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처서를 지나 기록적인 폭염도 한풀 꺾이고 추석도 얼마 남지 않은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 등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인도를 시작으로 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설 등으로 경기하강의 위험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확정된 정부추경예산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향조정에 맞추어 국세세입을 약 6조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년 상반기 국세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10조 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국세를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해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와 같은 재정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전년도 결산이후 확정된 순세액의 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동사항을 세입예산에 조정 계상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과 내년도 이후 추진할 사업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실제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에 추진해온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상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38억7,800만 원보다 213억2천만 원이 증액된 2,951억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79억3,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억7,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20억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404억5,900만 원보다 174억7,900만 원이 증액된 2,579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7,300만 원보다 10억9,800만 원이 증액된 5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3억4,500만 원보다 27억4,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2억9백만 원보다 6억7,700만 원이 증액된 128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자동차세 주행분 2건에 5억7,700만 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5천만 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2억6,500만 원보다 65억1천만 원이 증액된 357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한옥학교 양조장 건물입대로 8백만 원과 고운골 자연학습원 위탁사용료 2천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8,500만 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4천만 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73억 원, 한전전선 지장가로수 전정사업비 4,300만 원, 군금고 출연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72억7,700만 원보다 78억8,500만 원이 증액된 1,351억6,2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2013년 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반영분 70억9,400만 원과 2012년 교부세 정산분 7억9,100만 원입니다. 재정보증금은 기정예산액 25억 원보다 7억9천만 원이 증액된 32억9천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2013년 시·군 종합평가 인센티브 9천만 원,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정비사업 3억 원, 황정-올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4억 원입니다.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17억3,400만 원보다 11억4천만 원이 증액된 528억7,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4억7,400만 원보다 4억7,700만 원이 증액된 179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332억3,300만 원보다 8억1,700만 원이 증액된 340억5천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92억2,800만 원보다 8억8,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1,300만 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는 기정예산 668억8,800만 원보다 21억6,800만 원이 증액된 690억5,6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분야는 기정예산 1,060억6,700만 원보다 111억8,900만 원이 증액된 1,17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104억4,500만 원보다 1억3,100만 원 증액된 105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44억2,400만 원보다 11억2,500만 원이 증액된 55억4,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11억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기정예산 293억4,500만 원보다 27억4,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임의적 세외수입 24억9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9억7,4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6억7,800만 원 대비 43억8,300만 원이 증액 조정된 150억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내역은 농공 및 산업단지 매각 수입이 31억5천만 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1억2,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8억1백만 원 보다 20억2,800만 원이 감액된 17억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13억3백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등 3억9,600만 원이 증액된 16억9,900만 원으로 세출내역은 단양·매포 주차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방안수립 용역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1억5백만 원 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으로 세출내역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6억9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대강문화마을복지회관 지붕보수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22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사업 등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 내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예산부터 사전에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및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의 사전준비 예산으로 한정하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78%인 213억2,019만5천 원이 증가한 2,951억9,744만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27%인 174억7,866만6천 원이 증가한 2,579억3,808만5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5%인 38억4,152만9천 원이 증가한 372억5,936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6.96%인 10억9,797만 원이 증액된 51억7,115만4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5%인 27억4,355만9천 원이 증가한 320억8,8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은 240만6천 원이 증가한 57억7,19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174억7866만6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65억1,004만 원과 지방교부세 78억8,465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6억1,697만2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주된 가용재원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74억7,866만6천 원 증가로 기능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6억9,971만2천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6,798만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7,791만2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4억7,463만4천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4,805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5억6,636만2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1억2,455만1천 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21억6,774만3천 원과 자본지출 111억8,902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8,928만1천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7억2,742만6천 원과 시설비 93억436만1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1,213만3천 원, 예비비 11억2,455만1천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3억8,341만5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14억7,222만7천 원과 매포생태하천복원사업 20억8,200만원, 그리고 보전지출 4억7,448만 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억2,739만4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31억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억2,187만6천 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21억7,739만4천 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단양산업단지 절개지 사면보강 공사비 1억5천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9,562만9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주차수급분석 및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비 3,500만 원과 예비비 3억3,587만9천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809만1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69만6천 원이 감소하였고, 융자금 원금 수입은 2백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예비비 809만1천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9,797만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0억9,287만6천 원과 전입금 8,084만1천 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수입은 7,574만7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 5억752만9천 원과 예비비 10억2,644만1천 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4,600만 원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등 8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주요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익이 1회 추경까지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41억5천만 원인데 그 세입부분 약 80% 정도가 감했단 말이지요. 전체 예산규모에서 사업 분석과 너무 차이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약 31억 원 정도가 감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처음에는 임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회계별로 제일 큰 이유가 그 임대수입이 약 20억 원 정도가 감 된 것입니다.

이게 우덕 산업단지인가요?

예. 지금 용곡리 산업단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것 해서 총 31억 원 잡았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입주기업이 없어서 거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예상해서 예산을 추정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감해야지 하고 100%에서 80%가 에러난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반대는 다른 곳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지요. 어쨌든 예산을 계획할 때는 부서보다는 해당되는 실과에서도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도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데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잘 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 국세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사후관리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우리가 각종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석도 철저하게 해서 다시 예산이 재투자 되고 하는 이런 쪽도 지금 더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쓰는 지출부분 쪽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지출부분 쪽에 예민하게 잘 판단하고 쓰는 것을 무서워하고 더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이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 면에서 변명으로 세출이 워낙 수요가 많다보면 세입수계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기술상 조금 더 잡았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고요. 지금 세출부분도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담당실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독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방향인 정부 3.0에 대한 공무원 위탁 교육 실시를 위해서 신규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보고 영상제작물은 전액 감하고, 대신 정부 3.0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포상금은 2014년도 주요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연말국정시책 시·군 평가대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9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광고료가 전에 한 면에 150만 원 하던 것이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8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TV spot 전국방송 광고료는 우리 농·특산물 및 관광지 행사 등을 전국매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방송국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 운영여비에 부족한 부분은 세계뷰티 화장품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등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고요. 공무원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사업하다 보니까 해외벤치마킹 등이 많아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담당이 신설되어 집기구입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 1천만 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지도는 2007년도에 제작한 것이 지금 한 50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 금년도에 다시 제작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14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운영 변호사 수당은 지금 조례로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1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116페이지까지 특성화사업비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비 4,500만 원을 이번 사업비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5쪽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책자 구입하는데 324만5천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8,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175만5천 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 원. 116쪽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950만 원 등 총 국비 4,500만 원과 군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해교사 수당은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7페이지 나머지 예산은 11억2,455만1천 원을 예비비로 돌리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힐빙관광도시, 맞춤형 그린힐러 양성사업 등해서 총 6개 과정을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아까 말씀대로 4,5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프로그램을 국비 포함, 군비해서 원래 하던 것이긴 한데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줘 보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느냐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어요. 신청하신 분하고 나중에 종강할 때 수료하신 분들 보면 이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교육 신청한 사람과 마지막 수료한 사람이 약 50%, 어떤 과목은 50%도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알아서 다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신청 받을 때 국가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왕 프로그램 운영하느니 끝까지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연하겠지만 더 한번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문해교실을 열고부터 경로당 외에 자기들 시간을 보내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성 있게 사업 운영해 주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실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12억8,995만4천 원이 증가한 350억658만6,80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고엽제 전우회 유류비 지원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우회 환우 후송 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월 20만원씩 5개월 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취약계층복지지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홍보물 제작비로 80만 원 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푸드 마켓 사업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부식품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푸드 마켓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기가정 주택보조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6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81만5천 원 등 5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710만 원 등 2,028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군비 117만5천 원을 반영해서 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방문서비스 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 252만 원 등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166만5천 원 등 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보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106만 원 등 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래동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기준 상승으로 인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저희들 군비 7,553만1천 원 등 9,45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1,06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40만3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도비 14만 원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32만 원 등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도비·군비 46만 원을 감하고 인건비로 46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카드 구입에 따른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군비 125만2천 원 등 62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1,519만2천 원 등 7,59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인데요, 이 부분 국비 감에 따라 군비부담금 20%인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입니다. 국비 1천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참여자 교육 및 자활한마당행사 참석입니다. 28만 원을 감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근로 사업 국·도비 군비 과목변경에 의해서 금액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1,502만4천 원을 감하고 1,502만4천 원 과목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춘면 동대용소와 별곡3리인데 그 신규경로당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7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신규경로당 난방비와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75만원,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위생소독사업으로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안전을 위해서 경로당 내·외부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인 경로당 개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천리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 원, 의풍1리 경로당 사업비 부족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이 부분은 감한사항인데 별곡1리는 경로당개보수공사는 별곡2리 경로당개보수 공사로 부기변경을 했고요. 적성면 하1리 경로당 창고신축공사는 적성면 상1리 황토메주발효방 설치사업과 같이 필요성 감소로 인해서 두 부분은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사회공헌형)인데 국비 내시 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50만9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58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으로 국비 750만 원을 감했고, 군비부담금 6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 국비부분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750만 원을 다시 편성했고, 이에 따른 도나 군비부담금 1,500만 원을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사업 사업비 부족분 56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5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구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 189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센터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와 우리어린이집 전기요금을 6:4로 분담하는 사항인데 우리어린이집 40%를 세외수입 처리하고 군비로 납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여성발전센터 다문화센터와 취업알선센터인데 출입문 교체로 300만 원, 온수보일러 설치로 1천만 원, 전기공사로 6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절약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어린이집과 전기 및 온수 보일러를 분리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방송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별관에 신축된 방송장비가 미설치로 인해서 교육이나 회의 행사에 많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도 36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1월부터 6월분 60만 원을 미집행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비 요금 등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46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특근매식비로 국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또한 국비로 60만 원을 계상 했고요.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 또 직무교육 여비로 10만 원 등 국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보상금 중에 건강·교육·복지분야 지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가구 및 장비 구입비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입니다. 교재교구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47만 원 등 1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 81만 원 등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국비 4,100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계상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연구개발비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인데 보육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4,280만8천 원을 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를 국비내시에 따라서 547만2천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403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들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포문화의집 CCTV와 단양문화의집 CCTV교체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포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5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경우는 낮은 해상도라든지 여러 제품에 대한 질이 낮아서 해상도가 높은 기업제품 구매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단양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양문화의집 물품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글자가 굉장히 번져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코드출력기 또한 2001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오디오 엠프도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풍기 구입으로 30만 원은 계상 했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선풍기 6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금 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납금은 7억92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마치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는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6만5천 원을 감했고요. 융자금지원사업에서는 원금 회수수익으로 200만 원이 발생했고 처음 내용을 보면 809만1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금 편성내역을 보면 자활기금에서 120만 원이 증가했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분이 10만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0만1천 원이 증가되고 이 외 23억2,200만 원이 저희들 기금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푸드 마켓 사업 운영비 1,900만 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120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 사업 2천만 원 이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 128페이지 화장 장려금 자료 좀 주시고요. 137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내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136페이지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를 4,1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36페이지 군비를 보태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 온 것 4,100만 원을 그대로 1회 추경에 더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 누리과정은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삭감되면 군비가 여기 안 들어가도 됩니까?

위에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 것은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한 보조금이고, 밑에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가 누리과정입니다.

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군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해서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요. 문화의 집 CCTV설치 있잖아요. 요즘 전부 다 500만 원 하던 것을 1천만 원 상한 해 올렸더라고요. 어린이 집 같은 경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자체에서 한답니다.

작년부터 얘기 나온 것인데 어린이집에 CCTV 가격이 싼 것은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고액을 1천만 원 이상 들여 설치를 하는데 지금 주민복지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집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지금 어린이 집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의 집은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합니다.

제 얘기는 각 실과 별로 설치하고, 관리자체도 다 각 실과 별로 하니까 전에 한번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전에도 계속 말 나왔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에요.

통합관리가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CCTV만 수 없이 설치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필영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20만 원씩 수당 주는 것이 지적장애인가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타 쓰는데 이번에 무슨 조사했어요?

적격여부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가 안 와서 응하지 못해서 그 20만 원으로 먹고 사는데 한 달을 굶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대요.

어느 분이라고 알려주시면 여성단체에서 반찬나누기를 하니까요.

나이는 젊은데 일 하는 게 안 되니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랑 쌀 지원 해주는 것으로 사는데 이번 달에는 안 나오고 다음 달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 달까지 있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에서 반찬을 얻어다 먹더라고요. 딱 하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긴급복지사업이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도비는 또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읍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했든지 통지서를 못 보냈던지 급하게 그런 사람이 파악이 되면 이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매포읍에 여성발전센터에 반찬지원 사업이라든지 한 달 정도 해 주면 될 텐데. 읍에서 어디 가서 얻어서 한 달간 먹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얻어먹는 것도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갖다 얻어먹고, 아는 집에서 얻어먹고 그런다는데 이 긴급지원 같은 것이 있어서 보니까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한 번에 얼마 지원해 주지요?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주거비, 기타 다 되됩니다.

작년도 보니까 2천만 원 들어왔는데 반납한 것도 있고, 긴급지원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각 읍면에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하지 말고 긴급지원을 반납하지 않을 정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사용하시고 독거노인 응급지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긴급지원비는 작년에 2,500만 원씩 반납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에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에 알아서 이것 돈이 얼마인데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나 이 안전돌보미나 긴급복지나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인데 복지라는 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유하게 해서 진짜 이장님이나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든지 급하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하기는 힘들고요.

확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읍면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쌀은 또 나오는 게 있다네요.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읍면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사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벌어먹으면 참 좋겠는데 벌어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반납하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 읍면에 복지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이 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아마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득, 금융, 재산 다 따져서 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분에서 거의 해당됐는데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어상천 어린이 집 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가지고 있으세요?

매년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내년에 또 하겠지만 애기들 전체 어상천 인구를 놓고 볼 때 출생된 애기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지요. 운영 하는데 가보면 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아침에 가 보면 애기들 있는 곳에는 불을 끌 수가 없고 다 켜야 되고, 아침 출근했을 때 선생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훈기가 있는 뭔가 포근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원에서 운영하는 비용 때문에 원장님은 자기 방에 있는 방바닥 자체를 난방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절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과연 직장이 이래서 되겠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 시설하고 피부적으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원아들 숫자가 괜찮은 곳은 훈훈한 곳이 있는가 하면 원아들 숫자가 없고 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갈수록 원생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또 지역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어느 선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인구원생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다들 걱정하고 그럴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되기 전에 또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면 우리 공직자가 먼저 해줘야지 돼요. 어떻게 하든지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공직자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로 놓고 볼 때 오늘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실장님 입장에서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그때그때 바로 챙겨보고 예를 들어 어상천면을 예를 들은 것인데 복지 쪽에 관심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금 많은 복지사업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더욱 골치가 아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잘 살피셔서 복지 단양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인데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되었어요. 휴식을 10분간 할까요?

지금 점심을 먹고 시간을 당겨서 하면 좋겠어요.

오늘 아로니아 행사가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바로 해 달라고 했는데 식사를 하고 바로 못한대요? (집행부석 : 바로 못한 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장이 27일까지 교육에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단양읍 민원실에 보면 특히 연말정산기간 동안에 민원인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 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교체구입과 여권보관용 이중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국비 7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물 발송요금으로 여긴 엽서가 되겠는데 1만2천통 해갖고 360만 원을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커팅 플로터기라고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낡아가지고 부득이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단양한옥실습용 자재 목재구입이 본인들이 하는 건 본인들이 사는 걸로 해서 단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사는 걸로 해서 1,5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감한 걸 가지고 한옥학교에 지금 그 배수시설이라든가 가스설치 시설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127만7천 원, 공공요금 24만 원, 14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주민통보 우편료 24만 원, 지적재조사측량 현지출장여비 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매포 삼곡리에 있는 게시대가 강풍으로 전도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세우기 위해서 1,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무관리비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인수검사비하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실외호환성 검사비는 149페이지에 있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와 관련된 것으로 그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중간에 단양군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정책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2013년 단양군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및 교통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양군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도 1,9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현재 택시가 12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특별운영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건 2,4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중간에 6월 이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연간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그 중앙배분금액이 이번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5,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그 현대시멘트 앞 국도5호선에는 차량 교통사고도 많지만 특히 그 큰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해서 사고위험들이 엄청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실제로는 3군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평리 현대시멘트 앞과 평동리 신촌가든 앞, 상진리 용상공업사 앞 이렇게 3군데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한 1억이 넘어요 한군데. 그래서 금년에 한군데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 8천만 원과 앞에 말씀드린 전기료 등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통신호시설 개보수는 관내 73개소에 신호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요구 했고요. 노후 교통제어기 교체설비는 총 38개소 중에서 2개소를 지금 교체 하려고 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보조금이 지금 내려와서 반영해서 도비 8천100만 원하고, 군비 8천100만 원, 그래서 1억6,261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25개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581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부족분인데 이건 버스1대 사는데 480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택시가 124대가 있는데 그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포함 203만4천 원을 신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집행 잔액은 219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82만7천 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7,508만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이 500만 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3억9,562만9천 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걸 가지고 세출에는 단양·매포 주차수급분석 및 주차장확보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걸 한 배경은 단양·매포지역에 시내주차장이 지금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정체 등 또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주차장확보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관내 차량현황을 보면 단양읍이 4,799대, 매포읍이 3,339대 총 단양·매포읍에 8,138대의 차량이 있고, 주차장은 단양읍이 3,350면 매포읍이 2,879면 그래서 총 6,229면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74%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그 주차장 부족 주차장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은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오토바이라든가 예초기 등 해갖고 사업수행기구를 더 산다고 주문이 돼가지고 1,03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은 지금은 그 전부 고지서에 의해서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집에서도 자동이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1,445만 원을 신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3,58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여성발전센터 게시대는 600만 원이고, 삼곡에 설치하는 게시대는 1,400만 원이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는가요?

이것은 규모라든가 재질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틀리겠지만 게시대 하는데 1,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시면 여성발전센터에 하는 것 하고, 삼곡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게시하는 그런 게시대고, 저쪽에 가평에는 강풍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초를 파서 크게 설치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쪽에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영갑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궁금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병원가면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먼저 뽑잖아요.

마일리지요.

이것은 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만 하는데 10일에 하는 일을 3일에 처리했다면 엄청 빨리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날짜를 가장 단축시킨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잘 챙겨주시고. 아까 순번대기표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단양읍에서 꼭 설치를 해야 할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을 때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럴 때 줄이 밀리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참아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단양읍이 일 많은 데 다른 큰 도시 보다는 작겠지요.

저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다른 곳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아까도 내가 왜 질문을 했느냐면 예산 지출부분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사후관리 측면에 이것 하나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이것도 해 놓고 보면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입부터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관광안내소 같은 곳 가보면 단양팔경 소개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작동이 몇 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이것 설치구입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단양 시내 한번 가보시면 타보래 자전거 상진 쪽에 가보세요. 자전거 한 대가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건 관계도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 2-3억 원씩 하기도 한데 이것도 지금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누군가는 이 부분도 다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물어보면 다 따로예요.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2년 지나가면 경찰서 넘기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현대 앞은 원래 있던 장소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더 요구하는 산촌이라든가 용산공업사 앞에 같은 곳은 우선 그래서 1대만 하려고해요.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이게 설치를 경찰서에서 군으로 다 넘기려고 해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기려고 한다니까요.

지침상으로는 운영하고 넘기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심의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특히 CCTV 경우 보면 단양군에 한두 대도 아니고 수 백 대 되는데 이것도 사후관리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사람이 과연 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외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믿고 내가 할 수가 있는 건지.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애곡리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말만 누가 사후관리 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아닌 걸. 그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나중에 해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반복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현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지 돼요.

지금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누리센터 8경 홍보관이라든가 타보래, 교통무인단속기는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몇 가지 생각나서 했는데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더욱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만들어 내놓아야지 돼요.

교통단속 외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독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면에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군민 다수가 알 수 있는 홍보도 아울러 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단양군 관내 보면 카메라는 분명히 있음에도 작동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기사님들이 먼저 알아요. 하면서 그냥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시적인 효과에 대한 예산 투자는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별도로 자료 몇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농어촌버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를 보니까 예산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6억5,300만 원 정도, 벽지노선손실보상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을 대충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보니까 또 경영실태분석하고, 교통량조사도 하고 그런데 운송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농촌 농민들도 불편한 것이 없나 했는데 동네에 버스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많아서 실태조사 경영실태분석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실태분석이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TV보면 버스에 안내양까지 도입을 해서 버스에 타고 내릴 때 짐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지자체에서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예전에는 70세까지밖에 못 사셨는데 지금은 9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시장에 다니거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저희 단양군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도 좋고, 어지간하면 버스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시내버스 회사와 잘 상의해서 들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벽지노선운행 버스 손실보상금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벽지가 아니고 어디까지는 벽지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진짜 버스가 버스회사에서 들어가는 곳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비용이 계상이 안 되니까 군청하고 버스회사하고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마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차장하고 한번 얘기 해보니까 돈 주는데 버스가 안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울도 가는데 어디는 안다니겠냐고 말하던데.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책정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한 5년 이상 10년간 한 번도 변동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실장님도 아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지 장이 없게끔 실장님도 예산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CCTV는 많이 필요하고, 고해상도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CCTV 중앙관리센터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대기소 의자구입비로 25만 원짜리를 6개해서 150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담과 온달 그리고 고수안내소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편익을 위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관광발전기금이 1,552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이런 참고서적 구입비용이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활동비로 1,45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단양 주요관광지 홍보에서 관광버스 대상 래핑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저희 관내에 관광버스가 비교적 외부에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단양팔경 그리고 아쿠아리움 사진을 좀 버스에다 래핑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15대입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자원 기획홍보, 열차테마공원 이 내용들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제3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전체를 중국유학생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에 서 시작된 행사인데 금년이 세 번째가 됩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청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양군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자기체험 부스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 밑에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예전시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인데 저희가 그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또 화장실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곳이 도담삼봉입니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단체로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올 경우에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좀 청결문제를 금년에 개선을 해 보자 해서 400만 원 추가로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판 및 관광이정표 정비입니다. 이것은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와이드 홍보판 교체입니다. 이것이 지는 해 때문에 그런지 거기가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요, 중앙고속도로에 적성산성 홍보물과 표지판이 도로에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적성산성 주변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도변 관광이정표와 대강의 아름다운 마을 표지판을 이번에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경북․충북 강원도 3개 시도와 코레일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이 각각 1,7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홍보 그 다음에 버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전출금입니다. 먼저 경상전출금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이 1억8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이 2,845만 원입니다. 이건 이 보고가 끝난 후에 추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76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광지 시설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춘면 온달관광지 온달전시관에 그 누수로 인해서 빗방울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리안 화장실 주변도 좀 너무 훼손이 돼서 그 부분 2천만 원 사업비를 해서 2군데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진입도로 한전부담금 지금 1,7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관광지 진입도로 구인사 올라가는데 융설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한국전력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한테 부과하는 부과금이 잘못 부과돼서 추가로 부과가 돼서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구인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최종적으로 구인사에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비는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강오토캠핑장 하천변 펜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관광안내소가 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에서 2개소에 4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정관광지운영에 지정관광지 시설지별 절수기 설치는 이것은 물 절약 계획에 의해서 좀 하도록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전 관광지에 대해서 800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관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상진대교에 LED보수공사에 1,288만 원, 상진 관문조경 보수공사입니다. 루미나리 조명 보수인데 여기에 500만 원, 상진수변 및 상진가로 LED 보수공사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관광지 유지보수비로써 수변무대 방송선로, 이게 그 방송선로가 수변무대에서부터 실개천 사이에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방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350만 원, 수변무대 전광판 노후 판넬 교체 지금 그 이게 사용은 가능한데 수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고요, 양백폭포 밸브 교체 및 전기콘트롤러가 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산 활공장 이륙장에 2,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활공장에서 이륙을 할 때 끝부분이 계속 경사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끝부분이 꺾여서 내려오다가 좀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2인승이 걸려서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선암오토캠핑장 석축인데 이건 소선암오토캠핑장 석축에 배가 불러서 그 부분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진거리 안전펜스 오일스테인 도색, 이제 관광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2,00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수영장운영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명절휴가비 1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전광판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가 수영장에 전광판을 보수를 해보려고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손을 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로비에 벽걸이 TV 하나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수영장 탈의실 전용 탈수기 3대 해서 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단양향교 제관복 및 유복 구입 단양향교는 제관복 7벌하고 유복 60벌해서 7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영춘향교는 제기 및 유복입니다. 촛대 5개, 향로 5개, 술잔 10개, 분헌관 제복, 도포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충북수석연합회 수석전시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내 9개 수석회 연합 전시회를 단양에서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보은·옥천·영동부터 시작해서 청주·충주·제천·단양 등에서 전체 9개 수석회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에서 한자교육 해서 3개월 300만 원 월100씩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도 계속 3개월 동안 추가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은 온달문화축제 지원 이건 6천만 원 가요베스트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매년 저희가 연극을 한번씩 했습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2천만 원 가지고는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3,500만 원짜리 제대로 된 조금 수준을 높이는 그런 연극으로 계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는 이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원이 내려와서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에 5만 원 예산절감 했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뮤지컬 공연 2건인데 이것은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저희가 그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2건 다 뮤지컬인데 1건은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것하고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10월과 10월말 또는 11월초에 2건을 각각 공연하는 걸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 원인데 국비가 60% 그리고 저희 군비가 40%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조자형가옥 행랑채 지붕보수 하는데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2006년도 7월 2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부품이나 시설부분들이 돼서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계류나 기타시설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서 좀 문제점을 완화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수양개시설유물전시관 시설공사에 야외 데크 축대 정비입니다. 그곳이 비가 오면 자꾸 진흙으로 인해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투입을 해서 축대를 좀 쌓아서 흘러내림 현상을 막아보자는 거고요. 비상계단 옥상 이동용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을 5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뒤편 비가림 시설은 지하실과 연결 되는 곳인데 그 천정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이제 빗물이 많이 흘러들어가서 자꾸 이게 습해집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상태를 운영을 해서 기계를 좀 오래도록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보수입니다. 이것도 금방 보고를 드렸듯이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예측이 어려운 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비를 좀 확보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조자형가옥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108만4천 원을 비롯해서 전체 4,65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관광버스대상 래핑 작업하는 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에 200만 원 들여서 가능한가요?

측면만 하는 거니까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능하면 다행인데 택시도 일부 그렇게 하는데 사실 택시한테도 안 되고 효과도 실질적으로 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우리도 그것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나 신선한 이미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추후에 저비용으로 만약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내에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75페이지에 공예전시관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공예전시관 뿐만 아니라 3층만 관리하는 인부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한 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군에서는 영업하는 사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사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이제는 이것을 공공화장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일부는 부담을 하더라도 관리는 좀 민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오는 사람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율해서 한 쪽에서 관리를 하면 체계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래층에서 고장 나서 잠가 놓거나 사용이 안 되면 3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에 절개 면에 주차장을 해 놓았잖아요. 올해 보니까 거기가 실제로 보면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오지 않는 분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캠핑할 곳이 없다 보니까 차 사이에 텐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차 위에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면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곳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넓은 공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주차장이 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쪽에 원두막 식으로 하천변에 해 놓으면 우리가 수익창출도 할 수 있고, 어차피 보니까 소선암 오토캠핑장에서 관리를 같이 해주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화장실도 이용하러 오고 이러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부주차장을 연계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공예전시관 공중화장실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민간인데 이게 지금 화장실을 사실상 식당 하는 분들도 다 개인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관광을 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만 원을 가지고 그 화장실을 청소라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개념을 떠나서 2층에도 식당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개인 화장실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테고 그때까지 저희가 관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 소선암오토캠핑장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장 많이 항의를 받은 것이 왜 단양군에서는 여기를 예약제로 안 하느냐는 항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약제를 하게 되면 최대 110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70동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면이 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도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보완을 해서 그런 것을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주차장은 계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전부 암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토캠핑장을 만들려면 그래도 나무 정도는 심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확보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됩니다. 그런 부분이 방법을 찾으면 오토캠핑장을 같이 만들어서 어차피할 것인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토캠핑장이 단양에 있는 것 중에 소선암오토캠핑장이 최고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거기 교통량이 별로 없고, 밤 12시 되면 가로등을 다 끕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지역이 단양에서 거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답변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전에 의견을 향후 나무를 심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올해 지켜보니까 이것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방치하니까 갈등만 생기고 어떻게 보면 관리 외 지역 같이 되어서 관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사용하니까 물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밖으로 내든지 연계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광안내판 및 관광이정표 정비 사업 있지요? 이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측면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죽령에서 내려오는 단양IC 부근에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어머니 봉사단인가 맞은편에 보면 녹색쉼표 단양이라고 쓰여 있지요. 최근에 한번 보셨나요?

지난여름에.

메일로 한번 보내드리면 사후관리가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간에 상당히 필요로 해서 설치하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곳 보면 수 천대 차량이 지나가는데 풀밭이에요. 단양 글씨가 가려져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을 빨리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사후관리는 뒷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 부담금 이것은 왜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주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철도 공사하고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3개 시·도가 협약을 맺혔습니다. 오토레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제천역에 오면 제천역에서 부터 강원도로 돌아서 경북 봉화-영주를 돌아서.

한번 타봤어요, 서론은 빼고요.

거기에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단양지역에 내리면 이 사업을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철도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위탁주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양에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홍보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단양에 오면 단양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177페이지 관광자원 확충사업 장림리 그 맞은편 난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두음리 들어오는 쪽에?

아닙니다. 오토캠핑장 안에 자연석을 쌓아 놓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애들이 위험해서 표시정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하실 거면 이것도 사진을 찍었어요. 자료로 드릴 게요. 이것도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입구 두음 다리 건너서 그때도 현장점검 할 때도 한번 얘기 했던 거고 그곳이 우선 난간 설치가 되어야지 되겠고, 들어가는 좌측에도 사과밭이 있고 하잖아요. 수영장 쪽에 물 공급 위해서 100%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밑에 물을 쓰다보니까 필요해서 농약을 치려고 하고, 물이 필요해서 보면 전에는 필요한 양만큼 농사짓는 물을 받는데 지금은 그쪽 물을 끌어 쓰기 때문에 한 시간씩 걸린다, 지금 그 세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 드릴 테니 그 분들한테 자세한 것은 물어보시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치를 좀 해주시고. 지금 난간설치가 되어야지 되겠고, 좌측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 매입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쓰시고 그 안에다가 이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매점 설치하는 것 한번 얘기 했죠? 여기는 바로 장림 소재지요, 돌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그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천만 원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에 가능한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정게시대 시내에 있는 그것 그 정도에 반해서 소재지에 각종 식당 등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현수막 큰 것도 말고 한 60-40cm 정도 현수막을 전체를 걸 수 있게 하면 이것도 제가 사진 찍은 것 한번 보여줄게요. 전체 묶어서 붙이는 것 보다는 이왕 밖으로 유인을 한다고 하면 그 현수막게시물도 하나에 작품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현수막은 저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게시대만 하나 만들어주면 업자들이 붙일 수 있게, 내 것 홍보하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고, 다만 게시대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다만 이것 할 때 4천만 원에 포함해서 만드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179페이지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은 지난번에 어디에서 했던 것인지 한번 내주시고요.

단양 유림사무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온달문화축제 건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여러 가지 좋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도 안돼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가요베스트 때문에.

1억 원 해 주고, 먼저 번에 가요베스트 6천만 원 포함시킨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뮤지컬 공모사업 이것은 누가 와서 하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곳에서 뮤지컬을 선정을 해 놓고 필요한 자치단체를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두 건 4,100만 원인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40%를 부담하고, 60%는 국비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용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두음리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 명단을 줄 테니까 참고를 하도록 해보시고.

그리고 두음리 입구 들어가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지요.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가고 소형으로 현수막도 아까 내가 봐서는 하나의 예시지만 가로·세로 60cm x 40cm 정도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작은 것이지만 지역상권 형성에 좋을 거라 생각되고, 디자인 구성도 내가 나름대로 안을 만든 게 있으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3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관광버스 래핑작업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관광버스 등록된 것이 15대인가요? 관광버스 15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건 교통계랑 협의를 했는데 그때 15대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더 되는데 여기엔 성신이나 그런 버스 빼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백만 원 가지고 되는지. 붙이더라고요?

예 그겁니다.

전에 관광버스 보니까 뒷면에 붙였는데 다 떨어져서 안한 것만 못하게끔 그렇더라고요. 좀 전에 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희망하는 사람에 한에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홍보하는 효과가 제대로 와야지 뒤에 가다보면 버스에 붙인 게 떨어져서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요. 상진거리 안전펜스 오일스테인 도색공사말이에요. 펜스 만든지 몇 년 됐지요?

3년 됐습니다. 근데 오일스테인은 자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수석전시회 지원 1,700만 원하는데 이건 온달문화축제 기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 기간으로 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온달문화축제 기간에 삼봉에서 했잖아요.

예. 삼봉에서 했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과는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여기서도 지출되는 건가요?

거기에선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쪽저쪽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쪽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시회 행사가 더 커졌나요?

이게 그 저희 사무실에 몇 번을 찾아 왔는데요. 도내 9개 수석연합회에서 시군 별로 순회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단양에서 하는 걸로 행사도 큰 게 있고 하니까.

전시회도 가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단양하면 진짜 수석이 값어치가 있을게 있어야하는데 내가 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수석하면 단양인데 단양에서 1,700만 원 들여서 수석전시회를 하면 어디서 가져오더라도 수석다운 수석을 갖다 놓고 전시회를 해야지. 단양 가니 수석이 괜찮다더라 홍보효과가 있을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운영주체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이 단양수석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을텐데 아쉬운 감이 들더라고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수석전시회건 관계는 온달문화축제 기간 내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석전시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 봐서 알고요. 수석전시회를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도 소백산철쭉제 행사를 할 때 도담삼봉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한다고요. 장영갑위원님 말한 대로 작품이 덜 나온다고 했는데 돈만 주면 많이 나옵니다. 제천에서 전국대회 규모로 하게 되면 우리하고 사업비 예산자체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년 협회에 하는 쪽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왕하는거 생각을 조금 달리 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산으로 간신히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담삼봉 2층에 바닥 면적이 작은데 거기에 돌 자체를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도록 만들어야지 4-5일정도 먹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수석전시회가 발전된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봐도 작년 스타일이나 금년 스타일이 규모가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전시회를 좀 키우든 변화를 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협회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답변에 제가 온달기간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로 온달행사기간이 아니고 별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 드리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18억 가지고 1년 쓰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던 매화공원 30억 들여서 한 것, 제가 전에 말한 2-3천 들여서 조금 하다 만 것 어차피 30억 들였으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매포에 주차장 작은 무대에 공연만 하라고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춘에 사지원 온달장군 묘정비 사업하고 그 앞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이 군이나 개인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묶어져있는 것 같은데 관광차가 자주 오니까 정비해서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돌탑을 잘 쌓아 놓아서 지나가다 봐도 관광지구나 사적지구나 느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 개발에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술 쪽도 단양군에 현재 서예나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은 데 기타나 색소폰 부는 동호회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쪽에도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매화공원하고 공연장무대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온달 장군 묘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답변이 없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분 맞습니다. 문화예술 확대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단양관광발전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선암하고, 천동하고, 다리안까지 3곳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대강이 일단 4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이 한 100동 정도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안하고, 천동이 거기도 약 80동 정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화가 된 곳은 대강 밖에 없습니다.

단양을 많이 찾아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캠핑족이 올해는 200만이라고 그랬죠?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 500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자연에 와서 단양을 즐기고, 단양을 알리고 경기를 살리는 이런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곳이 한 2,000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대강 오토캠핑장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찾게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수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텐트가 워낙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약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발길을 돌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전환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소선암도 마찬가지이고, 다리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 투입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착 시키려면 오토캠핑장이 한 8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맞추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확대하기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물이 따라줘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도로변은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 있지요? 캠핑장 수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관광지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청결 부분 쪽에 한 가지만 잔소리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관광지 이렇게 보면 아까도 단양 IC에 쉼표 만들어 놓은 것 지적을 했듯이 관광지 다녀보면 뒷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리안 한번 같이 보면, 이제는 관광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원두막 있는 부분으로 해서 무대 있는 곳, 화장실 쪽으로 보면 풀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장림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돌을 하천변에 쌓아 놓았는데 이런 쪽도 보면 뭔가 단양이 약하니까 자연자원관계하고 윤기가 나고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것을 안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하나의 자연정화 한다고 해서 시기가 지나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말을 못할 정도에 버리고 간 쓰레기 관리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단양 사람들 모두가 주인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만큼 애를 먹고 있는 것도 뭔가 우리가 관광시즌이 되고, 다 끝나고 가면 다시 한 번 평가도 해봐서 돈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은 돈으로 투입을 하되,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하고, 또 내년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농가소득도 올리며, 환경부분을 어떻게 타 자치단체보다 관광지역으로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손이 덜 미치는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서 달라지는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던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입장을 하면 관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장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났네요. 그 다리안 쪽에 들어가다 입구에 입장료 받는 곳 있지요? 조그만 안내판 있어요. 그곳에 ‘원두막 요금인상’ 저번에 그것을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 것이 아직도 원두막이 예를 들면 ‘3천 원 받던 것을 5천 원 받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갖다 써 붙여 놓고 금년에는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찾는 사람들한테 값만 비싸게 받는다는 인상을 왜 주냐는 거예요. 작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런데 금년에 계속 1년 내내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봐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치행정과인데 계속 할까요,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휴식을 취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에서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년도 제6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7,28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에 지원자본보조로써 예비군 훈련용 물품 구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트북 구입과 작전용 차단장애물 구입비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부기변경해서 교보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태극기 수거함 구입은 절감, 그리고 일숙직수당 부족분 1,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4층 회의실에 롤스크린 교체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절감.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비도 절감분입니다. 집단민원 대책관련 실비보상금도 절감이고, 직원 보육수당도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금고 협력사업 장학기금 출연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노후 침대교체 700만 원, 기록관 도면서가 설치 2천만 원 계상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억5천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추가설명을 필요로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관리시스템 RMS라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자기록에 인수에서 평가 또 보존활용까지 기록 관리에 관한 전 과정을 국제표준 및 기록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자 환경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핵심인프라 시스템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 전자문서로 추진되는 기록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스템 내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생산될 전자기록물을 이관에서부터 보존․공개․공유 또 폐기까지 일원화된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그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기본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교육혁신 및 능력증진에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강사료 위탁교육비는 4,900만 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 국외여비 부족분 600만 원, 그리고 군정접목용 해외테마연수 부족분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훈련 여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는 대강면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영춘면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조 변경이 좀 필요해서 1천 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육성으로 행복군민운동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책자 제작 이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단양군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은 호텔관광고등학교하고 단양고에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1,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여비 절감분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환영 사업은 현재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에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사업으로 해서 한 5쌍정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1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북상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댐지원 사업으로 해서 1,100만 원, 현곡리 마을회관 앞 화장실 정비공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회 군 의정 설명회 자료 제작 절감, 그리고 교환공무원 관사 유지보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분야에서 다음페이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역전마라톤 출전 지원 부족분 2백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지원 부족분 100만 원,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정현숙배 단양오픈 탁구대회 대회규모 확대를 위해서 부족분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 연합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부족분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남녀궁도대회하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유치에 POOL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부족분 2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체육시설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국유재산 임대료 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그 농촌문화체육센터 난방비가 부족해서 4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골프연습장 철골 구조물 도색 작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이건 POOL 성격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지금 각종 체육시설 보수 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진생활체육공원 그 토지매입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3억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세워서 앞으로 좀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매트 전동 권취기 및 보관대 구입 및 배구 매트는 잔액을 감 시켜서 그 외에 더 필요한 농구대․의자․탁자 그 앰프 등으로 변경해서 구입하고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이 별곡 게이트볼장이 노후가 돼서 지붕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누수가 돼서 지금 원천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별곡 게이트볼장 무대설치공사 이것은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대회 참가 전지훈련비 이것도 도비지원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윗부분은 2가지는 절감이 되겠고 새올 행정 기간제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새올 행정 업무분장 이것은 서로 바꿔서 부기변경을 해서 업무분장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래 부분은 전부 다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약 4억9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추가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이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 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고 이것이 사용 가능 횟수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고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그 업무관리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 안전행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 자체는 현재의 그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지금 한 단계 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인제 앞으로 정부3.0시대에 맞도록 각종 기능이라든가 보안 이런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거의 다른 시군은 됐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 중으로 됐고, 음성하고 보은정도만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스템에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72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도시계획기본수립이 되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도시계획직이 별도로 없지요, 토목직들이 하고 있지요? 한다고 해도 잦은 부서변동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보면 도시계획직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향후 우리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직렬의 전문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자원 요청할 때 이런 분야에 전문직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채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체육시설이 되었든지 또 관광시설이 되었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