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김동진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10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 농촌에서는 한해동안 힘들어 지은 농사를 수확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2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각종 축제 개최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설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그 어느 달 보다 문화행사가 가장 많은 달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와 한국 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되었고,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제17회 온달문화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서는 단양소리보존회의 “단양의 민요”가 영예의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축제 모두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모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환경과 여건에 따라 새로운 축제가 점차 증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축제는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자, 지역의 자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축제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의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재정자립도가 17%정도임에도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금수산 단풍축제 1,000만 원, 단양팔경축제 700만 원, 온달문화축제 1억6,000만 원 등 축제에 총 1억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48건에 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예전부터 이어 왔다거나 관련단체들의 존치의사에 따라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축제 개최는 시기별, 계절별, 읍면 간 일정 등 지역별 참여인원과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고, 행사의 특성을 살린 축제가 되어야함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민 간 갈등이 조성되는가 하면, 예산규모에 맞추는 행사로써 지난해 행사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함에도 일부 축제는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잔치”인지, “관광객을 위한 축제”인지, “과다한 경품 등으로 행사내용 보다 경품을 나누어 주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등의 경품행사”인지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은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행사가 그리도 많은지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경품이란 마음과 정성으로 기부하여 축제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한 경품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주변의 눈치와 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경품을 지원 하는 잘못된 풍습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가 시작되기 전 행사 준비와 뒷정리 등에 우리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 외 참여와 지원을 하다보면 행정에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행사 종료 후에는 또 다른 정산과정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으며,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어야 함에도 행사로 인한 피로가 쌓여 리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어 2014년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각종행사와 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여 투자와 효과성과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지 잘 판단하고 과감하게 폐지․축소․통합 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작지만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축제와 행사시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 입니다.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는 두, 서너 달 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실적과 계획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알찬 행사가 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년도의 축제와 행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사전계획을 수립․준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일수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행사는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일수 연장으로 재정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축제와 행사 결과에 대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대표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 축제와 행사평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평가보고서에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평가내용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에 대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축제에 대하여 관심 밖에 있는 군민도 다수가 있는 것 같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행사로써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군민 다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발굴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새롭게 재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존경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환경부 윤성규장관님,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송광호 국회의원님께!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편리한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 창출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 국민행복 시대의 기초가 되는 환경복지를 향상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부 장관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조성과 민생과 민심을 헤아려 국가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의 대변인이자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호 국회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문명발달의 이기라는 이면에서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커다란 현안문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육성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면성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석회암지대의 특수성으로 많은 동굴들이 발달해 있고, 고수동굴을 비롯한 4개의 개방동굴과 주변의 수려한 산수 경관으로 이루어진 단양팔경 등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청정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반면에 70년대 초 국가 성장기에 국가 기반산업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시멘트 산업으로 일부지역의 산하는 채광에 의해 벗겨지고 파이면서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산하는 흉물로 변해버렸고, 농경지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시멘트 및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각종 산업폐기물까지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소각하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됨은 물론 유독분진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토양오염까지 가중되어 환경공해로 인한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정부 및 광산개발 사업자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주변지역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는 물론 자치단체를 상대로 오염피해 손해배상 및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집단 이주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집단행동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피해방지 의무자인 시멘트 및 석회석회사 차원에서도 주변지역의 많은 민원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오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의 수용 등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법상 강제규정 또한 없는 실정 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탄광의 경우 몇 년 만 채굴하고 폐광을 하여도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속히 복구 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흥지구 지정을 받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군의 시멘트광산을 비롯한 석회석광산은 40여 년째 아직도 채광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광산이 폐광되지 않는 한 주변지역의 먼지로 인한 공해와 농작물 피해는 영원히 지속 될 것이며 지역발전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이에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멘트 등 석회석 채석장을 비롯한 각종 광물채굴을 하고 있는 광산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에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시멘트 제조회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완전폐허가 되어 흉하게 방치되고 있음은 물론 낙진, 먼지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및 석회석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3년 10월 17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1-344 2011년 12월 30일날 산업단지계획에 승인된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지정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지역이 변경되었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도시지역분 부과가치지역과 일치시키고자 재산세 지역분 부과 제외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매포읍 삼괴리 일원 266필지 329,083㎥가 되겠습니다. 3개 지역에 39필지, 가곡면 여천지역에 22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