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8일 환경산림과 과장 권광호 환경보호담당 이태걸 산림경영담당 홍현표 환경미화담당 김규경 폐기물관리담당 박창기 산림보호담당 장효식 산지개발담당 김상정 환경위생담당 이점숙 수질관리담당 김미자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항상 환경산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7페이지 통합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추진이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산림과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도 못 했을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에도 주요업무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폐금속광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7월5일자로 발령을 받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현장은 아직 못 들려봤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께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담당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의성군에 폐광산 있는 곳이 몇 군데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토현 광산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전임 산림과장님 있을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드렸는데 아직 담당과에서 광산의 실태를 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진다기보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업무 흐름의 방향을 파악 못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지말고, 지금현재 업무보고 들어와서 전부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형식적으로 무조건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서는 계속 엉망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하는 것은 밑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떠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엉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산나물을 하러 갔다가 지하 몇 킬로 되는데 떨어져서 죽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 문제 있는 것이 타 시군에서는 폐금속 광산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수 천억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수 천억을 가지고 와서는 지방 발전도 시키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의성군은 형식적으로 조금씩 얻어와서 형체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보겠습니다." 해서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만큼 우리 관내에, 특히 남동화 위원님 계시는데 옥산에 이렇게 많은 광산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부터 그 골에 한번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현재 한 7개 동 골 안에 물은 전부 못 먹습니다. 풀도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나가보던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최대한 어떻게 바꾼다고 해야 되고, 전임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번에 꼭 뿌리를 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남대천 정화사업이 있지요?

예.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직 현장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집은 의성이고 문화체육관리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수해가 나면 과장님 책임으로서 남대천까지 한번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수해가 났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바깥에 안나가 봤어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열린 문화광장에 축구장하고 있어 가지고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에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과 과장으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쪽은 떠내려가든지 엎어지든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갔을 때는 황토물이 흘러 가지고 하천 바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천 바닥을 볼 수가 없었으면 평상시에 보던 것이 생각납니까?

하천정화사업 했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봤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디까? 과장님, 이 밑에 북원사거리 다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분수대가 다 보입니다. 그것은 큰물이 지면 물 속에 파묻히고, 이번에 큰물이 져서 긴급 복구로 군에서 포크레인이 나갔지요?

김미자 군에서 나갔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로 일부 훼손된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나갔는데, 지금현재 사업도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 나가야 되는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미자 사업은 작년말로 마무리가 됐고요.

사업은 완료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이 완료됐지만 1년도 안 지나서, 지금 큰물이 한번 졌는데 하자보수를 나가야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미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들어 올립니까, 다리발을 놓아서 얹습니까?

김미자 분수와 시설물은 이번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큰물만 지면 자갈하고 모래에 파묻힐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방지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김미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잘 알아두십시오. 지금현재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론에 지탄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을 확실하게 듣고 그것을 처리해야 과장님이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제가 한 개씩 묻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옥산 산머루단지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현장답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는 금봉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도 기여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머루단지 사방도로 올라가는 것은 과장님이 그 도로 위에 밭 있는 사람한테 잠궈 놓으라고 열쇠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열쇠로 열고 가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올라가게 해놨습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은 담당님이…….

예,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봄이 되면 산나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위에 사람들도 간다는 말입니다. 잠궈 놓으면 산불은 안 나서 좋아요. 사람이 안 가면 좋은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도로처럼 줄을 쳐서 막아 가지고 열쇠로 딱 잠궈놨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확인하러 가니까 잠궈놨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과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열쇠를 만들어 줬습니까?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님들 데리고 오시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처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했는데 박창기 계장님, 이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 보셨을 텐데…….

박창기 예, 폐기물관리담당 박창기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완료되어서 5월17일자로 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저하고 군수님하고 말씀드릴 때 이 위에 쌓아 놓은 것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밑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데요.

박창기 위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있던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문제가 걱정된다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장님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를 그냥 놔두면 물이 오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옮겨 줘야, 밑으로 옮기면 침출수에 영향을 안 받잖습니까? 거기에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박창기 예,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안 돌아가서 노력했는 만큼 결과가 못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했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만 계장님 보시기에 거기 물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물이 빠질 수 없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관청에서는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계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예산이 안되니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계장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 안 됐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반영해 주도록 하고 물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용무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주 찾아와서 현안 사항에 대한 것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동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0페이지 남대천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몇 번 나갔습니다. 지금 장마가 나서 큰물이 지면 분수대가 묻히는데 앞으로 묻히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묻히고 놔서 하자보수 한다고 하지말고 보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그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면 물에 묻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옮기시든지, 또 장마가 오면 묻힐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계에 서릇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수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자체를 아직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 책임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과태료라든지 벌금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히, 옥산이나 점곡, 단촌 이쪽으로 축산폐수가 미완숙 퇴비로 지금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숙 퇴비를 넣지 말자고 동네 자체에서 결의한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업소의 차량을 중지를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사지만 당신 사장을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완숙 퇴비를 여름 내에 반출을 시켜 가지고 지하수에 막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진흙을 밑에 넣고 미완숙 퇴비를 위에 부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퇴비장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이웃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약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먹는 지하수에 분뇨가 유입이 되어서 그 물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옥산 전흥 산머루단지는 아까 남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김미자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쌍계천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대천은 작년 12월15일자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봉양 탑산온천 앞에서부터 봉양 도리원교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폭포수를 두 군데 설치해 놨지요?

김미자 남대천에 말입니까?

구봉산공원에…….

김미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험 가동을 해봤습니까?

김미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김미자 예.

한 번도 돌린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근래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김미자 예, 저희가 초에는 전기요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범운영 하다가 6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하수도정비, 그러니까 구봉산공원 들어가는 공원계획도 밑에 정화 활성탄을 교체했습니까? 저번에 세트로 정화사업 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교체했습니까?

김미자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현장확인 때도 나가서 오래도록 두면 오히려 더 오염이 된다고 지적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김미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 것은 3년이 아니고 꽤 오래 됐습니다.

김미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가 아니고, 제가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그것은 진짜 오래 됐어요.

김미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체를 빨리 해가지고 맑은 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생조수를 담당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눈이 올 때 국비지원이라든지 군비지원을 해가지고 모이를 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농촌에서는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어느 계에 문제를 짚어줘야 답변이 되지…….

하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해 오시고 감사에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고 또 오랫동안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께서 남대천 친자연형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마다 짜증스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이나 군수가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물론 용역을 줬을 것이고 용역했는 교수들이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대천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해놨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 잖습니까? 해놨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도 신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데, 환경산림과에도 해마다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 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했는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아무 의미없이 사업을 했으면 시작할 때, 또 시작하고 난 뒤에 평가가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뒤는 그만입니다. 특히 임도 같은 것은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임도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억 이상의 돈이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들어갔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나중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신설을 안하고 보수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보호한다는 산을 전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안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긁어 부스럼 내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정말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작은 것이지만 임도사업 같은 것은 사업했는 결과도 한번 평가하고, 유지보수 해야될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부탁 받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관리 해가지고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생조수가 무해하냐, 유해하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까 담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유해한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조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유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허가를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