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중배 의원 발언
명재
임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세부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문중배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중배 위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에는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15일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 883억 6,764만 6,000원 중에서 총 삭감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도비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6억 12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이 중 5억 12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도비보조금인 대기오염측정망설치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억 6,280만원, 사회개발비로는 2억 9,617만원, 경제개발비는 3,725만 4,000원, 민방위비는 500만원 등 총 6억 1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5억 122만 4,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인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세부심사를 한 결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문중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72억 4,37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억 1,663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86억 721만 8,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 882억 6,764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65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고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19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IMF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많은 국가경제와 시민생활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시의 형편상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편성 및 질의 답변 등에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8일간에 걸쳐서 벌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