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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26회 제3본회의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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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 또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대상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9시 10분쯤에 하괴삼거리를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러지 운반차량이 위에 덮지도 않고 전남 차량인 것 같더라고요. 전남에서 여기까지 그냥 오는데 제 뒤에 의장님이 따라 왔습니다. 의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북단양 IC에서부터 물을 흘리면서 왔을텐데 덮개를 덮어달라고 벌써부터 얘기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게 막아서 가지고 오든지 완전히 봉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악취 민원감소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냄새가 나고 운반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너무하지 않느냐 아침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냄새가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덜 납니다. 여름에 냄새가 나는데 기후가 저기압일때 여기 계장님하고 몇 번 봤는데 사소한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장필영의원님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에 반입되는 운송차량으로 사료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체로 하여금 운반되어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 관련 운송업자에게 철저한 지도교육과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1월 하순에서 12월초 금년도 내에 폐기물 관련업체에 실무팀과 환경과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으로 한번 전반적인 기업체 폐기물반입과 처리대책, 반입되는 운송되는 차량에 전반적인 덮개, 악취, 냄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과 당부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악취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 중에 있지만 그것은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른 용역결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악취발생 저감 대책을 우리가 받아서 용역한 지도 점검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어 왔고,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담당환경부서에서는 안전총괄팀과 우리 군과 공동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운송사업체, 또 우리 해당업체가 함께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ㆍ감독과 확인을 거쳐서 민원발생과 주민불편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운반차량 몇 대가 들어오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물을 흘리고 다니는지 먼지를 날리고 다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감시 할 수 있는 환경요원을 늘 상 배치해서 우리 매포 지역에 냄새도 안 나고 최소한의 회사에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흘리거나 냄새가 나는 것은 냄새 안 나게 한다지만 운반하면서 쓰레기가 보이고, 그것도 쓰레기차에 가지고 와요. 우리 쓰레기차도 지붕을 덮고 다니는데 타 시도에서 오면서 덮지도 않고 가지고 오니까 우리 단양 군민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포천 지금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매포 생태하천복원공사요.

장필영의원

지나다니다 보면 갈대를 쌓아 놓아서 풀씨를 뿌려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코스모스라든가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로 들어 갈 수 있게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단양군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어서 그것을 개선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초하류 식재가 대부분 되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방금 장필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시하는 감시제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몇 명이 감시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할 수 있게 대강 쪽에서도 밤으로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물을 흘리기도 하고, 쓰레기가 다 보여 날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차들이 갈 때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좀 신경 쓰고 운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시내나 시골이나 큰 창고에 슬레이트 지붕이 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했어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을 좀 더 보전하기 위해서 감시원 배치관련인데 현재 우리가 민간 쪽에 별도로 군에서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 고정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매포 같은 경우에는 환경발전위원회라는 민간자체 기능이 있어서 나름대로 매포 지역에 환경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하는데 우선 감시원에 대한 배치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그에 대한 연중감시가 이루어짐에 따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슬레이트는 농촌지역 공장에서 읍면을 얘기할 것 같으면 아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되었든지 일반주택이 되었든지 공장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군에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와 도비, 군비로 해서 지금 철거운반 그 다음에 처리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에 따라 처리과정이 일반 우리 중간처리업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상당히 규정도 까다롭고 제한적이고 합니다. 농협이나 일반 공공건물이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지 농가주택이 되었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양군 내에 폐기물을 처리 하는 업체가 1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하고 처리해서 운반하는 것하고 최종 처분하는 절차와 업체가 또 특정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 처리하는 절차와 물량 이런 것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정상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슬레이트 시내나 이런 창고 농협 소유의 창고 같은데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철거 해주십사 하고 지역주민들이 슬레이트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부 쪽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런 지붕을 철거하고 있었는데 도심 한복판이나 시골에도 커다란 창고에는 아직 그냥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지금 물어 보잖아요. 농협에 대고 이런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나, 조사를 다시 해서 해봤나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실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절차관계는 답변이 좀.

정상례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느끼는게 전문성이 뒤떨어져서 하물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바뀌시면 또 다시 질문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막연하거든요. 새로 오신분한테 왜 여태 안 되었느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영춘에 소수력 발전소 밑에 보면 거품이 뭉쳐서 항상 띠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분석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료채취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아직 안됐을 것 같네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영춘에 소수력 발전소 밑에 강물에 거품나는 것 말씀이시지요? 그 점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 방법과 조사확인을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말이에요,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서를 과장님 갖다드리든지 앉아서만 계시면 안 되고요. 이대윤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249페이지 야생동식물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상 및 보상금이 1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보상금 말씀이시지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라든가 일반 주민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5천만 원이면 금년도에는 한 50%가 채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1억5천만 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금년도 하고 지난 해 보상해 준 것을 예측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상되어서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대윤의원

고맙고요. 지금 수렵감시단, 조수피해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 피해방지단요.

이대윤의원

몇 명 정도 규모로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은 25명에 2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이분들이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지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나요? 그것을 12월이나 2월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산돼지는 돈이 되는지 산돼지는 열심히 잡고 있는데 고라니를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산돼지 보다 고라니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방지단 운영을 개선해서 고라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지단 운영을 환경부에서 농작물 파종기 4월달에서 6월달, 수확기에는 7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3달 정도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작물 파종시기하고 수확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연장운영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번기 수확이 끝난 뒤에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포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수확기가 끝난 이후에 야생동물 포획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니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멧돼지는 잡아서 자가 소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왔고 고라니는 농작물 피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안 잡는 경우도 없잖있습니다. 일전에 10월 달에 방지단에 운영요원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애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끝날 때 되면 격려도 좀 하고 방지단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을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주는 위주로 한다면 동물의 유용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에 방지단 역할을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단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계속되고 있는 모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사업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체점검도 있고, 도 북부출장소나 필요에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특정사안에 따라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언론에 비산먼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불쾌감과 피해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과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얼마전 모 업체 건은 저와 담당실무팀으로 하여금 저녁까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조만간 나름대로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사업자의 대표를 불러서 향후 개선대책을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비산먼지 방지‧억지장치로 시일을 앞당겨서 비산먼지가 최대한 억제되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에 우리 농경지나 임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강력한 지도와 점검을 해서 비산먼지 발생할 때 기타 그 외 우리 기업체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요즘 우리 주민들이 환경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언론에 이런 것이 보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로니아 체험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침수지역이 아닌가요? 매포 생태하천 공원.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로니아 기존에 매포 하천에 그것을 다 끌어올려서 143m 이상입니다. 홍수위 선 이상에서 좀 더 성토를 해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것인데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현장 한국환경공단 감독과 실무자와 현지를 확인해서 충분히 식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영갑의원

나무 심어놓고 침수되면 주민들이 안 그래도 예산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리고 영천리 관련해서 행정심판 업체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환경위생과가 행정심판은 우리 (주)거산으로부터 충청북도 환경심판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단양군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균형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하면 현재로써 행정심판 청구권과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내부적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행정심판에 나름대로 충분한 대응과 우리 군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논리‧명분‧역할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륜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개수를 몇 개업자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태의의장

지금 세륜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수집운반업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기업과 수지운반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실어 나르는 운반업체와 지금 반입하는 기업과 계약 상호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런 계약체결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해야생동물 야간포획은 안 되는 겁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아침 9시부터 총기를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출해서 저녁 7시에 다시 또 영치를 해야 됩니다.

신태의의장

그런데 타 시군들보니까 야생방지단들이 하는 일들이 밤에 포획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잘 절충을 해서 경찰서와 야간에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보상관계가 여기에 제가 보니까 고라니가 1년에 62마리 포획했다고 하는데 이런 미미한 수준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농업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경찰서하고 야간 포획도 해서 개수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일반 포획하는 포수들은 야간에 안 되고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25명에 대해서는 그게 파종기부터 나갔기 때문에 야간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은 야간에도 포획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 주간에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래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야간에도 하고 고라니 한 마리를 잡는데 어떠한 포상을 줘서 포상제도가 아니면 고라니 같은 것은 안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농촌에 피해가 좀 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 단양 희망귀농귀촌인 한옥건축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10가구에 1천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귀농귀촌을 할 예정인 사람이나 1년 이내 귀농을 한 사람 중에 자기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한옥에 대해서 배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양에 주소를 두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단양에 거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다 끝나고 나서 단양에 거주를 해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양에 완전거주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6명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다 단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집을 지으려면 한옥학교도 있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한옥을 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건축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정상례의원

그 사람들이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이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정상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오미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아로니아만 전체 22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미자가 지금 현재 일찍 심은 분들은 7년 정도 되어서 그것을 새로 심을 시기가 되었거든요. 오미자 심는 분들이 어떡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는 저희들이 재배라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미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장필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내수면자원 관련해서 낚시대회 많이 하잖아요. 낚시대회를 하면 참가비 받잖아요. 화천군에 보니까 참가비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천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관광상품 기념품을 사서 낚시참가자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화천군은 3만 원을 받는데 50%를 상품권으로 참가자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도 높이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낚시대회 해서 오염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와 있는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내수면쪽에는 대부분 잡는 것 밖에 없지 보조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계속하면 어족자원이 줄어들 뿐더러 강도 상당히 많은 오염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낚시대회를 할 것인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아서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하나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보면 단양에 부지가 없어서 사업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소방서 부지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유재산 대부하고 관련되어서 거의 9억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공유재산을 매립하는데 산림자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이는 게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년 일반대부 및 광업용대부를 해서 우리가 세입이 금년도에도 한 10억 원, 내년도에도 한 9억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사실은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일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단양에 사실은 임야가 83%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군 사유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단양에 관광지나 시설개발을 앞으로 산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유지를 많이 매립을 해서 앞으로 단양군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본사업도 사실은 과거에 3-4년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좋지 않는 여건으로 중단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사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분들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의회와 상의해서 확보해서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하여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관련된 예산만큼은 산림자원이 효율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길 조성하고 관련된 것인데 단양 시내에 보면 복자기 나무로 도전‧별곡 쪽은 잘 조성해 놓아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도 하고,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진에 보면 한쪽은 벚나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우리 읍면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식을 하고 그쪽도 어쨌든 관문이지 않습니까. 복자기나무로 통일성을 주면 아무래도 관광객한테 이미지도 좋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군청에서부터 보림사거리까지 가는데도 플라타너스 나무는 성장력은 좋지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곡 쪽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그쪽으로 이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포토공원 조성은 잘해 놓았습니다. 잘 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우리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단양경관 조성사업을 하는 것에 바람직하다 했는데 제가 경남 하동군에 북천면에 코스모스 마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5천4만 명이 축제를 보통 16일간 합니다. 그때 당시에 54만 명이 갔는데 금년도에는 80만 명 정도 다녀갔어요. 합이 한 5만 명이 하루에 다녀갔는데 큰 시설 투자하지 않고도 80만 명의 일단 사람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관광수익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땅 포토공원 조성도 좋지만 하동군 북천면에서 하는 것 견학을 가셔서 우리 지역이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하면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곳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 하시고, 의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신단양의 가로수는 98년도 이맘때 11월 달에 기존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시내 있는 것을 다 옮겨서 덕천리에 옮긴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때 옮길 때에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찬반론이 다 있었습니다. 잘 크는 것을 옮기느냐 상가하시는 분들은 옮겨야 된다 간판을 다 가린다해서 결론은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가로수를 다 옮겼습니다. 사실 나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경이나 이런 시설쪽에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잘 가꾸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복자기 나무는 98년도에 심어서 전적을 하고 해서 그것을 산림교육원에서 녹지를 교육하는데 시내에 가로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있는 단양군에 있는 가로수가 표본‧교본이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데 지적하신 대로 군청에 올라오는 플라타너스하고 상진쪽에 은행나무는 사실 시내 가로수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모르는데 지금 들어오시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 혼자 그것을 교체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왕 지적된 사항인 만큼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군의회, 행정부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 포토공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도 그전에 오영탁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고, 또 포토공원은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포토로 시작을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지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인사에 영춘 2대 종종 스님 묘지 가기 전에 길가에 보면 구인사 땅이 다 공지로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아니면 아로니아를 심어서 단양 가니까 좋은 곳이 있더라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의욕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특색 있는 가로수 길, 명품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양군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윤의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윤의원

단양군에 들어오면 숲길을 달린다, 참 좋은 길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명품화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여러 일간지 충청 신문을 비롯해서 났는데 녹색자원공모산업 당선에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것 중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녹색자원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종류의 사업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종류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면 산림청에서 녹색복권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복권에 수입을 녹색사업장이라는 단을 운영해서 그 기금으로 지자체나 전국에 소외 시설, 소외 계층 예를 들면 단양의 소외 계층이라고 하면 어상천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매포 지역도 사실은 엄청 소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테마로 해서 매포 도담역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매포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공모할 때는 이 지역이 우리 군에서는 소외 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확보했는데 본 사업비는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100%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인데 그 지역의 숲을 조성하고 수반에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 쉼터를 조성해서 그 시멘트회사의 직원들이나 매포 지역 주민들, 도담역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소외 계층들한테 그 사업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소외 계층이 어디냐면 충주 효 나눔센터복지관입니다. 우리가 그 시설도 우리 군비나 다른 사업비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나 계시는 분들이 따뜻한 정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진리에 보시면 단양노인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계층 노인들이 와서 계시는데 정원을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3가지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5억5,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내실 있게 하고, 또 설계가 나오면 군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본사업도 2014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지역 도담역 주변은 국비 전액 100%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의원

사업을 하는데 그 앞쪽에 보면 창말이라고 하지요? 그쪽 주민들을 이주시키고서 그대로 정비도 안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집터자리나 돌무더기들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내친김에 창말 쪽에도 그 넓은 지역을 관광 사업을 하는 앞쪽에도 정비를 해서 돌담도 쌓고,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그곳을 찾는 실향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 공원화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잘되면 내년도에는 4억 원 이상 저희가 이것을 10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4억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매포 지역에 한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내친김에 계속 사업을 하셔서 소외된 매포지역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보식도 한 것 같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꽃다리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올해 예산세울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니까 미화요원 분들이 일주일 이상을 계속 쓸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자체 음성인가 어디에서 이 낙엽을 수매를 해요. 10kg에 1,500씩 해서 퇴비로 활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느림보길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작은 일을 잘하면 큰일도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