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간사호선의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김갑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저에게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결산검사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조용우 위원장님을 대표 위원으로 이대희, 정용섭 세 분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명시이월 과다처리,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골재채취 사업으로 세수증대확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과다발생, 2003년 문화재사업 추진이 지연, 경로당 신·개축사업, 보조금관리 미흡, 시험연구사업 추진, 채무는 안정적 예산 및 재정운영 등 9건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비 과다처리와 2003년도 문화재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는 계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사업 부서에 추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03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2,683억원이며, 지출액은 1,875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08억원으로서 잉여금총액 808억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자금만 미영달 된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64억원, 사고이월 3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96억에 대한 수납액은 2,576억원이고 지출액은 1,794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82억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782억원과 자금 없는 이월 30억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55억원, 사고이월 3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원이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0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07억원이며, 지출액은 80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으로서는 27억원이며, 잉여금총액 27억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억8,2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4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74억원이고 지출액은 60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14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8,0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억2,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3,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억3,600만원은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4,300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6,300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 이월이나 이체·전용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원 중 22.4%에 해당하는 3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3억2,000만원 불용처리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음연도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총 698억6,700만원으로서 이 중에 명시이월은 664억2,200만원, 사고이월 34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689억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55억3,900만원, 사고이월 33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억6,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8,2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등으로 총 6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6억9,7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증가한 7억9,900만원이 기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17억4,800만원 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한 1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4,0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17억700만원 보다 1억9,600만원이 감소한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농공단지, 주민소득지원, 주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6,000만원 보다 18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100억보다 9억1,000만원이 감소한 90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53억6,000만원 보다 9억4,000만원이 감소한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로 인한 차입금 종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읍면 청사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채무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국·공유재산 증가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1억44만5,000㎡에 643억8,000만원, 건물이 4만3,474㎡에 대한 85억6,000만원이고 기타가 25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타라는 것은 군유림에 서있는 나무 임목과 유가증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합한 총 공유재산은 75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말 현재 물품 총 현재액은 83종에 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중에 가장 주를 이룬 것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아직 근무한 지가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분석 서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조용우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이대희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703억1,7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682억5,055만1,000원, 세출결산액 1,874억1,838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808억3,216만8,000원으로 명시이월 664억2,162만2,000원, 사고이월 34억4,67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09억6,38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재정의 영세성으로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확보하여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사항이 많았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발생 등 9건의 중요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억5,980만원이지요. 그 중에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세액이 많습니까?

저희 군에 결손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세 부과나 징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징수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세는 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이동은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 과에 부과계나 징수계나 세무직, 읍면에 세무직을 합치면 전부 40명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안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또 타 금융기관에 그 사람들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과장님은 또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오래 계셨고 해서, 해마다 결산승인을 할 때 의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7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한해 동안 700억이라는 돈을 가만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100% 사업이 되면 좋은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불용액 관계는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808억 중에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입니다. 이것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월액이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 보고에 앞서 의성군의회 제4대 제2기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건외 9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액이 17억672만8,000원인데 예비비 승인 요구액은 3억9,227만5,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3억8,2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3억1,4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에 4,000만원 승인을 요구해서 3,999만7,000원을 지출했고 순직 직원에 대한 장례비에 1,350만원을 요구해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피해 낙과수매 2차,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 농작물 피해복구 2회, 빙계계곡 수해복구 1회,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9,227만5,000원을 승인 요구해서 지출은 3억8,295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별로 보면 첫째, 돼지콜레라 방역이 3,999만7,000원, 순직직원 장례비가 1,350만원, 태풍 '매미'피해 낙과수매 1차가 27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가 1억5,208만원, 태풍 '매미'피해 사유시설 복구가 3,8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낙과수매 2차가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수해복구가 6,267만5,000원, 농경지 수해복구가 1,0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수해복구가 2,590만5,000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가 3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7억672만8,000원 중에서 3억8,295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3,999만7,000원, 순직직원 장례비 1,350만원, 태풍매미 피해 낙과수매 1차 270만원,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 1억5,208만원, 태풍매미 피해 사유시설 3,827만4,000원, 태풍매미피해 낙과수매 2차 3,342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6,267만5,000원, 농경지 수해복구 1,077만6,000원, 빙계계곡 수해복구 2,590만5,000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 363만1,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에 예비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태풍 '매미' 때는 전국이 재해특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항구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게 나갔는 줄로 알았는데, 빠져서 더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매미' 피해 때 국·도비 영달된데 군비 부담액이 있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비는 특별히 예비비로 해야 됩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했었다.

예, 응급사항을 요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리 군에는 재해대책비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예, 그것도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로 18개 읍면을 할 때 1억6,000 중에 잔액이 792만원이 남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비대가 모자라 가지고 읍면에서 야단이었거든요.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잔액이 있으면서 배부하지 않는 사유를 아시면 대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잔액이 931만7,000원 남았는 이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잔액이 792만원 남았지요. 응급복구 18개 읍면에…….

792만원 남은 이것을 말합니까?

예, 그 당시에는 장비대가 없어 가지고 서로 더 가지고 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8개 읍면에 1억6,000만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쓰고 정산을 해보면 조금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가지고 가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돌아 와서 남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