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어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귄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건설도시분야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되도록 억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와 지역 개발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자치 시대에 주민이 요망하는 기대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회계별 예산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386억 5,652만 8,000원으로 '96년도보다 50억 5,5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1억 1,06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279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억 4,5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8,81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 사비로 65억,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로 3억 1,000만원, 갈치저수지 준설공사에 1억 9,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 8,700, 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 및 보수로 7,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일괄 5억원, 당정∼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59억 4,200만원 당동 지하차도에서부터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 4,900만원, 애자교 가설 공사에 7억 5,400만원, 광정파출소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4억 4 ,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로 3억 5,000만원,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호계교 안양시 경계간 구국도에 대한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1억 6,100만원, 군포역 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4억 9,900만원, 당정동 및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7억 5,900만원,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7억 1,200만원 제14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3억 4,000만원, 안산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9,2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비로 25억 8,900만원 등 총 261억 1,0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는 '96년도보다 9억 3,598만 5,000원이 감소된 28억 5,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금정1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800만원 관내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로 1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 5,4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부담금으로 21억 2,5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예산으로 4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36억 3,975만 9,000원이 감액된 71억 7,4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당동지구 3차 사업비에 15억 5,300만원, 금정지구 환지청산금으로 1억 600만원, 금정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13억 2,000만원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30억 9,4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6억 6,5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8,800만원 감소된 3억 1,2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양 버스조합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 1,400만원, 등 융자금 상환금으로 7,15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로 2,65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보다 11억 2,436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당동 27블럭 1롯트 주차장 부지 구입비로 9억원 금정동 4블럭 1롯트 구입비로 4억 8,000만원, 예비비로 5억 7,0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예산으로 2억 5,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비로 계상된 만큼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7년도에는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875만원, 과태료 수입 4억 2,280만원, 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6억 6,510만원, 보조금 40억 8,413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0억원, 당정천 개수복개 및 도로공사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로 64억 5,160만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3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59억 4,242만원,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15억 4,687만원 애자교 가설공사 관련 7억 5,473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역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94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7억 1,204만원, 제14호 어린이공원조성공사비 3억 4,000만원, 교통과 소관으로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등에 27억 7,156만원의 세입으로 금정 1동 하수도 정비공사 관련 1억 5,942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21억 2,569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71억 7,439만원으로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당금 30억 9,48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수입 등 22억 896만원의 세입으로 당동금정동 지구 내 주차장 부지구입비로 13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공사와 당정천 관련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융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융자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포역광장 조성과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시·도 사업비 417쪽에 있는 코드번호401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 당정천 개수 및 복개 도로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이시죠?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차죠?

주무계장은 과장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4년차, 마무리 시점이 언제로 계획잡고 계십니까?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오?

네.

그럼 10년 계획해서 하신 거네요? 10년 장기 계획으로 잡으신 거에요?

네,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계상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96년도에는 사업비가 6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69억원?

네.

'97년도에 얼마,

'97년도는 현재 53억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53억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이오?

네.

지금 시설비를 평당으로 계산하셨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당정천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63억원을 '97년도에 계상했습니다.

53억이 아니고 63억?

네, 63억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에요? 여기에 ㎡당 나와 있는데, 기준치로 해서 ㎡당 계산하죠?

㎡당으로는,

여기에 지금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단위인지,

80만원은 토지매입 가격입니다. 토지매입 가격으로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270만원꼴 되죠.

공시지가로 계산하신 겁니까?

네, 현재 공시지가로 감안을 한 것입니다.

27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평당.

총 평당이 1,243평입니까? 총 면적이요. 1,243.6평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하천부집니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도로보상 해주는 데는?

당정천이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의 사유토지를 사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아요?

네, 공시지가가 한 8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률적은 아닙니다.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네.

그럼 몇 필지나 돼요?

그건 저희가 설계도상에서 면적환산만 했습니다. 필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나갈 것인데 그것 계산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다 예산 올리세요?

아니,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면적환산을 해가지고 필지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필지 전수조사는 새로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예산 세워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도 해주셨는데 예산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나와 있나하고 살펴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차후에는 필지별로 환산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보상비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공시지가가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과거에 토지등급 같은 것을 많이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보상가격은 토지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높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국고보조금도 없는 거죠?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러게 시·도비 보조는 있는데 국고보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양여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내시되어 있는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예산 과목분류하는 것 해소법 책 보셨어요? 금년도 것, 여기 21쪽에 보게 되면 세세항 분류요령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없을 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류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개구간이 어디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곳이 복개구간?

복개구간이 금점고가교에서 영진식품 사입니다.

길이가 몇 m나 되죠?

길이는 375m됩니다.

375m, 영진식품까지요? 금년도에 이 공사비용 같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금년도 공사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시겠네요?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금년도는 470m를 발주했습니다.

실적이 470m다 됐습니까?

현재 발주한 내역이 470m입니다.

공사는 안 하시구요?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 항목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419쪽에 시설비 소형관정보수 보호공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죠?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형관정이 외부로 각종 전선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에 보호공을 설치해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코자해가지고 내년 도에 50공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 보호공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전선을,

현재는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쓰다 보면 그냥 노출이 되어가지고 감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0개소에 보호공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럼 설치할 당시는 전선을 노출로 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전선이 노출은 본인들이 임의대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전기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보호공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세척 그것은,

현재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형관정을 장비를 대서 세척을 한번 하면 물 용수량 공급이 더 원활치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시도할려고 그럽니다.

50개가 어디어디 지역으로 되어 있죠?

아직,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대략 50개 정도?

네.

그럼 소형관정이 군포시 관내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 주로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몇 개로 파악되십니까?

165공이 있습니다.

그럼 부곡동하고 대야동일 걸로 아는데 동별로는,

군포 2동하고 대야동입니다.

군포 2동은 몇 개입니까?

동별로 구분은 안 되고 년도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관정 시설되어 있는 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현황을이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관정 설치 이것은 30공은 어디 지역에다 할 겁니까?

농출지역으로써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년도에 신규로 30공을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몇 공이 들어 왔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지금 군포 2동하고 대야동 지역에서 한 50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50공이 들어왔는데 30공가지고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30공을 일단 하고 하반기에 또 이번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해서 30공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23쪽에 노점상 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철거장비를 품목을 뭘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423쪽에 노점상 철거장비는 저희가 빠루, 함마, 카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장비를 구입을 보충을 한 걸로 아는데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쓰면 되는데 올해 또다시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보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루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죠? 능히 장기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소모품성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계속 구입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에 노점상 철거대상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포역전 앞하고 산본 2동 쪽이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5쪽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는 1년에 발전기를 몇번이나 가동시키십니까?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용은 지금 주공하고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지금 짓는 걸로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동구가 관리소를 완전히 지으면 거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예비발전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동구 비상발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지금 구입이 되어 있나요?

공동구 사무실이 설치되면 그 안에 같이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기를 구입할 때 경유 엔진오일 부동액을 사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426쪽 과적차량 단속초소 설치 3개소 이건 어디다 하실 거죠?

현재는 당정고가교 2개소가 있고 산본고가교 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정고가교 2개소, 산본고가교 1개소로 3개소를 더 증설할려고 그럽니다.

427쪽에 노점상 단속 청경 10,000원씩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노점상 단속 청경 출장비입니다.

식비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식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428쪽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전주식 30개소 이건 어디다가 하실 거죠?

관내 12개 동에 보안등 설치예정입니다.

12개 동인데 보안등 전주식하면 대개 구도시 쪽으로 갈 것으로 아는데,

이 보안등 설치가 계속 각 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의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폴식하고 전주식해서 40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426쪽 공동구 관리용품 구입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방독면이 2개가 있습니다. 15,000원 2개가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방독면 비치하고 있는게 몇 개에요?

저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용으로써 방독면인데 이 방독면은 공동구 관리용품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관리사를 새로 짓고 하면 그쪽에 비치할려고 2개를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공동구 안에 비치용으로 해서 쓰실려구요?

네, 관리사를 새로 지으면 모든 비품을 관리사로 전부 비치할 비상용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지금 12개의 방독면이 소요되고 있죠?

네, 그건 저희 자체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수 방독면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동구에는?

특수 방독면이라기보다는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비치용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일반 방독면이 있고 특수 방독면이 있는데 이왕 설치하실려면 비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개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나 생화학적으로 위험한 개스가 있을 때 써야 되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이런 계상을 이렇게 해놔서 저희야 액수는 손 댈 수 없지마는 기왕이면 방독면을 구입할려면 특수 방독면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액수가 15,000원 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용품에서 염화칼슘을 지금 몇 포나 확보하고 계세요? '96년도에 쓰고 남은 보유량?

지금 현재 보유량은 7,8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800포요?

네.

그런데 3,000포를 확보할 예정인데 7,800포는 각 동에 분포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저희 시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됐어요? 보유하고 있는 시기가?

금년도에 3,000포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까지 해서 7,800포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년도 게 4,800포가 있었네요?

네.

원래 염화칼슘은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잘 못 쓰거든요.

못 쓴다기보다는 양이 녹아 내리거나 해가지고 감량이 있을 따름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응고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화학적으로 상당히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설해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마는 '95년도에 4,300포가 이월된 거죠?

네, 이월된 양입니다. 4,800포.

3,000포가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고 또 내년도에 3,000포를 확보하신다는것인데 적정 확보량이 얼마 정도 되어야 돼요? 우리 시의 도로망에 비해서는?

지난 번에 눈이 와가지고 전면 살포를 했는데 한 800포를 쓰고 있습니다.

1회에 하시는데 지난 눈 왔을 적에요?

네.

800포하시면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겨우 내내 눈이 한 8회 내지 9회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눈이 안 와야 되겠지마는 눈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이 올 수도 있는데 3,000포 부족하지 않겠어요?

현재는 재고량이 7,800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000포 내년도에 확보할 양이,

내년도에 확보할 양은 모자랍니다마는 바로 연초에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7,800포가지고서는 겨울을 난다고 보면 내년 겨울 대비해서 사는 양이기 때문에,

사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11월 하순에 저희가 구입합니다.

적정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다음에 429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 콤펙터 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과에 콤펙터 기 구입된 것이 없어요?

현재 있는데 장비가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폐기시키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컴펙터의 내구년도가 얼맙니까? 수명이 통상적으로?

7년 내지 8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펙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년도가 지났네요?

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활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 소파보수를 하거나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거나 또 보도블럭 설치시에 저희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보수할 때는 저희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할 때 자체공사할 때 쓰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 건설업체에서 이걸 빌려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빌리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람들 장비를 빌리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체 장비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임대료를 저희가 쓴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긴급히 밤중이고 어디 임대계약한다는 것보다는 긴급시에는 저희가 바로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장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200만원을 견적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상 가격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가격을 조사한 바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 저희 수로원들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동일한 기종으로?

네.

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전계획보다도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써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에 필요시에 요청들어오는 사업에는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성격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목에 보게 되면 세세항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차피 각종 공익시설물을 수선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시설비 명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세세항에 넣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431쪽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대한, 코드변호 403번입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철도청 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

이것은 철도청에 이 만한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위탁 시공을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입찰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넘겨 줘야 됩니다.

오히려 철도청에서는 공사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철도청에서는 현재 총 사업비를 82억 1,700만원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억이오?

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전액 부담입니다.

저희가요?

네.

연차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네, 연차적으로 줍니다.

지금 몇년차죠?

'95년도, '96년도, '97년도로 지금 3년차로,

마지막 주는 거네요?

네.

기 준 것이 그러면 나머지 금액입니까? 30억 빼고?

네, '95년도에 23억, '96년도에 30, 그리고 '94년도에 한 1억 정도가 더 갔습니다.

54억, 30억, 그러면 84억이 되는데요?

'94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1억이 갔구요.

1억이오?

네.

그럼 이건 82억은 별개 비용이죠?

82억 1,700만원이 계약금입니다.

그럼 30억만 주면 다 주는 거에요?

네.

이것 터널공사가 내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 공사추진 중입니다.

감리는 그럼 철도청에서 하는 거에요?

네, 철도청이 아니라 별도로 철도청에서 감리단을 아마 위탁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도횡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다음은 432쪽에 마찬가지로 시설비 항목인데 애자교 가설공사가 있어요. 이 길이가 몇 m에요?

91m입니다.

그럼 100m미만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봐야겠네요. 몇차선이죠?

35m에 4차선입니다.

35m폭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애자교 교량이 55m고,

길이가?

55m.

55m.

폭이 35m로써 6차선이 되겠습니다.

6차선이오?

네.

그러면 교량 유형이 피시빔이에요, 피시박스에요, 스틸박스에요?

피시슬라브교입니다.

피시빔, 피시빔형이죠?

빔은 아니고 슬라브교입니다.

슬라브요?

네.

피시슬라브, 예산편성 178쪽을 봐 주세요. 참고자료에요.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6차선이라고 그랬죠?

네.

기준단가를 지금 했는데 그 유형이 1, 2, 3번 있잖아요? 피시빔이 있고 피시박스, 스틸박스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교량인데?

피시빔교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빔에 봐야 됩니까?

네 .

그럼 6차선, 금액이 그러면, 55m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여기에 비교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4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7억 5,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보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서,

포장공사까지 들어갑니까?

네, 포장공사도 들어가고,

아스콘 덧씌우기요?

네, 아스콘 덧씌우기도 들어가고 보도도 들어가서 이것보다는 한 3.6m 크죠.

지금 m가,

폭이 더 크죠. 폭.

31.4m기준했기 때문에 35m니까 폭이 넓고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사항 길이가 몇 m, 폭이 몇 m, 그 다음에 유형은 피시슬라브면 피시빔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1식해가지고 7억 5,000 해놓으니까 제가 이런 예산편성지침까지도 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산출기초난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편히 보시도록 산출기초난을 충분히 저희가 예산작성할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443쪽에 보시면 육교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 401항목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요율 4억 2,000해가지고 4.77/100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왔는데 이 실시설계비 이 요율이 맞는 거에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서 맞춰서 하셨는지?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433쪽에 실시설계비라고 있죠. 항목 2번에 세세항에.

5억원까지가,

몇 %에요?

기본조사설계비가 1.17%,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3.6%입니다.

165쪽에 보면 나와 있죠?

네.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럼 실시설계비에 3.6%가 적용됐다는 얘깁니까?

3.6%하고 기본조사설계비 포함해서 4.77%가 적용된 요율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에요. 분명하게 실시설계비는 3.6%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비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실지로 공사할 수 있는 모든 각종 설계만 실시설계비에 반영이 되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여건을 전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용어정의에 보게 되면 기본조사설계 구분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기본조사설계까지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세세항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실시설계비라고. 기본조사설계 플러스 실시설계해야 맞는 거에요, 예산편성에. 이것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올린 거에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요구를 하신다구요?

네.

애당초 이런 것이 기본조사설계가 이뤄지고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면에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년치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애초에는 기본조사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원칙인데 저희는 해마다 단년치 사업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행인데 앞으로는 그 관행을 좀 벗어나셔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하셔도 괜찮아요, 단일사업이니까. 그러나 이게 아까 문제가 되었던 당정천 복개 이런 공사처럼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이 세워질 때는 필연코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장기사업은 구분을 해서 계속 집행이 됩니다마는 이건 단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기본조사설계비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용역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하고 실시용역을 내시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다시 돌아가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희가 산본신시가지를 주공으로부터 인수받다 보니까 그것하고 구도시 관계하고 또 실지로 산본신도시다 하더라도 자전차도로를 설치된 사항을 저희가 인계는 받았습니다마는 연결 관계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전체에 대한 자전차 전용도로망 구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수받은 자전거 이용도로하고 새로,

개발할 자리가 있는지,

개발할 자리, 또한 어떻게 효율성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서 연결을 시킬려고 기본조사용역비만 확보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이렇게 1식으로 하시면 대강 공사비가 나와야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공사비는 아직 저희가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

추정 안 하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97년도 7월 5일자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용역비를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침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3,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의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용역을 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3,000만원에 해도 되는 것인지 5,000만원에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포시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 주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그 지역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 군포시 전체를 자전차 전용도로를 연결 가능여부 및 자전차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군포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용역설계 정비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 비용가지고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은 인수는 물론 받았지만 주공에 요구할 의도는 없으세요? 용의는?

저희가 군포시 전체로 그 사람들은 하지를 않고 산본신시가지 내에만 자전차 전용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군포 전체로는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기존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다?

네.

그럼,

신시가지에는 기 자전차 전용도로를 주공에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활용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 군포 전체로서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다녀 보셨는지 몰라도 산본신시가지안에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는 거의 위험하고 경계석도 물론 낮추기 작업도 많이 했지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그런 도로횡단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가 계층적으로 격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는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산본신시가지 구역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들어가면 면적 비율로 따져서 2,000만원하고 1,500만원 내지는 적게는 1,000만원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요?

네.

그 분명한 의지를,

현재 산본신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용역업체에서 진단을 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되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인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용역이 나와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라면 확실하게 주공에 그 법적인 근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에 코드번호 311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원금이 얼마에요?

후덕물산∼국조1호선 간은 원금이 20억이고,

20억이오?

네.

원금 20억, 그 다음에 당동∼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동∼고천 간은 20억입니다. 같은 20억입니다.

같은 20억이오?

네.

그러면 이 발행시점이 언젭니까? 총 40억이죠?

네.

최초 발행시점?

'95년 9월 1일에 승인받아가지고 '95년 12월 6일 저희가 차입했습니다.

'95년 12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후덕물산∼국도1호선 간은 '95년 9월 1일, 당동 고천 간은 '95년 12월 6일,

그럼 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 내년차에 1억 6,00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차입금 원금과 같이 이자를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자만 들어갑니다.

몇 %에요, 연리?

8%입니다.

연리 8%?

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줄 때 물론 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년도가 물론 짧아요. 7%를 적용해서 해주고 1차년도 지나면 7.5%를 적용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채발행하는 데 8%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죠?

경기도 지역개발공채기 때문에 거기서 이율이 8%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를 준다?

네.

그럼 '98년도에 가서 원금상환을 시작들어가야겠네요?

원금 상환이 '99년도부터 들어갑니다.

'99년도요?

네.

균등분할하게 되면 그때 우리 시세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적어질 때는 이자만 물고 나서 안 되게 되면 어떻하죠? 예산확보가?

예산확보는 당초에 도하고 저희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는 갚아야 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담보 잡힌 것 있어요? 신용으로 하는 거죠?

네, 신용거래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기관 대 기관으로요?

네 .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설명하는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차입을 하는 그런 금액도 동료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지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33쪽에 아까 실시설계비 문제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광정파출소 옆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은 우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던 사항이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교통과에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린교회 앞에 커브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태을 초등학교 육교 내려오다 보면 급격하게 경사도가 상당히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육교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가중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도시외곽 순환고속도로를 개통과 동시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위험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교통량때문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산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이게 주민 건의사항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그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 산본IC가 개통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급한 상황으로 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본IC 개통에 따라서 저희가 시가지 내 도로의 하나의 정비망 차원으로써의 해야 될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폭이 35m에요?

길이가,

길이가?

네.

폭은 얼마나 되죠?

폭은 3m에서 4m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m요?

네.

그럼 이 4억 2,000은 도로공사나 주공에 같이 부담시킬용의는 없으세요?

먼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주공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 협의한 사항은 있으세요?

네, 협의는 했는데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오갔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는 도로공사측은 자기네는 시가지 내 도로 쪽으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완전히 따고 배짱이네요? 속된 말로.

저희가 그래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부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할구역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도로망이라는 것은 지금 IC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것은 계층적 도로거든요. 뭐, 건설과장님이시니까는 계층적 도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분명코 그 도로에 의해서 연계되는 필연적인 자리에요. 그래서 건의사항도 물론 그쪽에서 봤을 때는 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깝고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도로공사나 주공에서도 그런 급커브길에 더군다나 비탈길에 사거리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런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면 회의석상이 아니고 공문으로 요구하셨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자꾸 번복해서 해주셔야만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것이 또 발생이 될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분야는 도로공사하고 주공에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있으세요?

재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협조공문 요청을 재차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어떤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각종 주민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방법론이?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간부진들이 나가서 간담회 할 시에 나오는 사항도 있고 또 직접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양하겠죠?

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간담회라든가 동사무소 순시라든가 또는 그런 간부 공무원들과의 대화 또는 통, 반장들의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자료, 그러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순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약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골목 포장을 보수를 해달라든지 또 아니면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에 뭘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행할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 즉 사유지에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 문제가 없는 지역에 요구하는 사항 뭐, 진입로가 좁으니까 넓혀 달라든지, 하수도가 막혀 있으니까 새로 설치해 달라든지, 적으니까 키워 달라든지 평소에 예산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올해 세워 주신 예산도 아마 몇 푼이 안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뜻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왕 기 집행을 하자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니까 '95년도에 비추어서 주민들이 대략 이러이러한 것이다 시의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에 집행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또 '96년도에 하지 못 했던 것을 집행되지 못 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 반장 간담회시 그런 내용이 접수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이 편익사업을 집행을 하자면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어디를 해야겠다고 정해 놓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주민 생활편익사업인데 생활편익에서 우리가 감지를 못 하고 그런 어떤 .돌발적인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자꾸만 비에 쓸려 나갔다든지 침하가 됐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왕 접수된 내용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나자로 입구 조금 올라가가지고 주유소 있는 데서 교량이 하나 놓여져가지고 당정리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에 있는,

의왕시에서 나와가지고 애자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애자교까지는 못 갑니다.

하천 둑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네, 이쪽 우리 군포 좌측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단지, 8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육교연장 확장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명 어차피 9단지 안 한다면 6,800을 들여서 4단지, 8단지를 더 잘 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4단지는 육교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임시 활용하고 육교연장하고 4단지는 막바로,

4단지는 집에서, 바로 뒤에서 나올 수 있게끔?

네.

확장이네, 그 다음에 8단지는요?

8단지는 여기 입구 상가 그 뒤에 입구까지,

우성슈퍼에서,

그 사거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해서 하고,

아파트 입구까지 한다고 도로확장공사, 포장공사는 저 위에 안 하네? 용진사,

그것은 아마 동에서 동 사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 8단지 우성슈퍼에서 동사무소까지 도로확장이 쉽지 않을텐데요?

아니, 동사무소까지가 아니라 거기 가기 전에,

가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41쪽에 도시계획결정 등 신문공고료가 나와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개 신문이라 그랬는데 주로 2개 신문 이용을 많이 해와서 결정공고를 냈습니까?

2개 신문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홍보실에 공고의뢰를 하면 문화홍보실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특정신문을 이렇게…….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 내역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단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공고의뢰를 하며는 거기서 공고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 신문을 낸 적이 몇 번있습니까?

5회 정도 됩니다.

5회. 경기도 지방지죠?

네.

중앙지에 낸 적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