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2회 제4차 본회의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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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4일째로서 시정업무보고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상수도과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상수도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을 대신해서 업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의원

문중배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듣는 중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세마동 신일아파트 단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안 잡혀 있는 건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명년도 계획에는 들어갑니까?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에 물이 구비되어야 아파트단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대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신장동 수돗물 보급율과 화성연립의 수돗물 공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연립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하고, 임업시험장내 체육공원 아시지요?

거기 간이 급수시설을 해 놨는데 해 놓은지 얼마 안 되면서도 계속 고장이 나서, 와서 고치면 이틀은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해서 불편이 많은가 봐요. 체육공원내 유치원생이나 여러 단체에서 놀러오다 보니까 급수시설이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배수도 있는데 뜯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고 공사한 측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바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화성연립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의를 하면 바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화성연립주민들이 여러 차례, 몇 년간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설치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 하니까,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접수했다고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입니까?

이것이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임명재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산시에 노후관이 거의 없는 상태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그리고 상수도시설확충 및 정비란에도 노후관 계획이 12.8km 정도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관이 1.3km 정도를 실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부족으로 못하신 겁니까?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대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 의원입니다. 수도를 묻을 때 보도블럭 밑으로 연결해서 수도파이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도면이 시청에 있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수도파이프가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서 골재사업을 하다보면 전화케이블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변상해 주는 적도 있지요?

전체가 전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까지요?

고맙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2.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32분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원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 주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엄금용 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김준기 관리과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순성 관리과 보상계장입니다. 다음은 류징열 개발과 개발1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수형 개발과 개발2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인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승하

백승하의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임명재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가장동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거 전에 와 보니까 가장동 주민들이 와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시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인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현지구에서 가장지구로 바뀌었을 때의 사업 타당성 조사했을 때 고현지구는 안 되고 가장지구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조성이 되었을 때 공장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장동 산업단지가 유보된 이유는 우선 작년 12월 3일 정부의 IMF협정 체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오던 중에 물론 가장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곳에 설치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흔한 말로 데모도 저희 시청 후문에 와서 했고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0년 인구 30만 규모를 저희 시가 거대 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잠만 자고 가는 시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저공해업체 약 30개 업체를 이곳에다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일터전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던 차에 작년도 12월 3일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바로 분양이 되어야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비분양사태가 나게 되면 저희 어려운 시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고 해서 저희 시청에서 간부와 논의한 결과 IMF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을 추이해서 재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경기도내 인근 시.군에 기 만들어 놓은 공단도 물량이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대부분 알아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고 해서 저희도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면서 전국의 경제사정이 호조를 이룰 때 재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고현지구에서 가장지구로 옮기게 된 이유는 당초에 고현지구하고 가장동하고 양산동하고 3개 지구를 60만평인가, 전체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 지구에 대해서 약 60만평에 대해서 도로부터 요청을 했는데 8만3천평만 물량이 오산시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8만3천평을 내려오고 보니까 당초에 3개 지구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급이 제일 쉽고, 제일 쉽다는 것은 우선 평당 단가가 싸야만 공급이 쉽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기술진에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어서 제일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역납품을 받아보니까 8만3천해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산시 가장동이 제일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기술진으로 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조사용역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분양단가는 얼마로 보느냐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기반시설을 해 놓고 했을 때 40만원대 평당 39만 6,400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저희시도 괜찮고 또 인근 경기도내에서 물론 평택, 화성, 서울하고 더 가까운데 틀리고 하겠지만은 다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39만 6천원대, 이런 정도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산시에서 분양할 수 있는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지아 병택지구에 안중지구가 있습니다. 안중에는 약 35만원, 평택시에 추팔지구 49만원, 한산지구 38만원, 칠계지구 43만원, 장당지구 56만원으로 평택에 되어 있습니다. 인근 화성군은 마도지구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고 또 발안지구 5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성은 쌉니다. 안성에 금산지구 20만원, 덕산지구 23만원, 장원지구 27만원, 두교지구가 28만원, 아평에 가면 14만 8,000원, 포천은 36만원, 김포 35만원, 김포에 율생지구 50만원, 상마지구 56만원, 동두천에 동두천지구 48만 9,000원, 파주는 43만원, 의정부 용현지구는 100만원, 여주에 장안지구는 20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역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질 때 최소한도 40만원이 평당 넘으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0만원대만 가면 저희 오산은 고속도로 진입로도 가깝고 서울하고 50분 거리대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적정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서울하고 가깝다고 얘기가 돼도 톨게이트에서 가장동까지 가려면은 아마 고속도로 소요시간이나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과연 그만한 정도의 공장도 가격으로 더구나 저공해 도시형 업종을 유치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됩니다.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남부순환도로만 개통이 되면 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초평동, 발안선을 이어주게 되면 서동간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의원

문중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IMF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를 극복하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영개발이라는 이 차원은 역시 양론이 있습니다만 있는 회사도 안 돌아가는가 하면 또 개발은 해서 뭐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사려면 비싸니까 안 사고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생각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세외수입을 올려서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오산지역을 살찌게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집약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말씀중에서 가장동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땅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산에는 평당 39만 6천원대로 예상을 한다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위에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지를 가장동에 했다고 해도 실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현재는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가장동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산시 전체를 공영개발을 해 놓아도 솔직히 공급이 안 된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요인은 땅값을 최대한 싸게 먹히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착수해야 하지 않나 해서 감히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서 IMF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면밀히 연구, 분석해서 한다는 말씀과 일치됩니다만 이런 땅값 싼 지역을 물색을 해서 하루속히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에도 개발이 조성이 되어서 IMF를 빨리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로 땅값을 싼 지역, 또 하다보면 농토 50%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중배

문중배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데 중요한 것은 농사 지어서 농사가 타산이 맞는 것으로 아십니까? 아니지요. 단,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IMF라는 것이 구조조정 관계가 한 두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오산시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꼭 50%를 고집해야 되나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으로 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생각이 정말로 관철될 수 있도록 가장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공급가격이 40만원 이하대로 먹힐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원형

최원형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