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문중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민간실비보상비 해가지고 쓰레기가 보건소에서 나오니까 선입감이 이상해요. 쓰레기 줄이기 공모표어포스터 시상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44만원이 서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포상 이렇게 해 났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설된 것으로 나와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남은 인력을 거기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식 같은데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기획실에 예산담당도 나와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소장님께서는 주니까 받으라는 것밖에 안 되어요.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렇고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수정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전에 없었던…… 금년에 처음하는 건데 구조조정에서 사람이 밀리고 별안간 밥줄 끊을 수 없고 그런 차원같은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와서 감시할 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경비면 경비지 왜 청원경찰이냐 이것이지요. 공무원들 당직, 숙직 안 합니까? 엄연히 다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하나만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쭈어 보는데 409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580만원 곱하기 12월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순하 전기요금이 동력용입니다.

공업용이냐 아니면 산업용이냐?

산업용이 키로당 일반용하고 어떻게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전기는 한전영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전기세가 이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연구해 주시고 그야말로 한전하고 상의해서 절충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운동장사무실 사용료임대료 받는 것 있지요? 그것을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료로 대여해 준 사무실은 평통 하나입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이군경회 사무실도 있지요?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상이군경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쟁터에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가 정말로 부상을 당한 상이군경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건데 사무실임대료 하나 못 봐주냐, 있으면 더 이상 내주고 싶지만 예산도 열악해서 소외감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1년에 많지도 않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뜨끔한 마음도 들어요. 사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상이군경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 하나는 봐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차원은 차원이 다른 거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무실 하나 못 봐주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할 때 그럽니다. 예산 같은 것이 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얘기하겠는데 이 이상도 사실 낼 수 있다, 워낙 열악하고 제가 이런 반문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더러 있지요. 그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냐, 거기서 관리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일반시민에게 가정방문해서 강제판매행위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보았을 때 상이군경회가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봉급, 825천원 곱하기 3명 12개월해서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위생환경사업소에 보니까 청원경찰이 67만 6,7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8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청원경찰이 도서관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다른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서 급식비를 4명으로 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봉급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요. 448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80,000원 곱하기 4명이 12개월해서 384만원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4명하고 3명이니까 한군데는 봉급은 3명인데 급식비는 4명…….

445페이지에 보게 되면 PC통신 사용료를 보면 만원곱하기 12개월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얼마를 내고 있는지 묻고 싶고 PC통신료가 물론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PC통신이 30,000원에서 90,000원대 가거든요. 무조건 10만원으로 잡놓으니까 안 맞지요. 내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 줄에 운영수당에서 영어교실 강사수당, 일본어교실 강사수당, 문학특강 강사수당, 어린이글짓기교실 강사수당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사라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읽어보기에는 학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이냐, 학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가 이렇게 많으면 학원이라고 봐야지요. 물론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을 내서 학원으로 하던가 이런 점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맞지요? 답이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서 강사가 이 정도면 학원이지 도서관에서 배려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IMF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글짓기교실 같은 것 강사수당 이런 것은 도서관장이나 계장님들이 심사하지 심사비를 따로 주어가지고 합니까? 정신자세가 의식개혁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일부러 여러 군데를 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를 봐주세요. 말씀 안 드릴 것도 하나 하나가 삐뚤게 나가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447페이지 하단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서관운영 활성화비로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 밑에다가 또 세웠단 말이에요. 120만원을 100만원을 추진비로 세워놓고 기타로다 120만원을 세워놨어요. 물론 기타라는 것은 예비비성이지요?

그럼 기타라는 이야기는 빼야지 이런 데 표기 내용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표기가 틀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타라는 표현은 예비비성이나 같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기타가 있는데 또 기타는 예비비성이다 이것입니다. 또 44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서 작년에 예산이 안 섰던 것이 616만원이 서다 보니까 무엇해서 섰나 묻고 싶고 이것을 먼저 대답해 주세요.

답이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예산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었는데 일시사용인부임해 가지고 2명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 자체로 볼 때 그렇게 보아지잖아요. 재료비에서 도서정리원으로다가 해서 나가는 재료비목이 맞습니까? 너무 사고가 워낙 틀리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료비에서 어떻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재료비에서 도서정리원으로 해서 비용이 나갑니까? 하나 추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IMF 시대에 우리 직원들이 일직, 숙직 다하게 마련인데 도서정리하는 것까지 사람을 두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가 이상하니까 상세히 보았어요. 제가 솔직히……. 이것 너무 구조조정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재료비에 도서정리원 해가지고 2명을 세워놨어요? 작년에 예산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 IMF시대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오산시 살림을 짭짤하게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재료비 해놓고 도서정리원 해놔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대답들 하는 것이에요!

잘 좀 정리하시고 정말로 IMF 시대에 우리 오산시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