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무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당면 현안사업 및 6․7월 호우 시설 피해 복구사업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67억700만원보다 218억8,800만원이 증액된 2,185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3%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8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2,027억8,000만원, 특별회계 4,200만원이 증액되어 15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지방채 차입금은 용도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의성탑산민속씨름장설치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의 의성중학교 점곡분교 실습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육 정보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