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현구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조용우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이대희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액이 17억672만8,000원인데 승인액은 3억9,227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8,295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13억1,4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현구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7억672만8,000원 중에서 3억8,295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