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문중배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청사 부지매입 계약금해서 시청사 부지매입 아직 안 했습니까? 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시청사 설계까지 다 한 것입니까?

사야만이 시청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산 것이다.

답변은 이해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몇 번 건의되었고 시청사 문제도 몇 번 건의되었고 그런가 하면 보고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이 볼 때 정말 어느 것이 먼저냐, 우선 순위가 이런 것을 그야말로 의견수렴이라도 해 보셨는지 이런 점을 보면 답답한 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산시청은 우리 오산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냐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린다면 순위결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시청사가 없어서 시 살림을 못하느냐 정말 시민을 진정 위한다면 문예회관이 먼저 아니냐 이런 의견수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IMF시대에서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81페이지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하고 공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공유재산분할 측량수수료가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을 현황측량을 해봐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고 분할측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얼마가 경비가 소요가 되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을 새로 세우신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센터 추진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예산이 작년에 60만원이던 것이 2,230만원이 있어서 동사무소 종합서비스센터로 해서 컴퓨터, 모뎀 등등 PC통신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동사무소에 인원축소하면서 민원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거론한다면 서울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민간인이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협 같은 데서도 농협단위조합에서는 호적등·초본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민원처리를 하면서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등기부등본까지 20종을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다니는 곳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각 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만 해 놓으면 돈도 안 들고 더 편리하게 될 일을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해 놓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좀 뒤떨진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시에서 봐도 인건비 절약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점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그 정도만 설명해 주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하는가 더 편리한가를 의견수렴도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서 정말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검토를 보니까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새로 예산 세운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은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은 이것은 합쳐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235페이지, 오산시여성발전기금 출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단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여성단체를 어떻게 구조조정차원으로 잣대를 댄다면 정리라는 표현보다는 축소해서 예산절감하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성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면 오산시민이 거의 공감대가 되는 일입니다만 여성단체라는 것이 결국 주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름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십사하고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새마을자를 빼더라도 부녀회하면 다 통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 부녀회 없는 마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하셔서 더 봉사할 수 있고 여성들 지위향상도 해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만 많으면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사실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개동 사람이 참가하는지 구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율성면 이런 것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역시 농촌동에는 약하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시설부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균형있게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은데 뉴스에서 이것이 어느 의회가 얘기해 가지고 나왔는데 도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출연금을 줘서 주는 방법을 이번에 개발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에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출연금을 예산 세웠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이런, 그런 것 중소기업 등등이 표기가 될 것으로 뉴스에서 봤어요. 말로만 하고 담보거리가 없으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보증보험에 해가지고 예산이 섰더라고요.

과감히 개선하려면 다른 보조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자활정신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보증보험에 출연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그것이 현명할 겁니다.

268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 쓰레기수립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하는데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9,081만 2,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더 늘렸다고 답변이 되는 거지요?

예, 이해합니다만 역시 1999년도에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지 의심스럽고 매년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5억 4,989만 4,000원이었고 금년에는 6억 4,070만 6,000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자동상차기설치 300만원 곱하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청소차 인부들이 따라 다니면서 주워오던 것을 자동으로 주워온다는 겁니까?

지금 바로 공공근로자들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식이다 보니까 아직 이른감이 들어서…… 좋은 얘기인데 공공근로자들 거의 주민들이 보기에 돈을 그냥 주면 줬지 그것을 일이라고 시키느냐하는 비난도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자동화도 그런 점이 고려되었으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낙후된 농촌살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어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사실 미흡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취락지역이지요, 농촌지역의 살림살이에 애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형과 농촌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토지개량제가 규산질하고 석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규산질이 그 전에는 별로 좋은지 모르고 거의 떠먹히다시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양도 토양제라고 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양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석회는 산성땅을 중화시켜서 질 좋은 땅을 만드는데 석회도 보급량이 부족합니다. 석회가 한 마을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이 돌려가면서 펴고 있지요? 마을별로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데 시장으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각 통으로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각 통별로 가는데 보니까 경지면적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한데 그런 것도 균형도 안 맞고 등등 시정할 점이 있더라고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둘째 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1천만원이 도로 올라갑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농업발전기금은 도로 올라가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농업발전에 대한 연구는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겁니다. 왜 스스로 우리 오산시 농업발전에 대한 발전기금이 없습니까? 도에 출연하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자소득세에서 전부 0.2% 떼어가지고 정부에서 만지고 있는 돈 42조원이 1차 사업으로 끝났고 2차 사업으로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매스컴에서 그렇게 두드리면서 농촌 발전시킨다고 농어촌발전기금을 45조,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농촌에서 무엇을 해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물론 그 예산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오산시 농촌발전에서도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해야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기금을 당초 문민정부에서 시작할 당시에 이것은 선진국 농업형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절대농지에 우선 농로포장에서부터 수로도 콘크리트 정리하고 논두렁 정리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지요. 이것 위에 반드시 건의가 강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출연해서 해놓고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농민을 위해서 엄청 준 게 되어버렸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울지 않으면 젖 안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도 음성이 높아지고요. 어떻게 이러면서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정과 농촌의 어려운 살림을 맡고 계시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어깨에 짐이 실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물론 관계팀장께서 신경을 써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한 것은 다 뭐합니까? 물론 축산농가니 화훼농가해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초의 계획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요. 건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국토개발 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다가 몇 년 전에 풀렸습니까?

국토개발제한지역으로 있다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규제사항입니다. 그런데 땅이 정말 적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농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해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로 농촌보존차원에서 딱 규제하고 앞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등등으로 보니까 농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 전체도 앞날이 암담하고 깜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오산시에…… 이것은 빗나가는 얘기같아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인 사업보다는 계속사업만 하고 있지 새로 발전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은 미흡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획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고 기획실장한테 물어봐도 사실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산시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땅덩어리가 넓다면 농촌지역이 넓습니다. 농촌지역이 천수답 얼마나 많습니까? 천수답 인건비가 나옵니까? 이용을 하려면 그런 땅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등등해서 그래야 우리 오산시민이 먹고살지요. 이런 데 치중 좀 해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