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IMF구제금융의 암운이 채 걷히지 않은 채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항상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1998년도를 마무리함에 있어 세입예산 중 지방세징수분과 국고보조금 변경,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가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해서 98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1,08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2회 추경에 비해서 13억 7,800만원 약 1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모두 181억 3,6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3억 2,3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억 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도 58억 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7억 2,000만원으로 4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에서 3억 8,800만원, 도비에서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218억 1,2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 약 1.8%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는 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04억 8,400만원으로 4억 3,200만원 0.2%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은 4억 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도비사업에서 500만원, 자체사업에서 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82억 7,300만원으로 0.4%가 축소되었고 위의 징수분 등 기타경비는 모두 예비비에 증액이 되어서 모두 예비비는 7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787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 776억원보다 11억 700만원 14.2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만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600만원이 늘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국고 보조가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가 3,9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1억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179억 4,300만원으로써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 7,400만원이 늘은 반면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569억 5,3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 보조사업에서 4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에 500만원, 자체사업에서 3,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 5,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1억 5,700만원으로 6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780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비에서 3억 3,900만원을 축소한 반면 이 줄어든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모두 136억 9,000만원으로 3억 5,100만원 2.6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비 3,600만원과 사업예산 6억 6,0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60억 4,8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7,200만원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억 2,000만원 감소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에서 4,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경상예산에서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2억 1,000만원이 예비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예산이 189억 9,300만원, 사회개발이 275억 5,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275억 1,000만원, 민방위 3억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기타특별회계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이 25억 300만원, 주택사업 8,000만원, 의료보호 7억 7,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9억 8,3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 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사항설명 등에서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하고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주차장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81억 3,600만원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5,000만원인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통세에서 6억 4,000만원이 늘었고 목적세에서 9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3,700만원이 늘었는데 주민세는 당초 35억 6,5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징수추계를 감안해서 세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에서 2,9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1억 5,9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8,1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업소세는 8억 4,500만원에서 8억 5,400만원으로 900만원 과년도체납세징수는 3,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모두 3억 1,500만원을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3억 176만 2,000원, 그래서 6,728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을 보시면 하수도사용료에서 1,720만원이 증가되었고 구거부지사용료는 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일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에서도 역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징수분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출부과규모도 역시 5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IMF 이후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2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의 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재산세매각은 국유재산매각에서 5,000만원이 줄고 시유재산매각에서는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품수입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환경기금 용도지정 기탁금에 따라서 1,724만 4,000원을 제가 받아서 이번에 세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위생처리장의 평택시, 화성군 부담금이 당초 사업규모의 축소로 해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변상금수입에서 150만원, 과태료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의한 책임보험료 미납자들에 대한 과태료 등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조례라든지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년 가장세대 전세금 보증반환은 당초에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신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세를 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의 세외수입은 당초 3,500만원 증가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1억 3,200만원 2.6%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는 39억 9,000만원으로 9.6%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생계비라고 해서 2억 2,900만원이 새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간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그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7,987만 7,000원을 받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동도서관차량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2,500만원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모두 111억 4,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0.4%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3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800만원, 다음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정리 및 세수증대 4,000만원, 이것은 제가 체납세 정리로 우수시가 되어서 4,000만원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11억 700만원이 늘어난 14.26%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87억 1,2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 전체적으로 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오늘도 명예퇴직자의 격려가 있습니다만 48페이지 보시면 당초보다 1억 6,45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7,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차입금이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아래 51페이지 차입금이자, 주거환경개선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세입에서 증가된 부분을 모두 6억 6,656만 4,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문화공보실은 공보관리는 전체적으로 6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내무행정은 전체적으로 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4,400만원, 61페이지 맨 위에 퇴직수당 4,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장학금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외빈초청여비도 1,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은 전체적으로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상사업비를 가지고 세무과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영수필통지서 전산관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면 5년간 보관해야 이와 같이 내용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장비 4,7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전체적으로 2,481만원이 감액되는데 전산개발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으로 1,5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은 전체적으로 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표요금 부족분을 이번에 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말사용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많은 나오는데 병무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 집행액과 맞춰서 정리한 내용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부족금액 168만원을 반영하였고요, 8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 875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되다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구료비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등이 각 각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아까 소년소녀가장의 전세금 얘기했는데 원래는 전세가 만기되면 돈을 찾아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되어 있는 것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1,500만원 전세금 반환되는 것을 감액했고 새로이 계약할 금액도 각각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개월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운영비의 2,285만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전체적으로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청소차 차량비에서 부족되는 300만원을 추가하였고 하단에 적환장 소각장의 지붕교체사업 3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개발은 전체적으로 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감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야계수질 정화시설 시부담금에 부족되는 분 126만 8,000원을 이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전체적으로 7,987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국비가 전액 7,9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공공근로사업 300만원 감액된 것은 9페이지 재해보상산재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00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난로구입 6대가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동에 파견된 직원들은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점심시간이라든지 모이는 장소에 난로를 비치하기 위해서 6개동에 한 대씩 6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65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시면 116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희망아파트 앞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되는 금액 57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117페이지 하단에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은 2,57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시의 보통세 3년 평균액에 2/1000 0.2%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개발은 전체적으로 7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각 2건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3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기본급에서 봉급부족분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부족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322만 8,000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 2,5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500만원과 합해서 5,000만원에 이동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앞으로 마을의 순회 도서공급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겨울에 빙판때 어려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손잡이를 설치하는 예산 119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는 동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변동이 없고요, 대원동에 전체적으로 3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판 2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1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138페이지 보시면 약수터정비사업에 2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6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옥상방수 누수 수리공사 6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다음은 142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근무자 급식비 50만원, 또 공원묘지관리인부임 4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장동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차량이 내구년도보다 1년 더 쓰기 운동을 해서 지금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비 2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14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을 유보를 하는 바람에 실시설계비 등에 800만원,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보안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마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동청사내 사무실 전기수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지하실 누수수리, 창고부지조성과 신축공사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놀이터정비수리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역시 13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234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변동되는 게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한 건과 수청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반영된 후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견된 사업은 그 익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것은 20건에 이월액은 4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수해복구는 역시 하반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끝났고 시설비 6,600만원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6,600만원을 이월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명년에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고현동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장은 전체예산 1억 3,700만원 중에 아직 이장 지연으로 지급되지 않은 1,200만원을 이월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시하수도정비사업은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5억 3,400만원 도급액입니다. 이월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전액 이월코자합니다. 시가지관과 하수구사업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1,600만원 중 집행된 분을 제외한 120만원과 시설비도급액 4억 2,000만원, 그리고 부대비 325만 1,000원을 각각 이월코자합니다. 정신요양기능시설 보강도 6억 3,600만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4억 4,400만원을 명년도까지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두남쇼핑 건축공사장 매립은 일전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업발주 중에 H빔 회수를 위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8억 700만원 중에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명년 집행될 6,800만원을 이월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청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전체 용지보상 2억원 중에 부족되어서 매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잔액 208만원을 명년도로 이월코자합니다.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8,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지구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300만원을 명년 2월중순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하여 집행코자합니다. 원동소방도로개설은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토지매입 3억 3,400만원 중 3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서 명년도에 집행코자합니다. 삼환주유소 앞 소방도로는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일부 되었습니다만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관계로 나머지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각각 이월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수청동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만 토지매입비 5억 4,000만원 중 협의가 되지 않는 2억 3,000만원은 이월해서 명년도에 집행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수∼발안간 도로도 역시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매입비 3억 3,900만원, 그리고 오산∼부산동간 도로도 8억 3,300만원 중 진행 중에 있는 3억 8,000만원에 토지매입비를 각각 이월해서 명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 7통 소방도로는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예산상으로 부족하고 협의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6억 2,500만원 중 8,500만원, 시설비는 6,500만원 중 6,000만원을 각각 이월해서 명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말∼부산동간 도로도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시설비는 3억 9,048만원을 전액을 이월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궐동 공영주차장건설은 설계와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동절기인 관계로 2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시설비를 명년에 이월하여 포장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은 준공납품이 명년 5월입니다. 그래서 1억 2,400만원 중 선금급을 제외한 8,700만원을 이월해서 명년도에 납품이 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코자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세입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신년도 예산설명을 드릴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국민주택을 지을 때 시장, 군수가 채무자의 입장에 서서 각 세대로부터 돈을 걷은 다음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환관리라고 상환해야 될 의무자가 직접 은행과의 거래가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80여세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나 원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이자와 원금의 상환이 부진하기 때문에 미납된 1,895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원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47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229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이자납입금 2,600만원과 원금납입금 1,700만원 등 모두 4,400만원을 세출에서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체납이 되어서 누적이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년에도 이와 같이 직접 은행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이전하는 대환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시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역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치료받으면 해당되는 병원의 청구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진료치료비 청구액보다 예산액이 부족해서 항상 미불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3,800만원의 진료비 도비보조금 900만원이 각각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4,7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239페이지 보시면 진료비로 모두 4,791만 3,000원을 반영을 해서 바로 해당되는 병원에 의료비를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받은 환승주차장 등의 사업비가 아직 사업시행의 미진 관계로 예금되어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명년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자가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대신 일반부담금이 400만원이 줄었고 과태료수입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인데 저희가 예정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출내역에서 보시면 주차장이용홍보물작성 5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고요, 250페이지 보시면 자기차고확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900만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900만원 삭감을 했고 이면도로 고수부지주차장 차선도색 3,000만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대신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페인트만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도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도치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문 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모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항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