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민원만족도 위탁수수료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서비스국 민원봉사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전용 컴퓨터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2대를 계상했습니다. 전자동 혈압계도 지금 1개 있는데 고장이 거의 난 상태라 한개 사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휴대폰 충전기도 같은 사항이고요, 통합민원 자동인증기는 한 대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체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지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파쇄기는 150만원, 여권 관련업무때문에 150만원 계상했고요, 가족관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족관계등록 서고 항온항습기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의 호적인데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지적서고에는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서고에는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난방시설 및 무료시설비 업무에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있던 것이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오면서 1천만원을 저소득층 난방시설을 수리해주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물차량 1대 대체를 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및 설치 재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근로자하고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홍보물하고 안내책자, 우편물, 관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에 이게 새로 들어간 건데, 내년, 지금 올해 11월말까지 예비고지를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고지를 할 때 통장님들한테 실비보상 점심값 정도 보상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139페이지 4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개발할 당시 적정한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전화친절도 평가는 자연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간에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계속 해왔는데요, 사실 시민들한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친절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한 100명 정도가 최근에 또 직원들이 들어왔고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평가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원들은 좀 불편하고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세요.

네. 직원들 교육은 12월달에도 공직자 친절교육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했거든요? 4배 정도가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4배씩이나 가야 되는지.

지금 과장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그대로고요, 나머지 시장님것하고 국장님것이 지금 시민서비스국 주무과가 민원봉사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합산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주무과가 아니니까 없었죠.

주무과, 옛날에는 어디서 했어요?

옛날에 주무과가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쪽에서 했을 겁니다.

그럼 그쪽은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쪽은 당연히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러죠?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그 예산은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그게 국토해양부로부터 모든 지적 관련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지금 장비가 상당히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야지 시민들이 원활하게 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설치시기는 언제입니까?

설치는 2010년도에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네.

그런데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2월 5일자로 공문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안내도 제작 3,800만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요, 그 다음에 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시설비 2,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올지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 국비를 충당할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에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조사한 것에 있어서 보면 아까 전경숙 위원님도 좀 이렇게 형식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위탁수수료하고 용역수수료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내는 거죠?

네.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전화친절도를 한다는 것보다, 한 해는 차라리 감사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그 다음해는 하고.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는 또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굳이 매년 이것을 중복되는 사항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각 부서에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게시판에 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 감사과라든가 또 인사계라든가 여기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일을 못 하면, 또 잘 하면 이렇게 또 상도 주고, 또 승진에 있어서 점수도 받았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한 해는 감사과에서 한번 조사처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되면 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이게 직원들 전화친절도까지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직원 전화친절도 가지고 감사과에서 무슨 저기한다든가 인사시스템에 그런

아니 모르겠어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또 안 해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올해는 또 약 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지금 위탁수수료가 있고 또 용역수수료가 있단 말예요. 이게 말만 틀리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어차피 직원들이 친절해야죠. 전화친절하고 해야지. 당연히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민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 오셨나요? 오셨으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길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공직자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평가수수료, 여기에 기술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항문을 가지고 각 문항을 가지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 일일이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했으면 그것은 이슈가 되면 당연히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공무원에게 벌을 주고 하지만 전체 직원, 동까지 다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다 전화를 받고 끊고 인사하는 것, 응대하는 것, 시민들한테 좀 더 친절히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원만족도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민원서류를 유기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어떠한 민원서류를 처리했을 때에, 왜냐면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이틀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총알탄 행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주일을 가지 않고 이틀만에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틀만에도 민원인한테 서류를 처리해줘 가지고 정말 고객만족을 시켜준 그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분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모든 민원서류를 처리해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외주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통제하는, 통제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격년제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점수로서 그게 나오는데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민원친절도가 80점 이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81.3점이었다든가 이러하면 물론 미미한 어떤 변화사항이지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어떠한 계수를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민원처리가 늦구나, 빠르구나, 또 불친절하구나,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질이 떨어졌구나, 나아졌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거 분석해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분석을 전문가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시민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좀 필요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각 지자제마다 다 전화친절도 평가해갖고 각 지자체 평가하는 데 이런데도 다 반영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화친절도 조사 해가지고 이거 용역 할 때는 실명거론 안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전화 불친절한 직원들 이렇게 해서 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별도로 교육시키고 그러죠.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하면 순위까지 다 나옵니다. 직원 500명에 대해서. 사실 아주 꼼꼼하게 하는 건데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도교육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지난번에도 하반기에 한번 시켰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순위가 나오면 직원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최소한도 중상위는 1등은 못 하더라도 중상위는 되어야 되는데 하위에 처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전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규홍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사업비가 민원봉사과에 계상된 사유가 아까 법무팀에 있던 것인데 민원봉사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갑자기 법무팀에서 민원봉사과로 오게 됐는지요.

그게 법무팀의 조직이 없어지고 민원봉사과로 저희 민원바로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이 민원봉사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138쪽에 보니까 도로명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든데 거기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있데요.

그것은 보험 그런 사항인데요 만약에 도로명판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시민들한테 피해를,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피해를 줬다 이럴 때면 보험차원에서 이걸 들어두는 겁니다.

아, 공제회 보험, 만약에 명판이 뭐 불에 탔다거나 또 없어졌다거나 등 하면 공제회에서, 그럼 보험료 납부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네.

그런데 보험료 납부나 이런 것은 예산에 그게 도로명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아까 전화친절도 얘기들 많이 하시든데 민원만족도 조사는 어떠한 용역에서 결정해서 하나요?

용역해서 각 동사무소, 사업소, 전부 다 민원처리 하는 분들을 1대1 면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래서 처리합니다.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친절도 그것은 정말 서비스의 질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들이라든지 또 기업체의 서비스, 또 은행의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비교하죠 늘.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증액되는 것 그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2개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체 284억7,1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4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분야는 총 147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72억5,700만원, 다음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7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에 총 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7,900만원,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6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에 1억4,3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지원에 6,700만원, 홀로사는노인 요구르트지원에 1천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5,700만원, 기초생활보장시설 생계급여에 3,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 운영에 3천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분야는 총 31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700만원, 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에 6,700만원,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에 12억7,8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5,2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에 4억5천만원, 이동목욕운영에 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운영비에 1,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5,4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6,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5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총 1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9,500만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다음 페이지 150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5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천만원,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 추가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분야에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 7,200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4,6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24억1,100만원,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사업으로 총 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추진비에 4,200만원, 다음 페이지 153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에는 총 4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원분야에는 38억8,700만원이고 이중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29억원, 제일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위의 것은 생계급여고, 주거급여로 6억6,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9,9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1,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반조성분야는 총 4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자활지원 국가사업비로 4억2,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 도 사업비가 3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움사업이 2,8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쪽 두 번째 줄에 여성의 복지증진분야에는 총 27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6회 여성주간행사비로 2,400만원, 여성사회교육비와 여성단체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 여성회관 운영지원비로 12억1,500만원,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지원 1,800만원,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교육,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6,400만원, 국비로 취업설계사 파견 운영비 1,800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는 총 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양육비 및 학비로 2억6,500만원,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비로 1억3,80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비로 3,2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장려수당으로 3억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인권보호지원분야에 총 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7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3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4,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9만5천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지원사업비로 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3억4,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00만원,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지원사업비 1천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사업으로 270만원,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7,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 지원으로 42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분야에는 총 1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저소득층 생활지원분야는 총 13억9,300만원인데 저소득층 위문지원사업에 3억5,70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7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1억6,700만원, 푸드뱅크운영에 2,3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에 7,100만원, 다음 165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6쪽 제일 하단부분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에 8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이재민보호분야에는 총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는 총 4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에 총 10억7,900만원, 장애인수당으로 2억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700만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3,200만원, 도비 장애인수당에 1억2천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500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1억2,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에 5억6천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1,600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에는 총 10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는 8억9,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1,900만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에 8,800만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190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에 1,600만원, 다음 171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60만원, 장애인정보화사업지원에 420만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에 6,3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900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장애인단체 지원 분야에는 총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9,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2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분야에는 총 3,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에는 총 19억7,9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3,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9,7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에 1,200만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3천만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9천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6개시설에 종사하는 55명에 대해서 7,400만원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쪽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1억7,6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7,300만원, 장애인생활 도우미운영비에 1억1,5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생활분야에는 총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분야에는 총 1억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3,100만원 등으로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곡과 청계에 있는 주민복지회관 관리사업에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고 177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800만원을 내부거래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입니다. 483쪽에 2011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규모 4억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4,800만원을 전입받고 부당이득금 환수로 50만원 등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484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에 6천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비로 3억4,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세출규모도 4억5,100만원으로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 등 총 세입규모는 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차 보전금 민간이전비로 1천만원, 예비비로 8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총 규모는 8억2,1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기금을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은행, 대부기관인 은행 농협에서 융자를 직접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융자추천 해줄 때 이 예치금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6년에 설치했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12쪽과 13쪽은 생략하고, 14쪽에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금고 계약된 금고에 정기예금 이자 3.3%를 적용해서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합해서 총 10억3,352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노인회 운영보조금,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회 분회활동비 지원, 그 다음 건강한 노후강좌, 예술단 운영지원 등으로 3,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쪽입니다. 기금예치금은 10억원의 기금 원금을 포함해서 10억52만1천원을 예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는 여성발전기본법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2007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해서 여성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과 21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수입계획은 이율은 금고이율 정기예금이자 3.3%를 적용해서 3,449만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금과 합해서 총 10억8,380만7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한부모가정 여성기술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사업, 제4회 의왕여성리더십아카데미 등 민간이전경비로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기금 예치금은 총 10억3,8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쭉 나뉘어 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대상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17건이 있는데 17건이 대한민국 법령집과 같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들이 다 기준에 따라서 재산기준, 소득기준, 장애기준, 연령기준 등 다양한 계층별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보조금 지원기준도 다 있고요? 운영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분야는 조례라든지 이른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분야가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분야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다 어차피 국도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올해 보니까 호국안보순례지원에 1,1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몇 페이지인지, 하도 페이지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페이지가, 장수가 많아가지고, 153페이지에 있네요. 호국안보순례지원 1,100만원

네. 1,1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 계속 없던 사항이예요 이게. 우리가 안보순례 한다 이런 것은 계속 없던 사업인데, 이 안보순례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시에 민주평통이란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해마다 하거든요? 그 사업을. 그런데 이거 지금 1,100만원 갑자기 이것도 요새 국가가 어지러워서 소란스러워서 이게 올라오는건지.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국안보순례지원 예산은 지금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행사성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행사성경비로 분류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보조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통도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대치국가에서는 이 호국안보순례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보면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느 단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의 한 부분인 것 같애요 이런 것은, 호국순례하면.

네. 그거 지금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했어요?

네. 금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만

네. 항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예요. 그래서 또 이게 전시성행사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호국순례한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국안보순례는 보훈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항목에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전환된 것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총 4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국도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47억 중에서

국도비가 비율로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국도비가 한 50% 이상은 되고 분권교부세까지 합하면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49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5억5천요, 5억5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후반기에 한 사업이 아닙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그게 원래는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년 2회추경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실태조사를 해서 못한 사업들을 계상 나머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5억5천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경로당현대화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매년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편성해오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만 앞으로 투입되면 유지관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전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7쪽에 보면 맨 하단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보시면 공무원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모집을 해가지고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강사를 전문강사를 초빙해와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의왕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이 있습니다. 5,732만원. 지금 현재 가정성폭력상담소에 4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장님하고 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합이 4명,

3명,

3명? 그러면 우리 2011년도에 지원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소 지원인력을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 맞게 추가로 1명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체로 보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타 시와의 형평성, 그 다음에 필요욕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량을 배분하는데 저희 시가 작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요,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지만 국가재정이라든지 도의 재정, 그 다음에 저희 시의 재정을 여러 분야로 안배하다 보면 좀 아직은 여기에 그렇게 인원을 증가시킬만한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거기가 많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인력 부족하다는 종사자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 더 추가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네.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3,09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행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여기 보면 승합차 운영도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있고 다음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이라 하면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이라든지 활동, 그 다음 병원치료, 이런데 필요할 때 부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가 있고, 원래는 심부름센터에 보면 배차원도 있어야 되는데 배차원, 운전원, 사무원,

직원들이?

네. 있고 차량기본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168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그게 5대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1천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만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5가정만 이렇게 장애인출산지원금이 나간 거예요? 거기에 기준 잡아서 5명 잡았습니까 어떻게,

의원님들 취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저희도 많이 좀 출산을 해가지고 많이 지원해드렸으면 좋은데, 금년도에 장애인 중에 출산하신 분이 두 분 밖에 안 계십니다.

올해?

네.

올해는 두 분이었어요?

네. 2009에 여섯 분이 계셨고, 수혜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아마 젊은 가임, 출산 가능한 가임 장애인분들이 아마 결혼도 어렵고

그 홍보하는 것 좀 한번

출산이 어려운 것

하면 될 것 같애요. 제가 동사무소를 가면 한번도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내용의 이런 문구, 유인물 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단체가 알면 등록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애인들이 지금 등록 안 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단체에 등록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지금 묻혀서 있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홍보 좀 한번 관련과에다가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해서 많은 수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148쪽에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인테리어 1억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랑채 복지관이 내년 6월달 입주시기란 말예요? 지금 준공예정일이.

네.

내년 6월

이전,

이전이 6월, 준공이 6월이니까 이전은 5월달에 이전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굳이 지금 본예산에 1억9천을 잡을 필요가 있겠나. 내년에 1회 추경때 지금 그 공사, 준공시기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공사일정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추경때 잡아도, 다시 추경때 해도 되겠죠 이거? 굳이 뭐 본예산에 지금 해서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관을 하려면 공사는 저희 회계과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회계과는 3, 4월이면 기본적인 공사를 완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관하기 전에 개관시설,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달 정도의 시설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추경이 만약에 3, 4월 이후로 된다면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3월달 정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의 3, 4월 정도에는 집행을,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만 시설이 물품을 계약하고 배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관련과 할 때 준공시기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14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동목욕운영이라는게 2개소가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저소득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이 있고 등급 외가 있습니다. 등급 외 중에 A, B로 나누는데 이 노인들이 사랑채와 아름채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2개소고요,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있고 운영비가 약간 있는데 총 이동목욕,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기립이 부자연스러운 노인네들을 이동목욕차량이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총 대상은 지금 현재 2010년도는 48분을 두 군데에서 지금 이동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48분을 이동목욕차량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목욕을 시켰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씩인가요?

네. 5천입니다.

비교증감이 3,800만원인데 이렇게 48명 중증장애인들을 이동차로 우리 의왕시에는 이동목욕차량이 있나요 별도로?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번도 못 봐서,

사랑채, 아름채 가면 있습니다.

아, 목욕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중증장애인들 목욕을 시키나요?

네. 지금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배치하고 공공근로를 배치해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잘 알겠고요, 151쪽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게 4,200만원이예요. 예산액이. 그런데 경로당 전담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건지,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1,700만원인데요,

네. 1,700만원, 전체 우리 예산이 4,200만원이고 1,700만원,

네. 이 사회복지보조금도 신설항목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지회에 가면

지회, 노인회?

네. 지회에 가면 사무국장이 있고 여자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경로당 97개를 관리하는 전담관리사들입니다. 전담관리사입니다.

아, 그 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그러네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해서 난 무슨 또 경로당에 별도의 사람이 있나 싶어서.

노인회지회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온 겁니다.

네.

네.

네. 국가사업으로 100%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네. 900만원이 감소

네.

이게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 지금 신청자가 감소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집행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요즘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양곡이 20키로에 38,650원인데 자부담이 19,3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양곡들의 기부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에다 양곡을 배부하는데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타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쌀이 있으니까 신청이 줄고 그 다음에 자부담, 자기가 50%를 부담해서 사야 되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이 줄은 원인은 그렇게 됐고 집행실적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네. 19,300원이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비 뭐 입학금, 그 다음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이런 것들이 점점 가족붕괴현상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학비 같은 경우 금년도 한 150명 정도, 12세미만 양육비가 210명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을 추산해볼 때 지금 현재 2억6,500만원 가지고는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국가에서 80% 이상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 가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수당은 이게 작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장애수당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이 지금 뒤쪽에 보시면 5억6천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집행액을 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을 합하면 약 5억4,1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지금 11월달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장애수당이 총 4억6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있는 2억과 뒤에 장애인연금 5억6천을 합하면 7억6천, 7억7천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늘은 것입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지금 7종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과정,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 3회 추경에 저희가 1,59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집행이 집행율을 봐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이제까지 집행한 것은 1,460만원이 집행됐고요 작년에는 860, 2009년도에는 860만원, 2008년도에는 360만원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운영지원이란 게 전체의 운영이라기 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에 복지사가 출산휴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50일 정도, 45일에서 50일 고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 차량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또 환경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사소한 환경을 약간씩 고치고 이런 비용에 지원해주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초 생각보다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고 집행이 금년도 현재 1,46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시는데요, 조승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151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보조금이 이게 2,900만원이죠?

네.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 갑자기 이게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인쇄착오로 그 밑에 보면 2,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게 그 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회지회 보조금은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어요?

네.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줄이 밑으로 내려왔단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2,600만원에 4,200만원인데 2,600만원이, 1,600만원이 증가됐다는 것보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신설항목이고요 여기 민간경상보조에서 넘어온 신설항목이고 대한노인회지회 보조금은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겁니다. 이게 칸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의왕시지회 보조금은 매년 나갔습니다.

좌우간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없으니까 갑자기 증가된 것인가 하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여쭤봐야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에 보면 150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죠?

네.

거기하고 151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보통 경로당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97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앞에 있는 놀이터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놀이터를 관리하면서 5만원씩 월 관리비용으로 받아가시는 거고요, 앞에 부분 150쪽에 있는 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마을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하고 난 뒤에 실적을 첨부해서 보조금을 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 같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관리하는 경로당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일을 하면서 놀이터 관리비용 5만원을 또 타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89개 경로당은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놀이터 있는 곳에만?

놀이터는 8군데 밖에 없고 경로당은 전체 97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청소도 하고 하고 나면 또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 경로당에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님 돌아가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면 그 돈은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고 당번을 정해서 하면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경로당의 자율화를 시키는 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보조금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금년에도

네.

아까 말씀하신 2,653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상단부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가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게, 밑에 비교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엑셀작업이라 컴퓨터작업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수치상으로 맞지 않아서, 여하튼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53쪽을 보면 말이죠, 153페이지에 호국안보순례지원 있죠? 1,100만원 이것도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좀전에 기길운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2011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 대비 89억원이 증가한 266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국비가 62억8천만원, 기금이 8,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4,300만원, 도비가 40억5,300만원이고 저희 시비는 158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중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도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2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6천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1억8,100만원, 제일 하단에 밤10시까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관리비로 3,70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비로 1,50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퇴직적립금 지원비로 300만원, 밝은누리어린이집 옥상커버 설치비로 8,500만원, 해늘어린이집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비로 3,500만원, 꿈초롱어린이집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비로 7,660만원,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5억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와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4,32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240만원, 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비로 3,500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로 9,580만원, 제일 하단에 보육교사 교육과 평가인증조력, 각종 보육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8,4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강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로 9,600만원,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보수비로 3,480만원,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비로 1,700만원, 보육인세미나 지원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여성 자녀 중 만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비로 2억8,3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지원비로 3억6,500만원,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9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 아동들의 주식비와 부식비 등으로 1억2천만원, 하단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점심과 저녁을 지원해주는 급식지원비로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와 특별위로금 등으로 41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비로 1,080만원, 제일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명륜보육원과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에 대한 적립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급식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한마음체육대회비로 200만원, 중증치료 필요아동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아동의 보호아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독서영어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로 7,410만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비로 2,520만원, 또 명륜보육원의 체육대회와 아동건강진단비, 화재보험료, 하계수련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놀이터 정비와 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120만원,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설운영비로 5억5,09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740만원, 하단에 명륜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비로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3 졸업후 퇴소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으로 1,5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로 4,110만원, 하단쪽에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비로 1,750만원,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비로 5천만원,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8,2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사회복지사 순회서비스 인건비로 3,35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8억5천만원, 저소득층 초등학교 4, 5학년 40명에 대해 학습과 특기교육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로 1억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효와 예 범절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100만원, 장애청소년 문화체험비로 1천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와 유해환경신고보상금, 청소년보호 및 육성활동비로 2,020만원, 하단쪽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약물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는 청소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비로 2,160만원, 청소년공부방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전공부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곡공부방은 독서실 기능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 또 청계공부방은 미술이나 영어, 수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이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아카데미 운영비로 3,520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추진축제와 평생학습 특성화사업비로 2,500만원, 또 우리 시민이 e러닝홈페이지에서 각종 외국어나 자격증 교양 등 580여종의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부담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간제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성인에게 한글교육을 시켜주는 성인문자 해득교육사업비로 700만원,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비 1억7,100만원은 각 학교의 도서구입비고 외국어 교육기반조성비 7억6천만원은 관내 16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 30억4,700만원은 급식시설과 도색, 창문안전보호대, 체육관 건립, 기숙사 건립지원비이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 6억1,800만원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3억5,100만원, 교육청 지원비로 4,700만원, 관내 고등학교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3,200만원, 방과후 사업지원비로 8,600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3억5,100만원은 12월중에 각 학교로부터 우수프로그램을 별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는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영어체험시설 위탁운영비 4개월 분에 대해서 8,400만원,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체험학습과 체험교실 지원비로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중·고생 중에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로 2,580만원, 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비로 8억6,460만원, 또 고3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비로 1천만원, 제일 하단에 의왕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장학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해서 매년 3억원씩 2013년까지 3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총 24억6,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6,900만원, 기금원금이 2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지급은 6,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학생의 면학의욕 고취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내년도에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년 3억원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직접 관리를 위해 시민장학회로부터 위탁금 21억을 반환 추진하고 제정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학기금의 조기정착 도모 및 장학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출연금 3억원과 시민장학회 위탁반환금 21억원,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 6,960만원으로 조성하게 되고 지원기준은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6,96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21억을 반환받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을 장학재단에 주면 안 된다고 지적되어서 내년에 21억을 반환받아 가지고 또 저희가 내년에 3억원을 더 조성해서 24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왕시민장학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자료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계상한 내년도 예산안은 보육과 어려운 아동, 청소년 또한 학교 내와 학교 밖의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가 이제 보육, 교육쪽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됐죠?

보육, 아동, 청소년

보육, 아동, 청소년, 지금 페이지 191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시설물,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디 갔나, 이게 아니네. 밝은누리어린이집 방수하고 해늘어린이집 놀이터 교체한다는

네. 거기 맞습니다. 191페이지,

아, 거기 맞나? 아, 거기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방수를 밝은누리어린이집을 방수를 신축한 건물도 있죠 우리가? 구 동사무소에 있고 옆에 신축한 건물, 그 신축한 건물까지 포함해서 방수를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만 방수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하고 새로 리모델링 과정에 옆에다가 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의 화강석 부분에 대해서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보수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 또 계속 방수가 물이 앞으로 잡히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캐노피를 설치해가지고 완전 위에서부터 차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수만 하는게 아니라.

그럼 위에 또 구조물 하나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면 방수가 이게 처음부터 건물을 지었으면 그걸 잘 할 수 있는데 2개 건물이 연결되다 보니까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럼 연결되는 부분에서 방수가 안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가 새로 옆에 신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공사가 아니고 기존 건물 있는 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8,500만원 들억가야 되요?

네. 저희가 이거 견적을 받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해늘어린이집, 해늘어린이집은 이게 위치가 어디죠? 부곡에 있는 건가요?

부곡, 네 전 부곡동사무소입니다.

전 부곡동사무소, 그런데 여기 지금 놀이터 기구를 전부다 100% 다 교체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을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놀이시설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모두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구연한도 이것도 있는 거예요? 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 지나면 고체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검사에 맞도록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놀이기구를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모래에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문제도 많이 생겨가지고 설치법이 새로 생겨서 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놀이기구도 노후도 되고 이래서, 이제 놀이기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매트로 바꾸고 또 안전휀스도 치고 이런 것 때문에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놀이시설 안전설치 관리법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2008년도 1월에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한다 그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도 장수가 많아 가지고, 여성회관 어린이집에 퇴직금 적립인가요?

네. 191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같이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퇴직금 적립 그런거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그 때 의왕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 3월에 방정환 재단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종사자가 퇴직을 하는데 그 때 퇴직금이 발생이 됐는데 퇴직금 적립이, 워낙 퇴직금은 한 달치,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한 달치에 대해서 적립을 했다가 퇴직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호봉인상분 같은게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적립금을 지금 내년까지 300만원만 지원해주면 문제가 없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퇴직금 적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대학입시설명회라고 이게 1천만원이 잡혀있어요.

209쪽요?

네. 대학입시설명회는 대개 보면 각 대형학원이라든가 그런 교육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자기네가 유치해서 설명회를 엄청 합니다 이것은. 자기네 자비 들여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제가 나가고 있는 평촌교회에서는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를 몇 번을 개최를 했어요. 자기네 어느 기관에서 와서 자기네가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경비 들여가지고 유인물 찍고 다 해서 다 해주거든요. 요새 대학설명회 이것은 그런 기관에서 아주 앞다퉈서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우리시가 한다고 그러면 장소는 빌려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강당이라든가, 시청 대강당이라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까지 우리가 1천만원 세워가지고 거기 경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떤 특정대학교나 자기네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역을 빌려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떤 대학교, 특정대학교를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입시전문가인 그런 사람들로 해서 골고루

입시전문기관에서 해요 지금. 입시전문기관에서 하고, 대학교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시전문기관에서 와서 그것을 쫙 합니다 설명회를.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두 번 정도, 한번에 1천만원이 아니고 수시하기 전하고 정시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대학가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런데 그것은 입시학원하고 아니, 입시기관하고 한번 연계해서 굳이 우리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도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공부방 있죠? 오전동에 있는 공부방과 청계동에 있는 공부방,

몇 페이지죠?

지금 206쪽인데 예산상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관이 거기 저도 자주, 간혹 보고, 저도 별도로 지원 해줄 분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특정종교단체에서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주민들한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설을 나가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은 종교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는데 거기 대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행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 줬는데

위탁 줬죠?

위탁비는 거의 거기서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게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그 정도

관리하고 하는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한 분

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너무 종교 쪽으로 어필을 은연 중에 하는 건지 어쩌는건지 한번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현재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2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해서 3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주로 집행할 계획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금액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실 개선비 1억5천만원하고 교과운영시설구축비 1억5천만원, 또 학교도색이나 창문안전보호대 설치비로 약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체육관건립비 10억, 기숙사 건립비 16억 이렇게 규모가 되어서 3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갈미중학교 체육관 건립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억하고 또 도에서 10억, 경기도교육청에서 10억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

기숙사는 의왕고등학교 하고 가칭 오전고등학교 거기도 저희 시비 8억씩, 도 교육청 8억, 경기도 8억 이래서 3개 기관이 합쳐서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운고등학교는 기숙사 계획이

백운고등학교는 내년에는 예산이 안 되고 학교에서 지금 장소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02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3회 1,5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입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데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한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명륜보육원에 지금 명륜보육원이 고3까지 있다가 거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못 있거든요. 만약에 대학을 가면 본인이 원하면 그 보육원에 있을 수가 있지만 대학을 안 갈 경우에는 고3 졸업을 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퇴소했을 때 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분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아이에게 50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이 있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평생학습축제가?

네. 평생학습축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축제하고 또 백운예술제 축제할 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같이 한 부스를 몇 개 준비를 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행사 내에 포함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이제 금년도에 5, 6학년은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청 50%, 자치단체 5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시는 걸로 했는데 도비지원이 원래 25%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급식비는 저희한테로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건데 그 부담이 25%는 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25% 해가지고 50%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50%고.

그게 아닙니다. 도청하고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 여기는 25% 해놓으셨어요?

어디?

여기 보면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워낙 내년에 17억이 들어갑니다 총. 무상급식을 하려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1년동안이 17억인데 미리 예산을 다 해놓으면 다른데 활용하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8억, 25%만 세워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이게? 초등학생 무료급식 지원조례안이 아직 경기도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중입니다 경기도.

네.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25%를 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50%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런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도비가 또 25%가 또 내려오면 우리시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경기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이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0% 나머지 분은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50%,

50%,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게 해달라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세우시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의왕고등학교가 설립 후에 정원고등학교처럼 기피학교로 또 전락할 수가 있다 해서 학부모님들이 도 교육청에 요청해가지고 학교 경영우수학교 육성시범학교로 해서 매년 우리시에서도 2억씩 3년동안 지급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왜 이거 계상이 안 됐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6,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전에, 기존에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한 것들이 또 왔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6,200만원 세워드렸습니다.

아, 그것은 물품구입이 아니고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물품구입도 있고 또 무슨 연수비 이런 게 있는데 꼭 저희 우리 2억 중에서 작년에도 그게 워낙은 경기도 대행사업인데 작년에도 경기도에서는 3천만원 밖에 안 주고, 작년에 저희가, 아니 금년도에 3천만원만 주고 저희가 2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6,200만원 정도만 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6,200만원을 드렸습니다.

의왕고등학교에서는 당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시범학교로 설립초기에 또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책을 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실은 요청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요청해서 그런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도 교육청은 또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지만 우리 시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이 지금 이제 설립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인데 그것을 함께 이번에 본 예산에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지금 본예산은 사실 벌써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년 추경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네.

네. 그 전거라서요, 그 당시에 호봉이 높은 분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전체가 다 노후는 아니고요, 일부 노후가 됐고 지금 거기 바닥매트도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많고 또 안전설치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놀이기구도 좀더 보충하고 그런 차원에서 3,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린이집에 줘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쾌적한 보육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돈 가지고는 친환경마감재인 장판이나 벽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로 모아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어려운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가장 우선 조금이라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부터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학용품비나 교육복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조금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70명은 저희들이 명륜보육원의 원아 정원이 70명이고요, 건강진단비는 85명은 70명하고 종사자 15명에 대한 건강진단비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지원비 86명은 아동하고 종사자하고 또 이사장까지 해서 86명으로 이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8쪽에 교육환경개선 35억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왕고등학교 6,300만원을 내가 지금 놓쳤는지 못 봤는데 어디에 있죠?

아, 여기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복지사업 학력신장사업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창의교육지원과가 신설되어서 각 학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본예산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안 되나요?

네. 저희 그것은 증액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가 올해,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 교육경비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들도 그거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 요청하는 사업비는 많고 또 나누어 드릴 금액은 한정됐고 이래서,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과 세출 총 규모는 57억9,28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71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육 관련 업무가 창의교육지원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운영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청계사 축대보수에 9,400만원, 임영대군 묘역 및 사당길찾기 안내판 정비에 240만원, 모락산성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청계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락산성 정비를 위해서 토지매입으로 2억9천만원,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료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관광홍보 안내책자, 안내지도, 공공운영비 등으로 1,6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의왕8경 홍보물제작 및 안내책자, 사진인화 등으로710만원을, 의왕맥찾기 사진전시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 되어서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회의수당 등으로 4,407만9천원, 의왕백운예술제 개최 2억2천만원, 의왕어린이축제 개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 관련해서 행복한 가족음악회 행사지원으로 360만원, 시민음악회 공연활동으로 6,600만원, 노래방이나 PC방 등 유통관련업 종사자 교육 등으로 해서 안내책자 제작비 100만원, 의왕문화원 사업활동비로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5,722만원,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2,266만9천원, 예총운영 및 활동지원으로 의왕예술인 한마당 개최에 9,320만원,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운영비로 2,3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내 미술작품 전시운영비 380만원, 경기소리보존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천만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으로 600만원, 노후되어서 미관이 좋지 않은 영광아파트 및 오매기 가로변 담장벽화그리기 사업으로 1,600만원,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으로 2,8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4,332만원, 내손동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1,280만원을, 의왕미술관 건립에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향토사료관 교육홍보사업비로 1,200만원, 철도박물관 교육 홍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4,9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육성지원으로 8천만원,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9,9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7,200만원, 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 1천만원, 시장기 유소년 및 중등부 농구대회 1,500만원, 시장기 학교대항 체육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3천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1,200만원, 동서남북 한마당 큰잔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인라인, 궁도, 배구 등 4개 종목에 1,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2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력단련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5,200만원, 도지사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1천만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5,040만원, 중부권 게이트볼 대회 출전 420만원, 협회 연합회장배 종목별 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아침체조교실, 여성축구교실 운영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주민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지도자 4명에 7,387만2천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846만8천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비로 중부권 도시대항 체육대회 참가비 283만5천원, 자매도시대항 축구대회 참가비 200만원, 자매도시대항 테니스대회 참가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비로 1,128만9천원, 동네체육정비 및 지원으로 8,910만2천원, 부곡체육공원 정비 일환으로 전천후 씨름장 조성에 1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장 설치에 3천만원, 내손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에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비로 12억5,752만1천원,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관리 대행사업비로 4억65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5,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우수선수 포상 및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를 지원하고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훈련비로 지원코자 사업을 잡았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분하고 이자수입을 해서 11억7,5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이것은 이자분 가지고 내는데 사업을 쓸 예정입니다. 그게 3,590만4천원이고요, 예치금은 11억3,984만5천원을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분 3,590만4천원 가지고 내년도에 쓸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로 1,800만원, 전국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비로 3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훈련지원으로 500만원, 각종 대회 출전 및 관람지원으로 7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조규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22쪽 이게 과장님 전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동서남북 한마당 큰잔치가 3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왕시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등 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많은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서남북 한마당큰잔치가 어떻게 보면 의왕시의 각 지역을 화합하고 또 시민들간에 어떠한 유대관계, 또 각 지역의 특색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행사인데 이것이 지금 의왕시의 단체들을 보면 주로 지역적으로 그런 향우회나 이런 게 결속이 되어 있는 데가 호남, 충청, 경상, 경기도는 있지만 아주 한 지역의 일부분에 있고 주로 호남향후회와 충청향우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있는 동서남북 한마당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지역을 괜히 편애하고 서로가 나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또 그런 좋은 행사자리에는 꼭 술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또 가무문화도 더불어서 계획이 될 거라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체육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서남북 한마당큰잔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시민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한 역할로 과연 타당한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데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쓸 수 있는 지원, 또는 다른 체육,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가 됐든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225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시민지킴이연대에서도 그런 것을 주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전천후 씨름장 조성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씨름장을 전천후로 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날 한번의 행사가 씨름은 아마 그 행사가 전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씨름장을 저도 먼저번에 가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씨름장을 평소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최소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소금이나 이런 걸 충분히 뿌려서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나 이런 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든가 행사를 치르지 못할 만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억씩이나 들여서 전천후 씨름장을, 우리 의왕시에 씨름부가 있다든가 또는 초등학교나 이런데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런 데에 대한 당위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년에 한번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천후 씨름장 조성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란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소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가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위를 덮지 않아도 뭐 그렇게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때 쓰지 못할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좀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서로 항목전용을 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216쪽에요, 문화행사지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360만원,

행복한 가족음악회 행사지원요?

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무료로 공연 같은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연말이나 이때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내책자나 행사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민음악회 공연활동 해가지고 열린무대 해서 세 번 1,200만원씩 3,600만원 이것은 학의천음악회 이런 거 그겁니까?

네. 저희가 학의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천체육공원이라든지 부곡체육공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이렇게,

그런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천만원은 이게 신규로 생긴겁니까 그럼?

네. 신규고요 이거 계상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왕시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 창단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런 문화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도 필요하다 의왕시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로 창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시범으로 초청을 해서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걸 봐서 창단시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승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이게 시설관리공단 복지센터하고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가 약 22% 증액됐거든요 이게. 왜 22% 증액된 사유가 어떤겁니까?

이게 청계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손약수체육시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동호회나 이런 데서 위탁관리 되는 것이 이제는 저희 시 공단에다가 많이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전기료, 이런게 좀 늘어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2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의왕예술인 한마당개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6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산출근거와 실질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도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도에서 저거를 저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전년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전년도보다 많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총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6개 단체,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더 이렇게 문화활동을 많이 할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셨어요? 그런거죠?

하여튼 많이 줬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줬습니다.

예산이 허비되지 않게 예총에 많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225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해가지고 400만원씩 20개소 8천만원 되어 있네요?

네.

아,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 7천만원, 여기 있는 놀이터하고 오전에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질의했는데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나오는 놀이터정비 그것하고는 틀려요?

여기 저희 놀이터정비는요, 부곡체육공원 주차장 옆에 있는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주차장 옆에 거기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요. 부곡체육공원 앞에 주차장 옆에요.

거기 있는 놀이터예요?

네. 거기 놀이터가 주로 나무로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낡았어요.

그게 전면 다 보수네요 이거. 7천만원 정도면 뭐,

네. 거의 지금 나무가 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다, 바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내손동 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 행감때도 답변하셨지만 기왕 하는 김에 뒤에 글씨까지, 글씨 같은 거 쓰여있잖아요. 공 맞아가지고. 그것은 얼마 큰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돈에서 할 때에 같이 글씨까지 그냥 같이 휀스하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그 장에 225쪽 제일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 샤워장 리모델링공사 이거 얼마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이거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한번 세우려고 그러다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이거. 저희 내부적으로 올렸을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탈의실 다 락카 교체하는 겁니까 전부다?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럼 그 내용을, 어디 어디 손을 볼 건지, 샤워장에 문제 있긴 있어요. 가보면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손 볼 것인지, 왜냐면 조금 조금 손보니까 이렇게 수시로 계속 올라오니까 무슨 계속 행사처럼, 고칠 때 한꺼번에 다 깔끔하게 고쳐놔야 되는데, 지금 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수영장 탈의실, 샤워장 수시로 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깔끔하게 한번에 정리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4천만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은 올해 우리 내손2동 학의천 학의교 밑에 담장벽화그리기사업 해서 그때 성대하게 시민들 모셔놓고 축하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게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단 말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거 세우면서 미술협회나 이런데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재료비만, 예산을 좀 덜 세워서 재료비만 드릴테니까 혹시 자원봉사차원에서 이걸 그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그분들은 그런 담장벽화그리는 것하고 일반 그림그리는 것하고 또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장그리는 것은 별도로 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상을 한건데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난번에 학의천 했던 분들, 마을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계원대나 이런 데 자원봉사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다는 데가.

영광아파트 앞에하고

영광아파트 앞에? 오전동에요?

그리고 문화원 가는 길, 문화원 가는 길 산쪽으로 벽 말하는 겁니다. 벽면부지.

그러면 다 오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나요? 오전동인가요 두 군데가 다?

고천동, 오전동,

고천동, 오전동? 이거 벽화그리기사업은 선례가 우리 내손2동에서 그런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4쪽에 모락산성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억9천이 있는데 이게 매입토지양 그 면적이 정해진 겁니까?

매입면적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게 13,57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다 매입하려면 그쪽 공시지가 이런거 감안을 해서 보면 한 7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지금 1차로 이것은 2억9천만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도비가 지금 수반되기 때문에요 같이, 앞으로도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본예산, 추경 세워가면서 또 매입하고

네. 도비하고 같이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규홍 위원입니다. 217쪽에 좀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예술인들, 경기소리보존회라든가 미술인회, 화가회, 예닮회 등등 많은 예술인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각 단체별로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사업한 것을 성과분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금년도에 여기 보니까 217쪽에 보면 의왕예술인 한마당이 9,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비교증감이 5,61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감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나열한 그러한 단체들 것을 통틀어서 이러한 행사를 예술인한마당을 개최하겠다는 뜻인지, 그런 겁니까?

9,300만원요?

네.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아마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총 전체적인 단체가 같이 할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 위원은 21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전용시켜 줬는데 이런 단체가 별도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전시회를 하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작품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것을 총 묶어서 의왕예술인한마당이라는 잔치를 또 이렇게 많은 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단체 외에 단체들을 묶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단체들하고.

저희가 예술인한마당은 예총 산하에 문학이라든가 연극, 무용, 국악, 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날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월달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분들의 작품활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문학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것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은 또 별도로, 소모임, 동아리모임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모임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라 할 수는 없지만 5,6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어서 좀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 21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에 넘어온다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또 4,3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도비 30% 받아서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찾아가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14군데 찾아가서 했는데요 그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 그런 쪽 에 찾아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말씀은 또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가선용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는 건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거에 사실 민생고가 더 우선이지 이거 와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왔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심히 염려가 되네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혹시나 갔다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음악이나 몇 번 틀어주고 오는 그런 형태의 예산낭비나 아닐까 싶어서 한번

위원님, 그런데 이거 조금 반응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게 왜냐면 병원 같은데도 가걸랑요.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양로원, 그 다음에 고아원, 이런데 찾아가서 연극도 하고 또 무용도 하고 이렇게 마술도 하고 이런 것 쭉 각 분야별로 해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219쪽 중간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 그게 지금 우리 하는 사업, 내손동 갈미 계원대학교 앞에 하부공간 거기 관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아마 행감때 전경숙 위원님께서 벽에 타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쁘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예술적으로 울퉁불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행감때. 어저께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제 밤에 타일작업 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봐도 썩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조성 관련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관리하니까 미리 가서

네.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관계되는 과니까 미리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31쪽에 보면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출전선수 격려, 또 각종 대회 개최출전 관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기존 엘리트대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무슨 과죠?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인분하고 그 다음에 볼링, 전국대회 볼링대회 나간 분하고 그 다음에 곤볼 이런 것에 출전선수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격려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출전할 때도 경비도 지원해주고 합니까?

출전경비도, 네. 좀,

그러니까 선수도 우리나라 전국규모의 대회 나가면 정규 엘리트대회 나가면,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5쪽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체육바우처가 한 50%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하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그리고 218쪽에 또 바우처사업이 문화바우처사업인데 이것은 새로 또 신설되는 모양인데 2,850만7천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이게 주로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 분인데요, 연간 다 합해서 수강료라든가 다 합해서 약 12만5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저소득층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월 그걸 받으면 5만원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나중에 카드로 합니다. 후불카드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끔,

네.

체육바우처는 무슨 체육내용이 뭐죠?

주로 현재 태권도나 검도, 수영 이런 정도

저소득층들에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651만7천원이 감액된 44억6,8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비는 전년도보다 311만원이 감액된 2,0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239만4천원, 시책추진관련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으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풍수해위험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예방사업으로 국도비 70%를 지원받아 6,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 일반운영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비로 도비 60%를 지원받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재난발생 예방사업으로 도비 60%를 지원받아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장비 구입비로 560만원과 민방위시설 사무관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공공운영비로 6,202만원을 민방위교육장 제세공과금과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8,103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으로 40만원, 총 2억5,6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2,6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과 강사수당 등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65안전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658만5천원이 감액된 1억4,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하천 정비 관련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관련사업은 전년도보다 13억9,638만6천원이 감액된 33억1,1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 다음은 왕림천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0억과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로 도비 12억을 지원받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GPS 프로그램 및 단말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분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유지보수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공사와 능안천 보수공사 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천 생태복원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5억8,500만원, 도·시비 각 1억2,535만7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93만4천원이 감액된 6,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은 4억8,1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난에 대비하여 법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6쪽입니다. 2011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응급복구용 중기임차와 응급복구비용을 증액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운영수당과 응급복구용 중기임차와 자재구입 등으로 4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로 3억6,0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에 따른 재해지도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강우량계 구입비로 2,400만원과 재난관련시스템 교환 등 장비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쪽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물론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자꾸만 이렇게 땡겨쓰시는 것 같은데 참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800만원, 지역방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지역방재단은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재해시 현장에 순찰도 돌고 응급복구를 요할 때는 일단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대회의실에서 지금 관련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이나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방재단들이 활동한 실적이나 예가 있습니까?

지난 곤파스 피해때도 현장에 다니면서 가로수 정비, 구거나 배수로에 낙엽 떨어진 거 그런 것도 청소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큰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방재단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이 다 같이 동참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복을 입고 마치 무슨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곤파스 때도 물론 고생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또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또 시에 관련된 산불감시단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그런 작업을 하든데 너무 이게 과장된 것은 아닌가 방재단 운영하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이 혹시나 특정되게 소방대나 이런 데처럼 옷이나 입고 이렇게 해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실제로 봉사하는 것은 말없이 봉사하는 것 아닌가, 이거 할 적마다 너무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1,800만원 예산이 없던 것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역시도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231쪽에 하단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비상급수 자가전기 유류비라든지 민방위교육장 하수처리정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민방위 경보시설비가 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32쪽에 방독면 폐기처분 해가지고 톤당 60만원씩 120만원을 폐기처분비로 올리셨는데요, 2톤이면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수량으로.

수량까지는, 금년도에도 수량까지는 모르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매년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갯수가 800개, 한 400개 정도해서 1톤으로 보고요 2대 가량 했습니다. 2톤

그러면 이게 800개 정도가 폐기처분 되면 또 새로 구입을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폐기하는 예산은 있는데 대체하는 예산은 없어가지고 지금같이 또 이런 시기에 이게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급 해가지고 이병, 일병 해서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국비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자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 되고요, 금년도에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원수가 적게 했을 때는 나중에 연말에 다시 남은 액수는 반납할 수 있으니까요.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거면 이게 국비로 이게 월급 정도는 국비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만 이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다 어떻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민방위팀장 유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복지 그쪽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보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우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월급을 주게끔 되어야 되는건데 이게 시비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부는 시비고 일부는 국비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월급 내려오는 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시비죠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3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 이거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어요? 우리 팀장님,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제외 되어가지고 구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윗 부분에 민방위교육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아마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의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

수익금이 아니고요,

회비 받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돈을 회비를 받잖아요 사용료, 시간당 얼마 얼마 이렇게 받고 거기 코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코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해요? 그런건 민간이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예요 운영비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하고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무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얼마 전부터 제가 오고 나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반시민들도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이제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참 잘하셨는데, 이게 그전까지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특정단체가 딱 점유해가지고 회비 받고 레슨비 안 주면 탁구 못치게 하고, 자기네가 알맹이는 다 빼가고 우리시는 이렇게 시설관리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굉장히 잘못 됐죠?

네. 누구나 필요하면

어쨌든간에 과장님 오셔서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인데, 그것 끝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이 아무나 가서 이렇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가 이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발전기도, 경보시설 하는데도 1,300만원 들어가고 발전기도 사고 이것 다 사실 민방위교육장의 본연의 용무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느 한쪽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참 지적해서 잘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아주. 그래도 한번씩 끝까지 챙겨보세요. 잘 시행이 되고 있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의 예산심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시민서비스국 예산안 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김성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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