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지금 농산물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정예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고소득 화를 통한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단양 마늘 가격의 약세와 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 농산물 가격 파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축수산업이 어려운 시기였으나, 대도시 직판행사 개최와 유통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였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과 조사료 지원 및 축사 현대화 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등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한, 농어촌 유학사업, 농촌 마을 축제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 하였고 쏘가리 낚시대회와 견지 체험행사 등 어족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도 육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으로 인구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대도시 및 자매결연 도시와 농산물 직판행사를 더욱 강화하고 과수농가 수출지원, 단양마늘의 다양한 판매처 확보 등 유통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우리군 전략 농산물인 아로니아의 생산ㆍ가공 기반을 확고히 하여 차세대 명품 농산물로 적극 육성하고, 체험마을과 연계한 농업의 6차 사업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과 농업이 함께하는 복지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행정담당 과제 첫 번째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과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497명에 대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재해안정공제 1840명을 가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경보지원 및 미량요소지원 사업과 농업인 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166명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을 2년차 20억원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촌지키기 CCTV 9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 과제 두 번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농림사업 발굴 및 농가소득원 창출사업으로 단양 콩 약선 가공시설을 장 익는 마을에 지원하여 현재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농림사업 20개 분야에 220억5700만원의 예산을 발굴하여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소쇠골 농장을 선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체험마을 정보화 홈페이지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 단양농업을 위한 로컬 푸드나 꾸러미 사업, 협동조합운영 지역 등에 대한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체험ㆍ휴양마을 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체험마을 간 상호 성공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및 핵심주체 교육을 통해서 2014년도에 체험마을을 신청할 예정인 보발 1리 마을이 체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지 및 양곡관리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친환경농업 과제 첫 번째, 미래지향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명품 친환경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업인 유기농자재를 260농가에 지원하였고 밭작물 재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으로 3,503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인증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렁이종패 지원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장비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유기농업인증 확대 교육컨설팅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조성 1개소를 하고 친환경농업 성장기반에 따른 녹비작물 재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50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7회 단양군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및 전국유기농행사 지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과제 두 번째,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공급지원과 웰빙 특수미 생산유통을 지원하였으며 영농기계화 장비 46대를 공급 지원하였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관리기 10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력증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농업용 차량 유류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소득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조건 불리,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 농가 수확정비 7대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고품질 잡곡단지 1개소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쌀 전업농 기술보급 및 행사지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판매 과제 첫 번째,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엽연초 생산기반 지원과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수출농가 예찰장비 지원과 과수 노력절감 생산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고추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지원을 하였고 고추에 대한 비닐 피복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업과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가격안정제 사업도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도 2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판매 과제 두 번째, 명품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소득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단고을 공동물류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해서 1억1800만원의 판매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유통 지원을 위한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공급과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농산물 한마당 시군의 날 행사 지원과 단양마늘 판매 확대를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운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유통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단양 죽령사과 해외 홍보 및 판촉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과제 첫 번째,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사업대상자를 선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사료비 8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개법인 12ha에 대한 조사료 생산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해서 지난 6월말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소 진드기 구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 있는 축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단양 실현을 위해서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을 11월부터 추진해 나가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백신접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육판매업소, 식육 포장처리업 등 6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축수산 과제 두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NS블랙홀컵 낚시대회와 단양군수배 전국쏘가리 루어낚시대회 등 전국규모의 낚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남한강 어족자원조성을 위해서 4000마리의 참게를 방류하였으며 외래 및 유해어종 구제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8개소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정처분 2건, 쏘가리 채집 및 포획 금지기간 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낚시캠프 및 플라이낚시대회를 8-9월달에 개최를 하고 쏘가리, 다슬기, 대농갱이,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과제 첫 번째, 이주도시민 적극 유치로 인구유입 강화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귀농·귀촌 현황이 214가구 334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귀농 도시민 정착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2가구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위한 귀농교육을 귀농인 채소반 외 3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서 출향군민 동문체육대회장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소백산 철쭉제 기간 중에 귀농귀촌 상담을 하였고 종합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AT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도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에 참가하여 도시민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 귀농인 유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홍보 강화사업으로 제4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하겠으며 온달문화축제에서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과제 두 번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5가구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8가구,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인 교류지원 사업과 귀농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입주자 귀농교육 및 잔여세대 조기분양을 위해서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을 6000부 발송하였고 뉴타운 입주예정자 귀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정착 사업으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사업과 전기, 수도시설 사업, 귀농인 멘토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단양 뉴타운 입주를 위해서 옛 단양 뉴타운 홈페이지 제작과 잔여세대 43세대에 대한 분양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팀 과제 첫 번째,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아로니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로니아 가공시설을 준공처리 하였고 그리고 아로니아 개발제품으로 아로니아 떡갈비와 식혜 등을 개발 제품화하여 경주식당과 성원 약선식당에서 제품화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재배농가 기술 교육 4회 700명에게 묘목지원을 20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 토양분석도 같이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아로니아 활용 식품제조 레시피 및 상품개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8월중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가공센터 시설에 대한 보강과 차량구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로니아 활용 식품제조 레시피 및 상품개발 용역 활용을 통해서 음료 및 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고 개발음료 및 식품 시연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단양 아로니아 축제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전국 최대의 아로니아 재배지역이라는 이미지 선점 확보와 국제 심포지움과 아로니아 음식·가공제품 등 전시회를 개최해 나가면서 홍보 및 판로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국규모 낚시대회 및 낚시캠프입니다. 추진배경은 “낚시천국 단양”을 홍보하고 낚시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국규모 낚시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지난 6월15일부터 16일까지 단양군수배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7월28일날 플라이낚시대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FTV 낚시캠프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수령자 중에서 17.5%가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분야 보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이 지방세를 납부토록 강제해서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이 402명을 조회한 결과 83명 2518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고 7월17일 현재 44명이 634만4천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조회 및 교부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 직판장 관리운영 미흡에 대해서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내용이 사업비 3억3000만원이 투자되고 남한강 생활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공동체 미 가입자 가입 의도는 물론 적자 운영이 아닌 흑자 운영과 식당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단양군 어업인들은 총 18명으로 지금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하고 남한강 영농조합법 2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업에서 2개의 법인을 지금 한가지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몇 몇 어업인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물고기 2층에 비어 있는 당초계획상으로 음식점을 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의한 결과 그 쪽에는 음식점이나 또 아니면 추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장은 물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코엑스나 육상수족관, 부산 백스코 등 수족관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성공한다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직판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 자율관리업 공동체 평가에서 단양공동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상사비 1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미흡 사항입니다. 이것도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단양 농협의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지원 방안을 확대해서 단양 농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단양 농협과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단고을 법인이 1억5000만원에 대한 많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단양농협에서는 더욱 가입을 꺼려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양 농협이 같이 가입해야지만 단양 농협이 같이 살고 단고을 조합법인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참가 유도를 해 나가면서 이번 7월30일날 단양 농협과 소백 농협, 매포 농협 3개 농협 경제상무와 전무가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거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콩 약선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단양 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장 익는 마을이 현재 장하게 소로 되어 있던 것을 장 익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을 바꾸면서 재산권을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이전등기하고 식품제조 허가를 법인으로 등록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9일 현재 장 익는 마을 공장증축 인허가 서류가 제출되어서 7월20일 심의를 통해서 인허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즉시 착공해서 10월경에 사업을 준공하고 시설을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대책 미흡으로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적 내용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단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단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농산물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관리 소홀에 대해서 장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민단체에 정비토록 지도하였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에 널려 있던 건축 폐자재는 옆으로 치워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탁기관에 잡초 제거라든지 쌓아 놓은 건축 폐자재에 천막을 쌓는 다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지시해서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김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적극적인 분양홍보로 신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현재 준공이 얼마 남겨지지 않은 실정에서 저희들도 시급히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기관과 대도시 자매 결연처 그리고 출향인 모임에 참가해서 분양 안내 및 홍보를 하겠으며 건축박람회와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서도 옛단양 뉴타운 분양에 홍보 및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러그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자료를 개시해서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조사료 수급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안도현 하고는 국제교류로 맺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외에서 동남아 쪽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안도현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적도 넓고요. 또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안도현 쪽에서 우리와 교류 협력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시 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으로 가는 인구 증가율이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을 보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1-2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원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가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살다보면 없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일정한 기간 거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자기가 정착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며칠 살아보고요. 또 B라는 마을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요. 같이 쓰는 데도 있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해볼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어느 마을은 가니까 회관을 새로 짓고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저희들 같으면 8개 읍․면 어디서든지 한번씩 정착을 할 수 있는 사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로도 경로당을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귀농귀촌의 집으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할 때는 그 마을에 대표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2-3일 아니면 1주일 동안 한번 정착해서 살아가 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고 그것이 자기하고 맞는 다면 정착을 할 수도 있고 땅도 구입을 하고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예.

처음에 말씀하신 안도현 조사료 문제는 현재 영춘에 이성준씨가 캄보디아에서 조사료를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상당히 싼데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30%정도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료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조사료에 대해서 현재 10월 달이면 논에 가 가지고 벼를 다 폅니다. 그리고 나면 논에 다가 조사료를 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안지에 다가 경관조명 조성을 위해서 유채꽃을 심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안도현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됩니다. 옥수수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사료로서의 성분이 되는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갈등 부분 때문에 도시로 뉴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들어 올 때 또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농산체험도 같이 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정도 쌓을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요즘 마늘 농가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0명의 농업인들이 유통센터에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올해 키로당 3500원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별해 가지고 좋은 것만 받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나쁜 것은 농민들이 처리해야 되요. 나쁜 것이 아니고 좀 작거나 이런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농협조합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고을 조합 공동법인에서는 지금 마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사업이 작년도에 98톤을 수매해서 6억원정도 하였고 그리고 홍고추 하고 건고추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1000여 농가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억원정도 건고추까지 해서 50억원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곡이나 백태를 수매, 수치사업과 같이 사업을 해서 한 70억원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총 작년도에 150억원정도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고을 법인회에 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마늘을 수매를 해서 그것을 그냥 판매를 하면 현재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은 거의 도매가로 넘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소매가로 넘긴다고 그러면 그 가격이 높아 질 수가 있지만 도매가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고을 법인이 그래도 가 가지고 농가들한테 좋은 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거래가 많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깐 마늘이라든지 가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보고나서 느끼는 것은 잘못하면 깐 마늘이라든지 가공을 해가지고는 손실이 더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의성이나 서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흑 마늘하고 깐 마늘을 하는데 거기도 가 가지고 난 지역 마늘로 해서 남해나 거창이나 창녕 이런 쪽에서 보면 작년도에 깐 마늘이 키로당 5500원에 올라 왔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다마라고 그래서 수매된 것이 6500원에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깐 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0원을 더 보태면 8500-9500원이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유통이 될 때는 1만원이 넘어가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관내에 있는 식당을 위주로 해가고 한번 깐 마늘을 공급해 보자 그것도 좋은 마늘을 해 보기에는 힘드니까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파지마늘이라든지 불량 마늘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깐 마늘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력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늘유통센터에서는 가격을 안정되게 해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끼는 것은 3500원으로 정해지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80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저기에서 가격을 다 그렇게 잡아 놓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해 놓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런 것도 전량 수매를 한다고 항상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품질이 좀 작거나 그러면 다 빼놓고 그러면 알짜배기만 갖고 가면 농가에서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지 않게 가격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그것은 농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별기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740원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단고을 조합법인이 활성화 되어서 농가들한테 좀더 좋은 가격으로 마늘을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분양을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요?

예, 8월경에 일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3세대에서 미 분양된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분양이 32세대가 되고 미분양이 43세대가 분양이 안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한 10명 정도가 입주 예정신청을 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대기 상태에 있는 분이 한 10분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언제라도 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보면 건물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8월경이나 9월경에 완료가 되면 건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러 와서도 그 부분을 보고서 입주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가보면 실망을 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곧바로 입주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훼손되지 않아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로니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200농가 이상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음료를 개발하시고 공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아로니아 재배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농가에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심는 것은 아니고요. 거창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 한 20농가 이런 형태라서 소규모로 평창이나 이런 쪽에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로니아가 지금 처음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홍보해 나가면서 퍼져 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로니아 제품이 치약, 치솔, 비누, 엑기스 다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100가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축제 단양 아로니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량으로 하는 데가 청원에도 있습니다. 충북 청원에도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몇 번 수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적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이쪽 단양농협에 단성, 단양, 대강 이런 분들은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 자체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농협이 아니지 않아요.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농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1단지에 다가 대형 마트도 짓고 골프 회원권도 사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본의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농협이사회에서 부결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어상천에 수박 비닐 지원해 주든 것 없어졌는가요?

수박 비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료 값하고 비닐 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약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근 제천에서 오늘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요즘에 장마가 끝나면 탄자병이 오지 않아요.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되는 것이 있나 하고 보니까 과일 신선 유도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밖에 없고 농민들이 약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마늘은 저번에 저기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늘은 얘기를 안하는데 농민들이 밭작물이나 논 작물이 있지 않아요. 위탁해서 거의 농사를 짓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로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로터리를 1평당 얼마를 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원입니다. 그런데 200원이라도 평수가 많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주로 특산물 같은 것 지원이 되는데 콩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일반 타 작목은 농민들이 진짜 없어서 조금씩 짓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장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올해 관리기 101대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가면 관리기가 3-4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1대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농민들이 진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 줄 수 있는 조금씩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밭하고 논도 직불금이 나오지만 어떤 농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마다 트랙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분이 동네마다 2-3명씩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돈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 것이다 그런데 지금 200원씩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름 값도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농민들한테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농민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해 봐야겠지만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를 정해 놓고 로터리를 몇 평을 쳤으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어떤 농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한테는 해가 가지 않게끔 지금 로터리를 쳐 주고 하는 마을마다 해 주는 사람한테 해가 가지 않게끔 하고 일반 농민들 1000평, 2000평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못 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트랙터를…. 트랙터도 논 같은 것을 몇 번씩 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씩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엄청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농약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들도 전에는 농약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친환경으로 흘러가면서 농약을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대여라든지 농기계 대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작목별 고추, 마늘, 잡곡의 생산량 읍․면별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산에 읍․면별로 해서 축산농가 사육량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농약 값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의 어업 보상은 현재 3개 어업 면허 보상을 1억3000만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선별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과나 이런 부분은 되지만 마늘이 선별기에 올라가면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별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인력을 투입해서 재선별을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고 어족자원보호라든지 치어방류 관계는 단양군이 그래도 쏘가리라는 낚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쏘가리들을 보면 밑으로 회기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어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하고 제천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의 대한어족을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쏘가리를 방류를 안하면 이것이 갈수기 때 5월 달에 쏘가리가 알을 낳는데 그 때 되면 밑에서는 물을 뺍니다. 빼다 보면 쏘가리가 물 옆에 거기에 알을 낳는데 거기에 빠져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말라가지고 죽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쏘가리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쏘가리에 대한 명성도 얻어 나가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매운탕 집이라든지 그 쏘가리 낚시를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관은 지난해인지 제가 지난해로 기억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검찰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항까지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낚시 부분은 낚시대회를 저희들이 이번에 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0원은 상품권으로 해서 주고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서 식권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농업, 농촌을 후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또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생명농업 실천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명품농산물 생산 및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에 비전을 두고 6가지 성과목표와 15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 현장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실용화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의 농업인재를 적극 육성하였고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친환경 농업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용적 녹색기술보급과 영농현장 밀착 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재 양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담당별 주요성과는 다음 쪽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업기술 활력강화 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교육 이수와 과제 교육 참여 등을 통해서 직원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마을 일제 출장과 선도 농가 농업전문지 배부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전문 능력 향상과 과학 영농기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다음은 농업기술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지심사와 또 산악협동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기술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대하였고 또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 및 국․도비 예산 확보와 110%의 균형집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사업추진과 농업인 지원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3종 50개소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새기술에 대한 견문확대를 위해서 14회의 교육과 행사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과제교육과 회의 현장 견학과 또 보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활개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울러 농촌 미래 세대인 4-H회의 육성을 위해서 진로지도와 과제교육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 있는 핵심단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명품 농산물 생산기술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영농인 실용교육, 전략작목 현장교육, 또한 농업인 대학 등 4개 과정 41회 4400명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대학과 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강소농 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등 엘리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심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활력 넘치고 멋스런 농촌생활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과 가공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 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 활력화 및 이주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과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고 멋스러운 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5쪽, 주요작목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지원입니다. 주요작목 재배 127농가에 대한 소득조사와 표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시기별 주요영농 정보를 매월 2300여명의 농업인에게 발송해서 농업경쟁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아울러 주요 작목에 대한 포장재지원과 브랜드관리 교육을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소득분석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주요작목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수리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약 686농가에 267ha의 면적에 대한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63회, 또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2회, 기동수리 201회 추진 등 농업인이 적기 영농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관리 능력 향상과 적기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친환경토양관리 및 실용화기술지원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 전략 작목인 아로니아 친환경 재배농가 8개소를 선정해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토양관리기술과 시험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 1170점을 정밀 분석하여 중금속 분석과 시비처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식물채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과 돌발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학적인 토양관리와 친환경 농업의 적극 추진으로 과학영농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웰빙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잡곡 경쟁력향상프로젝트 시범사업과 명품단양수수 생력화 시범 등 6종의 사업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밭작물 신소득 개발과 생력화를 적극 지원하였고 또 마늘 후작으로 잡곡재배농가 실증실험 등 2종의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을 통한 농업 경영효율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밭작물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경쟁 효율화를 위해서 심도 있게 연구지도하겠습니다. 309쪽, 쌀 생력화 생산 및 쌀 틈새시장 개척입니다. 벼 육묘개선 및 생력화기술 지도 보급을 위해서 3종 17.5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벼 육묘에 실패한 47개 농가에 대해서 예비묘 3000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6종에 107톤의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한편 시기별 병해충 정밀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예찰답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사업 추진과 병해충 조기진단 등을 통해서 벼농사 생력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재배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명품 단양고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5종의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또 고추 육묘에 실패한 132개의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묘 4000상자를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5종을 추진하였으며 122ha 분량의 수박 멀칭용 비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채소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명품 단양 채소 생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과수와 축산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최고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해서 이중 봉지와 또 반사필름을 지원하였으며 사과의 중요 병해충 방제를 석회 보루드액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소득 작목인 아로니아 전문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현장 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로니아 음료개발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26일 중간 평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축산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서 3종의 시범사업을 추진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고품질의 과수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312쪽, 고소득 특화작목 발굴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양 최고의 소득 작목인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에 6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재배면적 100ha 목표액 달성으로 가공식품 또한 생산기반을 마련해서 판매에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엄나무, 산채, 구찌뽕 등 신소득 특용작물 발굴에 현재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산채마을 육성 2년차 사업에 체험장 조성 또 포장재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생태환경 농업기술 보급과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입니다. 자생화 100종과 약초 및 허브식물 60종을 고려한 자원식물 관찰포와 허브 농장을 기반으로 소비자 원예교육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M과 더불어 석회유황합제, 향토유황합제 등 친환경 농자재 37톤을 627개 농가에 무료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생물배양실 환경을 개선해서 현재의 EM 공급체계를 광합성균 등 단일종 위주의 생산 공급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년 중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및 환경실증시험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의 농민 아이디어를 가진 3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개발사업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험포 노지포장에 아로니아 친환경재배포장을 조성하여 번식방법별 관찰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아로니아 병해충 방제 또 실증실험을 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3년차의 사업으로써 52ha의 잡곡재배단지와 수수도정라인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시설 GAP시설인증 취득 추진을 비롯해서 잡곡의 선별과 도정 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브랜드개발을 포함한 마케팅 기법까지 지원해서 청정단양의 잡곡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공모 2년차 사업으로 명품 곤드레 산채마을 조성을 위한 관수 및 가공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험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체류형 산채마을을 육성해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촌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귀농인 성공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방안으로써 귀농인에 대한 총 28회의 교과적인 농업교육과 또 현장 교육을 통해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외부로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목별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또 외부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별영농정보지도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 등을 알선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0쪽, 중간에 추진실적 과학영농기술홍보방안 추진, 강소농 농가수, 지도자 독농가대상 전문 영농기술지 보급, 월별 영농정보 및 긴급 농사정보 홍보, 지도사별 읍․면 담당마을 현장 지도 실시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305쪽, 중간에 보면 주요작목 소득분석 및 표준 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준 진단한 소득분석 조사한 것 하고 진단표를 활용한 농가 진단 내용 그리고 강소농 육성 및 농업정보 제공 매뉴얼을 제작했네요. 이 내용하고요. 306쪽, 농기계 임대실적 680농가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자료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농가를 살리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305쪽,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8250만원. 그 포장재가 각 농가에 125농가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마늘이라든지,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천에 가서 사 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양 마늘 한 가지만 딱 쓰든지 해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무슨 브랜드를 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단양 마늘 시장에서 파는 것이 박스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과, 오미자, 감자 이렇게만 하고 마늘은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늘 시장에서 마늘박스를 자기들이 군에서 지원받은 것을 일정량을 사다가 창고에 다가 놓고서 일반인들한테 팔거든요. 그래서 마늘 시장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전화도 하고 기술에 대한 문의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어디에다 부치거나 팔거나 이럴 때 쓸려고 그러면 없으니까 농협에 가도 안주지 다른데 구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량을 마늘 부분, 고추는 별로 안하죠. 포대로 하니까. 그 필요한 양을 단양마늘이면 단양 마늘, 그것도 보니까 5접짜리가 있고 3접짜리 똑같은 박스인데 접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1800원씩 판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 놓았다가 1000원씩만 받는다든지 그냥 공짜로 주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안되고 그런 것을 1000원씩만이라도 해서 창고에 쌓아 놓으면 1년을 써도 되고 2년을 써도 되고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박스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창고에 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고 다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조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스를 이렇게 일정량을 해 놓으면 사다 쓸 수 있게끔 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마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단고을사업단에서 마늘 포장을 하고 파는 것 같습니다.

안 팔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지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오미자, 감자 등등해서 작목별로 해서 저희가 일부 작목반을 통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준다고 하면 끝도 없을 테고 그 방법은 저희 실무진과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목반별로만 하고 작목반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목반에서 팔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고을 연합에서도 단고을 연합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고요. 사실 박스를 지원해 주면 기술센터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박스지원을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박스를 지원해 주고 저기서도 박스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농민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사실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센터에서는 전 농가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농가가 박스를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박스를 주문 받았다가 사용을 하겠지만 300평, 1000평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10개만 구하고 싶다, 20개만 구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 주아 5ha 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다가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는 이미 주아를 캤고 하반기에 주아파종을 5ha 한다는 저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신 것인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주아파종에 필요한 보급…. 300평 이상 농토를 경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각 읍․면마다 골고루 했습니다. 5ha. 3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주아를 재배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로 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5ha가 되었든 10ha가 되었든 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팔아야 되요. 아는 사람은 타다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타다 쓰지 않아요. 그것이 키로당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농업기술센터가면 주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주아를 공짜로 주더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저희가 거의 지원사업이고….

그런데 5ha면 이 양이 상당한 것인데 마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아로 따지면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아를 확대하더라도 해서 씨앗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농민들한테 싸게 보급해 주면 강원도에 가서 씨 마늘을 안 사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씨 마늘을 보급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또 공짜로 안 주고 일정 금액을 해서 주신 다고 그러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고추건조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39개소에 1억8353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한 개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마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추건조기요.

고추건조기는 개소당 47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나오는 고추건조기 신형으로 나오는 것 냉장고 같이 생긴 것 한 개에 얼마죠?

저희가 보조는 그렇고 아마 포함해서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130만원이면 사거든요.

아니 이것은, 작은 것 소형으로….

냉장고 같은 것, 그것 두 개를 하면 두 개가 되고 세 개 하면 세 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건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기존에 대형냉장고보다 큰….

대형냉장고로 지금은 바뀌는 추세인데 예전에 크게 하다가…. 좌우지간에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현금으로 사면 더 싼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다가 이자 붙여야지 정가를 다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한테 언제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 건조기가 얼마인지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까 얼마인지 알지 않아요? 보조를 해 줄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시중에서 현찰로 사면 얼마인지, 농촌에서 외상으로 사면 얼마인지를 봐 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이것을 지원을 받는데 혜택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샀는데도 옆에 집에 현찰로 산 것 하고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관련된 업체에 알려 드려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농가 스스로 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는 것과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고 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되고 이렇게 사다보면 가격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으로 사는 사항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해 준 내역하고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비닐하우스 만들어진지 얼마냐 하느냐 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것 하고 또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지원해 주는 그것 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조림사업 및 휴양림 조성, 명품 숲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이 미래 희망인 녹색단양” 실현의 비전과 산림행정담당의 산림자원육성 및 공익가치 증진 등 4개의 성과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다사랑 노인요양원 지상녹화사업, 단양장애인노인복지관 옥상정원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아로니아 식재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 작목의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선암 휴양림·화전민촌·대성산산림욕장 등의 시설정비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임도 및 주요 등산로 정비, 산불제로 대책 추진 등으로 산이 미래인 “녹색쉼터 단양”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인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소백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오곡백과테마공원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 실시설계용역,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기발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임도설치 사업, 펠릿보일러 보급, 친환경톱밥 지원, 산림소득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우리군의 육성사업인 아로니아 식재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담당별 주요 성과는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의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임산물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산림경영 소득기반 지원사업과 산양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 친화적 산림 공간 조성 및 공익가치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다사랑 노인요양원 지상녹화 사업과 단양장애인노인복지관 옥상정원 조성사업, 주민 친화적 산림행정 확산을 위한 유실수 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녹색기금 녹색 공간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공모·신청, 군유임야 대부 및 활용실태 조사와 숲 사랑 선도원 숲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담당의 경제림 육성 및 녹색산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168㏊, 숲 가꾸기 사업 64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 운영과 펠릿보일러 보급, 산림재해 예방시설물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자원 조성에 지속 추진, 펠릿 제조시설 효율화 개선사업과 펠릿보일러 보급 및 산림부산물 톱밥 생산 지원, 육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 개발 및 휴양문화 숲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의 추진과 아로니아 지원사업 198농가 식재완료 소백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사업의 계속 추진과 아로니아 식재 지원사업에 정산 및 사후관리 지도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기본계획 수립과 숲 치유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보호담당의 녹색산림 생태자원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3개소,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 공급 3개소,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개소,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시설의 지속 추진,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 생산단지조성 1개소,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1개소,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지 재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숲-사랑,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보호활동 전개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0ha, 차별화된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발생제로 추진, 산림행정 정착을 위한 산지관리 서비스 적극 추진, 사회악 근절을 위한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및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운영, 산지 전용지 사후관리와 산림행정 기동 서비스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원녹지담당의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꽃길조성 2km, 정자, 쉼터 조성 7개소,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아름다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공원 꽃동산 조성, 무궁화동산 관리, 아로니아 포지 조성, 영춘 남천 솔밭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칡넝쿨 제거사업과 아로니아 숲길 조성, 꽃다리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하수 개발 등 자연휴양림보수사업 추진과 숲속의 녹색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대성산 산림욕장 풀베기 및 전정 실시, 대성산 산림욕장내 사유임야 2필지 매입, 신설등산로 조성 및 기 조성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용역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성산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및 풀베기,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 자연휴양림 태양열 급탕시설 대수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년도 사업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을 임산물 생산단지 보호 울타리 설치 및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업로 및 탐방로 구조개량 및 신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시설물 안내 및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아로니아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상반기에는 198농가에 1534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별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현지 지도,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일원으로 했습니다만 제10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부결에 따른 사업계획 및 대상지를 변경하여 투·융자심사 및 균형발전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민 등 영농체험 “오곡백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하원곡리 산 19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4월5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을 완료했습니다. 5월20일날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영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오곡백과 사업 부진 및 실효성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및 개선 방안은 뉴타운 조성지와 오곡백과 사업 부지에 원거리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시기와 준공시기를 현실성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뉴타운 입주자 및 우리 체험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011년 국고보조사업 조림지 활착률 주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지에 대하여 보식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림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식재한 묘목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2일자로 하자보식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조림에 완벽하게 하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백산 화전민촌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 태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5월19일 소백산 화전민촌 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의 소유권 보전등기를 4년이 경과된 금년도 6월18일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FTA에 대비한 고소득작물 개발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성공적으로 가는 일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단양 농업발전, 산림발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 조성하고 중간에 보면 꽃다리 조성이라고 있어요. 2개소에 1.2km 2억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꽃다리 조성은 저희들이 고수대교하고 상진대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수동굴 쪽으로 가다보면 관광객들을 만납니다. 꽃이 아름답고 단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관광객들이 말을 합니다.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 말고도 단양 말고도 매포라든가, 가곡, 어상천, 영춘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꽃들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꽃다리 2개소 운영하는 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단 화분만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정상례의원님께서 제가 농업산림과장 할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꽃다리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 작년에는 관리가 부실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상진대교에는 3단, 또 고수대교에는 2단으로 해가지고 화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고 하면 영춘이라든지, 매포 관내 주요 관광지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곳이면 누구든 다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인상을 가집니다. 앞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의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적 기반시설 확충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하는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잠재력이 우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수립하였으며 국립공원해제 지역 중 용도지구는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며 용도지역 중 변경에 따른 도시 관리 세분화 지역은 관리인 관련 기관을 협의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개발행위의 인·허가로 주거시설의 확충 및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시기반확충을 위하여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과 면소재지거점정비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도 권역단위사업 평가에 의해서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사업은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영농지원을 위한 농업시설물의 적기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밭 기반 정비사업도 영농시기에 맞춰 적정토록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 77건도 완료하였으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은 하상준설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고 계류장 설치지원 협약을 위한 충주권 관리단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와 도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으며 단양종합리조트,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시설결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영천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결정은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여 최적의 귀농지역으로 조성하여 인구유입의 증대 및 안락한 주거시설로 확충하겠습니다. 양방산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고 건전한 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농촌개발, 소규모현안사업은 적정 시기에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계획과제 첫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단양종합리조트, 만천하스카이워크,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등 매포 하괴 전기설비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도시 관리 계획입안 및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결정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은 용도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도지역세분화에 따른 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접수 예정인 영천리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지역계획과제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주민편익의 증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5일에서 12일로 단축을 하며 상반기 125건의 형질변경과 4건의 토지분할, 이중 17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정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신뢰의 제고와 난개발을 방지하겠으며 관련법에 따라 불합리하고 주민불편이 예상되었던 권익위원회의 권장된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도시개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 6월 착공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누리센터, 나루공원 등 단양의 랜드마크로 부상되고 있는 본 지역에 주변광장을 조속히 설치하여 2014년 철쭉제 이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제 두 번째, 면 소재지 정비로 농촌 거점지역의 기능 강화입니다. 영춘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원의 사업비로금년 19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복지센터와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2년 선정된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견학과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본 및 시행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충주댐 저수구역의 토지점용에 따른 사전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4년 신규사업대상지구인 대강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선정에 따라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어상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예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도시개발 세 번째 과제입니다. 도시시설물의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의 차선 도색 및 도시계획 시설 보수, 가로등 정비, 노후시설물 계량 등 도시시설물의 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시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와 미소지움 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를 하반기에 완료하여 읍 소재지 내 자전거 여행길에 손색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45쪽, 농촌개발 과제 첫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활력 있는 농촌마을개발입니다. 권역단위 평가 S등급을 획득한 권역종합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삼둥지 권역은 1단계 사업은 마무리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흰여울권역은 문화복지센터를 정상 추진하여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으며, 삼태산권역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여 하반기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설마동 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남천리 농촌캠핑마을 조성사업은 대상지 선정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 두 번째, 과제입니다. 특화된 한옥마을조성으로 인한 농촌인구 유입입니다. 하일 전원마을은 2012년도 말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총 21필지 내 전통 한옥가구 21동을 건축입주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2동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8동은 건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나머지 6동은 조기 착공, 내년도 5동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대 1리 마을과 연계하여 소규모 하수시설 계획으로 입주완료시 생활하수처리를 연계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 농촌인구 유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농촌개발 세 번째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영춘면 명전유암지구로 1차분은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3월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상천면 연곡리 일원 송지모실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하였으며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춘면 하리 농경지 경작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착수되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19건의 용수로도 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1개를 정비하여 하반기에도 영농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사전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 과제 네 번째입니다. 녹색마을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 사업은 총 75세대가 입주되는 시설로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기반 조성 등 토목공사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단독주택 65호와 테라스하우스 9호, 커뮤니티센터 등 전기건축 75%의 공정으로 금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전탑 이설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송전탑 3개소 신설과 기존 송전탑 5개를 철거하여 녹색마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안담당과제 첫 번째,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사업 적기 집행입니다. 소규모의 숙원사업은 101건을 조기에 착공하여 72건은 완료하였으며 29건은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주민편익증진과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지역개발사업 총 8건은 6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타당성 및 토지사용 승낙 여부를 반영하여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현안담당 두 번째 과제입니다. 양방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모노레일 사업계획으로 2회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나 타당성 미흡 등 신청자가 없어 양방산 종합개발 마련 두 번째 양방산 곤돌라 설치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의향자의 사유 토지 확보와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개발의향자의 사업 계획이 입안되면 개발계획수립 절차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방안으로 양방산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과제 세 번째,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댐 권역내 저수구역의 하천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하도준설에 따른 문화재 형상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공기반시설로 추진하는 계류장 설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3억원의 지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사업으로 공모하는 본 사업은 추진의지가 있는 투자자가 계속 추진의향을 밝히고 있어 내용을 보완하고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중보 건설에 따른 수위안정 이전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하도준설과 계류 중 설치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안담당과제 네 번째입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도담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LH공사와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류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은 단양군의 유일한 개발가능 지역이기도 한 지역인데 우수한 도담 지역이 90%의 사유토지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59호선의 완공에 따라 사유 토지주들의 개별적인 개발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공기업의 투자유치 택지개발 방식 등 적정한 대안으로 도담지역의 개발이 실현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고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75가구를 입주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자는 32가구로 입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 분양된 건축에 대해서는 출향인사 일간지 광고, 단양군내 지역행사, 홍보물 배부 등 군수님의 특강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양 군민으로 입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맞춤형 뉴타운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단지 진입로 입구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요구되고 단지내 입주민들의 휴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개설이 요구되며 우기철 건축물 주변도로 석축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버스승강장은 약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양안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산책로 개설은 데크 400m와 포장도로 500m 등 약 900m정도를 설치하고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9000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될 것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주변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자연석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히 재해예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양방산 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모노레일 사업으로 하려다가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곤돌라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아요. 저희들이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정상을 개발하는 방안이라든가 좀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도 양방산 종합개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서를 수립하셨나요?

양방산 개발은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은 모노레일하고 곤돌라 사업하고 도시계획 내에 시설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지 안할지 이런 부분 쪽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상 부분에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명확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지 또 제안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니겠어요. 2월 달에 보고하신대로 다시 한번 양방산 다양한 종합개발방안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담 지구도 이것이 개발얘기가 나온지 20년도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권위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지만 거기하고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군 직영으로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귀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탁으로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명확히 서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양군에 마지막 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85년도에 주거상업지역으로 다가 지역을 세분화 해 놓았고 그 당시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을 해 놓았으면 지금 이런 걱정은 안했을텐데 지금 상태는 개인 토지주가 약 90%정도가 서울, 경기 쪽에 가 있는 부분이고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사업 재정적인 부분이 우선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서울지역 인근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이 완화된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어떻게 되었든 난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20-40년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도 충청북도 의회에서 북부권 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북부권에 특히 단양 지역에 충청북도에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도 59호선이 2014년 준공이 되면 어떻게 되었든 기반시설 부분은 도비 4억원이 되었든 어떤 사업을 지원받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옛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 이것 다 함께 기대도 하고 또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55세대가 분양되었다고 그랬는데 또 계약 해지에 따라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 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분양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하나 설치하고 그런다고 이것이 해결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방향을,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어떤 메리트를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상가지역이니 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단양군이 언제쯤입니까?

2015년도에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도시지역 안에서. 그 이외에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용도지역에 맞게끔 적합하면 행위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매포 지역에는 상가지역 하고 준상가 지역하고가 예전에 반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시지 않아요. 중학교 앞에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안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상가지역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바꾸는 부분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가 지역이 상가 지역이 아니고 중학교 앞에 지금 건물도 안 지어 있는 그 지구가 상가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비율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지역의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가오는 2015년도에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2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못 바꾼 사실인데요. 인구가 자꾸 주는데 그것을 언제 바꿔요. 그 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학교가 걸리고 그래서 상업을 못하고 또 아무 것도 거기에 주택도 안 들어서고 그런 데를 상가 지역으로 해 놓고 사실상 매포 시장 내를 상가지역으로 안 해 놓았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군에서는 인구가 어떻고 뭐고 어떻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 사실상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늘리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 꼭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양방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곤돌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250억 정도 민자유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합니다. 지금 이것이 불과 7년째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계속 민자사업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천 같은데 청풍에 보면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천시에서 공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들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수상레포츠 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지금 사용가능한 면적이 10만㎡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볼륜은 사용 못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지상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구역 내에 화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를 다시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볼륜은 수자원공사에서 틀림없이 허가를 안해 줄겁니다.

맞습니다. 볼륜은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쪽 선암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하천 앞에 저희들이….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 면적을 가지고 과연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부터 계속 의향을 물어 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의향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크지 않더라도 수상레포츠에 대한 부분이 수중보 건설 이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하상준설은 군에서 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당초계획부터 하도준설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반 시설로 다가 다뤄 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하도준설은 수위가 132가 정상적으로 수위가 안정되면 그 이하 부분에 배가도 들어 올 수가 있고 수상레저시설들이 안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일정한 높이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성면 쪽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우측에 있는 부분을 까서 좌측에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하도의 일정수위를 맞추는 129 정도로 저희들이 맞출 생각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예.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것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공모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체시설을 어디에다 하게 된다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해 놓아서 민간사업자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공모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지도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관련기관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단양읍 소재지를 개발하면서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거의 땅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지금 도담삼봉을 끼고 있는 마지막 단양군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놓았을 때는 사실 난개발이 불을 보듯 눈에 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아직은 가지고 있고 또 최대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공원개발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을 못 덴 것은 저희들의 어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안 사업은 저희 과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단양군의 어떤 역점시책이니까 관련 실과하고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