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의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겠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별 하나하나의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지의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나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또한 회기 중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당면 현안 사업 및 6, 7월 호우시설 피해복구 사업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67억700만원보다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2,185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3%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8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2,027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4,200만원이 증액되어 15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변경 및 내시액, 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수해복구 지방채 차입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과 6, 7월 호우피해 사업비 및 당면 지역 현안 사업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차입금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지방세 차입금은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후반기 의회 원 구성으로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고 이렇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력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세입은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2,185억9,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26억9,200만원,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2억4,000만원, 보조금이 159억1,714만6,000원, 지방채 기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2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271만7,000원, 사업예산이 22억927만8,000원, 예비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4억2,3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세출총괄은 2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218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억4,000만원, 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이 159억1,467만8,000원입니다.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926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21억6,127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4억2,45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된 15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953만2,000원입니다. 보조금이 246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9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4,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5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경북물산전 참가에 부스설치비 1,200만원, 전시품 구입이 500만원,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장비임차가 1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에 군민의날 행사 이벤트 용역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에 1억이었는데 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4억8,48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읍면소관이 없어서 읍면소관은 보고가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북물산전 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경북물산전이라고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농산품, 우수 농산품을 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전시를 했는데 도에서 원래 이것은 유통과나 산업과 쪽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로 각 시군에 지시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우리 직원 네 명이 올라가고 그 다음 농촌 일감 갖기에서 두 명으로 해서 여섯 명이 4일간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예,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는 부스 하나하는데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저희들 세 개 부스로 해서 150만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새해 예산을 짤 때 보건소가 1개 기관인데 군청 밑에 홈페이지가 붙어서 그 홈페이지를 보면 보건소가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쪽에서 잘 짜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테니까 홈페이지를 따로 떼내서 일하는 것 같이 해보라고, 의회사무과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이 이것이 목록이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의원 18명하고 사무관 세 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한테 욕 얻어먹기 꼭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그런 것을 관리 잘하고 전산에 밝은 직원이 있으면 보건소로 불러서 내년도예산할 때 예산에 올리라고, 그러면 어차피 김 소장이 가셨으니까 뭐라도 해놓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보건진료소 인터넷이 안 들어 간 것, 그것을 해서 시설을 해주겠다고 소장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예산을 줬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그 사람들이 옳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돈이 2,000만원으로 안 되면 크게 해서 어느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도 올리고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경쟁적으로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학력을 따지면 보건소 직원들이 제일 학력이 높은 편인데 멋지게 한 번해서 의성 보건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구나 할 정도로 홈페이지 개편이 되어서 직원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하세요. 일은 죽도록 하는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직원들과 수의해서 홈페이지를 군에 붙여 놓지 마시고 앞으로 떼내서 멋지게 한 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금성 경혜원입니다.

참고로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인 신락원에 보면 작년에 2억인가 들여서 건강증진실을 어떻게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연료비가 한 달에 6～70만원 나와서 그 집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간이양로시설이 다인에도 있습니까? 다인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세대마다 다 들어갑니까?

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원에 내년도 예산에 연료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3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