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보고는 금년도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계획과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여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시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정 구정을 위한 책임행정을 다 한다는 굳은 각오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디에 나가 계신가요? 아니시면 잠깐 동참시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이 있죠?

예.

왜 집행이 81%밖에 안됐습니까?

연초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했을 때 지원된 액수가 이렇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지원된 액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지체)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액은 13개단체에 1억 7천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을 때 13개단체에 9,229만 4천원을 지원결정 했는데 그것이 예산액의 81%를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지원해 줬습니까?

사전심사제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가 잘못됐죠. 누가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액의 81%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리된대로 사전심의제 도입 운영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81%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죠. 그리고 그 밑에 자체감사로 해서 171건을 적발조치했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우리 현 정원의 21.9%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21.9%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1건이라고 나열을 했습니다만 꼭 신분상의 징계만이 아니고 시정이나 주의사항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주의나 시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에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명중에 2명 반 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그렇습니까? 시정이든 주의든 잘못되지 않았으면 시정을 시킬 이유도 없고 주의를 줄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은 지금 공무원들을 믿고 있는데,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고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 담당자 각 구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가서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만 그당시에 전국적으로 대전이 지적된 사항이 적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지적사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타 시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중에 2명 이상이. 2명이 넘죠, 21.9%면요. 어떤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정이나 주의를 줄 것 같으면 이런 것에 올리지 말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앞으로는 예방감사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구청장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저희 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진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우리 의원들이 꼭 이런 것은 알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이 거의 큰 대목은 다 빠졌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금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것은 거의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작년에 경쟁체제로 가서 입찰제로 해서 경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빠졌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년에 정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이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빠졌고 홍명상가나 기타 세금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그 세입액을 지금 못받은 것을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도 없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지 우리 구에 대한 큰 틀은 여기 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뭐하러 받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감독해야 되는 내용은 다 빼놓고 일상적인 것만 여기에 해 준다면 이런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실과에 가서 하나 하나 다시 따지겠지만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구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더 충분히 넣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정작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빠진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우리 의원들만의 궁금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사실 궁금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지적한 내용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켜줘야죠. 안되면 안됐다, 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보고 자체를 안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올 리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서 또 똑같은 현상이 와요.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00년도 주요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동구의 앞으로의 운명이 걸려 있는 동구장기발전계획 동구비전 2010을 작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몇군데 지적을 했었어요. (동구비전 2010 책자를 가지고 질의) 이 책자를 지적을 했었고 바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 드릴께요. 동구의 인구분포가 계획적으로 잘 돌아가면 2006년도에 가서는 약 34만명, 예측인구는 약 32만명, 2010년도에는 38만명, 동구 계획 인구가 약 34만명으로 되어 있고 동별 예측 인구를 보면 이것은 또 상당하게 틀려요. 왜, 3년도 못내다보고 5년도 못내다보고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인구가 늡니다. 66쪽의 비전을 보면 대동 인구가 약 580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 대신지구가 아직 주택공사와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으로 전 주민이 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도시개발과 정비계에서 열심히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인구가 580명, 성남1동이 1,616명, 신흥동 1,920명, 인동이 4,909명.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비전이 맞아 들어가냐 이거에요. 재개발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합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를 봤을 때 물론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이 안정이 되면 우리 동구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어디를 해제한다든지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었고 또 동구비전 전략 21 사업을 보면 이것이 과거에 대전역세권개발을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갖다가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을 빨리 고쳐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몇페이지에 걸쳐서 동구장기발전계획 비전 2010을 넣어놨습니다. 6페이지도 넣어놓고 9페이지에도 넣어놓고 11페이지에도 넣어 놨는데 이러한 것을 안일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역세권개발을 보면 성남1동에서 대동 5가까지 복합역세권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대전역사 뒤로 대학촌을 만든다고 했어요. 원룸을 짓는다고 했고. 어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책자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세권개발 97페이지를 보면 대전역 근방을 소제동과 신안동을 전부 개발해 가지고 고속전철통합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백화점도 넣고 호텔도 넣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이 책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 맞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이 책자를 고쳐야죠. 아무리 대학교수가 만들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전 2010을 만들면서 우리의 중앙로에 15층 내지 20층 정도의 업무상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고 대로변에는 10층 내외를 짓는다고 했고 또 복합상가도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되어 있으면 대답만 '예'라고 하세요.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전역세권개발에서 환승터미널이라든가 종합역사의 상업시설이나 지하주차장 시설, 또 모든 금융의 센터가 되고 모든 것을 역세권개발과 같이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체화계획을 금년도중에 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새로 보완 발전시켜서 201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81회 임시회 당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낸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연히 보완한다고 했고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향후 보완해서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자료 요구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한번도 문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된 책이냐, 다 엉터리라 이거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필요없는 과거에 95년도경에 장기발전을 철도청에서 세워 놨던 것을 전부 대학교수들이 복사해서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동구관내에 관광루트를 만들면서 대청호 주변과 산내주변에 특산물의 상가 부지를 만들고 500평 이상의 매장도 만든다고 했는데 산내동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포도는 산내가 주산단지니까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앵두라든가 이런 것을 써 놨는데 여러분들도 맨날 봤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에 있는 앵두나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해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만드십시오. 돈만 들여서 대학교수에게 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읽어 봤습니다.

물어보면 그 대목을 다 알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읽어봤으면요. 모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비전 2010에 대해서 테마별로 22가지의 핵심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 계획의 테마를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중에 각 실과 실무팀과 협의해서 구체화 계획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고 따라서 앞으로 이 실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따라서 의원님들의 중요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장만 바뀌면 말을 바꿉니까? 작년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여기 이러한 부분이 틀리니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동구의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의 미래상입니다. 주기적으로 30년만에 오는 재개발, 이것이 인구의 변천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랬으면 그때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하고 고치고 이 책자를 만들 수 없으면 워드로라도 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보완한다고 했으면 보완을 해서 돈이 들어가서 책자를 못만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워드로라도 쳐서 복사해서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가져다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0 비전을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작년도 10월달에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화계획은 작년도에 할 수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무슨 소리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슨 10월달에 받아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책자를. 무슨 말을 자꾸 바꿉니까! 봐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책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들어와 있으면 얘기를 제대로 해 줘야죠. 동구장기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의 동구 2010이라고 해 가지고 엄연히 작년 9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를 대신동같은 곳은 근 1,000여세대가 넘는데 인구가 9백 몇 명이 되면 되겠느냐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요. 또 성남동도 성남4가에서 대동5가까지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계획, 대전역사에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과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다 배치하고 주민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주민들에게까지 널리 다 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허황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하나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변명할 생각을 합니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희망의 동구비전 2010,

돈만 내버린 거에요, 돈만.

테마별로 22가지의 핵심비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따라서 이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 해당 부서와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따라서 거기에서 중요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이 책자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되어서 동사무소의 책꽂이에도 다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았고 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것을 바로 수정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월달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까,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가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거기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마별로 22가지의 핵심비전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팀을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을 하고 따라서 당초에 용역을 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화계획을 금년중에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2005년도에 가면 인구가 한 34만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거지나 상업지나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는 어디가 풀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

그것은 대전시청의 도시계획과 구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역세권개발의 기본계획서를 여기에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보면 하나도 수정도 안했어요. 대전역사는 폐기했습니다. 제가 대전역에 문의해 본 결과 폐기했어요. 금융의 중심이 되고 통신의 중심이 되고 대전역세권에 백화점과 호텔을 다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요즘의 계획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디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고속화전철사업과 연관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도 못드리고 그 중앙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도 그 하부계획을 변동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속전철 개통 이후의 역세권개발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생각을 해서 때로는 시에서 건의를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기본계획은 정치적인 현실이나 지역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빨리 보완을 하고 아무리 교수가 만들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더라도 엉터리 책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됩니까. 최소한도 이것이 97년도, 96년도에 만들었던 역세권개발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나머지 것을 보면 인구밀도나 모든 것을 보면 대전시의 과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의 동구의 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나간 꿈같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다 읽어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준 것이니까 돈 다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각 의원들에게 다 돌려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거에요. 11월달까지 한다는 것이 언제 11월달이냐 이거에요.

시기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니, 한실장도 이 책을 읽어 봤다고 하니까 알테지만 이것이 내용이 한군데라도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사람은 솔직한 것이 제일 좋아요. 자꾸 어디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다, 그러나 사실 내가 바빠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수정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공무원답지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려고 하지 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임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주고 60% 정도라도 어느 정도 이 계획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보완, 발전하는 것이지 완벽한 것이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봐요. 이 책을 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보완하고 시정하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실장이 봤을 때 이 책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옛날 시나리오니까 그냥 40%나 50% 정도만 맞아도 이 책은 잘 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야지 왜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테마별로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구의 희망이 걸려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80% 이상 맞아 들어간다면 동구의 장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30년만에 오는 건축의 붐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고 발전은 늦더라도 정확성있게 해야지요. 물론 책상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선생들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교육공무원들이 관에 의존해서 자료에 의해서만 이 책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개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 사람들이 원고를 가져 왔을 때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6쪽에 밑에서 넷째줄을 보면 공무원 정원감축관계인데 99년도에 8명 감축을 했고, 2000년도 30명, 또 2001년도에 39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에 구조조정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98년도에 124명을 했고요. 2단계로 77명입니다. 거기에서 99년도에 8명이고요. 2000년도에 30명, 금년도에 39명, 그래서 77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9명만 감축하면 됩니까? 더 안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지금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서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총정원에서 저희가 이 인원 201명, 그러니까 124명, 77명, 당초 98년도에 총정원이 900명이었는데 1단계에 124명, 2단계에 77명, 그래서 201명을 총정원에 빼라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을 내보낼려고 하면 아무나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안에,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령이 많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준안에 맞는 사람을 지금 현재 내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저희는 정원관리만 하고요. 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자연감소가 되어서 됐는데 기능직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 기준은 중앙이라든지 우리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온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총무국 총무과에서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조정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유진갑 위원님.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할 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축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나간 직원은 거의 상용이나 일용들이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직들은 자연감소로 인해서 줄었고요.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은 임용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부분의 업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나간 것이지, 꼭 기능직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별로 나가지를 않았고, 상용 일용직들이 많이 나가고 일반직들은 자연감소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인이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39명에 대해서 마지막 2단계 구조조정을 총정원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을 다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몇 명이 나갔고, 상용직은 몇 명이 나갔고, 일반직은 몇 명이 나갔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명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본위원은 상용, 일용이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감축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지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9명이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빨리 매듭을 져 가지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일할 사람은 정말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불안해 가지고 공무원들 중에 일할 사람도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뭐든지 매사에 사기를 잃게 되면 일을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가 줄면 주민들한테 아무리 청장이 친절하게 하라고 해도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데 누구한테 친절을 베풉니까, 또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은 그래도 사실은 그런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지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포럼 관계에 대해서 아까 임용길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동구포럼은 작년에 세 번을 했었죠?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포럼내용을 보면 동서관통도로와 동구발전, 그리고 대전도시계획과 동구발전, 기존도심 재활성화 방안, 그런 식으로 해서 포럼내용이 됐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임용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럼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안건은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나갈 지표를 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구체화되어서 실천계획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계획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포럼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당 업무 부서에서 접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치화되어서 위원님께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런 포럼은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의 발전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면서 업무에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만 상당히 낭비하고 여기에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꼭 필요해서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역비나 횟수같은 것만 늘어나지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인구가 3천명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청장님의 업무보고시에서는 상당히 희망의 동구를 향한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희망의 초석을 다진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은 시책관계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공히 내용만 이렇게 늘어놓고 왜 자꾸 인구가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어떤 비젼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해야지 내용만 이렇게, 내용은 듣기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자꾸 인구가 줄고 구도심화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통계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젼은 있는데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근 용운동이라든지 성남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분들이 전세로 나가서 이동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에 무슨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 때문에 이동해서 잠시 나갔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그동안에 제시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인 것, 정말 인구도 늘어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원이 75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9명을 다시 감축하겠다는 얘기죠?

예. 정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9명을 하면 여기에 70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9명을 감축을 하면 우리 정원이 703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70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시정원이 9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751명에서 39명을 빼면 712명이 돼죠. 거기에 한시정원이 12월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그러면 거기에 한시정원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한시정원은 문화정보관에 9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지금 정원이 703명이 되어 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나 아는 얘기지,

저희가 표기상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때는 안맞는 얘기죠.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동구비젼 2010에 대해서 사적으로 물어 봤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었느냐라고 아까 물어 봤었죠?

예.

얼마입니까?

저희가 용역비는 2000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몇번 박았죠?

중간용역보고와 최종보고, 이렇게 아마 2회에 걸쳐서 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수정은 몇번 했습니까?

그동안에 회합을 거쳐 가지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까지 정식보고는 한 2회 정도 했고, 수시로 저희 실무부서와 같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정도 했습니다.

여기 4천만원속에 앞으로 수정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납품분입니다. 그래서 완결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 4천만원 중에서 3,534만원으로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서 납품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22개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당 실무과와 저희 부서와 다시 수정계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실시계획을 다시 수정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보완을 몇 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상반기중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을 해서 금년도 이전까지는 수정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비젼 2010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만 삼으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우리 동구 주민들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우리 중장기발전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것, 우리 동구의 인구가 2010년도에 가면 약 38만이 된다면 여기에 타당성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성남2동, 성남1동, 신흥동, 인동, 대동, 삼성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또 더 확산되어서 16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인구의 비젼도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아까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이사를 가서 줄었지만 앞으로는 다시 온다, 이러한 추산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 동구비젼을 만들기 전에 우리 동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그러한 의욕이 없었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예요. 벌써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열된 것이 없어요. 좀더 우리 동구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맞겠끔 만들어 주고 좀더 과감하게 우리 동구청의 캐치프레이를 내걸려면 대전 역세권 개발이 실패하게 된 그러한 현실의 참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하고 2005년도까지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해서 지상 4층이면 4층, 몇천평이면 몇천평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엇 무엇만 넣는다, 허황되게 여기에다가 백화점이다, 금융가의 중심이다, 우체국이다, 다 짚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안됐을 때 거기에 비통해 하는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과감히 넣고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동구에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관광코스같은 좀더 개발할 값어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발을 하고, 교수들이 책상위에 앉아 가지고 나열식으로 써 놓은 것은 과감히 수정을 해서 실정에 맞는 그런 동구개발의 비젼을 보여 줘야만 주민들이 동구청을 신뢰해서 따라오고, 과연 올바른 동구행정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 허황되게 거짓말 책자를 만들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책을 보완하고 22개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게 보완해서 수정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하겠습니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2010 비젼의 앞으로의 수정 보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구비젼이 되고, 또 실천가능한 사업을 채택을 해서 보완발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과 각 실시부서,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보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신있게 하죠?

하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나 어떠한 곳의 자료에 의해서 하지말고 동구청의 독자적인 비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동, 특히 그 동의 애로사항은 그 동사무소가 잘 아니까 거기의 자문도 받고, 물론 대학교수의 고증이라든가 자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허황된 자료는 받지 마세요. 아까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전 철도청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연계가 안되어서 그래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대전 철도청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오,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전역 관할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부로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철도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 봤더니 이 우리 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자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멋있고 알찬 동구의 비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만 된 상태죠? 21개동이.

예.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은 밑에 주요기능인 민원, 사회복지업무가 전환되고 기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동에 미루지 말도록 이렇게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21개동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 이후에 각동의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실태를 최근에 한번 6개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에 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직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도 인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에 저희가 현지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너무나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것으로 줄여서 한다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점검결과를 주민자치과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19개동에 준 예산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것 정도는 위원이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죠. 여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라고 해 놓고서 총예산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6천만원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광역시가 생기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기는 처음이예요. 대전시가 생겨 가지고 처음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예산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자체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6개동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전체 19개동을 한번 저희 직원들과 점검을 할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놓아서 상당히 아늑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안목에서 보면 못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센터에 6천여만원씩 준 예산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정부로부터 축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달램이었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갔느냐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각 동마다 동사무소 고치고 수리하는데 약 60%∼70%를 썼다고 봐요. 나머지 잘 쓴 동은 한 40%, 그렇지 않으면 30%, 이것을 가지고서 심지어 아이들 노래방, 그렇지 않으면 체력단련시설, 이런 등등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동사무소 수리비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전에 동사무소가 아닌 현재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상당히 시설면에서 잘 해놓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을 점검하느라고 다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도 많이 해놨고, 컴퓨터 시설도 해 놓았습니다. 또 제가 저녁에 세콤하기 전 7시 이전에 전체적으로 4개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역시 컴퓨터도 해놓고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50%를 했고, 또 장비도 많이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지금 그동안에 생각한만큼 100%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센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최소한도 30%∼40%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과 우리 구청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었다, 컴퓨터시설을 만들었다, 독서실을 만들었다,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었다, 등등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오락을 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 가락, 시조, 등등을 2층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잘되는 동은 본위원이 봤을 때 20% 미만이고, 안되는 동은 5%도 안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도 주민의 정서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민원떼러 온 사람은 바빠서 민원을 떼 가지고 바로 가 버리지, 내가 시간이 날 때 주민자치센터가 안락한 휴식장소다, 거기가 내 건강을 위하는 곳이다, 이러한 개념이 하나도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면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곳만 지원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동사무소 수리하고 책상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등등 이런데에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돈을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감사라도 한번 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연 대전광역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 이렇게 각동마다 많은 돈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실장의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돈이 흘러가는데는 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감사를 빼고라도 수시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잡한 것이예요. 그런데 정도를 걷는 공무원들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예요. 범위가 지나치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센터에 써야할 돈인지 동사무소 수리비에 써야할 돈인지 분간을 못하고 쓰더라고요. 지금 각동마다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진짜 자치센터를 위해서 쓴 동사무소가 한군데라도 있나, 아니, 동사무소 수리비는 엄연히 구청에서 요구하면 다 주는데 그 돈은 안타다 쓰고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동민전체가 쓸려고 하는 돈을 갖다가 전부 그런데다가 다 써 버려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장을 지난주에 4개동을 다녔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설비나 이런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적인 시설을 바꿔야 됐고, 인원도 줄여야 됐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또 장비도 사야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파악된 것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예방조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조리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센터에 동반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수리비에 썼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에 써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절반이상이 넘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센터에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헬스클럽이다 뭐다 뭐다 등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치센터에서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낭비된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능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시설내부를 고쳐야 됐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쓰지 않아야 될 곳에 낭비된 곳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예방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얘기합니까? 본위원은 부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이외의 예산을 썼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수리비를 안 줍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수리비는 나가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잘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 돈은 다 썼어요. 각동마다 지금 남겨 가지고 있는 동이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 쓴 돈을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려면 지금도 자치센터에 우리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을 해서 찾아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말꼬리를 끊어요.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치센터 개소를 위한 예산집행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이미 기능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했고, 지금 추가로 금년도에 운영비에 따른 지원액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주는 예산은 목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처럼 동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목이고, 먼저번에 준 돈은 무더기로 줬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19개동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적도 없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9개동이 전부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뭔가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앞으로 늦게라도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왜 자꾸 구렁이 담넘어가는 소리를 해요. 19개동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했잖아요. 안했으니까 그러한 답변자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이래야만이 그 체계가 서는 것이지 그것만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추진계획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보면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효율증대라는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리 동구 도시경기가 침체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획한 바가 없습니까?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국소관까지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현재 기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상식 아니예요. 제가 자리있을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우선 첫째가 도시기능이 침체되는 것 아니예요. 그 중에서 첫째로 교통소통이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 실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업무보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통침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연두순시 건의사항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구에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대동 5거리, 판암동, 역전 할 것 없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통소통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사를 하면 최소한 우회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제1치수교하고 신흥교간 도로개설도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보고 기획부서에서 시비나 구비, 국비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시비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구에서 시사업을 하는 것들이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청의 의견도 묻습니다. 구청의 해당 기술부서에서 무슨 무슨 사항,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도 업무보고중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복합적인 문제예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 공사를 하면 우회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아까 일례를 들었어요. 제1치수교하고 신흥교간 도로개설이 몇 년째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에 40미터를 해서 1억 9,700만원을 들여서. 중간에 또 하다 말고. 아니,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구청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잖아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업무는 없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에 시비를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관철시켜야 되고, 아니면 구비를 우선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건전지방재정운영을 하면서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0억을 포괄사업비로 해 놓았어요. 또 주민편익사업을 해 가지고 4억 4천을 해놓고. 이것은 사실 무계획적이죠. 기획부서에서 현재 처한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가, 기획조정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된 그런 사업,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개설사업같은 것을 종합 조정해서 해야 되고, 따라서 모든 전체적인 업무는 기획조정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나 하나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현재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획조정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 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전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나열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접근이 되어야죠. 구정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업무가 원활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예산을 보면 전부 나열식으로만 했지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나열식이예요. 도로개설만 해도 20∼30건 되는데 거의 그냥… 또 시 사업을 하면서 구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 또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때도 건의를 했고, 그 동안 평소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 주시오 하고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도 하고 수시로 관계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시사업은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안됩니까? 조그만 것도 일방적으로 한 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업무하고 예산통제를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의미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현실에 처한 집중적인 업무를 다뤄야 될 부분은 기획감사실 기획부서에서 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공사로 인한 각 구간별을 보면 우회도로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반드시 거론을 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면상 사업부서에서 거론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때 오셨을때도 지하철로 인해서 동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구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 정도가 아니예요. 우리 동구가 도시기능이 완전히 침체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능을 상실하고. 상권서부터 교통서부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분석 또는 구두 건의를 수시로 해 가지고 동구지역에서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주용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초도순시때 우리가 건의한 것이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건의사항은 다섯건 정도 됐습니다.

몇 개 정도 확답을 받았으며 지금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건의하면 뭐 합니까! 시장님이 생색내러 오는 것을. 되지 않는 것을 건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올해도 건의를 많이 했네요?

예.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센타를 25억을 들여서 진다고 되어 있죠?

예.

구청장도 이것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제가 경제진흥과장을 할 때 거기에 교육도 갔었습니다만 그때 전국의 재래시장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놓고 그 당시 조사할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이런 상태로 재래시장을 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사가 완료된 후에 이번에 중앙단위에서 지역별로 재래시장의 특성화, 현대화 시설을 해서 현재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매장에 뒤지지않는 시장으로 육성하자고 해서 중점적으로 동구에서는 중앙시장이 아마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중앙사업과 연계해서 고객서비스센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32억이 확보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확보 안됐습니까?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센타, 물품보관소, 유통정보교육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거기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번에 된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중앙시장분들과 사전에 시장 회장들과 교감이 되어서 이것이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겠다는 확신이 섭니까?

경제진흥과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지어 놓으면 좋겠죠. 지어 놓고서 진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남는다면 안 짓는것만 못해요. 무작정 건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진짜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 동구가 발전하겠다,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지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실패작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중앙시장하면 공중화장시설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것과 같이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겠끔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제가 비록 이 한가지만 지적했지만 시장한테 아무리 건의를 해봤자 우리 동구는 이미 시장 마음에서 떠났어요. 정말 건의할 필요 없습니다.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에 없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없는데 건의해서 뭐 할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적어졌죠?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에 보면 751명입니다. 그렇죠?

예.

각 과의 T.O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략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 29명, 총무과 49명, 주민자치과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조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도 7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했습니까?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될 것을 가상해서 했잖아요?

예.

본위원이 굳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정원조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같은 경우는 정원이 43명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우선 봅시다.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1명씩 있었어요. 21개동에서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다 구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많아져야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7명을 운전원하고 청소원하고 증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내동하고 대청동은 잔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똑같이 왔으면 더 좋습니다만 동에서 하던 업무가 각 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이 그쪽으로 다 못갔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정원조정을 다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조정을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강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때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인력을 진단해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요인이 발생된 사항이 지금 현재 세무와 사회복지사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1차적으로 종합진단을 하고, 이달말까지 39명의 정원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약 두번에 걸쳐서 다시 정원조정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만 기획을 해서 만든 것이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계 단체라든가 교수나 우리 의원들도 좋습니다. 하나의 구조조정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정원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한다고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필요성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하면 제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한 후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여러사람들 의견을 듣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나 업무량이나 모든 것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맞은 정원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총무행정의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별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무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2건을 개선조치 또는 시정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은 각종 입장권의 할당식 판매방식 시정,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 시정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등 세건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평가되는 분야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153명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1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소관

임용길 위원입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홍보실, 세무과, 민원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문화홍보실의 명칭을 문화공보실로 변경해 줬는데 홍보실로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오타가 됐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몇일전에 받았는데 오늘이라도 시정을 해서 줘야지 엄연히 이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라고 주면 됩니까. 시정을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뭘 붙여서라도 고쳐서 줘야죠.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카드화하여 체계적 관리, 분야별 활동사항을 지원해서 클럽별 간담회 개최, 행사경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는 6개의 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황은 체계적으로 동호인클럽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 등산, 볼링, 축구, 낚시, 사진, 서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동호인클럽은 정원가산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클럽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호인클럽에는 동사무소 자치센타에 나가있는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카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총무국소관의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시정, 건의, 촉구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차 2대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카드화해 달라고 했는데 각 실과별로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 질문사항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카드화 되어 있어요?

예.

어느 과를 가서 봐도 카드화가 되어 있죠?

작년까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의회가 열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카드 정리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공보실장! 공보실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카드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인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축소로 인하여 동사무소 자치센타에는 현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인원들이 다 축소되어서 구청으로 다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구에 들어온 인원, 전체적인 인원보다는 당초에 동기능전환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시행이 됐던 사항으로 동마다 7∼8명으로써 인원이 많은 동은 8명, 적은 동은 7명으로 지침서에 보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 전체인원은 7명∼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 청소행정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마비까지 가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떤 후미진 뒷골목에 가면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이 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생활쓰레기 썪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담당자를 구청에서 자치센터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여름을 대비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또 자치센터에 직원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청소행정하고 세무행정입니다. 이 청소업무는 현재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에는 자동차와 환경관리요원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19개동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관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만 자동차와 환경관리요원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청소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착이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소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거에는 자치센터에 차량과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큰동이 됐든 작은 동이 됐든 동직원과 같이 협조해 가면서 순찰을 돌아 가지고 쓰레기가 쌓이면 고발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치우든지 노선같으면 노선에 나가있는 청소부를 시켜 가지고 치우겠끔 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해요.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틀에 한번씩 차량과 청소담당주무를 각동에 하루씩 내보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틀에 한번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에 자기가 근무하던 동사무소처럼 샅샅이 곳곳마다 다 뒤져서 다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예요. 수박 겉핥기예요.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을 했다고 구청에서 한 10시가 되면 동사무소로 나갔다가 동사무소에서는 또 남 끝나기 전에 구청에 들어와야 돼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누수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탁상행정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에 퇴근하면 그 사람들도 5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신흥동에 나와 있다고 하면 신흥동에서는 4시 반 전에 구청에 들어와야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시반 전에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누수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과거에는 자치센터의 청소담당직원이 5시 반이 됐든지 6시 반이 됐든지 자기가 보고해야 할 일은 다 보고갔어요. 어느 통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투기를 많이 한다고 하면 같이 자기 힘이 모자라면 동료직원과 같이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아 가며 집중단속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고 하지만 하절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안의 행정만 보시지 말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한번 실제로 나가서 보셔 가지고 누구를 시키든지 나가서 후미진 곳, 뒷골목, 이런데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이나 어려우면 구청에서 그 직원을 다시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동구행정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소신은 있어도 지금 말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소행정이 자치센터에 귀속되어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써요. 그리고 오물투기하는 사람도 절대 그 사람들이 신고 안 합니다. 왜 인심 잃어 가면서 자치센터에 근무합니까. 과거에는 할당제가 되어 있고 책임이 있고 구청에서 최소한도 오물투기자를 부과를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면 알지만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임용길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자치과할 때 그때 다시 더 깊게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청소행정에 관한 인사니까 인사에 관한 파견근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한번 간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파견근무라도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문사항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생활행정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중에 청소담당자에 대한 파견근무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기능전환은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청소행정은 동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하나 보완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우리 동직원들이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일용인부임도 동당 2명씩을 집중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3차 당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