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2,000억의 대대적인 투자사업인데 더군다나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타당성조사를 한다 해도 현재 이런 현상을 물론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어필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조사해서 그걸 기본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료를 더 많이 줘도 철도청이 매년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영화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2,000억을 투자해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과연 국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는 나름대로 철도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타당성 조사를 철도청에서 산하에 있는, 아니면 정부의 산하에 있는 교통문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해서 그런 걸 타당성 있게 오히려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1억을 들여가지고 철도청에다, 아니면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그것 헛돈 들이는 것 아니에요? 낭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