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정말 자치단체장으로서 이건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추진하겠다면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 말고도 타당성 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강구할 수도 있고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모르지만 과거의 군포읍이었을 때하고 지금 민선시대 자치장으로서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했지만 그때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지금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막연히 가장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 나는 노력 안 해도 1억 줘서 용역 의뢰만 하면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부딪치겠다. 이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정말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내가 중앙부서에 뛰어다녀서 아니면 군포시민의 어려움을 정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고도 안 되면 어떻하겠느냐 그러면 용역까지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과연 이것이 먼저 선행됐느냐 의문스러워요.
가장 행정편의적인 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돈 1억 들여가지고 않아서 조사해 봐, 타당성 없어, 그러면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고 타당성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선시장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것 먼저 해보라 이거에요.
선행 한번 하고 안 됐을 때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너무 단도직입적인 얘기고 그런 노력을 `97년도에 시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9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