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영 의원 발언

사용료를 받고, 또 반환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매포 같은 경우는 보육, 또한 행사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또 사용료는 전에 취소를 하거나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보는 거죠.

일반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회의나 이럴 때는 청년회의 이런 단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일부개정안이 있고, 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왼쪽하고 대비해서 완전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들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는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있던 것은 똑같으니까 “현행”하고 “생략, 현행과 같음.” 이런 식으로 하고 개정되는 것만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드는 것도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2:35)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1월 23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법령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3조의3제4항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법 제2조 제3호의 2를 법 제2조 제4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 이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2항 중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바꾸고 제8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과거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9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는 위원의 요건을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10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점포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보완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매장면적 300㎡이상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23시부터 다음날 08시로 영업하는 경우를 이것을 보안을 해서 24시부터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 이상 중복될 때는 삭제, 이 조항도 했고 다음에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을 51%에서 55%로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연장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23시 밤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기존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정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을 안 제15조의2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으로써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같은 법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의3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 예산사항이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3페이지 4페이지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1조는 기존 조례를 좌측에 해 놓았습니다. 변경되는 것을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조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 7호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서 기존사항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 회장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인데 이것을 9명으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3항은 각 호의 자 중 했는데 이것은 용어를 순화 차원에서 사람 중에서로 했고 위촉하는 자가 이것은 과거 딱딱한 용어라서 자가 아니라 사람이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례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수를 3분의2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항 본문은 생략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에서 제3호로 바꾸면서 위원회 관한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2호·3호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에서는 했는데 위촉위원은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당연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개설등록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렇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14조의 제5항에 대해서는 1호는 현행과 같이 했고 2호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해서 5호에 있는 것이 2호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인데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뒤에 장 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이 같이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했는데 영업시간을 아까 얘기한데로 기존 11시부터 8시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을 좀 늦게 열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입니다. 매월 이틀 공휴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뒤에 유통산업발전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과반수 바뀌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13. 1. 23. 의결, 4. 24.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법령 조항이「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보완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요건을 일부 삭제하고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비공휴 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5조의2 제1 항제2호)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