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자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다 요구하더라도 이미 이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대대적인 예산과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당연히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실현성 여부는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철도청이 앞장서서, 심지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방지벽까지도 철도청에서 안 해주는 마당에 이렇게 돈을 2,000억 들여가지고 과연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하겠느냐 하는 위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당장 지하화로 해가지고 전철 하면 다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1억 들여가지고 타당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반영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예산으로서 낭비성이 없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봤지만 정부에서도 또 철도청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아주 난공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1억이라는 건 그냥 고스란히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