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건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진수 의원님과 간사에 임명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춘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7만 5천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관진 시장님을 비롯한 윤재욱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걱정스러워하고 궁금해 하던 몇 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산업공단이 가장동으로 결정된 동기와 향후대책 그리고 2차 부지에 대한 계획 및 외국인 기업을 우리 오산시에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산시는 가장동에 산업단지로 8만 3천여평 규모에 지역개발기금 108억 6,400만원, 선수금 또한 108억 6,400만원, 시비 14억 8,800만원이 투입되어 전기, 전자를 비롯한 저공해 도시형업종 31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용역착수했을 뿐 진전이 없자 1998년 3월23일 IMF로 인해 국가경제 및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자 그런 저런 이유를 달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가장동 산업단지가 복합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은 되었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지리적 여건 내지 경제성 결탁면에서 볼 때 타당치 않다는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선정에 따른 1차적 요인은 지가가 중요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가 산업단지로 결정시킬 만한 절대적 요인이었다면 우리 시에는 공시지가가 1만원대 토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토지는 재벌 내지 기업주, 외지 투기꾼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지가가 상승되기만을 기다라는 그야말로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졸부들의 땅입니다. 불쌍한 농민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몇 평되지 않는 토지를 싼값에 수용할 것이 아니라 졸부들이 수용한 비업무용 토지를 오산시에서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농민에게도 도움 주고 대민예비시에도 타협도 용이할 것 같은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유보된 가장동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가장동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 및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 생각으로는 오산시 발전을 고려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주변의 흐름을 직시할 때 시장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IMF로 인하여 분양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한정 유보를 결정하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기업들도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기업주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간다면 30여개 업체는 쉽게 분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경기불황이니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노력도 안해보고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앉아서만 장사하는 좋은 시절은 지났습니다. 관계공무원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탁상공론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 오산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만큼 늦는 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개발지역구현차원에서도 공단조성과 같은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시장!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갖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아 IMF도 탈피하고 경기 또한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부양책을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활성화되어 모두가 시작할 때 출발한다면 또 다시 막차를 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근 평택시나 용인시, 수원, 화성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또한 발빠르게 변하고 있고 게다가 외국인이 찾는 토지는 80%가 공장용지이며 취득기간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전되어 내국인이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도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경기도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우수한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 다만 일부라도 외국인기업을 유치시킬 자신과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또한 국가예산의 감축으로 우리 시가 희망하는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신규사업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한 공기연장 등 조치가 시급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원의 실정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1년 예산 1,000억 5,792만원 중 채무상환액은 82억 9,052만원으로서 8.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95억 2,980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 지연된다면 경기침체로 다시 세수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채는 지방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면 289억 4,000만원 정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에 29%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몇 년간에 걸쳐서 나누어 상환한다고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금액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한정된 재원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은 하였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모두 상환해야 할 빚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자치단체나 국가가 빚이 없이 운영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부채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실정으로 볼 때 289억원의 채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시장이 채납할 수 있는 기채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전체예산에 몇 %의 채무가 적정선인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도별 상환금액과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깨끗한 시정, 희망찬 오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관진 오산시장님, 윤재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IMF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경쟁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성 높은 경쟁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행정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그것의 비생산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거품을 걷어내는 서로의 고통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적 마인드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고객이 시민이라는 인식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자세도 변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의 봉사자임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궐동지구,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계획된 모든 사안에 대해 순조로운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건의 용역비로 10억여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장물 보상비 및 기타 소요되는 예산에 차질이 우려되며 채비지 매각단가가 궐동지구가 평당 142만원, 수청지구가 평당13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채비지를 팔아 공사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높은 가격으로 인한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만약 일반회계에서 차용한다면 이자부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동부우회도로는 1999년, 남부순환도로는 2000년에 완전 개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오산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조기개통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타 시.군과의 경계에서 연결될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또 다른 병목현상이 유발되지 않게 협의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진행상황과 사업비 조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부분가동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동 6, 7, 8통 철로변 시설녹지지정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방안은 무엇이며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단계적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조성계획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오산시의 발전지표를 보면 시승격 당시 기업체수가 141개, 10년이 지난 현재 157개로 보면 10년 동안 기업체 증가가 16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도시로 규제되어 온 것은 아닌지 기업유치 공단조성 등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투리땅의 현황과 효율적 이용계획은 무엇이며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쌈지공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쾌적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관진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며 통제하는 본분이 있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견제하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뒤에서 맞장구를 쳐주어서도 안 될것이며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작업시에 본 의원이 일부 실.과.소 간부 공무원에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제 개인적 감정의 반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원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늘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토대로 하여집행부의 옳은 판단을 지지 성원하는 입장에 서기를 바라며 그러한 가운데 또다른 입장, 즉 주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회의원으로 지칭한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정은 물론 공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 하나 하나가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1989년도에 시로 승격되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은 승격 당시에 기존 건물과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새 청사를 마련하는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97년 11월 5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새청사 부지로서 운암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확정이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대에 걸맞게 장엄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전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산시의 중요한 대 역사의 하나인 시청을 신축하는데 있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새 청사 건립 계획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청사에 대하여 청사배치와 규모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9년 1월1일 오산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다가 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산시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회사가 창운여객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수원에서 오산까지 운행하는 수원여객도 있고 평택에서 오산까지 운행하는 협진여객 등은 타 시에 소재한 운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운수회사는 수원이나 평택까지 운영하지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산시내에 수원시나 평택시에서 오산시내까지 운행하게 된 동기와 오산시소재버스회사가 수원이나 평택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오산시청에서 수원시내와 평택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타 시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수원시청과 평택시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백승하 의장님과 성의와 열의를 갖고 오산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관진 시장님, 윤재욱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장 공무원여러분의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시도 6호선 도로 개설 구간에 옹벽붕괴에 따른 전반적 부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시도6호선 옹벽공사의 일반현황과 무너진 경위. 그리고 본 의원이 부실공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도6호선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 1994년에 착공하여 1997년 8월20일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된 이 옹벽은 지난 8월 내린 호우로 인하여 한우빌라앞 정수장 및 부근으로 약 60m가 무너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는 이를 수해로 규정 상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오산시를 강타한 호우는 400㎜ 안팎의 국지성 호우로 옹벽이 붕괴될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오산시의 피해가 적은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시도 6호선 구간에 옹벽공사는 설계상 철근이 들어가 있으나 시공시 철근을 넣지 않고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시도6호선 옹벽공사가 적은 비에도 넘어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옹벽은 시공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아 자갈이 몰려있으며 옹벽이음부분도 스치로폴 20㎜을 사용해야 할 것을 합판을 사용옹벽에 비틀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옹벽의 기초가 되는 매트공사는 아예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배수관은 250㎜정도를 쓰고 옹벽뒤에는 자갈지체물에 백토로 덮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이 또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당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시공현장 소장이 지적했으나 시측에서 시키는 대로 만 하라고 했다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크랙은 대충 헤아려도 70여군데 걸쳐나 있습니다. 토압에 대한 버팀력을 증강시키는 펀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도 6호선 옹벽공사가 설계도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가지씩 집어가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언제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실하게 공사된 만큼 붕괴위험도 크다고 보는데 차후 2차 붕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는 원청업체인 서주종합건설이 (주)건도에 재하청을 준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원초적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도 6호선 옹벽은 1년, 2년안으로 2차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시청인지, 시공자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감리자가 시청이 된 이유와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재시공이 안될 시 본 의원은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다시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공원조성현황과 향후 연차별 추가공원계획 및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계획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에는 아직 문화의 거리나 공원부족으로 인해 오산시민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오산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화와 정서적으로 상당한 각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동안 공원지구로 용도를 정해 놓고 방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제한시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고 오산시 재정으로 보아 공원지구로 지정한 것은 한번에 다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 오산시에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하면 벚꽃축제로 자연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천 주변에 벚꽃나무가 수년내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궐동 은행나무 거리는 화성초등학교에서부터 내삼미동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마대 입구부터 시경계까지 감나무거리를 만들면 독산성 개발이 촉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오산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당국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당면사업 추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관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여 왔던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산시정도 장기적인 환경문제 해결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오산시는 앞으로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 개발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휴식 및 녹지공간의 확보와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욕구와 팽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7만 5천여 시민의 젖줄인 오산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오산천을 주차공간의 이용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 및 산책로, 자연관찰 기능을 제시하고 습지대, 갈대 등,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으로서 또한 정서적인 활동을 하면서 비중이 큰 공간으로 요청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천이 직강공사 콘크리트화 된 것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서를 해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고 식생의 제거에 따른 물의 보수능력이 떨어지고 수서곤충이 감소되므로 하천이 생태에 공헌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 오산시도 오산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호안블럭 설치 등 시멘트로 이루어진 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바꾸는 일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천이 콘크리트관을 뜯어내고 자연석을 쌓아 완전히 복구되어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어졌으며 양주군에 내회암천, 평택에 평택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구하기 위해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복구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오산천이 맑아져서 고기가 뛰어놀고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수 있도록 하천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산천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 시민단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등 맑고 깨끗한 오산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조직되어 있는 오산시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은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환경통신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가 자연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모두의 관심과 시의 환경조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방적부지 한국토지공사에서의 매입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충남방적이 원동에 소재한 오산공장부지를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지중 9,5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22일 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방은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기로 금년도 4, 5월경에 일부 한국토지오공사에 긴급 매각처분을 하여 기존에 공장건물을 헐어내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충방에서는 시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충방측에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을 실시한 전.후로 하여 시청과 협의 또는 사후 설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없었다면 기업측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방부지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입경위와 우리 시와 충방측이 협약을 체결한 약정서의 효력은 아직도 유효한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세부검토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계장 이호락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