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국가적인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개인단체로, 법인으로 봐서는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지만 중앙에서 국책사업 내지는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래서 도로통행세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우리는 걷어야 되겠다 하면 중앙에서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시행할 때는 그야말로 지역이기의 어떤 극치라고 볼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도 중앙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금까지 지하화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명분과 논리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고집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받은 결과가 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끔 어필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하나의 자료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것 지하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부처에 우리가 용역을 줘봤지만 1억까지 들여서 이것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참아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