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9일 장길영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를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월 9일 황인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0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2000년말로 현행 감면조례 적용이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0년 개정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감면시점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과 해당 장애인에게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복지차원의 시혜를 주기위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자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본안은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는 등 현행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해당용어를 현행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장학생의 심의선발을 대전광역시동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로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