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중배 의원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2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두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를 벌인 후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38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7억 5,900만원으로 481억 6,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299억 6,900만원은 19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억 3,3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79억 5,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998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전액 이입하였습니다. 둘째 차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89억 2,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0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6,600만원, 계속비는 23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채권 및 채무결산 사항에 있어서는 19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채권액은 없으며 전액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말 채무액은 400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재산액은 1997년도말 총 1,267억 2,0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1,247억 3,500만원, 보존재산 6억 5,200만원, 잡종재산 13억 3,300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은 2억 1,900억,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8,700만원으로 1997년도말 총액 6억 5,2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섯째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1998년 3월10일 현재 수입총액 1,389억 2,000만원에 지출액 907억 5,900만원, 차인잔액 481억 6,100만원으로 결산에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과 1997년도 회계잔고는 지출과 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검사결과 부적정한 사례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부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 8개항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예산액은 14억 7,000만원으로서 원동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사업 외 2건에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결과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