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8일 환경산림과 과장 권광호 환경보호담당 이태걸 산림경영담당 홍현표 환경미화담당 김규경 폐기물관리담당 박창기 산림보호담당 장효식 산지개발담당 김상정 환경위생담당 이점숙 수질관리담당 김미자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항상 환경산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7페이지 통합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추진이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산림과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님들 데리고 오시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처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했는데 박창기 계장님, 이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 보셨을 텐데…….

박창기 예, 폐기물관리담당 박창기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완료되어서 5월17일자로 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저하고 군수님하고 말씀드릴 때 이 위에 쌓아 놓은 것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밑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데요.

박창기 위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있던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문제가 걱정된다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장님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를 그냥 놔두면 물이 오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옮겨 줘야, 밑으로 옮기면 침출수에 영향을 안 받잖습니까? 거기에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박창기 예,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안 돌아가서 노력했는 만큼 결과가 못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했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만 계장님 보시기에 거기 물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물이 빠질 수 없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관청에서는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계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예산이 안되니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계장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 안 됐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반영해 주도록 하고 물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용무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주 찾아와서 현안 사항에 대한 것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동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0페이지 남대천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몇 번 나갔습니다. 지금 장마가 나서 큰물이 지면 분수대가 묻히는데 앞으로 묻히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묻히고 놔서 하자보수 한다고 하지말고 보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그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면 물에 묻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옮기시든지, 또 장마가 오면 묻힐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계에 서릇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수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자체를 아직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 책임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과태료라든지 벌금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히, 옥산이나 점곡, 단촌 이쪽으로 축산폐수가 미완숙 퇴비로 지금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숙 퇴비를 넣지 말자고 동네 자체에서 결의한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업소의 차량을 중지를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사지만 당신 사장을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완숙 퇴비를 여름 내에 반출을 시켜 가지고 지하수에 막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진흙을 밑에 넣고 미완숙 퇴비를 위에 부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퇴비장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이웃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약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먹는 지하수에 분뇨가 유입이 되어서 그 물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옥산 전흥 산머루단지는 아까 남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김미자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쌍계천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대천은 작년 12월15일자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봉양 탑산온천 앞에서부터 봉양 도리원교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폭포수를 두 군데 설치해 놨지요?

김미자 남대천에 말입니까?

구봉산공원에…….

김미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험 가동을 해봤습니까?

김미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김미자 예.

한 번도 돌린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근래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김미자 예, 저희가 초에는 전기요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범운영 하다가 6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하수도정비, 그러니까 구봉산공원 들어가는 공원계획도 밑에 정화 활성탄을 교체했습니까? 저번에 세트로 정화사업 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교체했습니까?

김미자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현장확인 때도 나가서 오래도록 두면 오히려 더 오염이 된다고 지적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김미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 것은 3년이 아니고 꽤 오래 됐습니다.

김미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가 아니고, 제가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그것은 진짜 오래 됐어요.

김미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체를 빨리 해가지고 맑은 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생조수를 담당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눈이 올 때 국비지원이라든지 군비지원을 해가지고 모이를 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농촌에서는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많이 물으려니까 그렇고, 과장님은 처음 오셨지만 저는 늘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은 늘 들어서 잘 아실 텐데, 2003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자료는 2월 달에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실적보고를 할 때 똑 같은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 오염물질 같으면 오염물질 해놓고 그 다음에 생태마을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추경에 들어도 들었을 것이고 추경일 것 같으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거니까, 2003년도에 5억300만원이 추경이면 괄호 열고 추경이라고 넣어 놓으면 되고 또 넘어가서 사곡토현 하면 이것은 추경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었다.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료 가지고는 서로 얘기할 것이 없잖습니까? 이렇게 꼭 좀 해주길 바랍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이것은 곧 성의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는 태도와 또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서로 도와주는 기분이 되는데 자료가 시원찮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나쁜 소리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꼭 성실하게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그지요? 산림이나 환경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이나 환경 쪽에 지난해도 100억에서 140억 정도 예산을 구해서 쓰고 있는데요.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고 아카시아부터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약도 뿌리고 사방사업도 하고 육림사업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오는데 환경이라는 것을 돈의 가치로 따지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까, 앞으로 계획된 비전이 있어야 일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차피 하다못해 1년을 맡아도 산림업무를 봐야되고 환경업무를 봐야되는데…….

예, 앞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만큼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이득이 가는지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늘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같은 공무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림사업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죽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남대천에 분수대를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 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녹이 슬었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림과에는 정말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각 부서마다 잘 파악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받아서 지적했는 사항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들이 해도 좋고요.

아니, 그렇게 물으시면 담당자께서 전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한 가지 지적해서…….

그러면 지난해 감사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담당이 해도 한 사람은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최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물으십시오.

예, 다 그렇게 물을까요?

예, 지금 과장님이 혼자 답변을 하시면 포괄적으로 물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담당자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복사를 하나 해오십시오. 감사를 받으러 오면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 옵니까?

아니, 그러면 각 계별로 어느 계에 뭐를 했다는 것을…….

지난해 감사자료가 내려갔지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각 담당마다 직접 내려갑니까? 환경산림과로 내려가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다고 한 1년 전에 의회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그러면 몇 개를 물어 볼까요. 조림사업 사후관리 철저 해가지고 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왔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줘봐요.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봤으니까 됐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해 오시고 감사에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고 또 오랫동안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께서 남대천 친자연형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마다 짜증스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이나 군수가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물론 용역을 줬을 것이고 용역했는 교수들이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대천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해놨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 잖습니까? 해놨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도 신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데, 환경산림과에도 해마다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 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했는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아무 의미없이 사업을 했으면 시작할 때, 또 시작하고 난 뒤에 평가가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뒤는 그만입니다. 특히 임도 같은 것은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임도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억 이상의 돈이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들어갔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나중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신설을 안하고 보수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보호한다는 산을 전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안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긁어 부스럼 내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정말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작은 것이지만 임도사업 같은 것은 사업했는 결과도 한번 평가하고, 유지보수 해야될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부탁 받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관리 해가지고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생조수가 무해하냐, 유해하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까 담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유해한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조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유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허가를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