표시 입안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쏘가리 취급업소가 36군데인데 8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TV 매스컴을 타서 쏘가리 취급업소 그 다음에 단양의 음식업소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하면 저희들이 물량은 적게 나오고 또 쏘가리 매운탕, 회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 실정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군수님께서 특별 업주 36명을 불려서 정신교육을 거의 한 시간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림과에서 원산지 표시방법 교육을 시켰고, 또 위생업주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성결의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업주들이 또 개선을 하고 있고, 사실대로 하라 입니다.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산이면 국산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팔아야지 앞으로의 비전이 있지 쏘가리를 방류하고, 그렇게 장려를 하고 하는데 업소에서는 거짓 표시위반으로 걸려서 전국적으로 매스컴 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쏘가리 취급업소는 어렵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도 하고 자성도 되어서 현재 많이 완화가 된 실정입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 탄 것이 두 번째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서라도 꾸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군에서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몇 몇 업주로 인해서 쏘가리가 완전히 인기 하락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