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결특위가 처음 구성되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위원장님이신 손무익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2,18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6억9,2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억4,000만원, 보조금이 159억1,7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총계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2,185만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271만7,000원, 사업예산이 222억927만8,000원, 예비비가 4억2,39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218억4,600만원이 증액된 2,02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지방교부세가 26억9,200만원,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이 2억4,000만원, 보조금이 159억1,400만원,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8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 2,02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921만7,000원, 사업예산이 2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은 4,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5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4,80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67억70만원보다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2,185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23%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8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2,027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되어 158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차입금의 결정 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 시행의 시기와 기간은 적합한지, 지방채 차입은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혹여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 투자가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