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어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자료부실과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1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3,727억원의 2.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72억 2,200만원이고, 보조금이 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시비 보조금이 4억 4,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1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액사항으로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309억 4,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37억 7,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727억원의 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0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64억 2,2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재단 직원 충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종로한복축제 등 위탁사업비, 재단 사무공간 개선 등에 따라 8억 1,9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보수정비 대상 사찰이 3개소 신설됨에 따라 4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원, 돈화문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6,200만원, 위탁사업비로 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 조성에 7,000만원, 돈화문로 활성화를 위해 1억 2,100만원,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 지역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3,500만원,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종로구 우수연극제 2,5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 4,000만원,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 9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함께 만들어가는 계동길 축제와 주민 한마당 백일홍 축제에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상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9,700만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을 위해 9,900만원,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을 위해 2,100만원, 문화재 화보집 제작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000만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57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4억 200만원,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7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5,4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 구독료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NS채널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2,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2억 6,3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시청료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홍보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600만원을 초고화소 가상현실 제작용역과 구정홍보영상제작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5억 9,500만원,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원을,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에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7억 5,6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1억 6,100만원,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6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교체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9,3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관리해 오던 CCTV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8억 3,0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1,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1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 청소년국학도서관 운영에서 4,8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11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9억 2,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22억 2,300만원, 영어캠프와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8,7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시비를 포함하여 2억 3,000만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4억 2,400만원, 통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1억 2,600만원,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000만원, 북스타트 운동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문화재단 위탁 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7,000만원,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평생교육을 위해 종로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및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자 5,700만원을 동네배움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평생 학습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활성화 및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102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종로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대행사업비에 8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강 다목적 운동장 잔디 면적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비 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관광기획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종로 명소 탐방 코스 개발 및 해설사 운영에 1억 1,000만원, 북촌 축제 3,000만원, 관광진흥을 위한 종로구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기념품 제작에 2,5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주민 정주권 보호 관광대책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지도 제작 등에 2,600만원, 청계관광특구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한복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곱다 한복체험관 운영에 3,3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4,400만원, 정순왕후 백일장 및 추모행사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관광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북촌 일대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도 제작 등에 2,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북촌전시실 운영 등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운영비 5,600만원, 상촌재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9,100만원,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에 7,8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 지원,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판소리와 태권도가 결합된 새로운 공연 문화인 「판소리 나르샤 시범단」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8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화문아트홀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따른 공연 시설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비 5,000만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비로 8,100만원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인건비 3,200만원과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2억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기록물자료관 운영 및 시설비로 5,100만원, 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 문서 발송비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예산으로 소모품, 유지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1억 5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합민원전문상담관 운영비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처리 지원에 필요한 민원실 운영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통합 전화민원 상담센터인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로형 책자 1003쪽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9,7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 운용은 별도 지출 없이 800만원의 수입금을 확보하여 2019년도 말에는 1억 500만원으로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전통의상체험수입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급 현황표를 한부씩 관광체육과 하기 전에 가져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4년 것을 해서 올해 18년 것까지 해서 각 신문사 지급액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준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2019년도 세입예산안이 81억원이에요. 문화관광국에서 총 들어오는 수입이 81억원인데 2018년도가 총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분 아시는 분이 없나요?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수입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81억원이 2019년도에 되어 있는데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잘 찾아봐도 없어서

2018년도는 77억입니다.

77억이요?

예.

지금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세출예산은 점점 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종로문화재단이나 또 다른 마로니에공원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시설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수익도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야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수익도 어느 정도 동반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세입에서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저는 없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좀 순서를 바꾸더라도, 과가 왔다갔다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화관광국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책자를 먼저 기준으로 할 겁니다. 45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책자 45쪽, 민원여권과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출생부터 사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데 이게 많으면 좋다고 봅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적은 게 좋은 게 맞습니다. 시간 내에 신고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관계등록은 이거는 홍보만 해주셔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요. 안내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수익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과태료가 우리 구에는 없더라는 것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다만 요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독신가정부터 다문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고채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기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도 가능하고 해서 신고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생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을 자격을 가진 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간소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대행수수료가 이번에는 없는 겁니까?

여권 대행수수료는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자로 해외이주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주여권, 영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여권 발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주여권이 광역시·도 17개 곳에서 발급을 했고 서울은 우리 종로구만 발급을 해줬습니다, 여권을.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고 해외이주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군요. 죄송하지만 다시 사업설명서 책자, 관광체육과입니다. 16쪽 관광체육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있죠?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없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추계상으로는 명년도 2019년도는 2,700만원의 과징금을 지금 세입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2018년도의 세입이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77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현재 징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11월, 12월에 1,200만원 정도 지금 추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8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의 과징금 징수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10월달까지 1,700인데 앞으로 1,200 정도가 2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에 경찰이나 이쪽에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거를 저희들이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 내용이 그 정도 가액이 됩니다.

예, 저는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이 개선사업을 해서 올해 다시 오픈했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픈한 거는 2016년도 5월 1일자에 개관을 했고요

공사해서?

예, 그렇습니다.

16년도? 그게 그럼 전부 새로 된 게 반영이 돼서 수입이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탁구전용구장이 작년에 탁구전용구장,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사용료를 인상했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 탁구전용구장 수입을 보면 2018년이나, 2018년도에 인상을 했거든요.

2017년도 가액보다는 2018년도 가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요 2019년도의 가액 자체는 재산세 가액의 평가에 따라서 소폭으로 인상되거나 아니면 동일금액이 돼서 현년도 금액으로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탁구전용구장이나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호인들한테 부담이 가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초에 인상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빠트려서요. 홍보전산과장님, 사업설명서 21쪽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종로사랑 유료광고의 건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9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0만원으로 380만원을 감했어요. 유료광고를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유료광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월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홍보를 하려다 보면 지면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정소식지의 실정에 맞게끔 홍보지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건수를 줄였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아예 유료광고를 없애지 그래요?

그런데 유료광고를 아예 없애려고 하면 또 그걸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실을 때도 편집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공익성에 맞는 것만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유료광고를 넣을 때도 편집위원들이 심사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양을 어느 정도 유료광고를 해야겠다고 계획했고 심사를 했을 건데 이걸 줄일 이유가 있나요?

줄이려고 했던 주된 이유는 지면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걸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줄여왔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줄여왔었어요?

지속적으로 줄여온 건 아니고 평균 3건에서 한 5건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3건 정도로 줄이려고 내년부터는 줄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료광고를 원하는 업체는 희망업체는 있는 겁니까?

특히 케이블방송 홍보나 또 학교에서 학생 모집하는 홍보 이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유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지금 감소하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예,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 질의가 없으면 바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150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문화과장님, 계속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학관 건립을 하는 건 아니죠?

문학관 건립은 구청사 안에 짓는 걸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에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도 문학관을 짓기 위해 준비자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문학관을 지금 운영은 안 하는데 4대 보험료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장고에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일자리창출에서 2명 해 가지고 3명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기부라든가 기탁을 하게 되면 분리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인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상작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일파 작가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친일문제가 작년에도 대두되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사실 우리글도 말살된 상태에서 윤동주 작가같이 그런 작가도 있지만 현장에서 친일행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업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차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종로출신 또 종로에서 창작활동하는 작가, 1930년대 말까지 등단한 사람, 문화사적으로 업적이 있는 분 이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 작가로는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박종화, 노천명, 이상, 윤동주 이렇게 대상 작가를 선정해서 자료를 계속 기증, 수집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누구누구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36년 동안 그렇게 친일행위를 안 하고 한 작가도 있고 한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지금 친일작가로는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이 지금 친일작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없고 정부에서 이번 11월달에 은평구에 한국문학관을 짓는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문학관은 총 몇 개가 되죠? 윤동주문학관을 비롯해서, 없나요?

지금 문학관으로는 윤동주문학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친일작가 것까지 굳이 우리가 종로문학관에서 보존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굳이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시에서도 많이 운영할 텐데 종로구에 별도의 문학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보시면 국악로 대축제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쪽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악로는 사실 별도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돈화문로 관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자라는 뜻을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1억 2천인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축제행사 운영비가 9,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잡혀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돈화문로가 문화지구로 해서는 인사동하고 대학로, 그 다음에 자문밖이 있는데 우리 돈화문로가 상당히 그쪽에 이동인구도 적고 활성화가 덜된 지역이거든요. 익선동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돈화문로가 2년 후에는 종묘하고 창경궁이 이어지고 또 창덕궁에 전면을 전체 개보수하고 완성이 되면 활성화에 전초전이 되는데 2년 후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1~2년 안에 조금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사업은 주최가 누굽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양한, 제시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시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이 정해지는데 행사운영비는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과장님, 지금 문화과가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 축제도 많고 그런데 이 행사를 또 1년 상시로 운영을 하면, 1년 상시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시로 운영하면 과부하 걸리지 않겠어요? 문화과?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가 돈화문로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가 주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은 돈화문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는 지금 자문밖 같이 민간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금년 12월달에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12월달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뜻이고 우리 직원이 이 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주관해서 선정을 하면 민간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9,000만원이 있다 해도 1~2천만원짜리는 어느 단체가 봄에 한다, 여름에 한다, 가을에 한다 이렇게 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도 몇 단체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몇 명이라도 추진해온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이런 부분들하고 돈화문로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부분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처음 시작인데 자문밖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1억 2천이에요.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 같고 처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쪽 보시면 한복활성화 사업이 원래 예산은 2,300이 잡혀 있었어요. 2018년도에도 그런데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는 4,300으로 약 86% 인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복추진사업은 큰 테두리의 한복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한복토론회라든지 또 한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벤트사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SNS라든지 블로그도 전체적으로 홍보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요. 한복활성화 홍보대행 용역시행을 2,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그래도 대표축제가 한복축제고 한복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들한테 2,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해야 할지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6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이 300만원씩 2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안에 상금 나가려면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복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한복을 잘 입는 사람에 대한 공모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시상금을 넣어놨거든요. 이것은 시상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디 법령이나 조례에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일반 시상이라든지 보상금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은 조례도 그렇고 일반법에도 이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시상금을 행사를 하고 났을 때 바로바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더라고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9쪽 국악로 대축제를 돈화문로 대축제하고 행사 때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6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따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설명서 74쪽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마로니에공원이 서울시 문화지구 육성지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해야지 우리 구예산 그나마 부족한데 구에서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만일에 서울시에서 두 시의원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돈을 편성해서, 이것은 의지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공사비는 총 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칭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을 우리 구예산으로 잡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1년 이용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건수로 보면 대부분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야외공연장 365일 중에 191건, 금년은 9월까지만 해도 189건 이 정도로 야외공연장을 신청해서 공연이라든가 단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얼마 정도 받죠? 시간으로 받나요? 아니면 하루로

시간으로 받습니다.

얼마 정도?

2시간에 1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 넘으면 3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오타 같은데 79쪽 보면 등록문화재 활용운영 방안이 있는데 제일 밑에 오타죠? 8,144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과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92쪽 보시면 오진암 이축부지매입비가 매입을 할 때 10년 분할로 매입을 하셨나봐요?

거기는 처음에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문화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파트에서 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주차관리과로 그 비용을 납부해서, 10년 분할상환으로 납부하는 건데 지금 2년 후면 다 납부합니다. 그래서 총 33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3년 더 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이 어차피 11시 30분 됐는데 다음 넘어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시고 식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한 내용들을 죽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 빼고 넘어가면서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는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1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조성 사업이 171%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집행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3,600 있었는데 1,900 정도 집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를 증액한 이유가 뭐죠?

우선은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신규편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자문밖 관련 예산이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있는 게 그렇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 자문밖 관련 예산이 3,600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1,900 집행을 했죠?

우리 이걸 만든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민간협의회도 했고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10월 3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페이지 갈게요.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하고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복축제를 우리 종로 대표축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비슷비슷한 가짓수가 지금 한복활성화에도 나와 있고 한복 추석 때 하는 축제도 있고 계동길 축제를 보면 거기도 전통한복 퍼레이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동에서 한복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같은 엇비슷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죠?

사실 우리 구의회도 작년에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서 구의회에서 사용했죠. 이런 관계가 한복활성화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부분 한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지를 대부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때도 한복을 입는 날을 하루 갖자 해서 그쪽의 전통문화 회원들도 전체적으로 한복을 입게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복 부분은 행사 때마다 우리가 한복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루 정도는 입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 방에 왔을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축제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축제일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추석에 임박해서 잡았던 그 관계는 광화문광장이 워낙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추석 가까이 잡는 게 아니라 추석 지나서 가을 시점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종로인들이 같이 어울리게끔 해주시고요. 67쪽 가겠습니다.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일인당

지금 일반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기본이, 이것은 증액 인상인데요 어떤 심사위원이든지 10여 만원 내에서,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선, 본선 사실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시간이 넘게 되면 7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선 때도 아침에 나와서 거의 1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또 본선도 마찬가집니다. 본선파트도 그렇고 국악파트가 파트별로 있어서 인원수가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오히려 25명보다 더 될 겁니다. 파트별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인원수는 더 늘 겁니다.

기본 시간이 시간당 7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같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시간당 줍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예산지침 기준으로 다 그렇습니다.

글쎄 저도 위원회를 몇 군데 들어가봤지만 추가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시간 넘어서 2시간 넘으면 14만원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참석수당은 예산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은 처음 들어볼 거라고 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 몇 배가 더 비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하루 내내 심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금부터 할까요? 기금 하나죠? 국장님!

예.

뭐죠?

인사동 문화지구육성기금

과장님!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금까지는 수입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죽 왔었는데 내년에는 기타수입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구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게 만만찮기 때문에 그래도 기금이 9,500,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복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줄고 해서 그분이 퇴사를 해서 주변 분들이 도우면 일정 부분 적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왔을 때도 길게 하지 말자고

예.

짧게짧게 합시다.

예.

수입을 잡는 것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인사동 홍보관 한복체험, 한복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겠다 그 뜻이죠?

거기에서는 진즉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근래에 너무 인원수가 적게 오기 때문에 적게 온 상태에서 거의 또이또이가 되어 버려요. 아르바이트생 비용으로 거의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로 전직을 해서 그분이 나간 다음에 보조인력이 몇 분 있거든요. 통역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보조를 해주면 밥값으로 일정 부분 드리겠다 하고 반 정도는 적립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700이니까 700을 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기금을 운영 안 하시니까 참고해주십시오. 혹시 다른 과에 가더라도 기금운영에 있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면도 문화과장님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5쪽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3,0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연 3,000만원 줍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750만원하고 시에서 직접 보조하는 금액하고 해서 연간

2,250만원, 그 다음에 750만원 더해보니까 3,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무직원은 2,300만원이에요. 이게 맞느냐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2,900만원 근 3,000만원 되잖아요? 사무국장님만, 그리고 사무직원 2,300만원

사무국장 3,000만원 맞아요?

사무국장 3,000만원 맞습니다.

다른 단체 국장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이것은 법정지원금으로 해서 여기 문화원은 여타 자치구도 다 똑같이 이 정도 비용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56쪽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크리스마스 점등식하려고 공사 중이죠?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재활용을 해서, 그 예산이 없이 예년에 했던 것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는 것도 예산편성 없이 교구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어느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총무과에서 도와주고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없네요?

사실 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트리 점등식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등식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만원×50=50만원 해놨는데 50명을 초대해서 1만원씩 잡은 겁니까? 그냥 대충 잡은 겁니까? 핵심만 말씀하세요.

50명 정도 내일모레 6일날 이걸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50여 명,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 또 성가대, 여타 의원님들 오시면 같이 해서 식사시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좋은 행사를 치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57쪽입니다. 종로문화재단, 문화재단 측에서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셨어요?

세 팀장님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되겠어요? 예산설명할 때는 이사님이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합시다. 문화재단이 그 많은 인원이 직원 60명에 다른 직원까지 상당히 많은데 신규 팀도 신설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그런데 달랑 1장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가져왔어요. 설명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예산 설명서를 최소한 이런 경우는 5장 정도는 부가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정말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출연동의안 때 예산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심사할 때는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문화재단 측에서도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건건별로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도 보조자료로 해서 다 사업기관별로, 건건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한테 와야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은 금년에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었어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이것은 제가 13:17~13:37구상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생각하는 바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출신지역인 창신길에다가 접목을 해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개요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개요가 아까도 보면 거기다 상권 활성화라고 써놨어요. 계획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인근 지역의 유사성 있는 행사가 있어요. 얼마든지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생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굳이 하려면 자생력도 갖춰지지 않고 똑같은 문화시설이 열악한 곳에다가 활성화를 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한복 활성화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을 저도 일부러 지적을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역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66쪽입니다. 이번에 200회 돗자리 주관을 누가 하셨습니까? 동에서 하셨어요? 구에서 했습니까?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과에서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돗자리음악회 이 내용에 나머지 금액을 있는 금액 가지고 했거든요.

동에다가 주지 않고 왜 구에서 그 예산을 썼어요?

동에도 일정 부분 비율별로 주고, 여기는 200회가 예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로 조금

200회가 예상됐는데 그렇게 급조해서 해요?

아닙니다. 사실 금년 연초부터 다 이걸 예상을 해서 200회를 잡았죠, 특별하게. 100회도 당연히 했고 200회에 맞춰서 금년 계획을 세워서 맞췄습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최경애 위원님이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본래 취지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청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돗자리 펴고 그 자리에서 서너 명이 됐든 어쨌든 몇 명이 즐겁게 신명나게 아니면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 간에 잘 지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행사가 돼버렸어요. 과장님, 솔직히 인정을 하시죠? 이제는 뭔가 조금 이름난 사람들을 모셔다가 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돗자리음악회가 그리고 노래자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고, 정말 돗자리음악회가 필요한가 같이 우리 한번 고민합시다. 청장님은 청장님 생각이고 여러분이, 우리도 다 같이 청장님도 앞으로 계속 하셔야 할 부분이라면 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취지에 어긋나게 계속 행사를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돗자리음악회고 또 주민들도 싫어하는 게 돗자리음악회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죠? 아파트 주민들이야 당연하죠. 그런 사업은 오히려 공모사업으로 주세요. 공모사업으로 주면 아파트는 돗자리음악회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 예가 성북에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동길축제, 숭인1동에 백일홍축제 있거든요. 창신동에는 창신골축제가 있습니다. 창신골축제 이번에도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요. 76쪽입니다. 문화재관리원을 20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채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용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원들 관리에 인력점검 같은 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우선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저도 이 관련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채용을 할 건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전체 채용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고, 똑같이 관리는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채용시스템만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94명이 내려오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문화재관리원 채용에 있어서 여러 불협화음과 잡음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잡음이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한다니까 구청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래도 종로구 주민이 종로구 문화재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지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누가 봐도 가까운 인근지역에 배치하지 저기 강동에 있는 사람을 종로에 배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관내 문화재는 우리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건의도 하셨겠죠, 아마?

예, 그럼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회 돗자리음악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요? 맞습니까?

900만원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김병찬 아나운서가 왔던데 페이는 얼마나 줬을까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벤트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2018년도 사업계획에 200회 돗자리음악회를 할 걸 예정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018년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예산 심의했던 건데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에서 17개 동에 행사운영비 88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7,000원씩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걸 200회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잡았던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올해 급조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썼죠? 이 돈을 덜 줬나요, 동에다?

지금 우리가 배정을 할 때 200회를 예상하고 그걸 빼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17개 동에 이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다?

지금 예산 교부가 동별로 차별하게 되어 있고 지금 88만원 17개 동 해서 이걸 다 드린 게 아니고 청운효자동 같이 적립금이 많은 데는 120만원 지급하고 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적립금이 있는 6개 동은 평창, 무악, 종로5·6가, 이화, 혜화, 숭인 같은 데는 15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7개 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1,000만원 돈이라면서요? 1,000만원 돈을 다른 데 썼잖아요? 원래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작년도 예산을 짤 때 200회가 있으니 올해 정도 200회가 되니 200회에 한 1,000만원 돈 잡으면, 여기 보면 500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회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는 전혀 작년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도균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적어도 200회 정도 해서 예산 1,000만원 정도 쓰려고 했으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200회 기념 해서 행사비가 좀 들어가 있으면 뭐 한 500만원이라도 잡혀 있으면 한 400만원 더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동에다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와서 동에 어떤 데는 적립금이 많으니까 덜 주고 적립금 적은 데는 더 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했다 그 말씀이라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로 5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이 된 것에 썼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잔액으로 썼네요, 확인해 보니까.

아, 시비가 500만원 이 돗자리음악회로 별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별도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 포괄비로 나온 것 중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500만원을 이렇게 특별한 200회 행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500만원을 쓰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잔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돗자리음악회가 생기면서, 이 돗자리음악회가 몇 년도에 생겼죠?

돗자리음악회가 2012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돗자리음악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게 뭐죠? 큰 게 있었는데 없어진 거. 종로구민체육대회입니다. 종로구민체육대회, 관광과장님! 팀장하실 때 했었죠?

예.

종로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이 돗자리음악회로 해서 정말 처음 취지는 우리가 돗자리에 앉아서 주민들 나와서 재능기부 받아서 이렇게 하자고 한 이런 행사인데 지금은 정말 라도균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돗자리음악회가 무슨 피아니스트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와 가지고 연주 몇 곡 하고 끝나는 몇 회 돗자리음악회, 이건 횟수 채우는 돗자리음악회예요. 요즘 보면 저희 지역도 보면 횟수를 채우기 위한, 왜? 한 동에 몇 번 해야 합니까?

두세 번

한 두 번, 세 번 이상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동으로 또 문책이 되니까.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한 돗자리음악회가 돼서 이것도 좀 이제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0회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불러서 사회보고 그럴 게 아니고 거기에도 돗자리음악회 각 동마다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주민들이 다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가능하면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하고 정비하죠? 그 전통사찰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1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이 질의했지만 문화재화보집을 우리 종로구에서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들은 다 국보급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을 굳이 6,000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받았으면 하는 얘기만 하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도균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한 종로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음부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님이 권하시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가 있습니다. 실질 행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

예,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인 행정은 각 팀장입니까?

예, 그런데 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자가 아니면 답변을 못하니까 최고 책임자가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저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에서 문화 쪽으로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과 질문이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부문 168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산팀이요. 전산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산팀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일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현재 일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인력수급이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시겠네요? 그럼 정보통신 기타는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너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CCTV도 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142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CCTV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3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있고 센터 내에만 16명이라는

관제요원만 16명입니다.

이분들이 4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힘들지 않나요?

전에는 2교대로 했었는데 2교대는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4교대가 맞습니다. 3교대가 4교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4교대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답변하시길래

죄송합니다.

CCTV 운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범죄나 특히 이번에 화재발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설치는 해야겠지만 CCTV 설치 계획도 별도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과에서도 어디어디 보완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거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이나 예산편성 같은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치 선정할 때도 우리가 안전자문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35쪽 봐주실래요?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가 무선인터넷존은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기부하고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 설치한 게 4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데도 많죠?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가정집이

가정집도 있고 가게도 많고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2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한다면 통신3사에서도 요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굳이 2억까지 들여서 인프라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각 통신사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 개별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은

통합으로 안 되는 거예요?

통합으로 안 됩니다.

통합으로 하는 거 같던데?

이것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이것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공시설이라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와이파이도 있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와이파이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이 사물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우리 종로구민만을 위한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종로 전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2억이 잡혀서, 아무튼 이왕 인프라 구축할 때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과니까 홍보를 유지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홍보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꼭 굳이 그렇게 언론매체나 인터넷이나 SNS나 지역신문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안 해도, 홍보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줄여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거에 홍보했던 수단과 현재와 미래의 홍보수단이 자꾸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면을 통한 홍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SNS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면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SNS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뒤처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홍보의 유지관리비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을 이용했을 때는 우리가 기계장비도 갖다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언론 같은 데도 그 사람들 지역신문에 지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한 데 10개면 7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는데

이용 계층마다 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신문만 한다 또 SNS만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겠지만 일단 질의 나온 것부터 보완질의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여태껏 이 사업을 한번도 안 했었나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전 의회에서도 우리가 서울시나 과기부에서 설치한 게 중앙집중적이고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만 설치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이나 창신·숭인 지역, 평창 외곽지역 이런 부분들이 설치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보자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미 경복궁이나 이런 관광지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거죠?

예,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기 위해서는 쪽방촌이나 이런 소외받는 지역에 인터넷이 되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거죠? 우리 종로구에서는?

예.

처음 하시면 처음부터 50개소 하지 말고 제 의견은 25개소만 해서 1억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라도균 위원이 질의하신 143쪽 오른쪽에 보면 예산증감에서 통합유지보수 CCTV가 2019년도에 301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2018년도에 몇 대가 증가해서 했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금년도에는 38개소 했습니다.

145개인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던데?

금년입니다. 2018년

작년 계획을 몇 대를 하셨었냐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또 문화

작년에 사업계획에서 종로CCTV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145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145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몇 대였다고요?

38대입니다.

38대? 그러면 2019년도 301대 증가로 잡혀져 있는데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50대나 60대 하나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CCTV 구매내역을 봤는데 매년 늘어나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18년도에 145대 증가라고 했어요, 유지보수하는 게. 그런데 지금 2019년 1년 사이에 또 301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규 설치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2018년도에 145대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은 50대도 안 됐잖아요?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똑같다니까요. 여기 보면 작년에 CCTV 통합사업 이 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유지보수만 그때는 145대였는데 지금은 301대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사는 기간이 무상으로 AS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걸 통합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한 해에는 301대를 구매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냔 얘기죠.

잠깐만요. 재작년에 설치한 게 2016년도에 설치한 게 작년에 준공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01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 해에 301대 정도씩 설치된다고요? 엊그제 CCTV 왔는데 2019년도에 1대도 없어요, 제대로 된 CCTV는. 2018년도에도 자료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1대가 1,500만원이에요, 제대로 된 CCTV는. 1대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1년에 20대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301대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연도별 CCTV 증가하는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CCTV통합유지보수 해 가지고 1식으로 3억 1,400 딱 잡아놨어요. 이건 그냥 통합유지보수를 묶어서 포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포괄로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최초 도입단가에 유지보수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8% 이하로 유지보수 비율이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기준에 15% 이하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수 계산해서 한 게 3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금액이 큰 거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설명서. 구보 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이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하반기에 11월, 12월에 나머지를 집행합니까?

지금 11월, 12월달에 하면 다 집행 완료됩니다.

집행합니까?

예.

그렇게 집행하는데 예산은 조금 더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거기서 인쇄비 단가가 표지가 한 1,500원 정도, 내지가 한 500원 정도 1회 발행비용이 그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합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본 위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종로신문이 3,100, 저널 1,900, 타임즈 1,400, 구정신문 1,3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 시점에서 종로신문 1,500, 그 다음에 종로저널 1,090, 종로저널은 몇 월달까지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종로타임즈 1,400에서 900만원, 그 다음 구정신문 1,300에서 3,400으로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한 신문사에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그래도 군소로 언론인들이 제작을 해서 지역에 알리는, 종로를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거의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발행수나 구독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역전되고 뒤바뀌는 거는 어째서 5년 내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문구독이 바뀌게 된 부분은 2013년도에 이 지역신문 구독자인 통반장 대표들이 지역신문 구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한 8개월 동안 구독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독 중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부분이 언론사 대표들하고 통반장 대표가 모여서 한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신문을 보겠다는 비율대로 나눠서 구독을 하자, 그래서 결정이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모 신문은 대표가 통장을 하고 난 신문사 대표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다른 언론사 대표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자기들도 통장을 해야 하느냐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같은 지역신문인데 3,400하고 900만원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 형평성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통반장들이 원하고, 그리고 또 신문 내용도 보면 통반장 위주로 써 주니까 그런 신문들은 통반장님들이 좋아해서 더 보겠죠. 우리 관에서까지 그런 거를 같이 함께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지역신문들도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살아가야 하잖아요? 너무 지역에서 안 받아주고 못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사 폐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폐간해도 되는데 정말 운영이 안 되고 어렵다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또 본인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자부하고 일을 하면 적어도 최저, 최저 적은 금액 1,200이면 1,200, 1,500이면 1,500 이렇게 정해서, 그 다음에 최고금액도 좀 정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과 문화관광국장이 상한액도 좀 정해 주세요, 2,000만원 이상 못 가게 한다든지. 1,500 이상 2,000만원 이하 하면 거기서 많이 보는 거는 2,000만원 받아가도 되고 적게 보는 거는, 그러나 이게 또 한달에 두 번인가 세 번 이상 발행해야 지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세 번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회 이상?

한 달에 세 번

예, 그러면 세 번이면 36번이죠?

예.

36회 이상 발행을 해야 이 지역신문도 지원금을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서로, 또 홍보전산과장님도 같이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한금액을 1,300이라도 정하고. 또 3회 이상 발행 안 하면 그 신문사는 지원 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300 그 다음에 상한은 2,0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그분들도 서로 좀 불만이 없게, 이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와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9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건입니다. 월 5만 2천부가 배부가 되죠?

예.

배포 순이 어디어디입니까?

각 세대별로 배포하고 단체 배포하고 우편으로 요구하는 700명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곳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대부분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일부 주민이 있고요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들이 계속 받아보고 싶다고 우편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부 정도 됩니까?

그게 600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공무원도 있습니까?

퇴직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로에 근무하다 퇴직한 선배님들이 구정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종로사랑이라도 받아보면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문제는 월 5만 2천부가 배부되는데 실제 주민한테 전달 배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픈 데를 찌르는데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5만 2천부가 100%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배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0, 90%는

90%? 제가 말씀드릴까요? 20% 이내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포대를 시범적으로 교남동 자이에 20개소를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포대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각 함에 통장님들한테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게 조금 불편한지 안 넣고 방치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보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중한 정보가 담긴 구정홍보지인데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20% 이내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예산과 정성이 함께 잘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이 앞으로 나갈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구보발간을 하시죠?

예.

구보는 각 과에 한부씩 갑니까?

예, 각 과에 한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지금 발간한 거 보관하고 있죠?

예, 한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직원들한테 열람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그것을 다 열람을 하고 공람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인을 해서 열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와서 보는 사람은 몇 명이 오셔서 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서 열람하는 수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50명 이내에요. 직원이 1,300명인데 50명 이내라고 봅니다. 전 구민한테 입법예고한 거 한번 보세요. 직원을 시켜서요 입법예고 이걸 한번 뽑아와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직원한테. 제가 사실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아픈 지역이라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홍보전산과 스스로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종로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좀 잘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구정홍보 사진관리인데요 구정홍보가 거의 구청장님 위주로 되어 있죠?

꼭 구청장 위주라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마다 박범석 주임이 찍은 사진을 관리하는

행사할 때마다 구청장 위주죠.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역할을 하니까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106쪽입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아마 면밀한 검토 하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4년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걸 일반인한테 보여줘도 반은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편차를 크게 두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제안한 안대로 최고 얼마, 최고 몇 부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종로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대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124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PC 같은 거 보수유지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상황이 적혀 있습니까? 보수유지업체에 관한 것은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명서가 있는지

설명서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125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유지보수가 8,670만 1,000원 이게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그렇게 해놓고 1식 해서 8,600이라 그랬죠? 그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유지업체는 따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서버장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행정업무용 사무기기까지 업체에 조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업체 현황 같은 거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직원들이나 구민들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좀 더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1쪽 통계입니다. 모든 자료의 근간은 통계입니다. 행정을 하는 데 통계자료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듯이 국가에도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이 우리 각 시·군·구 통계조사원들이 한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소홀하지 않도록 교육 좀 잘 시켜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책임감도 높이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홍보전산과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를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도깨비 예산 같아요. 시스템 유지관리, IPTV, 정보인프라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전부 다 세부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합니까?

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진 예산에 맞게? 여기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떤 정보를 유지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24쪽.

정보시스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사고 있는 컴퓨터 PC나 그 PC에 관련된 전산장비들이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까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버실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한 6억 5천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인프라 확충하는 데도 5억 9천, 6억이 들어갑니다.

장비 구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PC를 전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구청에 지금 1,133대가 있습니다, PC 본체가. 그러시죠? 126쪽.

1,683대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만.

예.

그러면 2018년도 올해 몇 대를 구입했을까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까지 다 해서.

250대 구매했습니다.

250대? 그러면 폐기처리는 몇 대 했습니까?

구입한 만큼 폐기했습니다.

250대?

예.

250대 불용처리를 하고 250대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숫자는 본체 숫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야 하네요? 그렇죠? 250대를 사고 250대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2018년 작년 예산에 보면 총 1,558대가 있어요. 1,558대, 구청에 1,010대, 동주민센터에 394대, 보건소 157대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693대로 125대가 컴퓨터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구매를 한 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물량이 있나 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예.

부서 자체에서 구매를 하면 어차피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죠? 그러면 자체 과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냥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유지관리비를 컴퓨터 숫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이 들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누락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죠?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125대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구매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확충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줄, 전산개발비에 환경순찰 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요. 600만원이 환경순찰 개발비가, 저는 방범순찰은 해봤어도 환견순찰은

환경순찰이 뭐냐 하면 저희 감사실에 환경순찰팀이 있고 도시비우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2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도시비우기팀에서 환경순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적출해 가지고 기능부서로 통보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수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전후의 사진 관리도 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입니다.

환경순찰은 없어졌고?

도시비우기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비우기팀에서? 그러면 지금 도시비우기팀이 홍보전산과 산하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전산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는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부서에서 알아서 컴퓨터도 구입을 하는데 125대씩 구입하는데, 1대당 얼마죠?

100만원 정도

100만원 들어가면 125대면 한두 푼도 아닌데 그 금액도 각자가 부담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 팀에서 올라와서 그 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버운영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하면 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많이

원래 이 사업은 홍보전산과 일이 아닌데

일 자체는 홍보전산과 업무는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USB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USB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윈도우7이 중단되면서 윈도우10으로 바뀌다 보니까 USB보안이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USB라는 거는 1건만 해당하는 겁니까? 1건?

전체를 USB를

나눠서 하는 거를 1식으로 했다?

예.

그 다음에 CCTV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139쪽,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해 가지고 각 1식 해 가지고 7,500만원짜리가 통제시스템을 바꾸는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가 동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을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출했는지, 또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는지 또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전체 전반적인 우리 주민등록을 관리하듯이 또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그런데 이 내역이 전혀 없어요. 아예 공공운영비 1억에 대한 설명서도 전혀 없어요.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씁니까, 여기 공공운영비는? 139쪽하고 140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통신선 임대료하고 관제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용 관련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1,920만원하고 8,080만원

관제센터 유지보수, 아까도 전산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틀리나봐요?

CCTV관제센터 안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을 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설명서 친환경무상급식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같은 초등학생인데 공립초등학교 학생은 식대가 3,628원이고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4,649원입니다. 이거 초등학생들 밥 주는 거 가지고 사립 따지고 공립 따지고 차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사립초를 낮추든지 공립을 높이든지 해서 같이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공립초등학교는 3,628원, 사립초등학교는 4,649원인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다 지급이 됩니다, 학교로. 지급이 되는데 사립초등학교는 이게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서울시에서 회의할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교육과장들 해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국장 말이 내년도에는 당장 시정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내년도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언뜻 자료만 보면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서울시에서 3학년을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하죠? 지금 중학교는 안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계속 학교 급식을 먹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먹는다면 좋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도 있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예요. 그런데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도 식중독사고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왜 먼저 시행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거의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당초에는 25개 구 중에서 2개 구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라는 이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느냐 3학년부터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장, 교육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1학년, 3학년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걸 답변드리는 거는 제가 정확한

아니, 25개 구가 반대했다면 아무리 서울시장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우리는 빠지겠다고 해야 돼요. 왜,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종로구민 몇 명 안 됩니다. 실제 종로구에 거주하는 3학년을 지금 몇 명으로 잡았죠? 3,345명 잡았죠?

저희가 고등학생이 지금 1만명입니다. 고등학생이 1만명이고

아니, 고등학생 3학년만 3,345명 잡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종로 출신 고등학생들은 한 1천명 됩니까?

저희가 한 30% 잡으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서울시에서 그냥 시장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니, 25개 구가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반대를 하셔야지

이게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자, 일은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76쪽과 182쪽 같이 비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76쪽, 2018년도에 600만원하고 지금 8,300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포괄비로 잡아버렸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이 따로 생길지 모르니까 500만원 쓰려고 했다가 다른 사업 생기면 쓰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느닷없이 사업이 생기면 써야 하는데 묶어놔 버리면 못 쓴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길래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가능하면 적어도 여러 개로 나눠졌던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은 좋습니다. 묶되 이 내용을 여기 보면 2018년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아카데미 운영, 인문교양, 직업능력 이런 부분들을 꼭 기록을 해주세요, 세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덩어리로 해놔서 그걸로 같이 무슨 사업이 생기면 실용교육 프로그램으로 얼마 쓰이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얼마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설명을 해주고 포괄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좋은데 세부내역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쪽 봐주세요, 평생학습관. 이게 아직까지 왜 운영이 안 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창선당이라고 있습니다. 메리어트를 지으면서 저희 종로구청에 공공기여로 내놓은 부분인데 그 창선당 부분하고 지금 동대문시장 신관 8층에 지금 증축공사를 해서 그 건물하고 저희 창선당 건물하고 교환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올렸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세 번째 의결이 났는데 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내용은 호텔 측에 좀 더 이익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완된 사항을 가지고 와야지만 교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12월 중에는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당초에 하고자 했던 평생학습관 자리에 저희가 시설을 이용을 할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던 아마 12억 정도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립에 따른 시설 뭐 이런 걸, 그래서 아직 집행을 금년도에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만원 지금 집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면 지금 이게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면 이거 평생학습관 운영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쪽 사업자 동승 측에서 제안을 거절한다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5,700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고 아예, 그거는 언제 결정납니까?

저희가 아마 12월 말쯤에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동승 측에서 제안이 된 안을 가지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제안한 안을 그쪽에 제출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좀 남아있고, 만약에 서로 협의가 돼서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또 낸다면 내년 초에 아마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마지막 자료를 한번 내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할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저희도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에서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동승 측에서 어떻게 자료를

아니,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지금 협의를 거셨는데 이게 협의가 될지 안 될지 확률적으로

지금 7대3 정도는 쉽지가 않다, 서울시하고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7대3으로 쉽지가 않으면 그냥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지 말고 이거 접죠?

그래도 여기 특히 동부지역은 서부지역과 틀리게 서부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또 낙후된, 문화시설이 없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도 가깝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직업체험센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위치가 고지대여서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유치를 해서, 또 지역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유치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2018년도도 1년 내내 했는데 안 되고 2019년에도 또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알아보란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에다가만 계속 매달리지 마시고 이 건물이 완공된 지가 한 이삼 년 됐죠? 메리어트호텔 자리가

메리어트는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는데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지 못하고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하고 바꾸고자 하는 이사하는 데는 엊그저께 준공이 됐습니다.

8층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연관성을 얘기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메리어트호텔 지하가 준공허가가 났을 때의 그 과정을 아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조정 하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정 하에 공공기여로 그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어느 팀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본래 종로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립니다, 거기가. 종로문화재단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재임대를 준 거죠, 거기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임대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세종로동사무소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과정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년 안에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돼 가지고 딱 세종로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앉아 있고 거기가 지금 같은 사정이 벌어진 겁니다, 평생학습관으로.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이 좀 설명을 하실 때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과정을 모르시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거기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알아요. 그쪽 과정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파악을 하고 답을 하셨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를 자꾸 질질 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늦게 와서 다른 질문을 할 거는 없고 아까 174쪽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질의를 하게 만든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천재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몰라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당연히 본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인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지. 질의를 하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연 이 3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예산도 사업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문화체험교실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 것을 알릴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박물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문화박물관, 중남미문화원 이런 데를 가는데요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문화박물관을 가신다고 10명이 가신다고 써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170쪽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나머지 부분은 도서구입비만 말고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금년 12월 14일에 개관되는 거고요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라 이런 모든 비용들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8천이 잡혀서 인건비고 아무것도 책정된 게 없는데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지출하였어요, 일부를. 그런데 거기서 다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어차피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감액이 될 테고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액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도 저희가 작년도보다 2019년도에 늘어난 게 저희가 금년에 개관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관기념행사랄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비용이 그동안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었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통신 이런 비용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추진력하고 열정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구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들한테 투자가 많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방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1쪽입니다. 어린이국학도서관, 개관기념 행사에 2,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는 최소로 줄여서 500만원 이내로 하세요. 이거는 크게 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지금 15개 동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동아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2018년도에 15개 동아리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개 동아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매년 이렇게 접수를 해보니까 한 이 정도 들어오고요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더 해주시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하면 인문교양하고 문화예술 등인데 이 ‘등’에는 만약에 체육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인지요?

글쎄 체육 같은 거는 아직은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요

15개 동아리가 뭡니까? 3개만 말씀해 보세요.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명칭은 ‘계동나무잔들’이라는 동아리는 목공예 심화과정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무상공방’은 마을 주부들이 리본공예, 퀼트, 매듭 등을 하는 공예 학습과정, 그 다음에 ‘명신코칭맘’은 학부모들이 코칭기법을 학습하여 부모의 역할을 확인하는 교육, 이상 3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입니까?

1건 있습니다.

그거 1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표기가 여태껏 되어 왔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저희들이 손을, 주민들이 이미 심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또 관광체육과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1건입니까?

2건입니다.

거기는 2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부문 200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체육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행사장에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거의 매주 마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관광체육과장님한테 국장님, 혹시 포상금 내지 성과급 1등으로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은 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님 열심히 하지만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장은 더 잘 하시죠. 문화과장님은 아마 양보할 거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이런 자리에서라도 격려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하죠? 국장님, 관광체육과가 관광하고 체육하고 분리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하고 문화과하고 업무분장을 한번 분석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방금 한복체험관도 문화과에서 한복축제, 한복을 하는데 용역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한복입기에 관한 건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겹치는 데가 많아 보이고 또 문화재단 그 다음에 문화원, 그리고 관광협의회인가요? 3개 기관도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분담해서 수행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태극권교실 운영하고 아까 얘기한 정순왕후 거기에 일반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조인을 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 197쪽입니다. 마을지킴이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마을지킴이들이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는 안 줍니까?

인건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저희들이 전투적으로 좀 임해서 시에서 1억 9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받아와 가지고 그중에서 인건비로 한 5,00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북촌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꾸는 작업들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1억 9천 얼마 나왔다고요?

1억 9천입니다.

1억 9천 나온 중에서 인건비로 5천을 지급한다?

예.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서 더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나왔죠, 1억 9천이? 그 지역주민들을 보상하라는 쪽으로 같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주자 보호 정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 현장이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묶었듯이 시비 나온 1억 9천이 여기에라도 포함돼서 인건비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 부분도 여기에 표기가 돼줘야지 지금 1억 9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괄예산 1억 7,500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억 9천이 포함되어 있는, 구비는 1,500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있는 부분이 시비로 1억 9천 중에 잡혀있는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는 마을지킴이 운영물품 구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구분은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혼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나는 이것만 봤을 때는 마을지킴이들이 자원봉사하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구분은 못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199쪽 보시면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2,600이었는데 최종예산은 5,900이죠? 그런데 실제 집행은 4,400을 했는데 2019년 요구액이, 이 4,400은 추경으로 잡은 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보면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을 보면 2,600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시와 구가 5대5로 지금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0은 시에서 또 별도로 나온다?

예,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구비에 관련된 비용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밑에다가라도 그걸 표시해주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체육, 종로구가 내년 특히 2019년부터는 건강도시과가 생겨서 건강한 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자, 25개 구 중에 건강도시과가 우리 종로구만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건강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생활체육 개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역 변동이 크게 있지를 않아요. 뭔가 운동을 많이 하든 해서 건강한 도시로, 또 건강도시과에 생활체육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활체육팀도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구에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대폭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건강한 종로를 위해서 애정을 보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뭐 일반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세한 어떤 부분의 한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이라든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에서 건강도시를 많이 주장을 하려면 그런 예산도 수반되어야 돼요. 지금 475만원 증액해주고 건강도시 만들겠다고, 특별히 과만 만들어진다고 건강도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줘야 어느 정도 인프라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건강하고 해서 정신건강, 육체건강, 교육지원과나 문화과 전부 다 저희 건강도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모든 문화를 다 느껴야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인 게 내 몸이 건강해야 가장 건강수치에 대해서는 빨리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종목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의장기가 배드민턴 한 종목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장기가?

예.

한 종목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거기까지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동호인들이 야외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 또 실내에서 하는 분들, 또 운동장을 빌려서 1,000만원씩 체육관 시설을 1,000만원씩 이상 내고 운동하는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회원들은 자기들 회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5%든 10%든 임대, 체육관 사용료, 1년 사용료가 500만원이라면 한 10% 50만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종로구에 임대해서 쓰는 생활체육 클럽이나 동호회들이 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면 한 10%까지 커버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그렇게 했을 때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문 주신 말씀대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클럽에 그런 형태의 적든 크든 유무형의 어떤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조력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도 같이 연구도 하고 협력을 한다면 건강활동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문화재단 팀장들도 와 계시다고 했죠? 문화재단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않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랄지 각 학교, 특히 학교, 교육지원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가 이런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해요. 아니면 사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과나 관광체육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예상분이 정해진다면 5%면 5%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한 이삼십 % 올려서 비싸면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5년, 10년 이상씩 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39쪽입니다. 체육동호인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꼭 이게 운동용품을 추천 받아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아까 생활체육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용품들은 다 쓰고 있어요, 사서.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운동용품을 사서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생활체육을 독려하고 장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개인용품이 있는 반면에 단체적인 운동용품도 필요할 거고요 혹시 또 연세가 많으신 실버 계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충이 돼서 운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해주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나 그런 생활체육을 하시는 건데 굳이 용품까지 대줘 가면서 여기 사업효과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운동용품이라는 게 종목별로 조금 특이성들도 있고요 그 특이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호회나 동호활동을 하는 클럽에 도움이 적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특이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단체가 한 20명, 15명도 아니고 한 두서너 명 있는 데서 우리가 그런 용품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생각의 차이라는 게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상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질문사항을 좀 더 고민하고 그 지원되는 금액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몇 개죠?

체육 분야는 현재 28개 종목에 해당하는 클럽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와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축제, 그리고 청계광장

행사가 합쳐 가지고 24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체육과가 그렇게 나온 거 같던데

그게 아마 체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거기 북촌 쪽에 연계된 게 많이 있죠? 최경애 위원님이 자꾸 북촌을 거론해서 그 부분을 전체 제가 훑어보니까 계동하고 북촌 쪽에 행사가 굉장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축제는 북촌 쪽 축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북촌축제가.

북촌이 개수가 많은데 북촌마을안내

그거는 축제가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