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19억 900만원보다 81억 9,300만원이 감소된 937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25억 8,900만원, 8개 특별회계가 11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7,600만원이 감소되어 순 증가분은 1억 5,300만원이여 기정예산 절감액 19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재원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으로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등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 및 투자사업비 추가소요분으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기구 및 직제증설에 따른 물품구입 5,600만원,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금정4호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5,500만원,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비로 2,0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에 6,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예비비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채 상환금 1억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5 이월금 1억원과 이자수입 6,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4억 900만원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택지매각 부진으로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8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회 추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825억 8,8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1억 2,7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4,6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3,21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7,945만윈이 감소되고 기정예산 절감액 19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재원은 21억 1,900만원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675만원이 감소된 111억 2,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00만원,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금정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5,500만원, 선별지하장 및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 2,000만원, 예비비 20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택지매각 부진에 의한 87억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일부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23쪽에 중형승용차 매각대금이 나왔고 54쪽 중형승용차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대행이지만 1,746만원이라는 시세가 지출이 되었다 이거죠? 차 사고로 인해서?

현재 돈 지출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현재 그렇습니까?

네.

이 관 승용차, 고급승용차는 왜 보험을 안 들죠? 이런 경우는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자차보험이 없었고 금년 예산에 자차보험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97년도부터,

`97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고 `96도에는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지침이 없어도 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승인과정에서 자꾸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과정등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보면 오히려 차가 고급차일수록 자차보험을 들어서 자동차가 어떤 도난이 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큰 사고에 대비해서 자차보험을 듭니다. 물론 차보험은 액수가 비싸죠. 그렇지만 고급차일수록 이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면 1년 들여야 2·300만원 미만일텐데 이 1,700만원 이상의 세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차량 문제에 대해서 경시한 제도가 아니냐,

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앞으로 승용차 중형일수록, 고급승용차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나마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청 자차보험, 동료위원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1년 통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2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건씩이오?

네, 평균이오.

평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차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네.

1년에 두 번 나면 그러면 사고가 우리가 잘못해서 남의 차를 받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그냥 차가 사고라는 게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사들이 잘못해서 남의 차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1호차 같은 경우는 앞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또 작년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중에 피해차량이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받은 경우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다 들어져 있죠?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 차가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시장님 차가 사고난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도위에서 지난 번에 심의할 때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66쪽을 보시면 전화기 구입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전화기를 구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전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야동 같은 지역, 산간지역 이런 데는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으니까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대체를 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도로부터 행정장비구입 지원계획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무선전화기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 무선전화기인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군포 전지역이 송수신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전화기를 구입했을 때는 성능이 달려서 대야동에서 군포시청까지는 통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성능이 취약점이 있다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전화기를 구입하겠다, 그 형식을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 형식이 보고가 안 되네요? 전화기 형식, 수도과가 보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우리 건도위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 "형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실무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 규격이 디지털 SCH 100S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구입하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대야동이라도 어떤 지역, 군포시 전역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형식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수도과에서 그런 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 그런 기종을 선택하시라는 얘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계장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방위계장 이병호입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재난대처용으로 휴대폰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수도과에서 현재 TRS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본부라든지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대폰을 사서 우리가 재난 발생시에 현장에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98년도 되고 이러면 도 TRS 구축망은 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지난 번에 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원혁 위원님이 개인택시랑 뭘 말씀하셔가지고 `97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RS 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휴대폰은 도에서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휴대폰이라든지 팩시밀리 또 컴퓨터 이렇게 구분해서 살 수 있도록 한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미 도에다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대폰을 하고 내년도 에는 우리 자체 TRS구축망이라든지 `98년도에 가서는 경기도 전체로 TRS망 구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RS 구축망이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보육시설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28평짜리를 9,900만원에 구입을 하셨고 재궁동에 있는 것 32평짜리를 당정동에서 9,800에 구입하셨다고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도비보조를 이것 구입할 때 얼마씩 부담이 됐었습니까? 9,900 중에 도비보조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9,900 중에 도비보조는 도비 비율에 의해서 보조된 것인데 그건,

몇 %입니까? 도비 보조가 비율이 몇 %입니까? 담당 계장 계세요?

지금 제가 6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국·도비 보조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9,900하고, 9,800해서 약 2억 정도가 아파트 두 채 매입하는 데 소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 구입하신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정이 3억 4,000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2억 7,000 그래서 6,700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2억 7,000 들어간 게 어디어디 들어간 겁니까?

그게 지금 도비보조가 당초에 1억 6,630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당초에 있었습니까?

도비가 1억 6,600인데,

도비가 1억 6,600,

그 중에 8,300이 도비,

그러니까 8,300을 썼다는 얘기죠?

네, 도비 8,300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매입에 사용된 것이 9,900 중에서 도비가 2,900, 시비가 6,900입니다.

아파트에 도비가 6,900하고 시비가?

6,900입니다.

시비가 6,900하고 도비가 8,300이오?

네, 아니 도비가 2,900이오?

네,? 도비가, 아까 8,300은 뭐에요? 8,300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초가 그렇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2억 7,324만원을 기존에 써가지고 6,7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7,324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용명세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3쪽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경로당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점심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체로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군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000세대가 되든 500세대가 되든 한 경로당이 되는 거죠?

네, 아파트는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한 해 한두 번씩 관광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영세민 아파트에 한해서 관광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의 위로형식으로 임대 아파트에 한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0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는 14단지,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된 병폐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원을 해준 만큼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서 노인들이 노인회원들이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숫자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당 얼마씩?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관광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명이 있기 때문에 6만원꼴이다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될텐데 엉뚱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관광을 갔다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감시감독을 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6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 3,4개월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에서 경로당이 난방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 쪽은 지금 가스가 들어가는 데를 제외한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때는 경로당은 전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때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신도시 내에 있는 경로당 아파트가 왜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죠?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데가 있다구요?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데 지원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기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는 모든 것이 지역난방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 경로당은 지역난방이 공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신도시에서 기름 보일러 때는 지원하는 곳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신도시는 제가 거의 도시가스를 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도시가스 내지는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보면 상당히 아파트마다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까지 지역난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경로당까지 지역난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중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을 보셨습니까?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독주택 일부가 기름 보일러로 알고 있는데,

여기 1,8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신도시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건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아니, 도비는 도비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신도시 중에 어디냐 이런 얘깁니다. 파악된 자료 없습니까?

신도시 중에서 몇 군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19억 900만원보다 81억 9,300만원이 감소된 937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25억 8,900만원, 8개 특별회계가 11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7,600만원이 감소되어 순 증가분은 1억 5,300만원이여 기정예산 절감액 19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재원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으로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등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 및 투자사업비 추가소요분으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기구 및 직제증설에 따른 물품구입 5,600만원,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금정4호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5,500만원,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비로 2,0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에 6,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예비비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채 상환금 1억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5 이월금 1억원과 이자수입 6,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4억 900만원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택지매각 부진으로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8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회 추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825억 8,8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1억 2,7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4,6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3,21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7,945만윈이 감소되고 기정예산 절감액 19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재원은 21억 1,900만원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675만원이 감소된 111억 2,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00만원,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금정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5,500만원, 선별지하장 및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 2,000만원, 예비비 20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택지매각 부진에 의한 87억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일부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23쪽에 중형승용차 매각대금이 나왔고 54쪽 중형승용차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대행이지만 1,746만원이라는 시세가 지출이 되었다 이거죠? 차 사고로 인해서?

현재 돈 지출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현재 그렇습니까?

네.

이 관 승용차, 고급승용차는 왜 보험을 안 들죠? 이런 경우는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자차보험이 없었고 금년 예산에 자차보험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97년도부터,

`97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고 `96도에는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지침이 없어도 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승인과정에서 자꾸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과정등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보면 오히려 차가 고급차일수록 자차보험을 들어서 자동차가 어떤 도난이 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큰 사고에 대비해서 자차보험을 듭니다. 물론 차보험은 액수가 비싸죠. 그렇지만 고급차일수록 이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면 1년 들여야 2·300만원 미만일텐데 이 1,700만원 이상의 세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차량 문제에 대해서 경시한 제도가 아니냐,

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앞으로 승용차 중형일수록, 고급승용차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나마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청 자차보험, 동료위원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1년 통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2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건씩이오?

네, 평균이오.

평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차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네.

1년에 두 번 나면 그러면 사고가 우리가 잘못해서 남의 차를 받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그냥 차가 사고라는 게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사들이 잘못해서 남의 차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1호차 같은 경우는 앞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또 작년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중에 피해차량이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받은 경우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다 들어져 있죠?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 차가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시장님 차가 사고난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도위에서 지난 번에 심의할 때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66쪽을 보시면 전화기 구입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전화기를 구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전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야동 같은 지역, 산간지역 이런 데는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으니까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대체를 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도로부터 행정장비구입 지원계획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무선전화기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 무선전화기인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군포 전지역이 송수신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전화기를 구입했을 때는 성능이 달려서 대야동에서 군포시청까지는 통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성능이 취약점이 있다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전화기를 구입하겠다, 그 형식을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 형식이 보고가 안 되네요? 전화기 형식, 수도과가 보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우리 건도위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 "형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실무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 규격이 디지털 SCH 100S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구입하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대야동이라도 어떤 지역, 군포시 전역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형식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수도과에서 그런 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 그런 기종을 선택하시라는 얘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계장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방위계장 이병호입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재난대처용으로 휴대폰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수도과에서 현재 TRS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본부라든지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대폰을 사서 우리가 재난 발생시에 현장에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98년도 되고 이러면 도 TRS 구축망은 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지난 번에 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원혁 위원님이 개인택시랑 뭘 말씀하셔가지고 `97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RS 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휴대폰은 도에서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휴대폰이라든지 팩시밀리 또 컴퓨터 이렇게 구분해서 살 수 있도록 한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미 도에다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대폰을 하고 내년도 에는 우리 자체 TRS구축망이라든지 `98년도에 가서는 경기도 전체로 TRS망 구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RS 구축망이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보육시설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28평짜리를 9,900만원에 구입을 하셨고 재궁동에 있는 것 32평짜리를 당정동에서 9,800에 구입하셨다고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도비보조를 이것 구입할 때 얼마씩 부담이 됐었습니까? 9,900 중에 도비보조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9,900 중에 도비보조는 도비 비율에 의해서 보조된 것인데 그건,

몇 %입니까? 도비 보조가 비율이 몇 %입니까? 담당 계장 계세요?

지금 제가 6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국·도비 보조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9,900하고, 9,800해서 약 2억 정도가 아파트 두 채 매입하는 데 소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 구입하신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정이 3억 4,000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2억 7,000 그래서 6,700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2억 7,000 들어간 게 어디어디 들어간 겁니까?

그게 지금 도비보조가 당초에 1억 6,630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당초에 있었습니까?

도비가 1억 6,600인데,

도비가 1억 6,600,

그 중에 8,300이 도비,

그러니까 8,300을 썼다는 얘기죠?

네, 도비 8,300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매입에 사용된 것이 9,900 중에서 도비가 2,900, 시비가 6,900입니다.

아파트에 도비가 6,900하고 시비가?

6,900입니다.

시비가 6,900하고 도비가 8,300이오?

네, 아니 도비가 2,900이오?

네,? 도비가, 아까 8,300은 뭐에요? 8,300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초가 그렇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2억 7,324만원을 기존에 써가지고 6,7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7,324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용명세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3쪽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경로당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점심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체로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군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000세대가 되든 500세대가 되든 한 경로당이 되는 거죠?

네, 아파트는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한 해 한두 번씩 관광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영세민 아파트에 한해서 관광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의 위로형식으로 임대 아파트에 한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0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는 14단지,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된 병폐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원을 해준 만큼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서 노인들이 노인회원들이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숫자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당 얼마씩?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관광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명이 있기 때문에 6만원꼴이다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될텐데 엉뚱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관광을 갔다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감시감독을 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6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 3,4개월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에서 경로당이 난방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 쪽은 지금 가스가 들어가는 데를 제외한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때는 경로당은 전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때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신도시 내에 있는 경로당 아파트가 왜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죠?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데가 있다구요?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데 지원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때고 있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기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는 모든 것이 지역난방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 경로당은 지역난방이 공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신도시에서 기름 보일러 때는 지원하는 곳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신도시는 제가 거의 도시가스를 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도시가스 내지는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보면 상당히 아파트마다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까지 지역난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경로당까지 지역난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중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을 보셨습니까?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독주택 일부가 기름 보일러로 알고 있는데,

여기 1,8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신도시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건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아니, 도비는 도비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신도시 중에 어디냐 이런 얘깁니다. 파악된 자료 없습니까?

신도시 중에서 몇 군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눠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본급, 일반 운영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감액하고 전년도 현금이월금 수입으로 군포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중 수입은 286억 8,800만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 244억 1,800만원보다 17.5%가 증가된 4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60억 700만원, 수탁공사수익 3억 3,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7,2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익 7억 3,2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 21억 4,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수입 98억 1,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6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4,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 4,5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42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4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286억 8,8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수비 36억 200만원, 급수비 2억 1,2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2,500만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2,4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500만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10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액 200만원, 인목구축물비 17억 5,700만원,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1억 7,500만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191억 8,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1,6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 9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800만원 대비 5.4%가 증가된 4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탁공사수익이 9,0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영업수익이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5억 5,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4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9,000만원 대비 5.5%가 감소된 3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정수비는 기정예산 37억 9,600만원에서 36억 2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800만원, 원수구입비 5,800만원, 동력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수비는 기정예산 2억 2,6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됐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 수선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리비는 기정예산 9억 5,6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1,800만원, 정수구입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기정예산 3,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기정예산 4억 2,5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예비비가 기정예산 7,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주요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예산 146억 4,900만원 대비 0.5%가 감소된 145억 7,400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 감소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기정예산 178억 2,800만원 대비 25.9%가 증가된 224억 6,100만원으로 46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상수도 광역5단계 확장공사비로 비가동설비자산이 기정예산 143억 3,600만원에서 33.8% 증가된 191억 8,900만원으로 4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 4,4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6년도제2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043만4,000이 증가된 286억 8,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있어서 수탁공사수익 8,971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7,460만원이 감소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5억 5,669만 3,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420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38억 6,8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삭감예산으로는 인건비 1억 3,180만원, 원수구입비 5,791만원, 동력비 2,236만원, 급수공사비 8,971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58억 5,34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5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번 건도위에서도 불용수도미터기 매각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이고 좀 의혹된 부분이 속시원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용수도미터기 매각을 할 적에 물론 굉장히 철저하고 더 연구를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항간에서는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새 것을 구입해 놓고 우리가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초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것이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불량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매각수입으로 잡혀지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수도계량기를 매각처분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계량기로 해서 수도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6년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타관서라든가 해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장계량기라든가 중간에 이상이 있어서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검정을 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매각처분한다든가 재사용한다든가 고쳐서 사용한다든다 그렇게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3,308개 매각수입은 전부 다 검정유효기간이 끝난 6년 이상된 노후계량기를 `95∼96도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불가 판정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자신있는 답변이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