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17인 이내의 인원을 규정했습니다. 17인이라는 인원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지참된 서류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13인이 확보된 거네요.

현재 13인이 확보된 거죠? 만약에 생각하신 대로라면 기존에 9인있고 이번에 4인 하시면 13인 아니에요.

11인 현재,

우리는 15분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전원을 전부 이번에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위촉을 할 거죠? 현재 13인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96년 7월 1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번에 그건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없어진 거에요. 새로 군포시에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전부다 다시 새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깁니다.

새로 위촉하시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과 시의원이 1/3이면 몇 분입니까?

6명이네요.

소수점 이하는, 사람이 소수점 이하가 붙으면 더 절상 아니에요?

저쪽이, 그래서 5인. 시의원은 몇 분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소각장 문제 전부 다 결정한 거죠?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의 의견이 무시된다거나 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고 거기에 덧붙혀서 위원의 구성이 모쪼록 지금까지는 사는 곳 불문 또는 하시는 일 불문, 여러 가지 내용을 불문에 붙치고 위원을 선정했다는 느낌도 일부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내고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10조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내용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를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의 시정방침도 열린행정, 공개행정 그리고 참여하는 행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쪽으로 시정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죠.

제가 답변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공개라고 조문을 못박고 또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 하는 이현령비현령의 이런 문구를 쓰시냐 이거에요. 조례라는 것은 무릇 그렇습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어려운 영어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는 가급적이면 요즘은 쓰지 않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요구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못 하는데 대해서 유감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나 지역발전에 그렇게 저해가 되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만 염려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렇게 공개 되므로 인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회의규칙이 '94년도에 그렇게 제정이 됐다면 그때는 관선시대의 그러한 조례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까? 경기도 단서조항에 모든 걸 공개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쪽에도 없어요.

없다면 그게 바로 잘 못이에요. 관선시대의 감추는 어떠한 못된 악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감히 없어져야 되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비공개라는 조항을 삽입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도 단서에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현령비현령식의 이런 문구는 쓰지 말고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밤새껏 많은 의원들께서 밤을 세워가지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회 의결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이 비밀을 유지 보안해 줄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비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예외조항에 있어서는 정말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 전례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은 회의를 중지하고 쉬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바로 찬성 반대토론으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찬성 반대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조정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이유는 제10조에 관한 내용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회의의 비공개인데 회의의 비공개는 상위법령에 비공개하라는 그런 조항도 없고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개인신상이나 또는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원칙을 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상단에 있는 회의록에 보면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또는 안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해놓는 이러한 행정태도는 올바르지 못 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것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특성상 조문은 적지만 그 조문내에 충분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담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현령비현령식의 내용은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주장은 간담회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군포시의회의 요구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며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서로 법령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법을 적용해서 공개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판단을 해서 공개를 안 했을 때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군포시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당시에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공개한다고 해서 그분들 신상에 지금까지 해로운 게 없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찬성과 반대토론하고 손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시의원들 하나 개인적으로 인치를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여기에 넣는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는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이게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만들 때 공개하지 마라 하는 법령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겠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헌법을 준용한다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자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진행상 찬반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의진행 흐름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 진행에 맞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일단 반대를 하고 차후에 이 조례가 재상정 됐을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이 되면 그때 다시 질의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조항에 혹시 있다면 본위원이 준비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주신 자료에는 없고 다만 이런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4조 회의록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특별히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데 대한 상위법령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라 함은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상의 누설금지 제20조 사항입니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해촉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는 사전에 위원으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마는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비공개원칙은 우리 시정방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정방침으로서 정해 주고 다만 준용을 할 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헌법을 인용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를 못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일단 오늘 부결을 했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재상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금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재차 삼차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께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사는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