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쇼핑용 카트기 지원 자산취득비로 단양구경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형전통시장 쇼핑형 카트기를 구입 지원하고자 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올해 준공한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 및 고객지원센터 전기요금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납부를 위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부분에 단양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와 부대비로써 상진시장에 비효율적인 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이를 통한 기본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진시장 내 집합상가인 4동 중에 1동을 매입 철거 정비하고자 시설비 8억4750만 원과 부대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경시장 내에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사업추진 관련해서 민원과 일부 미비점이 발생해서 이에 소요 되는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단양시장 주차장 상판을 지탱하고 있는 용접부분이 다소 떨어져 나가서 1-2m 정도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치하고자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 비로써 당초 착한 가격업소 쓰레기 종량제 지원 사업이 도·군비 매칭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로부터 내시되었으나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도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단양구경시장 내 노후한 아케이드 및 누수 관로보수를 위해 충청북도로부터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어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영춘면 별방리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자 도비 1,03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가곡면 보발리 일대 4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제1회 추경에 군비 983만2천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비 중 50%가 도로부터 교부됨에 따라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군비 491만8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491만8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서 1억497만6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희망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써 매포읍 영천리 마을은 당초 행정안전부공모사업인 명품 희망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미꾸라지를 통한 향토음식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마을 주변에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매립장 입주와 관련된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단양군 건물과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89번지 한 필지 즉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서 2,108만3천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국도비 예산이 증액 교부되어서 3,434만7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656만 원을 감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 향토핵심자원시범사업 시설비로써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장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생 되어서 일부 시설의 보완을 위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8,06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매포 우덕리 983번지 산 절개지의 사면을 보강하고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각종사고를 방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요구한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각종 사업을 이행하는데 힘을 실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카트기 구입하시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카트는 1대당 약 19만원 됩니다. 그래서 카트기를 보급해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 내에 배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나 그런 곳에는 카트기가 있어서 다니면서 쇼핑하기 쉬운데 카트기 없이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함이 있어서요.

고객센터 중간에 있으면 그것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통상 우리가 카트기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박스로 포장하든지 바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고객센터 중간에 있으면 그분들이 다시 그런 행위를 하거나 세워 놓고 가야되는데 통상 카트기는 그렇게 사용 안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카트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 놓아야 됩니다. 우측이 되었든, 좌측이 되었든지 한 쪽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구입은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주차장 있는 쪽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대형매장은 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차가 선착장에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동한다든가 그것을 관리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야만 차를 멀리 대놓더라도 이용하지, 중간에 하면 이용도가 저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상인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또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장날은 오히려 시장이 텅 비어있어요. 외부 상인들을 위한 장날 이예요. 장날이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여쭈어 봤어요, 왜 장날에 사람이 하나도 없냐니까 장날은 원래 없대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안으로 유입되게 하고, 시장 보면 중간 통로에 어차피 상설상인들이 있는 것이고, 위아래야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모색되지 않으면 우리 전통시장에 아무리 투자하면 뭐하겠어요. 오히려 장날에 많은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해서 전통시장활성화도 장날 오히려 더 잘 되게끔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게끔 해야 되는데 외지 상인들을 찾는 결과를 초래한 단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제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밀어 넣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 있는 분들, 강변 쪽으로 유인도 하고 그러는데 찾는 고객들이 없으니까 다시 원 위치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 교통난이 가중이 되고, 장날 오히려 전통시장이 그런 방안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장날 외부상인들이 도로변에 있고 안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분들도 많이 와야 시장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일단은 장날 안에 서울 빵집도 그렇고, 달동네도 그렇고 장날에 사람들이 그 안에 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파크랜드나 도로변에 있는 옷가게나 이런 분들은 장날이 불편하고 단양 장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난전을 위협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에도 들어 가보면 평상시 보다 사람이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 사람들한테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많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 4동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이쪽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간선도로 바로 뒤에 사람이 많으니까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시장은 그 안이란 말이에요. 그 안이나 그 밑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간선도로 밑에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상가하고 전통시장 일부만 되는 것이지 전통시장 중간통로 자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트 같은 것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채소를 사든지, 건어물을 사든지 카트를 천천히 끌고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그런 것을 의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장날에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뒤 골목에 사람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주 골목에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없다는 말씀드리는 저는 거니까.

시장상인회하고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에서 153-4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있지요? 전기요금이 매포 시장 같은 곳도 예산에서 내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장 안에 가로등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경시장 내에 지난번에 조성한 문화광장하고, 고객쉼터.

그런데 660만 원씩 돼요? 이것은 문화광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하고 고객지원센터요.

고객지원센터 내 사무실. 시장 내 등 켜는 것은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광장 말고, 가로등 말고 아케이트안에 전체 들어오는 것이요.

그것은 시장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 보면. 그 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시장 활성화 환경개선도 있고, 문화광장시설보완도 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위에 문화광장시설보완 1천만 원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2천만 원 있는데 합치면 전통시장 그 시장에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케이드 보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 말고 구경시장 문화광장 시설보완 1천만 원하고, 아케이드 내 고치고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경시장 내 노후한 아케이드 및 노수관로 보수를 위해서 도비 보조비 내시돼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보면. 매포읍 시장 아케이드 마무리 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돼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방송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되어 있지요. 기계가 밖에 있어서 다 노후되는 것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금액을 들여서 난전에 기계도 놓고, 아무 기계라도 밖에 시설도 없이 습기도 많이 차고 하는데 밖에 놔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협의해요. 요즘에 가 봤어요? 안 가봤지요?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매입비용을 따지고 하는데.

매입비용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고 해야지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시장 들어갔는데요.

시장만 갔지 본인하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진척이 없던데요? 과장님이 빨리 해서 그것을 시설해야 돼요. 어떻게 안 되면 다른 곳에 것이라도 사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연 말 되면 돈 어떻게 해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 설치해 놓은 것 고장 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갑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수십 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투자 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상인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주위 분들 보면 돈이 어디에서 나서 그렇게 하냐는 사람도 있고, 상인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게 있는데 화합이 되어서 열심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상인들 간에 화합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투자 된 금액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영천리 희망마을 매입 3천만 원 있잖아요. 공유재산 이번에 올라왔지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곳.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이 아직 승인도 안됐는데 예산이 올라온다? 그럼 공유재산 승인 안 되면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심의회가 먼저 올라오고 예산이 나중에 되는 것인데.

어쨌든 승인은 마지막 날 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방곡도예촌에 도비, 군비, 국비해서 수십 억 원이 투자 되었잖아요. 물론 이번 건은 안전행정부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라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간에 헐뜯고 하는데 그 만큼 투자가 되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효과 전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고 하는데도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해 주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높은 건물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보수해 줘야지 되고.

이번에 그렇잖아도 백자명품화 하면서 포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서 생활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가격도 조율해 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섯 명 사람이 있는데 열 사람 정도 되면 오히려 마음 맞추기가 더 쉬운데 다섯, 여섯 사람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도 회장님하고 최대한 참여해서 조율하자고 해놓았는데 나름 저희들도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참여해서 함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형화하기 위해서 가스 방을 바꾸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이천, 여기 못 따라 갑니다. 우리 가서 이만한 잔 하나 사려고 하면 몇 만 원씩하고 하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물론 전통으로 하면 좋지만 판매가 제대로 돼야 좋은 거지. 전통시장하고, 이쪽으로는 한 번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직접 관련되신 분들하고 한번 방법을 많이 좀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리 시장 큰 길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쌀 상회가 있는데 거기에 CCTV 설치건 관계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저녁으로 25시 편의점이 있어서 밤새도록 젊은 사람들이 술도 한 잔하고, 소리도 지르고 주변에 어디 들어와서 집기도 부수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챙겨봐 달란 얘기가 있어요. 시장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과가 될 테고,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과가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달라면 그 사람들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예촌에도 가보면 지역경제과 직원들 전체가 나와서 그 주변에 몇 년 쌓여 있던 낙엽, 쓰레기 치우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를 둘러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제도 예산심의 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은 사후관리 측면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주변 화단에 풀이 무성하고 이런 것이 좀 도예촌답게 뭔가 생동감 나는 주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뒷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 딱 필요한 것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하고, 관리 또한 행정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내 것 이라는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금고지서 출력봉합 일괄처리 시스템구입에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년도 지방세 포상금에 1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운용기 구입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는 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건물시설관리 유지비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죽령휴게소가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6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교체공사에 2,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 했던 신생에너지 가로등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 들어오다 보면 풍력으로 한 가로등이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정문과 마찬가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부시책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800만 원 돼요. 일반 가로등 운영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일반가로등 보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지만 2년만 지나게 되면 투자금은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 한 번 주시고.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잘 따져봐야 돼요. 사후 관리측면하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의회 옥상에 있는 것하고, 다누리센터 위에 크게 해 놓은 것하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몇 억 원주고 해 놓은 것들을 예를 들면 수양개선사유적관 전기요금 얼마가 나온다고 봐요?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30년 치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가로등 계약하면 등 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것도 2,800만 원이 한 등이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10년 이상 치의 목돈 줄걸요. 고장 나면 또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요.

풍력.

풍력으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보전차원도 있을 것이고 봐서 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자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 얼마하자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사후관리 모든 부분 봐서는 해 놓고는 보는데 뒤에 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금 답을 못하잖아요.

수양개나 의회청사 위에 있는 모듈 관계는 현재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신생에너지는 많이 발전이 되어서 초기투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면 지금 수양개선사유적지 한 달 전기요금 얼마 들어가요?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과 5년이 경과되고, 유지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태양광 시설해 놓은 것은 전기요금은 상당히 절감된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것도 지금 국비, 도비가 몇 백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는 거지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100%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10-20년 치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데 800만 원 된다고 하면 국비 한 400만 원 주고, 군비 얼마주고, 자부담 2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 나오는 게 1-2천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것을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면 본인이 800만 원 내라고 하면 한 달에 평균 잡아서 5만 원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약 900만 원 들어가면 그게 몇 년 치에요? 500만 원 같은 경우는 1년에 60만 원이에요. 10년 치 20년 치를 준단 말이지요.

에너지 관계는 우리나라가 원래 에너지 빈곤국가니까 전국에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절감은 상당히 많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짚고 자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제가 이것을 꼭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후관리 측면이고 운영면이고 내부적으로 알차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계에도 부탁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세월은 지나갔단 얘기지요.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또 한 개에 교체공사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본다면 영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죽령휴게소 하고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건물이 다 임대만료가 되어서 지금 비어있습니다.

전에 있던 사람하고는 다 해결됐습니까?

비어있는 기한에 전부 유지 보수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임대수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지 약 4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어제 부로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첫 출근했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또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하더라도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예산 제안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획 및 보건관리 분야에 지방의제 녹색단양21 사무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 절감분으로 삭감처리 올렸습니다. 충북그린 마이홈러브카드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에 단양지역건강영향조사 후속대책에 시멘트공장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7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해서 사무관리에 전기소방수수료 3건 감액하고 자연학습원관련 침구와 각종 수수료 및 소모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1개소에 800만 원이고, 장소는 현재 군청 내에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1대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그린카 4대강 달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보급 정책에 부응하고자 충북에 각 시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 미확보 되어서 저희 이번에 계상 올렸습니다.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에 유해 야생동물구제사업으로 피해 방제단 실탄 구입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에 출동횟수는 많은데 실탄이 부족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폐기물 지도 관리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원에 대한 조끼 및 모자 구입에 64만 원 계상했고요. 194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개를 제작해서도 배부하고, 또 불법투기예방안내판 10개를 만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환경미화요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원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금은 감했습니다. 청소차량대체구입으로 단양군에 압축차량 관련해서 500만 원 절감 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유원지 관리 운영으로 5개소 유원지에 대한 인부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회 공중화장실운영에 따른 인부임 4대 보험료를 16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계상 올렸고요. 195페이지입니다. 장회주차장에 화장실 소모품구입과 개방 화장실에 대한 간판을 3곳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고 장회화장실에 대한 물이 부족해서 화장실 청소관련 해서 용수구입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동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및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약 1,80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동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등산객이 항상 지나가는 그런 유원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이 너무나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화장실을 신식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받고 군비로 하는데 부족이 되어서 약 20동 정도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폐비닐 집하장 주변에 30개소에 농약 빈병수거함을 제작해서 농촌오염에 따른 빈병을 수거해서 환경토양오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소각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는 절감을 했고, 밑에 폐기물처리장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연말까지 약 2억 원 정도가 폐기물처리장 전기요금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그 인상부족분에 대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소각동에 비산재 톤백 구입을 400개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수위계 설치와 소각동에 사다리 안전망 5개소를 규정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식품관리 분야에 음식문화개선에 간판 소금정에 있는 것이 너무 탈색이 되고 노후 되어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향토음식활성화를 위해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소별로 홈페이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변로에 기존에 쏘가리 특화거리 향토음식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위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 간판을 휴게음식점 65개소에 제작비를 13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산물품취득비로는 절감차원에서 했고. 199페이지에 지난 해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슬레이트처리장사업 등 각종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국비분, 도비분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과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세입으로 잡았고. 마지막 33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10만 원을 진흥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제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고운골 자연학습원에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환경행정담당 심상열 : 지금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전까지는 군에서 했던 것이고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군청 내에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하려면 본인이 와서 하고 관리는 없나요?

시설이 에어콘 정도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 한 대인데. (환경위생과장 환경행정담당 심상열 : 충전은 전기 꽂아서 승용 앞 쪽으로 해서 벽 쪽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인력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슬레이트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처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처리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환경행정담당 심상열 :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환경공단에 줍니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업체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하고 노후슬레이트 관계는 폐기물 중에서도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단양에는 없고 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하청을 받아서 대행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대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양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환경위생과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환경변화대응 정책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환경행정담당 심상열 : 이것은 언론홍보도 가능하고요, 주간지 같은데 시리즈로 매포생태천이라든가 이런 환경사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조금 정책홍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상식범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약빈병이 어느 정도 인식은 사용한 다음에 아무렇게나 두면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아는데 특히 농약을 많이 치는 고추밭이나 이런 곳은 특히 도랑이나 인접된 흐르는 소하천 세천이 있으면 농약빈병을 모아 놓은 다음에 처리하면 좋은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밭두렁에 놓고 하니까 토양오염과 수질악화를 유발하는데, 첫째는 나름대로 마을 읍면에 이장들이나 농민단체 협조하는 곳에도 인식전환도 하면서 수거함이 비싸지만 농경지가 많이 분포되고 있는 곳은 농약빈병 통을 놓아서 인식을 계속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현재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매포에서 농사짓는 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 수거라든가 관리관계는 사실 정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거함도 비치를 해 놓으면 좀 더 일정량의 빈병이 수거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갖다놓아야 할 위치에 갖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어느 읍면 얘기하시기에 이 부분 짚었던 것인데요, 시골에 다니다보면서 하천변에 빈병, 플라스틱 통 같은 것을 하천에 많이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양이 깨끗한 지역이라고 와서 하천변을 봤는데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비능률적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위주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상당한 숫자가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설치해서 하기 전에 전체 한번 보셔서 실질적으로 꼭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를 선택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내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간판 수리 있잖아요. 위치는 단양고등학교 커브에 알겠어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그냥 철거하면 되는 게 아닌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들여서 과연 음식문화 구호만 써 붙였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아까 향토음식거리 안내판 이전 건 관계도 공사 다 되고 차선이 다 그려진 후에 하는 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대형음식업소에 대형위생업소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대형위생업소라고 표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김용구 : 150㎡ 이상입니다.)

휴게음식점, 고속도로 큰 대형업소 위주 20개소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량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별 농약사용량은 파악할 수가 없지요? 농가당 개인별 농약사용량. (환경위생과장 청소미화담당 장종완 :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약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

농약사용량에 데이터를 낸 자료는 없고요. 어느 정도 우리 농가에 농약이 얼마정도 사용된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생각난 것은 시중 농협, 농약사에서 농약 판매량이 대략 추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상 농약이 어느 정도 살포되었다는 예상할 수 있는데 빈병, 거의 플라스틱입니다. 살충제나 살균제 데이터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농가에 협조도 구하고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해서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업무계획서에 연구보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약은 곧 우리 주민들 인체에 해를 주는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회수를 가능하면 전량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오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내년도 환경위생과에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며칠 안돼서 그러는데 폐기물처리장 한번 가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년?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 꽉 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위쪽으로 매립장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을 위에 부지확보가 다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뒤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매립장 안에 여기도 기술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 들은 바에 의하면 태우지 않고 그냥 매립해져 있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시 파헤쳐서 안태운 것은 말려서 태워 전체량을 줄여서 기존에 쓰고 있는 매립장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도 전문적으로 보면 예산절감도 상당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도 한번 자세히 검토한번 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쓰레기 수거 운영체제 시스템이 현재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를 가져가고 바로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따로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함께 태우지 않고 지금 일반 단양에서는 기타 다른 곳은 묶어서 가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현재 없잖아있어요. 전반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수집부터 중간처리 나중에 마무리 매립하는 과정만 체크해 보시고 개선만 한다면 1년에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다만 일하는 과정은 3만 군민이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문제점을 현장을 봐서 개선시켜준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군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군민들도 쓰레기 체험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년에 우리 폐기물건 처리과정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처음부터 이 환경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장시간 질의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쾌적한 환경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1억8,31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백산화전·산림복원테마숲 화전민가 유지보수비를 1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사업에 시설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림조성 사업비 2,053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392만 원, 피복비 40만 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비 및 여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4,185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군비로 계상을 했지만 산림청에서 본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는 금번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2천만 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2,26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감시원이 45명에서 51명으로 6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 전문진 화대 보험료 254만9천 원, 보호수정비사업 2,400만 원 증액, 가설건축물설치공사 3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녹색쉼표조성사업이 당초 용부원에서 소선암 휴양림으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한전 가로수 전정사업비 5,600만 원을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선암자연휴양림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비 150만 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사업 500만 원, 소선암휴양림 시설보수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가로환경조성사업비 2천만 원, 등산로정비사업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반환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사업으로 숲길조사관리원 반환금 외 12건에 대해서 6,048만9천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숲길조사관리원 반환금 외 14건 시·도비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아로니아 가로 환경조성은 어디입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장주변에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전면에 했는데 측면 두 군데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가공센터 내에?

예, 그렇습니다.

소백산화전민촌 보면 진입로가 피난골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구인사하고 연계되어서 관광을 한다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돼요. 또 하나는 거기로 가신 분이 시내로 나간다든가 동굴로 간다든가 할 때는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양쪽으로 다가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이 자동차단시스템이 되면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꼭 소백산화전민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진입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회도로 성격도 있고, 진입성격도 있고 해서 자동차단기만 설치하면 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 사람 편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에도 차가 많이 다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환경도 좋아지고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요.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가로수를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그전에는 선로에 지장이 되면 한전에서 임의대로 나무를 잘라서 보기가 나쁘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가로수를 선로 지장목을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한전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으면 2천 만 원을 받아서 왔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것보다는 그것 이 외에 일반 가로수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특히 어느 곳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내 문제점이 있고, 보기 흉한 가로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번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춘에서 부터 단양 방향으로 가로수 밑에 풀 제거할 때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상의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수 바로 옆에서 1m만 조금 뒤쪽으로 가면 가로수가 눈에 띄도록 볼 수 있는데 가로수 앞에 까지 풀을 다 친단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배수구도 깎은 풀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로수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란 말 이예요. 배수구가 막히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풀베기 작업 관계는 가로수에서 몇 m까지만 해 달라하는 것하고 또 배수구가 막히고 배수구에 막히는 풀 다 걷어달라는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보니까 가로수에 칡덩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예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아평 버즘나무 20-30년 된 나무를 상당히 많이 제거했잖아요. 다시 그러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양군 전체 도면을 놓고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될 곳이 어디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디고, 나무수정을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평리 입구 들어가는 곳은 나무가 엄청나게 위로 자라는 것도 조금은 잘라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바람 불고, 나무의 모형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춘 군관다리 건너서 영춘 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른 곳에서 위에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자른 곳에서 밑으로 2m 정도 더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차 지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가로수 하나를 상품답게 뭔가 타 지역하고 다른 가로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늘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작년에 그만큼 깎았기 때문에 한 개 모양 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작업만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전지작업을 했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하면 낙엽 떨어지는 것도 덜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단양 시내에서 군청쪽으로 올라오는 버즘나무도 미화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어요. 곧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 뒤에 하얀 진드기가 있어서 두드러기나 같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할 때는 더 낮추어서 가지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가로수건 관계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대 2리 지나서 어상천 방향으로 가다보면 율곡리 앞에 도로에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한 쪽은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듬성듬성 심어 있어요. 단풍나무 또는 은행나무 같은 것이 다른 곳에서 이식되어 나오게 되면 어느 한 쪽으로 몰아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상례위원님이 보호수 건 얘기 했죠. 저는 참고로 보호수의 안내판을 보면 작년에도 100년이고, 금년에도 100년이고, 5년 전에도 100년이에요. 이런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대략적인 거지만 대충 언제쯤 심었다라고 하면 심은 연도를 추정해서 가야지. 저쪽에 북하리, 북상리 큰 하천 변에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것 보면 이것 한 100년 됐어하는데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에요. 실질적인 보수안내판을 정리하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선암 휴양림 시설물보수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이 지금 저희들이 지은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도색할 필요가 있고 주변정비하고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에 따른 간이판매장 설치를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계획 대로라면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휴게소하고, 농산물판매소를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면 위원님들 지적하셔가지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자연공원 협의회에서 운영에 문제가 바람에 장소를 이전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비가림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별 특이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곳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어상천면 대전리 하고, 영천 용진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삼태산하고, 태화산 그런데 이쪽 단양, 단성, 적성 쪽에는 많이 했는데 북부 쪽에 미흡한 곳이 있어서 거기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반납금액보면 펠릿보일러 사업해서 2,800만 원하고, 도비 1,500만 원을 반납 했더라고요. 이것 집행 안 되어서 반납되는 건가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고, 뉴타운에 당초에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일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가 줄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 드렸어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이 돈 반납하지 말고 해줘야 되는데 반납하고 또 해주나해서.

2012년도 사업비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을 다하고도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기 생태공원하는 곳 있지요? 거기에 등산로로 보현사로 넘어가는 곳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길 되어 있잖아요. 그 입구에 가보면 위에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만큼 바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비오는 날 바위로 올라가려면 미끄러워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위에 정상 경치가 좋아요. 정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현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설명할 때 정자하고 화장실 놓기로 되어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2013년도 추경2회 세출예산사업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적성면소재지 정비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98만 원이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4억7,500만 원으로 정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군청로 도시계획도로 비탈면 정비공사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대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가평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57m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이 소요 되지만 금년 예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송지모실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긴급개보수사업비에 당초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3천만 원으로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사업으로 각기리 농업용수이용시설사업에 2,3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용진리 용배수로사업 외 5건은 5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농업시설물 긴급개보수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328만 원 국비배정 된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흰여울권역 농어촌공사 위탁과 350만 원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와 도비가 일부 증액 되어서 39억7,363만7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사업으로 670만 원, 국비 335만 원과 군비 335만 원, 670만 원을 포럼사업비 지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가로등정비사업은 당초 5천만 원에서 군내 신청된 30개의 자동신청분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증액 8천만 원으로 예산반영 신청하였습니다. 현안사업관리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사업은 당초 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1억6천만 원정도 하였으며 하반기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해서 2억9,8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춘고지 배수로 정비사업 외 8건의 사업으로 1억5,321만 원을 감액하고, 1억7,800만 원에 소규모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덕상리 세월교 49건에 대해서 13억4,666만1천 원을 반영하여 47억3,612만1천 원으로 소규모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중 괴평리 배수로 설치공사와 영춘면 하1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숙원사업으로 편재되어야 하나 1회 추경에 소규모시설로 편재되어서 3천만 원과 6천만 원, 9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도전리 주민쉼터조성사업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1억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주민숙원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괴평리 배수로설치와 영춘 하1리 배수로설치사업은 숙원사업으로 3천만 원과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포읍 도곡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22만 원을 도비 증액된 부분에 정정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영춘면 만종리 세천정비사업, 어상천면 대전2리 세천정비사업, 어상천면 임현3리 배수로설치사업은 각각 도비 5천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 대강면 문화마을 복지회관 지붕보수로 당초 1천만 원은 화장실 보수와 출입문 보수를 하는데도 기 집행을 하였으나 지붕보수를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가평2리 세천정비공사 3,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보면 가평2리 세천정비공사해서 또 올라와 있어요. 1,300만 원이, 그래서 같은 사업이 아닌지요. 지금 234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3,500만 원 올라와 있고, 매포읍에 가평2리 세천정비공사 또 올라 와 있어요.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이번에 사업한 것들은 전체 균형개발과로 소규모사업을 받은 내용이니까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가평리 700만 원이고, 저희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되어서 그렇지.

가평2리 똑같은 마을에 2건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송지모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어상천면 연곡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전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해야지 상기에 밭기반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사업을 연초에 끝내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흰여울, 샘양지 이런 권역권사업있지요. 권역권사업을 보면 예산 내려와서 건물 지어서 하는 곳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다 관리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흰여울 권역사업하실 때 활용도가 좀 있게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동 같은 마을에도 전부 다 사업한 거 아니에요. 관리는 과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샘양지권은 작년도에 끝나서 금년도에 전부다 시설물을 추진위원회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업을 해서 샘양지권역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 한 철이라고 관리하고 그러지만 비수기 때는 전혀 관리도 안하고 가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식료품사업하실 때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한드미권역 일차적으로 끝났고, 샘양지권역이 작년에 끝났고, 올해 삼둥지권역이 끝나게 되는데 권역별로 끝나더라도 계속 주시를 해서 시설물이 노후하거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농촌개발 송지모실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두동 묶어서 하는 건가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연곡리에 송지모실지구라는 그 지구에.

한 개가 아니고, 솔미도 있고, 연곡2리 한 군데, 연곡1리 한 군데, 연곡3리 한 군데 그렇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송지 모실이러니까, 이게 두 개 동네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모실이라는 곳이 있고, 솔미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세군데 한군데 합쳐서 하는 건데 그냥 연곡에 송지모실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중간에 가곡 어의곡리 새밭 소교량 설치해서 기정예산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더 올렸더라고요. 소교량이 5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텐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임도만 확보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끔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4천만 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교량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추경에 4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도만 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교량 폭을 좀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건너에 농지가 좀 있어요?

농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쪽 농경지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요.

어상천이나 가끔 다니다 보면 사실 농경지는 얼마 안 되는데 몇 백 m 차이로 다리가 다 놓아져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교량사업은 지방하천을 통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하천이 기본계획수립 되면 지금 있는 하천에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교량을 설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에 대한 교량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용되는 도로하고 접속 부분, 기존하천에 대한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 교량사업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도로 이용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차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리 놓을 돈으로 땅을 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입니다. 송지모실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하려면 1차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라든지 들어가는 바람에 6천만 원이 부족 되는 거지요?

6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곡지역에 실시설계를 다 해서 사업비 내려오는 것만큼 단계별로 끊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세한 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부족분 7억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상리 용진 도로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당초에는 내년1월까지입니다만 지금 9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을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분 7억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참고 자료 39페이지 내용입니다. 239페이지 의풍리 군도 14호선 도로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방곡 간 군도 9호선 확·포장사업 1억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풍도로는 지금 의풍리 본 부락에서부터 고치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약 5.8㎞ 정도 됩니다. 지금 추진한 것이 2.6㎞ 정도 되고 금년에도 약0.6㎞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금년도에 보상이 가능한 약간의 보상금 1억 원을 반영했고요, 대전-방북 도로도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전체길이가 13㎞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0.5㎞ 추진이 되었고 금년에도 약0.4㎞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3.8㎞ 되는데 이번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하고 약간의 보상을 추진하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곡-파랑간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 원에서 7천만 원을 감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2억 원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노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도로와 소하천공사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소하천사업을 검토하느라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7천만 원은 쓸 수없는 돈이라서 2회 추경예산 운영 삭감했습니다. 소하천 병행해서 노선을 검토가 완료가 되어서 초안이 나왔고 다음 주쯤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소하천공사 병행한 건은 대충 소방방재청하고 내년도 소하천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황정-올산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액 변동은 없고 재원 변경하는 것에 반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내올산 진입도로 하고 심곡리, 미노-홍골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도로사업 각각 6천만 원에 설계비와 약간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가능하면 보상이 가능한 것은 보상까지 하고 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올산 진입도로는 지금 금년도에 0.18㎞를 했고 내년도 약 0.5㎞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곡리 도로는 0.3㎞ 정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추가로 계속해서 0.5㎞를 추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노-홍골 간 도로도 0.25㎞ 지금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약0.5㎞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외중방 봉산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의원님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완료를 위해서 2억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외중방도로는 금년도에 250m로 추진했고 추진 중인 것이 100m입니다. 나머지가 0.15㎞ 정도 되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2억5천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평리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대대-어의곡간 도로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각각 8천만 원하고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가평리인데 금년도에 0.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0.5㎞를 추진하려고 사업 준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를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대어의곡도 약0.6㎞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0.5㎞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대어의곡 간은 대대본부락에서 구익동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직티리 위험도로개선사업 의원님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0.8㎞ 중에 0.1㎞를 추진하고 있고 국비내시가 더 금년에 되어서 지방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금년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반영한 부분은 0.2㎞ 정도 추진하고 있고 약 내년도에 0.5㎞ 정도를 추진하면 완료되겠습니다. 하단 사지원, 황정리 낙석위험도로 정비사업 당초에 5억 원 예산확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황정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지원리가 지금 의원님들 자료 57페이지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응급조치로 토목을 설치해서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았는데 설계완료 이후에 계약이 되고 착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내용들 가지고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만큼만 하려고 애썼는데 상류부분에서 붕괴가 너무 진행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국토해양부소관 측량수수료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제설장비수리비 총 80대 곱하기 대당 15만 원 정도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부족분 1억4,7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억5천만 원이 있었는데 다 쓰고 잔액이 1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사용한 예로 보면 작년 1년 이내에 한 2억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반영했고,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2억 원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집행 잔액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데 더 할 수 있지만 예산운영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4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계속 반영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 제설장비 구입비 다섯 대에서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단양읍에 1대, 단성면에 2대, 영춘면에 1대, 매포읍에 1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실제로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추가로 확충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소야생태체육공원 주차장조성 보상금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광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적성면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마침 지방도 옆에 중앙고속도로하고 지방도 사이에 조그만 농경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보상비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수수료 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 내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5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 설계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주민복지센터와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소재지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가 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 드린 삼곡리 소하천정비사업 진입로 도로공사를 하려면 소하천 정비와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여건이라서 그 지역도 같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려고 양쪽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중앙에 소방방재청하고 군은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재해 대책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비임차료는 대부분 읍면에 수시로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민원이 읍면에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장비 임차료를 가지고 요긴하게 민원 해결에 쓰고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5천만 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천소하천정비사업 국비가 추가로 배분 되어서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름철물놀이안전시설 도비 210만 원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여름철전에 안전시설을 구입해서 물놀이장에 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으로 작년도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 진행 잔액 357만2천 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집행 잔액 51만1천 원을 반영했고, 접도 구역관리 집행 잔액 4천 원, 2012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집행 잔액 63만8천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군도 몇 호선, 농어촌도로 몇 호선이 헷갈리거든요. 지도가 있으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지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면 군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농로인지 몇 호선, 몇 호선 쓰여 있는데 자료를 주시니까 좋긴 한데 지도 하나씩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노선이 많아서 담당 과장인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도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군도는 나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된 땅이 뒤늦게 보상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소유자를 못 찾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소유자가 있었어도 불가피하게 보상을 못 받았던 토지가 발견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도뿐만 아니라 지방 국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땅 승인 없이 공사하고 나서 주인이 나타나면 지급을 하고 그런 단말이에요?

승낙을 안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 받아갔거나 아니면 소유자를 못 찾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국도나 지방도 이런 곳에 보면 제초 작업하잖아요. 적성 쪽에도 담당계장님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초작업하고 비가 오니까 다 흘러 내려와서 그대로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게 비켜가려고 한 단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저쪽에 과광제 쪽은 면에서 처리도 하고 했는데 남한 강변 쪽으로는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하셔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후예방차원에서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건설방재과 소관인지, 균형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애곡에서 나와서 터널 빠져나와서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곳에 시내 같이 맨홀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로 해서 바로 올라와야지 되는데 옆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도로하고 차이 안 나게 맞춰줘야 돼요. 혹시 과장님 부서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면 협의 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괴 삼거리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선형 개량하는 것 하고, 농로 조성된 것 확충하는 것 이것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하괴 삼거리는 검토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중앙선 철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입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커브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머릿속에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매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인데 거기 현수막 게시대가 한 칸 있던 것이 두, 세 칸 자꾸 늘어나요. 한 군데 몰아서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관광지 입구, 단양의 관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위치는 부적절하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하단부에 임시현수막도 단속 못하는 것 걸어놓고 하다보니까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주위에 매포천에도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개선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관광자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시대 쪽을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위주로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단양에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 보고, 지역 분들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쪽 건너편이나 성신공장 맞은편 옛날 구도로 있는 그런 곳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신호대기하면서 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지가 사유지인지 도로부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쪽 다른 편으로 지역민들은 어차피 게시대가 있으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본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게시된 부분이 관광객들이 꼭 봐야 될 사안이겠지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단양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차원에서 이전 게시가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괴 삼거리 문제는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도 조경문제 때문에 관련되어있고, 민원봉사과는 역시 광고물, 매포읍 관련해 우리 과도 있고, 균형개발과,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입구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여튼 관련 과하고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깔끔하게 정리 되도록 하겠고요. 도로변 제초작업 문제는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인력이 부족하면 도로유지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말끔하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부분 지적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제초 작업한 것 산 쪽에 있는 게 거의 흘러내려오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깎아서 그 자리에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르기도 하고 지저분해요. 처리 하실 때 건너편에 있는 것도 수거가 가능하면 같이 처리하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은 없고, 참고로 개선하고, 도에 건의 할 부분 몇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하시리에서 위생처리장 가는 방향의 교량건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자원순환산업단지 진입로는 전액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해서 교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주유소가 하나있는데 커브지점에 주유소가 하나있는데 그것 철거하면서 교량으로 바로 건너가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해서 도에 관련 실과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갖다 주었고 자원순환단지 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별다른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 보았어요?

이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상의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상의 해 보세요. 지난 비가 왔을 경우 때 교량이 넘는 사진도 찍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때만 그게 되고 그 이후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북상 북하 하천 있지요? 그 부분도 하상 굴착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천만 원 반영해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데 거기가 댐 저수구역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완료가 되는 바로 추진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가 예산확보해서 말끔하게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여름철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상굴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단성 쪽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지만 여론이 이번 에 수중보 현재 가물막이 그 정도 하는 과정에서 영월 쪽에서 물이 많이 늘어서 물이 차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산에서 내려오는 단양천하고 이쪽에 북하천이 경비가 차이난다고 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그냥 흘려야 할 말인지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일인지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중보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어요?

가물막이로 인해서 단양천이나 죽령천 물 흐름에 방해가 있다든지 그 지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의구심을 주민들 입장에서 가질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모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분석 자료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이 빠지게 되면 바닥이 났을 경우에 시루섬 단양역 앞에 옛날 우리가 신단양 이주해 올 때 시루섬이 바닥을 거의 드러내서 거기 있는 모래를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5번 국도에 퍼다 길을 냈단 말이지요. 과연 현재 시루섬 밑바닥부터 토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번 현장 점검을 같이 한번 해 봐야지요? 일단해서 그것은 기록을 남겨놓자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댐건설 전에 조사한 자료가 수자원공사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고.

전체 지역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일정거리로 단면을 끊어서 아마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개략적인 것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같이 한번 이번에 물 빠지면 장비 들여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옛 적성 터널 또한 도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LED 등을 일부 교체하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은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전체가 상당히 컴컴한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적성터널이 사실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자주 보수도 하는데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다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못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세밀하게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로 세밀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지금 차가 일단 진입하면 일정시간 지난 후에 신호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도 문제는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호체계가.

신호체계는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기존에 있던 등을 LED로 바꾸니까 안이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전체 LED로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몇 개 바꾸어 놓으니까 그 부분을 지나면 또 어둡고 해서 전체를 교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신호체계는 정밀한 기계가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등을 교체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싹 다 바꾸었으면.

교체하겠습니다. 등이 고장 나면 기왕에 있던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LED로 바꾸고 어차피 나중에 다 바꿀 거니까.

고장 난 것만 교체 한다고 하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일단 싹 바꾸는 것으로 가 줘야지 돼요. 전체구간으로 놓고 봐서 적정한 거리에 터널 두 개를 싹 다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적성 지역주민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대교 건너서 지난번에 정상례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보면 고수대교 건너 삼거리 단양읍장님하고 미화요원들이 나와서 일요일 날 소나무하고, 나무를 정리 했는데 그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하지요? 이 부분도 할 수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지소에서 발주를 해서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국도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하는 공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 검토하느라고 지금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 발주가 된 거니까 빨리 전개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늘 여름 휴가철 되면 차가 정체되었던 부분에 고수대교 건너서 고수 주차장 부근에 진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도로의 폭과 도로의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도 챙겨 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에 들어가는 급커브 해소문제, 고수리 지적 하신 문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건너 강변도로 노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그것을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성은 하진 삼거리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애곡 들어가는.

하괴 삼거리.

하는 김에 이것도 좀 챙겨 봐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곳도 저 위에 까지 가서 커브 돌아서 철길 밑으로 빠지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 구역만 잡으면.

어차피 중앙선 철도가 복선화 되면서 개량이 약간 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그곳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는 김에 할 수 있으면 고수 건하고, 하진 삼거리 건 하고, 애곡리 건 하고는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