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2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의장님께서는 진천군에서 개최된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도담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고, 10월 20일 제14회 금수산 감골축제를 비롯한 마을단위 체육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22일에는 제17회 단양군 농업인 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양읍 도전3리 경로잔치, 제3회 교육장배 궁도대회, 2013년도 휴양건강 잡 페스티벌, 범죄예방 위원회회의 등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10월 24일 영춘면민 체육대회에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참석자를 격려 하였고, 10월 25일 중부내륙의정협력회 단합등산 대회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함께하여 친목과 화합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양읍민 체육대회와 제14회 성신양회 노사한마음 체육 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10월 26일 제18회 단양군 생활체육 대회와, 단양 중ㆍ공고 총동문 한마음 잔치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27일에는 어상천면민 체육대회에도 전의원님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충남 유성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17명이 단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접견하고, 단양군의회 활동 사항을 설명하는 등 상호 의회간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전몰군경 미망인 및 보훈가족 위로행사와 단양팔경 마라톤대회, 영천리 폐기물 처리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긴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0월 30일에는 제32회 시군역전 마라톤대회와 2013년 단양사랑 호수학교 수료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고, 이날 오후에는 부의장님과 김동진, 오영탁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셨습니다. 10월 31일에는 목요회 참석, 11월 1일에는 4분기 단양군 통합방위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일에는 음성군에서 개최된 제6회 충북여성체육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정현숙배 단양오픈 탁구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4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을 협의ㆍ확정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2013 효 문화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11월 6일에는 제1회 단양군 의장기 차지 그라운드골프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북 한마음 갖기 회원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참가자를 격려하셨습니다. 11월 8일에는 제4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와 2013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함께 하였으며, 9일에는 제26회 단양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와, 2013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어서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4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안 계십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 활용해서 수상관광개발사업을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중보관련해서 관광사업해서 2회 걸쳐서 용역비만 약 5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 나와 있는 관광개발방안 용역 추진은 금년도에 용역 의뢰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명대학교 이관표교수한테 의뢰해서 현재 중간 의견수렴까지 마쳤습니다. 사실은 12월 초에 용역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관련 의견반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더 연기 했으면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용역 납품을 내년 상반기에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각 실과별로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각 실과소에 인구늘리기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만 들어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인구늘리기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이 하루 이틀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14명 정도 늘었는데 현재 3만113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각 부서별로 20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총괄적인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데 일개 과에 집충된 것은 아니고 군청 전체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감소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군이 합쳐서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줄지는 않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추진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섬김과 나눔의 복지 행정 구현에 힘쓰시는 실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복지실을 보면 거의 해마다 연결되는 복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을 3년째 했지만 무슨 복지가 있는지 사실상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매년 비슷한 복지가 있고, 새로운 복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년도 보면 122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22개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뒤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단양군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122개 사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요?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사업명칭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팀장이 있겠지만 다니다보면 무슨 복지가 있으면 저것을 적용하면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다닐 수는 없고, 주민복지실장님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목이라든가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게 사업이 된다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큰 것은 다 나와 있지만 작은 것도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작은 사업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만드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부모가 믿고 찾는 보육보금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8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가족 양육수당지원이 있어요. 우리 단양군에 아동이 300여명이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에 아동들이 넘쳐나고 있는 반면에 시골에는 이용을 안 해서 존폐 위기까지 가는 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상천 어린이집하고 대강 어린이집은 20명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출생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보육 어린이집이 아니라 읍면 보육시설로 보고 저희들이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제가 제안 했었던 것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 시설이 공립하고 법인하고 해서 16개 정도 되나요?

15개 입니다.

15개가 보육시설이 한 묶음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 없지요? 그래서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면 그 집에 이런 책자를 하나씩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권익 및 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처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오유진팀장한테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례를 임시적으로 정리해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시고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법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유진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몇 분이 발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났던 부분은 저도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하고 읍면직원들이 발달장애인 238중에서는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집계 작업 중인데 우선 시급한 사람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문은 다음 질문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관심사항 한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성발전센터 3층에 가시면 취업정보센터 있지요? 들어가시면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취업정보센터는 저희가 국비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한쪽에 몰아져 있어서 열악하다고 느껴집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업무처리 내용은 주민복지실 소관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의 실적을 여기에서 잡고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후에 한번 안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봐서는 취업정보센터가 하는 일이라든가 역할이 직원 네명이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창고공간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군에서 보살펴줘야 된다고 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군의 일을 하고 도와주는 건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갖고.

알았습니다.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문은 나중에 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실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노인 복지시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있지요? 총 몇개가 되는지 하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 내역서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1년에 한두번 정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주민 생활안정생계비 하고,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증가되는 거예요?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1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저희 복지예산에서는 4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5%정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할 때 증가될 겁니다.

증가되면 군 관내는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전에 부담률에서 9988 행복나눔이, 내년에 시행하는 9988 행복지킴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 시책은 발굴하고 도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해서 주민들도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30%이고요, 군비가 70%예요.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담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복지시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를 더 늘려 하란 말 아니에요.

행복지킴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책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은 이장님들이 파악해서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인가요,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어쩔 때는 누락 되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신고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읍면하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통합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이 가도 나이가 많으셔서 얘기를 듣고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바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복지부분에 받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많이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실장님 제가 이것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봐야지 되겠어요. 결식아동 하루에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결식아동은 쿠폰으로 저희들이 발급해주고 있는데 한매에 3,500원입니다.

일요일 이런 것은 빼는 건가요?

학교에서 먹지 못하는 점심으로 해서 매일 1매씩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있지요? 작년도에 666명이더라고요. 이것은 1인 한 달에 돌아가는 것이 가정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나이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30만원 되나요?

0세가 35만 원이고요.

평균으로 따질 때 한 32만 원 정도? 그럼 2014년도에는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네요?

금액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장 750명하고 666명하면 33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면 3만5천원 정도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작년 지급과 올해 지급 폭이 상당히 크단 말이지요.

단가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미이용자 있지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양육수당 지원자가 줄어들었는지요.

양육수당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5세를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천명 이상씩?

어디에 2천명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이 있나요?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2,411명인데 2014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300명이란 말이에요. 2천명 이상이 줄어든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가족 양육수당이 30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육수당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빠지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에 2,411명인데 2014년도에는 왜 300명 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300명은 올 인원이고요, 2,411명은 연인원 누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연인원인데도 안 맞잖아요. 이것도 자료하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