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발전을 하려면 오늘과 같이 많은 주민들께서 자주 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주민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과 격려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조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구의회가 한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구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용길 의원, 박용성 의원, 김경식 의원, 정종성 의원, 성우영 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항상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구의 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구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께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의 절실하고 당면한 현안 문제인 도시재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대전역으로부터 50∼60년대 급팽창한 교통, 상업의 중심지로 대전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둔산 및 서남부권 개발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최고 31만이던 우리 지역의 인구가 2001년 26만여명으로 감소하여 구 도심의 활성화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민선 구정운영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수준 높은 선진도시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등 많은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막대한 사업비,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 재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구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갖고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 공동화는 우리구 자체의 문제가 아닌 대전광역시, 나아가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동구가 현재 공동화의 심화로 낙후지역의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은 대전시의 신도시 건설 등 편중된 투자로 인한 도시팽창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구는 대전시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현재의 구재정으로는 폭증하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많은 대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3개년종합추진계획을 발표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상 지구 중 신흥2지구의 경우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 승인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성1동 지구가 국고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흥2지구, 인동지구, 삼성1지구, 대신지구에 대한 구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시 특정교부금을 특별지원 받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신규사업 추진대상인 모리, 천동1, 천동2, 석촌2, 대동, 구성지구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3년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이후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역에서 각종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각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체비지 매각공고에 따른 입찰결과, 토지가격 인하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용운지구의 경우 주변 도시기반 정비 즉 도로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체비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년 이상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동구의 숙원사업인 동서관통도로가 지역민 및 구청의 지속적인 사업시행 요구로 작년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고 지상에 발표되었는데, 우리구가 파악하고 있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 및 경부고속전철 및 도시철도 1호선 5공구 공사와 연계 시공방법 등 추진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은 무엇이며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상도로 인동 출구 인근 민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상도로 인동 출구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집단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집단행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은 그때 그때의 미봉책으로 방치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용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혜를 모아 진정한 구민을 위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접하고 느꼈던 구정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가다듬고 분발하도록 하는 한편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구발전의 기본지침을 제시하는 올바른 구정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26% 팽창 증액된 규모로 대전시 5개구중 규모면에서나 증액비율면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집행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예산등 국·시비보조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시비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무수한 기업이 쓰러지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는 필요한 경비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유독 동구만 전에 없는 대폭적인 예산증액으로 외형상 재정 규모가 커지게 되었는데 먼저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1대에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35%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였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입이 꾸준히 100억원이 넘게 징수되던 것이, 민선자치 2대에 들어오면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격감해 급기야 금년도에는 불과 24%로 대전시 최하를 기록하였고 지방세 세입도 90억원대로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 총 예산이 매년 대폭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존재원이 느는 반면 자주 재원이 고갈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수입을 고려치 않은 지출은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불과 3여년만에 재정자립도가 이토록 하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 천억원대를 돌파한 자치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재무구조 상황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심사와 평가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낭비성·일회성 경비는 철저히 사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업무 보고시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려 주시고, 동구의 재무구조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비전 2010과 관련하여 정확한 구정 목표의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계획은 현실에 입각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그 존재목적이 있는 것으로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구비전 2010은 향후 동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상에 치우쳐 장래 실현성보다는 학문적인 연구로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고 봅니다. 정작 동구의 발전을 가져올 핵심적인 계획은 빠져 있고,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동구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고착되어져 지금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청장께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08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완결로 낙후된 도시구조와 기반시설의 현대화로 30만구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동구의 개발전략은 오로지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인구의 유입을 꾀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30만 구민을 모으는 것 뿐아니라 중요한 것은 타구의 주민이 찾아와 상거래 할 수 있는 대단위 할인점 같은 유통시설의 건립과 물류의 최적입지 조건을 살려 농산물 도매시장과 물류 단지 같은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여 경제활동을 북돋아야 할 것임에도 동구발전계획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입안의 부재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나 시장순시시에도 삼성동 주민 뿐만이 아닌 구민전체의 초미의 관심사인 구 대전산업대 부지활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청장께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동구비전 2010의 대폭적인 수정과 생산지향적으로 동구의 발전계획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나라의 근간은 헌법을 비롯하여 각각의 법률로부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국법과 조례를 기본으로 삼아 자치단체를 경영하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개정되고 보완되어 현실에 부합하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임시회 때마다 빠짐없이 다양한 조례안의 개정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법정기일에 맞추어 의결하여 주었음에도 각 실과의 자치법규집이 가제정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며 어떤 부분이 개정되고 폐지된 것인지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신속한 정리가 되지않고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이를 개선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강원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성차별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항을 금년내로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경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그 당해 조례문구만 바꾸고 그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등 전반적으로 자치법규집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실태에 있는 자치법규집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화와 인터넷 시대의 여건조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발전하여 구민의 행정수요 증대와 질적 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그만큼 주민 불편신고 또한 늘고 있어 체계적인 사이버 민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의없고 뒤늦은 답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홈페이지의 주민불편신고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불편신고의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추세는 단체장과 주민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는 단체장과의 대화방이 개설되어 있는데, 동구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기초단체에서는 더욱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화방 개설 운영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식장산에서 맞이한 새해 첫날의 희망과 기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하나 하나 실현해 가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서민의 가계 형편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이때,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투명한 행정수행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정 최선을 다해갈 때 모범 자치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 입장권의 시상품 대체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은 세계인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이 한일 공동 개최되어 우리 고장 대전에서도 예선전과 16강전이 열리게 되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에서만 중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월드컵을 이제 우리 고장에서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흥분과 기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시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동구가 우수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등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상의 시상금 대신 월드컵 입장권으로 대체 지급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에서는 없는 동구만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입장권으로만 한정해 좋든 싫든 경기의 관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시행이 있게 된 배경과 소요재원의 확보관계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종 경기의 행사시 실·과·동별로 입장권을 강제 할당하여 경기 이미지를 먹칠하고 주민에게 부담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사례를 수없이 겪어 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관람으로 성황리에 대회를 이끌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순수한 축제에 자칫 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번 동구청의 월드컵 입장권 대체지급이 만일 입장권 판매가 부진할 때는 관청이 또다시 강제할당하여 공무원과 주민을 억지로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육관건립은 효율적이고 다기능적인 현대식 체육관을 신축하여 구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로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 의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 심의시에 부지의 입지조건과 장소 등 제반여건에 대해 깊이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큰 공사이므로 계획단계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아울러,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 인동시장 만세운동 재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고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고귀한 얼을 되새겨 자라나는 세대에 교훈을 심어주는 의도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점점 엷어지고 동족의식이 많이 퇴색되어지는 현실에서 선조의 드높은 기상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동구에서 날짜를 달리해 매년 별도의 재연행사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전국 218군 중에서 211군이며 만세시위 횟수는 1,5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마다 이러한 행사를 치룬다면 그 경비와 동원인원 및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재현행사가 교육목적과 애국정신 계승에 있다면 기념물을 건립하여 영구적으로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2월중 구금고가 기존의 하나은행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2년간 구금고로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 점포망, 수익성 및 지역사회 발전도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구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의 전신인 것을 감안 하면 하나은행은 동구의 독점 금고로 굳혀져 있습니다. 선정된 기준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정은행을 유리하게 짜맞춘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구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하나은행이 그 기준에 적합하여 재선정 했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는 논리입니다. 만약 기존 구청의 방침대로 자유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여타의 시중은행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각 은행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올 투자를 약속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청장께서는 구금고로서 하나은행의 선정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자유경쟁입찰에 의한 선정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역 인근의 무질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지난 11월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세세하게 지적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대전역 주변과 혼잡지역에 대해서 근무시간중에는 물론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기는 커녕 낮 시간대에도 대전역 인근 대도로변은 보행하기조차 어려운 시장판으로 변하고 버스정류장에서는 서서 기다릴 공간조차 상품진열로 위협받아 도로변으로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각종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단속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청장께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한 약속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단속한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전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외국인과 타지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지 모릅니다. 때를 가리지 않는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동구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무기력한 행정부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배짱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다시한번 의지를 가다듬고 대전역 인근의 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규명과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난해 10월 26일 용운동 보궐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용운동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6만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의원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지를 가다듬게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를 더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6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실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행정이 갖는 의미는 공무원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실에 의한 승진이나 자리배치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주는 행태이므로 그러한 인사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발표되는 순간까지 비밀유지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구의 인사는 과연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현재 구조조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곧 주민에 대한 불친절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년도 공사계약 205건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 변경된 것이 78건입니다. 공사기간이 몇 년씩 소요되는 장기간 공사는 공사기간중 원자재비의 변동과 시공기술의 개선등으로 공사비의 변경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만 동구청 계약 공사는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는 하수도 및 도로개설 공사로서 공사설계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총 38%가 당초 공사비가 변경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상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의식이 낮고 대중매체의 발달이 미미했을 때 행정시책의 홍보와 계도적 차원에서 마을마다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주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컴퓨터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와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관주도의 행정행태도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용어 자체에서 이미 구시대적인 색채가 풍기는 반상회가 순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지속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굳이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마을 또는 아파트 동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전시행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반상회가 아직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와, 과감하게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구 21개 동사무소가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수십년을 유지해 온 행정조직체계가 일대 변환을 가져왔으며, 그동안 취급했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부터 수천만원씩 경비를 투자하여 개소된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만큼 주민의 호응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개설된 프로그램은 되도록 많은 주민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자치센터마다 대부분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국악교실, 취미교실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인의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최고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동구의 홈페이지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위하여 동구 홈페이지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기능, 일반현황, 운영프로그램 등을 소상히 알리는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위주의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구도 1인 1PC 시대에 들어 전자 결재로 문서 없는 행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각 가정에서도 컴퓨터 보유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구소식지 발간비로 7천 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는 동구 소식지가 제대로 배포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뒤처진 동구 홈페이지를 보강하여 사이버 동구소식지를 개설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 인력감축 및 업무의 구청이관으로 주민의 불편이 크게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어야 하고 점차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자치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체육·복지의 인프라구축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 우리 동구에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31%가 스포츠센터나 운동장을 희망하고, 30%정도가 종합적인 문화회관을 희망하고 있다는 주민설문 내용으로 보아 동구에 문화·체육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동구의 시책이 주민에게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84회 임시회의 구정보고에서 대규모 생활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지금 용운동에 약 18,000평과 천동의 6,800평의 구소유 땅이 있습니다. 이의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섯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식장산에서 구민과 함께 해돋이 행사를 치르면서 부푼 꿈을 안고 금년도 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였습니다. 그동안 제설작업, 체납세금 징수, 산불예방, 지역숙원사업 조기착수 등 당면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발전을 위한 하나 하나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36개분야에 대하여 68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 하시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임용길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당면하고도 절실한 현안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서관통도로건설사업, 하상도로 인동지역 출구 민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애정어린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개발방식중 주민참여도가 높고 공공시설 투자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전면적인 개발로 주택개량과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흥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연 승인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2지구는 사업계획수립시 신흥동과 천동을 연결하는 폭 25m의 지하차도 신설을 계획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와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나, 20m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신흥2지구의 근린생활 시설용지에 대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으나 신흥2지구와 여건이 비슷한 안양, 인천등 타지역의 사업이 승인된 사례와 본 사업이 우리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지난 4월 2일에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1지구가 국비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1지구는 당초 2001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주택단지의 외형적인 전경을 보고 양호한 주택단지로 분류되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지구내의 세부적인 주택단지 내의 문제점과 지역적 여건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것이 수렴되어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5월중에 사업지구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으로 금번에 국비지원 대상지구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2지구외 3개지구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원별 사업비 부담은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흥2지구외 2개지구와 기 추진중인 3개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지구에 1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구의 부담금이 31억원이며, 그중 6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25억원은 추가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사업비 추가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년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국·시비확보를 위해서는 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모리지구외 5개 사업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모리지구외 5개지구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방식의 사업계획은 주택공사의 사업참여가 결정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의 참여가 동의된 모리지구와 천동1지구에 대하여는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지구지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천동2지구외 3개지구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월지구 체비지의 적극적인 매각방안과 토지가격인하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낭월지구 공동주택지의 체비지 매각을 위해 관련 업체등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으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체비지 매입단가, 공동주택의 평형, 부대시설의 설치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거쳐 체비지 매각이 체결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국·시비를 적극 지원 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운지구 주변 도시기반 정비의 재원확보방안과 체비지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도로 확장사업은 2002년부터는 시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은 대전대학교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초기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관련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동서를 연결해 주고, 동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작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7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공사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가 도시철도 1호선 공구와 동일 노선에 있어 분리 시공할 경우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대전역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동시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시철도와 고속철도간의 환승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의 의견으로 고속철도관리공단과 지하철 건설본부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상도로 인동지역 출구 주민의 집단민원관련 답변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대전천 하상도의 출구를 기존 도로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인동 209-14번지선의 6m의 소로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이용차량의 증가에 따라 소음, 매연 등의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계기관과 협의, 현재 6m인 도로폭을 12m로 확장하기로 하고 관련절차에 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발생된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뒤돌아 보고 겸허한 반성과 함께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금년도 예산증액의 배경과 재정자립도 하락원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무구조 현황, 동구비전 2010의 수정, 자치법규 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비, 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사항의 관리대책, 홈페이지 대화방 개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염려하시면서 세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증액의 배경과 재정자립도의 하락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 우리구 예산은 1,29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26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58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특별회계는 334억원으로 9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 등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 112억4천만원의 증액과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24억6천만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22억1천만원 등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증가된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예산증가의 주된 사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36.3%에 있던 재정자립도가 현재는 24.6%로 3년만에 12% 가까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확대시행에 따른 국고와 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폭 증가된 반면, 상권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등으로 자체수입은 오히려 줄고있어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한 사업들은 자체재원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원확보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함께 자체수입의 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며,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로 지방세 체납율을 최소화 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견해와 재무구조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 있게 세출예산을 운영하고, 낭비성, 일회성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무리한 대규모사업의 추진을 지양하는 등 균형있는 예산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규모로는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요구사항의 수렴등 조화있고 균형있는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우리구의 경상비 비율은 41%로서 5개구 평균 43.6%보다 2.6%가 낮고, 2000년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액은 원금기준 32억원으로써 채무비율 3.4%로 5개구 평균 4.3%보다 0.9%가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면에서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10%이상의 절감목표율을 설정, 초긴축재정운영을 강력히 시행하여 절감된 재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정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예산 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의 시행을 억제·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자함은 물론 투·융자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비전 2010의 실현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동구민에게는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구민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더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성있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충정어린 고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동구비전 2010은 지역의 핵심역량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3가지 큰 방향, 즉 활기찬 도시개발을 통한 낙후된 기반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문화복지도시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세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현재 동구비전 2010은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의 수립단계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류단지 유치, 삼성동 구 산업대부지 활용방안 등의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비전 2010은 우리지역의 중·장기적 미래가 걸려있는 방향과 계획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의 내실있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집행의 근본이자 기본적인 사항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추록을 년 4회 발간하여 오다 IMF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는 년 2회로 감축발간하고있어 정비가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법규의 추록발간 횟수를 늘려 신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면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바로 바로 등재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의견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센타, 나도 한마디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00년 5월부터 민원봉사실을 민원불편신고 처리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교통분야 34건등 총 9개분야 13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단체장과의 대화방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나도 한마디·주민 불편사항 코너와 주민불편사항 제보전화 일사천리·주민불편 바로바로를 개설 운영하는 등 주민 곁에서 함께하는 구정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주민대화방은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시대의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되며 현재 운영되고있는 대화채널과 함께 대화방 개설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식의원님께서 공직자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투명한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월드컵 입장권 대체지급, 인동체육관 건립, 3·16 인동시장 만세운동, 구금고 선정, 대전역 인근 무질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입장권 대체지급 건에 대한 배경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구잔치로서 우리고장 대전에서도 열리게 되어, 93 EXPO 이후 다시한번 세계에 대전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 구민이 적극 참여함은 물론, 월드컵을 통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해 월드컵 입장권 나누미 운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시상을 할 경우 미리 구입한 월드컵 입장권으로 대체지급하게 되는데, 입장권 구매재원은 기 편성된 각종 시상금과 포상금 예산에서 구입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통한 입장권 강매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는데, 입장권에는 기본적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사항을 기재하여 금년 말까지 구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첨을 통하여 2002년 5월에 입장권을 최종 교부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FIFA 관리하에 입장권이 판매되므로,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앞으로 추진일정과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2001년 4월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각 분야별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체육관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확보는 2000년 12월 23일 기교부된 특별교부세 중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하상도로 옆 둔치를 활용, 주차 7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3·16 인동시장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기념물을 건립하여 고귀한 애국정신을 영구적으로 기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기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단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상들의 얼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서 관련단체, 주민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구금고 선정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은행의 선정이 불가피했던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금고를 하나은행으로 선정한 데에는 수익성과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 2000년 12월 구금고 계약 당시 시금고가 하나은행으로 계약되어 있어 시금고와 구금고의 연계성과 지방세 수납업무의 지속성, 그리고 전산수납에 따른 OCR센터를 하나은행에서 시금고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 가장 큰 선정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금고를 변경할 경우 OCR센터의 운영상 차질이 예상되며, 타은행에 별도의 OCR센터를 설치할 경우, 약 1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리고 준비기간 등이 소요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구금고를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금고를 선정할 때에는 시금고와 구금고의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하고, 시와 5개 구청이 상호 연계하여 자유경쟁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대전역 인근의 노점상,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역 주변은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 각종 무질서 행위로 인하여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불편이 많은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품 상·하차로 인한 상습 불법주차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뿐아니라 단속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도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새벽시장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단속조차 어렵고 성과가 없는 실정이어서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충남지방 경찰청과 협조하여 5월부터 주요 네거리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대전역 주변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시민단체, 언론·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계도와 실·국별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는 좌판정리·전업유도 등 자연감소를 유도함은 물론, 파라솔, 비닐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면서, 신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종성 의원님께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사설의류 수거함의 철거계획, 공한지 청결유지대책, 도시개발공사 청소인력 및 장비의 진단 필요성, 쓰레기봉투 공급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사설의류함 설치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용기를 관내에 설치하였으나 수거용기 설치주변에 만연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전지역의 수거용기를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IMF이후에는 개인 또는 일부단체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설의류수거함 약 600개가 관내에 산재해 있으며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설 의류수거함이 완전 정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쓰레기 관리상태 및 청결유지 대책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4개 권역 10개반으로 청소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정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동 기능전환이후 한정된 인력으로 이면도로까지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내 집앞과 주변을 쓸고 가꾸는 주민 자율청소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내집앞 청소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가고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가 부실한 주택가 공한지 소유자에게는 울타리 설치와 쓰레기처리 등 청결유지 명령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속 청소인력의 정확한 진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그동안 청소인력과 청소장비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95년에 35대이던 도시개발공사의 청소차량은 16대를 감축, 현재는 19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청소인력에 대하여도 꾸준히 감원을 추진하여 95년에 191명이던 인원을 76명을 감축, 현재는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개발공사소속 환경관리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9세로 1년을 단축하였으며, 그에 따라 내년까지 10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2003년에는 105명의 인력만이 남게되어 청소인력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는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진단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뜻을 저도 같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관리요원의 임금과 유류비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감축하여 왔고, 쓰레기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감소 효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적정한 위탁사업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산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위탁사업비의 원가산출은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실시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구간 계약 불균형 등 문제점이 있어 시 차원의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출에 대한 용역을 시에 여러차례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차원의 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봉투 공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판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관내의 쓰레기봉투판매업소는 987개소이며, 2000년도 쓰레기봉투판매량은 4백 69만매, 판매금액은 28억 2천 3백만원으로 업소당 1일 평균 판매량은 13매, 판매 금액은 7천8백3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기능전환 이후 인력축소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쓰레기봉투 공급의 민간위탁을 위해 '99년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새마을금고에 위탁대행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과다한 위탁판매 대행수수료의 요구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직원 담당부서도 현금을 만지고 또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우영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인사와 관련한 비밀유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 반상회 폐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는 만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개인은 물론, 조직전체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정해야 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사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비밀유지를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승진 및 전보 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와 관련된 뜬소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온 정실 및 인사청탁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연감소 등으로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남은 구조조정에서는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토요광장 운영, 능력 개발비 지원, 해외배낭여행, 그리고 싸이버 인사상담방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도심지역으로 공사예정지내의 지하매설물 현황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공사비 산출이 정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가 노후되고 설계기간이 짧아 세밀한 조사측량이 어렵고, 사업장내 주민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대장과 하수도 대장을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실제 공사시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지적하신 대로 38%의 잦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자 도로관리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반상회 폐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상회는 국정시책과 행정상의 각종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수렴·처리하며, 주민 스스로 이웃간에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국가시책을 관주도로 운영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킨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터넷 시대인 현재는 주민의 의견과 제안이 곧바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반상회는 아직도 관이 민을 계도하려는 이미지와 형식적인 행정행태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자율반상회와 서면반상회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친목도모를 겸한 이웃간의 모임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자치 방향으로 발전되어서 그러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보다 는 관계법령과 중앙정부의 시책변화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하여 반상회 용어를 변경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안내코너, 사이버 동구소식지 개설,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안내코너 신설에 따른 답변입니다.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저도 성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센터 개소이후 프로그램운영 홍보 등을 위하여, 동별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추진하고, 현재 용운동, 가양1동 등 일부 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내용이 부실하여 동 홈페이지 일괄구축을 위한 보강 검토작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으며, 기술상 문제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홈페이지 개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년내에 우선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코너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소개와 동별 프로그램등을 안내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동구소식지 개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동구소식지에 대한 질문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의 동구소식지를 홈페이지로 보강하여 개설코자 하는 사항은, 우선 주민정보화 보급측면에서 주 구독층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기본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화 저변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에서 99년부터 연중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정보화 저변확대와 정보처리 능력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활자신문에 대한 비용절감과 한정된 수량으로 배부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감축 및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동 근무직원이 226명에서 181명으로 감축되어 평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출산휴가와 장기병가자 발생시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될 경우, 구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 지원체계를 구축한 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 관내순찰과 생활민원 전담부서의 구정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이관업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중계민원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매일 아침 각동 자생단체회원 등을 전화방문하여, 청소 등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 발생시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사항의 처리지연에 따른 불편과, 아직도 가까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성향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만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문제로서 앞으로도 동기능전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대규모 생활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책방향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생활권내에 소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점차 모든 주민이 손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문화체육 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 문화정보관, 인동 생활체육관을 비롯한 각급 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걱정해 주신 대규모 생활체육관 건립 문제는 당초 가오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약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어 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운동의 18,000평과 천동 6,800평의 구 소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운동 부지 18,0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부지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체육관건립,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건립 등 구민의 바램과 동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동 6,800평에 대한 구유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여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만,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경사가 심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임용길 의원님의 도시재정비사업, 박용성 의원님의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김경식 의원님의 인동체육관 건립문제, 정종성 의원님의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행정, 성우영 의원님의 인사행정 질문 등 소중한 지적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국장이 없는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으로부터 대략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흥1지구, 인동지구, 삼성지구, 대신지구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지구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미진행된 이유와 여기 구청에서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동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로부터 건축사업계획승인이 안 났어요. 이러한 부분이 늦은 부분하고 삼성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사업지구를 제외시킨 이유, 또 대신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구지정고시, 개선계획수립만 해놓고 상반기에 어떠한 사업계획협약이라든가 사업계획지정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실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또 2001년도의 사업비중 우리 구비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신흥지구에 5억 8,600만원, 인동지구에 5억 1,200만원, 또 삼성1지구는 행정자치부와 건교부로부터 사업지구점검이 제외됐기 때문에 구비가 없고, 대신지구는 3억 6,000만원, 이러한 것이 기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이 안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2지구 근린시설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안났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 20미터 이상으로 인접되어 있을때는 한 단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이라든지 타도시에서는 기왕에 20미터이상이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일부 조그만 근린시설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첨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계획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뀐 뒤로 그 규정만을 준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만 지난 4월 2일날 최종 우리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타도시에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말 안으로 보상을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동지구는 지금 사업시행자 협약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성지구가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지구지정할 당시에, 우리가 보조신청을 했을 때 사업전경사진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거리에서 사업지구 전체면적을 찍다 보니까 위의 지붕부분만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만 보고 멀리서 본 원경사진에는 모든 주택이 다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진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켰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5월달에 와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기왕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지구는 지금 우리가 주택공사와 신흥 2, 인동까지는 사업승인협약을 전부 체결을 했고요. 지금 삼성지구와 대신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중 부족사업비는 지금 현재 구비로써는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의 관계자들과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미진해서 지금 현재는 국고에서 특정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흥2지구의 근린생활용지가 25미터 도로를 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됐다, 이것을 지금 동구청에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올렸었죠?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똑떨어지는 그런 회신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대화를 한 것으로는 시장이 해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안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반쪽짜리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그린지구를 전부다 사업시행을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난 4월 2일날 근생시설을 포함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아파트부지와 근생시설, 미관 광장부지 전부다 보상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흥동 2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 대처하는 모든 서류가 미비해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 파악해 가지고 서류를 올렸어야지 어떻게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반쪽짜리 승인을 받고,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가서 설명회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인천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같은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작년도 99년도에 그 지구가 안팔리니까 시에서 약 3천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그 근방의 근린시설이나 상하수도 등 모든 것을 시 자체에서 부담해서 했어요. 이러한 시가 있는가 하면 주공에서 모든 예산을 대주는데도 대전시는 시청과 구청 공무원사이에 힘겨루기나 해 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고 말예요. 뭔가 큰집에서 작은집을 도와줘야죠. 무슨 서류가 잘못 됐으면 이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오라든지 해야지, 시청직원은 시청직원대로, 구청직원은 구청직원대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신흥2지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인동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실시승인을 올해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지금 금년 말 안으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다 됐습니까? 거기의 학교부지라든가 농협이전하는 문제가 다 해결 됐습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1지구는 사업계획서를 냈을 당시에, 여러분들도 엄연히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을려면 최소한도 하꼬방이 많아야 되고 주거가 불량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슬라브 잘 나온데를 찍어서 보내야 됩니까? 잘 나온데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낸 것 아니예요! 대처를 잘 해요. 서류가 어떻게 올라 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돌아 오는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사업지구 서류를 돌려 보냈을 때 대전시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동구청의 체면도 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신지구는 언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주공하고 지구지정을 할 것입니까?

대신지구는 지구지정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인동지구가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1지구와 대신지구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공에서 너무 많은 지역을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벅차다고 난색을 표명하지만 저희들은 빨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전시가 동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어요. 그러면 타구보다 한발 앞서가야 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를 세우지말고 시에가서 배워요. 배워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4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앞으로 10년안에 끝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신흥지구를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인동지구도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 소식지에도 이렇게 냈습니다. 전부다 2001년도에 보상해서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전시하고 동구청하고 똑같이 했어요. 조기내에 신흥2지구, 인동지구를 한다고 홍보를 멋지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인동지구라든가 신흥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2001년도 11월달에 토지감정 및 보상해 가지고 2001년도 12월달에 공사한다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설명회를 한다고 돌렸어요. 그래놓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반쪽짜리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오나, 심지어 시로부터 구비약속도 못받아 냈단 말이예요. 그 많은 돈의 시비를, 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은 받아냈다고 했지만 어떠한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구청직원과 시청직원 사이에 힘겨루기, 또 안보이는 암투,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원금이 오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시로부터 어떠한 구비에 대한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특별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어요. 말로는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 주느냐 이거예요. 이번 시 추경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언제 공사를 시작하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시와 동구청과 주택공사 대전지사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군데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만 잘 시켜요. 동구소식지에도 이렇게 내고, 시지에도 내고, 지금 동구소식지에도 세 번이상 낸 거예요. 심지어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에다가 찬양기사를 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반쪽짜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신흥 2지구에.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하나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주민이 물어보면 정확성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를 짓는데 반쪽짜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렇게 동구청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동구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겠끔 해야 되는데 먼저 중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용두지구로. 이러한 것을 봐도 대처하는 것이 중구보다 동구가 너무 안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부담액을 시에서 틀림없이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서상으로 확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쪽 투자담당관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선까지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 언질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흥2지구, 인동지구, 대동지구에 대해서 구비부담액이 약 10억이 넘는데 시 특정교부금을 준다는 어떤 확고한 대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2000년도 계획상 한 31억이 필요합니다. 삼성1지구를 빼놓고 31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6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5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지금 시하고 그동안에 얘기가 된 것은 한 15억 정도를 받아오는 것으로 얘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사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기획실장님까지는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 까지 듣고 있습니다.

문서로 됐습니까?

문서는 없습니다.

전의원들을 앉혀놓고 그러한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떠한 문서로 확고한 확답을 받으십시오. 지금 구비부담액이 안됐는데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러한 소식지같은 것을 본의원이 스크랩을 했는데 이것을 보세요. 구민들이 이러한 스크랩을 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도시국장을 앉혀놓고 따졌을 때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각 신문사에 홍보자료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가지 우스운 얘기를 할께요. 여러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삼성1동 지구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슬라브 나와있는 잘나온 사진을 올렸어요. 문서도 없이 사진 한 장을. 그러니 반송을 안 당합니까? 그러한 공문을 해서 보내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해주겠다는 의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상중이니까 나오신 뒤에 다시 개인적으로 찾아 가서라도 질문을 드리고 어떠한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받아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낭월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체비지매각공고를 한 결과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찰자는 전혀 없습니다. 주공과 105만원 선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인데 현재 매매계약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중에서 일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큰 평형의 아파트 건립을 원하고 있고, 주공에서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절충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살려고 하는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15,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팔리면 낭월지구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105만원 선에 팔렸을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따졌을때도 약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12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위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로가 많아요. 최소한도 주공이라든가 개인건설이나 종합건설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누차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20미터도로 이상으로 시에서 뚫어 줬더라면 건설회사에서 들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8미터 아니면 12미터로 이런 작은 길만 만들어 놓았으니까 종합건설에서 안 들어와요. 본의원이 누차 설계변경을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그냥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그 계획서에 맞추어서 하되,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도로를 중로 이상급으로 되게 했을 때에는 그만큼 공공용지률이 높아져서 감보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땅이 내땅이었었다, 라고 하고 10년간 묶어놓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가정의 파탄까지도 와요. 뭔가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 그땅을 10년간 묶어놓아 봐요. 지금 뭐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 환지계획인가를 받는다, 사업자승인을 받는다, 죽 끌고 나가면서 근 10여년간을 끌고 나왔단 말이예요. 물론 지금 IMF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땅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는 틀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개인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소리를 질러봐야 방안의 퉁수밖에 안되는 거예요. 나와서 목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 낭월지구에 대해서도 빨리 해 주시고, 대성지구도 덩달아서 빨리 해 주시고, 용운지구 용수골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길 내는 것,

용운동에서 자양동으로 넘어가는 현재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도로망계획이라든지 지장물조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다 조사를 했고요. 시비에서도 지금 투자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25미터로 확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도로과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자가 많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상으로 줄이고 도시국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와 구청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외부로 새나오는 얘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의회도 방문했었고, 시의 주택국장 신국장도 찾아가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심지어 국장이 자기가 결재하고 난 뒤에 하라고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구하고 시하고의 뭔가 융합이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이 절대로 민간인에게 퍼져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을 주시해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시와 잡음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용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운골가는 길이 아마 25미터로 확장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지금 그었습니까?

아직 안 그었습니다.

그러면 25미터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미터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우리 사업시행시기와 맞는다고 해서 25미터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시 도로과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직 25미터도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안을 저희들한테 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는 끝났고, 저희들이 도면만 작성을 해서 시로 보내면 그 결정 자체는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미터였을 때 약 80억에서 100억이 든다고 했는데 25미터로 확장했을때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용두산가든에서 대전상고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1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얼마 정도 듭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그러면 약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까?

약 150억이 조금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좋고 시 보조금도 좋은데 굳이 20미터로 해야 될 도로를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25미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20미터로 했을때에 보도폭을 아주 조그맣게 해서 4차선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고, 시에서는 그것이 원만치 못하니까 장래를 보고 더 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다면 어차피 시의 보조금을 받을려고 마음을 먹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처음부터 20미터가 아닌 25미터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더 빨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로 관련 자료를 시로 보내줄 것입니다.

아니, 용수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금년말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양선도 착공과 동시에 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같이 추진해 달라고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해 갈 것입니까? 우리 구청의 확고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양동 길을 확장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수골개발이 언제까지 되니 그때에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시의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용수골은 개발됐는데 길은 확장이 안됐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조바심을 갖는 것은 어차피 용수골은 개발을 할 거죠?

예.

그러면 가장 자금이나 난관에 부딪치는 것은 도로를 내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든 곳부터 먼저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부수적으로 그쪽 용수골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전에 끝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실무진들하고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할 수 있겠끔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긍지를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월지구의 공동주택택지 건너편에 버스공동주차장을 만든다는 시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용길 의원이나 박용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양동 길에 대한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채널에서 구두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가 안 따라주고 있어요. 아까 임용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두로 협의를 함과 동시에 문서가 뒤따라야 되는데 말로만 계속 협의 협의하고 문서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청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해주고 싶어도 말로만 하지 문서가 안올라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시장님이나 그러한 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준다고 했는데도 전혀 문서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실무자측에서 해서 구두협약과 동시에 문서가 올라가서 같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월동 공동주택지 앞에 공용차고지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의 입장에서 생각할때에는 아파트앞에 차고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소음이라든지 공해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견을 낼 때 구도동 안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주질 않고 계획을 권유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실무진들과 재협의를 해서 구도동 교량있는 구간, 남대전 JC가 들어가는 교량있는 구간 우측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치가 변동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양동길을 문서로 하지못한 것은 안을 여기서 잡아 가지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지금 문서로 요구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25미터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도면이 작성이 되는대로 문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낭월지구 버스공동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지구지정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9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려 8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동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은 최근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상충된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사전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 협의같은 것은 없었고요. 나중에 의견조율을 해 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통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방음둑을 설치하고 방음나무를 심어서 차단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방음둑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소음공해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냈고 현재 담당계장하고 또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근 적지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시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옮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환경개선, 그리고 달동네를 고치는데는 이 사업밖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동구비젼 2010의 현실적 수정방안, 자치법규 및 구홈페이지 내실관리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으로부터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민선 1기와 2기의 자립도가 현저히 36%에서 24%로 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립도에 비해 경상적 경비는 약 160억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24.2%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은 구도심으로써 인구가 점차 줄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전출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체세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왜 이렇게 160억 정도나 많이 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그동안 추진한 경비중에는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타 구청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자기 집 살림을 타 집 살림하고 비교하면 안돼죠.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자립도는 그만큼 떨어졌는데 써서 없애는 돈은 160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60억이 늘은 동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타구야 남한테 꿔서 쓰든 어디에서 빌려 쓰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 구가 실제로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써서 없애는 돈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왜 타구를 비교합니까?

그것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성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 비용이 물가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공무원 수도 보면 900명에서 750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서 더 덧붙인다면 지금 예산을 짤 때 행자부 지침을 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을 다 받아 가지고 그대로 우리 동구청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했습니까?

우리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 지침을 활용해서 참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가장 염려하는 지침은 행사경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자꾸 신규사업이 늘고 있습니까? 신규 행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의회에서 행자부 지침이니 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나는 행자부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없던 행사가 왜 자꾸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행사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저희가 추진하지를 않고, 그동안에 있던 행사를 내실있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새로운 업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만 행사를 했고요. 전에 보다도 월등히 행사를 많이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올해 행사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송년음악회같은 것은 작년에 없었죠. 올해에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격년제로 하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지킵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24%면 공무원 봉급만 줄 수 있는 것이 약 76%밖에 안됩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미 부도난 기업입니다. 돈을 꿔서 쓰고 얻어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는데 쓰고 보자는 그런 행태는 뭐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동구예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가공예산 때문에 지출경비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리추경에 가서 보세요. 한 100억이상 삭감하면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공예산인지 아닌지. 왜 좋게 얘기하고 확실히 질문하면 맞으면 옳다고 시인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의원님께서 지금 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경상적 경비는…

아니,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이잖아요.

지침에도 이렇게 있는데 왜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그동안 지침에 의해서 또는 저희 동구의 환경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공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이 원만히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것을 세입으로 못잡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상부의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부유하고 돈이 많으면 먹고 써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올 추경이나 내년부터 중앙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반만 줄 것입니까? 여유가 있을 때 아껴야죠.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까? 36억 아닙니까? 여유가 있으면 갚으셔야죠. 그리고 행자부 지침을 또 보세요.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이벤트회사에 주지 말라고 했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의다 이벤트회사에 줬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야할 일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왜 하지말라는 것을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지 질타하기 위한 질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10%의 절약목표를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98년도 수해복구시에 10억을 지방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리가 높아서 그것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있죠?

예.

재정운영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겠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재정자치법규집 현재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정공개하고 있습니까?

재정공개요?

예.

재정에 대한 운영공개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돼 가지고 시에는 일부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중앙에서 개발이 되면 전 자치단체에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못하고 있나요?

예. 지금 광역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당초에는 고려했었습니다만 프로그램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라는 시에서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예산절약이라든지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각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민원실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본의원이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0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0을 보면 우리 업무보고때나 모든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2010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책자에 보면.

제가 2010을 두 번 읽어 봤습니다만 이 2010비젼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없죠. 예산이 없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허황된 청사진만 펴 가지고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준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안 세우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왜 구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습니까? 이것이 실현된다고 봅니까?

지난번 임시회때도 일부 의원님께서 2010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2010 동구비젼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예산을 얼마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동구가 비젼할 방향,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돈을 나열한다는 것은 제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10%도 도달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무슨 선전이나 하는 식으로 각 구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삼아 놓고서 나중에 가 가지고 하나도 안됐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예요. 우선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원하지 허황된 청사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러한 계획은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지표로 삼아 줘야지 이것을 무슨 선전하는 식으로 신문, 라디오, TV에 내놓고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이 물어 보면 뭐라고 답변해 줘야 하나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선전이라고 할까요? 가장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예요. 피부에 와닿는 것, 우선 먹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을 염두에 두지않고 행사성이나 홍보성으로 계속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 얘기에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16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보세요. 우리의 경제개발비는 줄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늘면 뭐해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도 없이 줄어만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줄었으면서도 경상적 경비는 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개발비같은 것은 작년 대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써서 없애는 것은 늘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나열해서 답변드리기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경상적 경비가 160억까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 답변도 똑같고, 청장의 오전 답변도 똑같고, 그 전의 답변도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는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억제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원 위치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번 두 번 속은 것 까지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번 더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하나의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껴 쓰시고, 우리 주민들을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의원의 질문을 아주 심도있게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공표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5∼6건이 언론에 공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역근처에다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을 갖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든지 대동천에 분수공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실현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참고를 하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상품의 월드컵 입장권 대체지급문제, 인동 생활체육관 건립, 3·16 인동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 구금고 선정문제 등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입장권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구민 포상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데에서 입장권을 구매한다고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시상금같은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상금을 집행할 때 그것을 대체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시상품을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입장권을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신분사항을 기재하여 금년말까지 구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첨을 통하여 5월달에 입장권을 최종 교부한다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관에서 경기할때는 그 당시에 바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보안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분확인이 된 후에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아까 청장께서는 추첨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접수가 될까요?

글쎄요.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숫자가 적을때는 추첨이 필요 없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서가 들어오기를 본의원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3·16 인동시장 만세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의한 것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동구만이라도 태극기를 경축일에 잘 게양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각 가정에 태극기 꽂는 봉을 동구 예산으로 만들어서 다 부착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태극기를 많이 안 꽂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원인력을 따지자면 막대한 시간낭비와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것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국장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3·16 대전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행사에 따른 예산관계라든지 걱정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면 시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아까 기념비라든지의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인동지역에 어느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공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로 조금더 넓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그런 초상물을 건립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소모성이나 쓸데없는 인력낭비를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금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구금고를 전부 하나은행으로 선정을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 하나은행에 편리를 봐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금고관련 이체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세금 전산처리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시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라든지 전남의 1개군에서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세금 전산관련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에서 응찰이 안돼 가지고 내내 시도와 연계된 곳하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본청에서 한 대로 구에서도 연계해서 그대로 구에서는 전부 수의계약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짜맞추는 식으로 하나은행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시하고 OCR센타라고 해 가지고 세무전산체제가 연계가 안되면 그 전에 전산작업으로 거의 가산금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수납되는 것도 전부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연계가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 볼려고 해도 다시 시와 구간의 연계성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리해도 가능하면 되는데 타시도에도 그래서 그것이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예산이 성립된 것은 부상으로써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해서 그것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드컵 입장권 판매부진이 예상되니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간접 강매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매라는 것 보다도 저희는 월드컵을 우리 고장에서 치르는데 붐조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에서 사줄 수 있는 것이 약 300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저촉이 안되는지 확인을 하는 바람에 4월까지의 그동안 행사때 시상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대로 예산이 서있는 당초 목표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바꿔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당초의 보도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써는 약 2,000매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2,000매를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동안 부상이나 포상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성립이 약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천만원 외에는 우리 동구 산하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사실과 다른데, 그러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줬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2,000매 정도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2,000매를 구입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구 공보실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언론보도가 됐을 것 아니예요?

관련 단체하고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할 때 그런 말씀이지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너나할 것 없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월드컵입장권 판매가 부진하니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산하 자생단체에 강매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자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체면상 사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강매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붐조성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죠.

대전 월드컵경기를 우리 동구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최자가 우리 동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5개구가 공히 같이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런 행사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앞서가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할당이 우리 구로 나왔습니까? 몇매를 강제로 판매하라고.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왜 우리 동구만 이렇게 앞서 갑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붐조성 차원이지 매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시상이나 포상도 당초에 했던 그대로 해야지 그돈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사고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가까운 언론보도를 해야죠.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선례를 남기느냐 하면 그동안 관에서 어떤 대단위 행사가 있을때마다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여러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월드컵입장권 판매 관계도 그런 사례를 밟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월드컵입장권 판매가 부진하다손 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강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죠?

예. 없습니다.

국장님 말만 믿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언론에 동구청에서 입장권 2,002매를 구입해 가지고 각종 시상 내지는 추첨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내용을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자세히 읽어 보면 어떤 민간단체나 이런데에서 같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개 타이틀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 동구청에 거는 기대가 크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입장권의 가격도 비싼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며, 과연 2,002매를 동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구민들의 관심이 커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행에 어려운 문제, 사업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서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우리 행정이 신뢰를 떨어 뜨리고 나아가서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의 공개는 가급적 심도있게 하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중에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 주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한 과정에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허가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두된 문제점은 설계하는 당시부터 문제는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관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설계하는 과정에 대지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진입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가진 의원님 말씀대로 인동생활체육관 부지는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계약을 해서 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는 부수적으로 설계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 기본계획 보고회때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걱정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진입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를 부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설계 시작할때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진입로문제만 해도 도시계획선을 이미 확정을 해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될려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건물 준공이전까지 진입로나 주차장부지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된다면 준공이후에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선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말씀이예요. 일이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일의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도시계획 계획선은 하지 않고요. 현재 효동, 인동 현대아파트 25미터 도로변쪽에 접해 있는 대지, 한 3필지 정도를 현재 생활체육관 대지내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25미터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한대로 계획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집행하는 하상도로 옆 둔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약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이 하상도로 옆 둔치는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변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한시적으로 써야되는 주차장이라면 과연 여기다가 돈을 또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체육관이 한시적으로 쓰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을 봐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하상둔치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대시설, 기본시설들은 반드시 사전에 같이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상둔치부분에 어떤 하천고속도로 건설계획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고, 하여간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총괄부서인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에 건물 준공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우리 하상둔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단계부터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돈 1∼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하상둔치를 이용하는 70면만 만드는데도 예산이 5천만원 이상 투자된단 말씀이예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만약 추진한다고 하면, 또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몇 년후에는 또 들어내야 되고 5천만원만 그냥 날리게 된단 말씀이예요.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 이 문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이미 하상고속화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그럴 때 공사비도 문제지만 그 체육관으로써의 용도가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주차시설문제가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리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건축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행정문제, 청소인력관리, 쓰레기봉투 공급방식의 개선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윤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정종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청소대행계약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원래 몇 월에 계약을 하죠?

원래 당초 2000년도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1월중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돼서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인력감축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정년을 1년 단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그러니까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노동조합장간에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지난 주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정년을 1년 단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각 구청과의 계약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감축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 감축과 연계한 정년 단축입니다.

정년 단축 때문에 못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가 우리 구하고 안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입장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한테 저희 입장을 제시한 적은 없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먼저 정년 단축과 관련된 단체협상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계약이 늦은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안된 것입니까?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도시개발공사와의 어떠한 의견조율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적인 정년 단축과 관련된 단체협상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때나 예산을 다룰 때 항상 계약금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일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우리 구청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보면 올해 한 10명 정도가 감축이 됩니까?

정년이 1년이 단축됐을 경우, 60세에서 59세로 1년이 단축됐을 경우에 내년말까지 한 10명 정도가 감축이 됩니다.

올해 말이 아니고요?

올해 말이 아니고 2002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것하고는 또 틀리게 나가잖아요. 올해 몇 명이 감축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잉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견인력을 떠나서 현재 115명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10명이 감축된다는 표면적인 얘기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감축을 하도록,

그러면 올해 총 감축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과장께서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분명히 올해 몇 명을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구에서 감축될 수 있다고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5명입니다.

아니, 감축인원요.

감축인원은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0명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아직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올해 또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던 것 틀리고 또 오늘 얘기하는 것 틀리고 내일 얘기하는 것이 또 틀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한대로 분명히 올해 안에 10명을 감축시킨다고 했으면 감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감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도시개발공사와의 그런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적인 단체협상 때문에 저희들 의견과 도시개발공사와 얘기를 아직 못했다는 얘기이지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와 어떠한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했지 우리 구청의 안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매년 계약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 안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의 안이 서로 상당히 상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청소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안은 우리 구청의 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과정상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력감축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청의 안이 100%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구청 과장이든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용역비가 감축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 및 사기진작 방안, 각종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반상회 폐지안,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등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인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장님으로부터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의심스러운 것 한가지만 인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방침은 청장님이 결정을 하고 승진이라든지 전보인사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에 동구청의 인사 때문에 인사위원장과 구청장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구청장의 인사방침에 따라줘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인사위원장으로서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도 '노(No)'라고 얘기할 것은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인사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측가능한 인사, 즉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물론 이 서열 배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는 있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인사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 범위내에서, 주로 4배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수 범위내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기관장에게 적극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직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거의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오전에 청장님께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특채할 수 있는 인원이 일반직에서 한 5명 정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이상 대상 공무원을 뽑아 봤더니 한 50여명이 상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모두 시에 시험 의뢰를 해서 시험을 봐서 5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분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문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성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인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관리위원장에 민간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아직 제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전횡으로 인사의 원칙이 똑바로 서지 않고 정실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부에서 아무런 지침도 안내려왔어요?

아직 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공포된 지가 2000년도인데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 어떤 지침도 하달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부의 어떤 하달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성우영 동료의원께서 우리 문화 시책 방향에 대해서 문화체육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은 주민이 손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체육행정에 기본을 두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오전 시간에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 기세 있는 대전시 여성사회체육관을 아직도 개방을 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94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대전여고 운동장 내에 대전시 여성사회체육관이라는 체육관을 우리 대전시가 재원의 50%, 교육청이 재원의 50%를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3분의 2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청은 불과 3분의 1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대전시 여성사회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에게,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대전시 여성사회체육관은 일부 수영장을 일부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억지로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육관은 그런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청장의 답변은 동구문화정보관이라든가 생활체육관을 비롯한 각급 생활체육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기 있는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시 시민들의 혈세로 건립한 체육관을 개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뭐를 앞으로 체육관을 자꾸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전여고 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의 시설과장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동구청은 감사권과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개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문화체육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육관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강당에 대한 개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부지내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침 새벽시간에 생활체조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주민의 혈세를 투입시킨 효과가 없고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의 시설과장을 만나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수영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을 시켰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단 개방을 해서 우리 구도 일부 예산을 투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강당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학교가 대전여고 체육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립할 당시부터 대전시 여성사회체육관으로 건립해서 대전시가 주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우리 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화체육국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다른 과 부분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계약과 관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1년에 자체 설계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집행되는 건수가 한 250여건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몇 건 정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죠?

34건 내지 3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설계와 더불어 감독까지 겸하죠?

예.

그렇다면 과장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설계변경의 한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할 여건이 많이 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공사감독과 주민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은 저녁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료 물량에 대한 계산까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설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프로그램에 넣어서 입력이 되면 대가표 나오고 설계서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도 갖고 있습니까? 설계프로그램을.

구조물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내역만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주면서 부실을 막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일을 시켜야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설계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구비해 줌으로써 시간에 쫓기지 않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면 설계에서 혹시 빠뜨릴 수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설계변경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런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최대한 해 주고서 일을 시켜야 이런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프로그램을 일단 하나를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조물에 대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이곳 저곳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일을 준다고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 감독소홀하게 되면 부실공사 돼죠, 설계 잘못하면 설계변경이 돼죠.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주고 감독이나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요지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비가 현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