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남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오산시를 2000년대 자주적 정주도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지난 10월28일 오산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계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자체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독자적인 재정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실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편차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전에 결정 시행되어야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IMF 관리체제하의 국가 재정운영 방향 실정이 늦어진 관계로 지방재정계획 또한 지연되어 예산편성 직전에 심의되었고 전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저희집행부에서 제기되는 대안을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경위, 계획의 내용과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분기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지역현황과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보고 드리고 3장 중기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여건과 전망, 그리고 계획기간 중 재정전망에서의 재정전망과 배분추계, 재원배분계획과 재정규모 그리고 주요세입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에서는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사업예산 투자계획 중 주요사업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각각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지방채발행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요약보고 드리면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재원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며 특히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의회심사와 양여금의 국고보조금 중앙부처심의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재원배분하여 소규모 분산투자라는 예산낭비를 방지는데 있습니다. 셋째 재정의 사전예측에 대한 계획적 운영입니다.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입니다. 국가정책과 지방계획을 연계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재정적 보조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바 있는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5년의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여건을 재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계획을 분석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체계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으며 1998년도를 기준연도로 그리고 향후 3개년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의 전반사항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였는 바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계획지표의 실정,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판단 추계된 재정운영계획에 의한 분야별 투자계획수립등 재원배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발행등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97년도 수립한 계획 보다 IMF으로인해 규모면에서 최저 21%부터 최고 42%까지 감축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방향과 투자사업계획에 국가 정책방향과 국가계획을 반영하고 SOC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생산활동 직결이라는 기반사업에 중점을 두어 IMF 관리체제하의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번, 국가경제 어려움의 여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으로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번,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기초로 지역균형개발과 생활수준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주민숙원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투자비를 확대하고 도로, 교통, 환경분야에 최우선적 배려와 각종 재난 및 안전대책에 주력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망구축, 생산물의 유통을 위한 유통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환경관련 투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중 일반현황은 인구는 1997년도 24,000세대, 75,000명을 기준으로 하였고 면적 42.75㎞, 행정구역은 6동 121통 583반, 행정조직은 2실 15과 5소 6동으로 기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정규모는 1997년도의 1,172억원을 생활기반은 주택보급율은 78.3%, 도로포장율 100%, 상수도보급율 91.5%, 자동차등록 18,791대, 산업활동의 경제활동인구가 26,000명으로 시인구의 49.2%, 그리고 공장수는 157개소를 기준으로 했으며 17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인구는 금년 75,000중에서 18만명으로 하단에 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3개교에서 6개교로, 초등학교는 8개교에서 16개교로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쓰레기수거량은 현대 60톤에서 2002년에 140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에 있어서는 하수도보급율은 90.7%에서 95%로 하단에 상수도보급율은 현재 92%에서 96.7%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보급율은 현재 77.3%에서 81.1%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자동차수는 현재 19,000만대에서 2002년 37,000대로 주차장은 지금 30개소에서 80개소로 확충하는 것으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장 중기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여건과 전망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면 저성장세의 지속,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 기업수익율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금융구조조정 지원, 성장잠재력 배양 등 불가피한 지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통구조개선과 범국민적 물가안정 노력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 우리 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로 부동산경기침체, 자동차내수감소 등 전반적인 거래둔화 및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에 따른 납기내 징수율하락과 체납액 증가에 따라서 최근 5년간 평균 12.6%의 성장률에 불과하고 1999년은 1998년 추경액대비 3.9% 증가추계하고 2000년 이후는 평균 10.1% 증가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해 평균신율 29.3% 보다 3% 낮게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자체재원으로는 계속사업의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증액추계를 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99년 특수소요액은 하수종말처리장, 남부순환도로 개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 국도1호선 개설, 시청사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양여금과 도비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1998년도 인건비동결과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인력관리 소요액을 감안 적용하였고 경상비는 기관운영표준화 기준경비 외 행정사무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 확보 가능한 범위내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여 시정시책과 당면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 중 전망하고 있는 총 재정규모는 7,92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3,530억원으로 44.5%,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764억원으로 47.5% 지방채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표설명은 생략하고 재원별 구성비는 과거 2년, 그리고 향후 2년을 각각 비교해 보면 의존재원비율이 33%에서 1999년에 45.1%, 2002년 이후 에는 41.6%로 기준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번, 재원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사업예산에 80.4%, 경상예산에 13.4% 채무상환에 3.9%를 배분하였습니다. 연도별 평균신장율이 12.2%에 비해 사업예산은 13.6% 신장을 추계하였고 경상예산은 0.2%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특히 채무상환의 경우는 마이너스 1.6%로 낮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재정추계기준과 전망에 의거 산출한 회계별, 세입·세출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배분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중 총 7,413억원이 소요되며 경상지출은 이중에서 1,575억원, 그리고 투자비는 6,34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에 보시는 가용재원은 5,718억원으로 부족재원 631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를 보시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전년대비 추계를 한 관계로 1,390억원이라는 당초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 계획에 다소 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54페이지는 일반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1-2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첫 번째 시청사건립이 있습니다. 모두 436억원이 필요하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08억원의 예산확보계획은 도비 등의 지원무산과 당초 판단하였던 지방채발행계획을 명년으로 넘기는 계획에 따라서 15억 6,800만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5번 문화진흥에 있어서 다섯 번째 항목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모두 182억이 소요되며 중기재정계획상에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국·도비 지원무산에 따라서 시비 2억원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보건소는 건물의 협소와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200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7,000톤에 55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투자된 202억원과 향후 기간중 347억원이 필요합니다. 1999년도 계획은 15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의 변동에 따라서 1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른쪽에 1999년 투자계획을 보시면, 양여금은 80억원 계획에 69억원을, 도비는 35억원 계획에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시하수도정비는 금년에 15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억원만을 확보하였습니다. 1999년도 우측에 투자를 보시면 양여금이 10억 계획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에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은 소각장과 매립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298억원이 소요되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접 시·군의 통합관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저희가 기반준비를 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입니다. 송배수관로에 금년도 7억 6,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비 800만원과 시비 1억 2,200만원 등 1억 3,000만원만 확보를 하였으며 배수지건설 총수요 79억중 금년에 22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비지원이 무산되어 시비 1억원과 지방채 9억원 합하여 10억원을 확보하였고 통합정수장 분담금은 당초 11억 2,200만원에서 13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채로 13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7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궐동구획정리사업과 수청지구구획정리사업이 되겠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궐동구획정리는 금년도 16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용지보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다만 시비에서 50억원만을 확보하였고 금년 수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청지구 역시 3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시비로 3억 6,700만원만을 확보하였고 역시 지방채발행을 검토하며 상환재원은 선수금 등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은 모두 14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미 100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47억원이 기간 중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확보하면 금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시도 6호선은 5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중 금년에 5억 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 300만원 등 6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완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말∼부산동간 도로와 부산∼원동간 도로는 저희가 도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시비 또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역시 저희가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단에 남촌 7통 소방도로는 금년에 6억 2,600만원 확보계획에 6억 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3억과 시비 3억 1,000만원이 되겠고 수청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5억 4,000만원과 명년사업 계획중에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궐동∼은계동간 도로개설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였고 가수∼누읍동간 도로는 7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17억 6,500만원 계획중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비 4억 4,700만원과 양여금 4억 3,100만원해서 8억 8,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하여 재원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학촌정비가 있습니다. 3번, 지역사회개발 소규모숙원사업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학촌정비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계획하고 20억원 중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1개소에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6억과 시비 6억 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칸 떼어서 가로환경정비와 취약지정비사업은 13억 6,0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만 12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5억 1,800만원과 시비 7억 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은 금년 5억 2,000만원 계획에 5억 7,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는 3억 1,000만원 중에 2억 8,500만원을 시비는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50:50비율에 따라서 2억 8,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번, 지역경제개발 중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금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역경제회복 등에 추가로 투자하여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상에는 7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의 유보로 인하여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중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위에 산림욕장인데 금년도에 22억원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명년에 4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비 2억과 시비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는 1억원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은 1억 계획에 2억 1,5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번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궐동천 복개는 4억 7,700만원 계획에 시비로 2억만을, 궐동천 개수공사는 3억원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요. 가장천 개수공사는 계획 9억 6,000만원 중 도비 5억원을, 삼미천 개수공사는 10억원 중 도비 6억만을 지원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건설관리사업에 남부순환도로개설입니다. 2000년 완공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80억원 중 금년에 76억원을 확보코자하였으나 55억 3,400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양여금이 38억 중에 15억원을 시비 1,400만원과 지방채 4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탑동대교건설은 금년 완공예정목표로 15억원 사업비확보에 10억원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 6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가수∼발안간 도로확장은 명년 1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억 6,000만원 확보하였고 대신 전년 3억 3,400만원 계획에 6억 6,5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역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오산∼부산동간 도로는 매년 1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연장 8㎞, 폭 40m로 6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저희는 명년도 1년차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을 포함해서 136억원을 확보하고자 여러 방면 노력하였습니다만 무산이 되어서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시의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 개설도로유지관리는 2억원을 시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주차장건설은 당초 5억원 계획에 도비 4억 5,500만원과 시비 4억 5,500만원해서 9억 1,000만원 확보하였고 환승주차장건설은 역세권개발과 연계하는 관계로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비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전철역 신설이 되겠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2개소의 300억원중 시비로 부담하고자 하는 153억원은 2000년부터 분담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아울러서 시비부담에 대한 내용은 도비의 지원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업총괄을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100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0억원을 확보한 관계로 정액보조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시청사 등과 중복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비도 지원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현대화 아래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억 5,000씩 확보할 계획으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은 별도계획을 보완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 삼림욕장조성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22억원에 달하는 삼림욕장 계획을 세우고 이중 국비를 8억 9,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신청하였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하였고 금년에 2억원의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양여금에 대한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50억원 중 기투자 202억원, 그리고 기간 중에 347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에 양여금 184억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80억원 계획에 69억원만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공 전까지 양여금은 정상비율에 의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하수도정비는 모두 21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은 계획기간중 9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0억원 신청에 2억 4,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전화사업은 금년에 1억 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고요. 시도 6호선 연결도로는 53억사업중 양여금 50% 인 26억 5,7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를 제외한 26억 5,700만원중 양여금 6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양여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도비를 50% 받았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는 모두 78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양여금으로 39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4억 3,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잔여사업을 제외한 196억원중 양여금으로 9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총 38억원 신청에 15억만을 확보했습니다. 이 점도 2000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하면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우회도로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670억원 사업중 양여금 50%인 335억원을 확보코자 하고 금년에 68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가 국도우회도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그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북부우회도로와 동서우회도로,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예산이 의결된 관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114페이지에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고 드린 남부순환도로, 동부우회도로 등 많은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남부순환도로는 계획기간중에 지방채 60억원을, 동부우호도로는 40억원을, 시청사는 110억원을 지방재정공제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12억원, 맑은 물 공급에 69억원, 가장지구 산업단지는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114억원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도우회도로 670웍원 사업중에 양여금을 제외하고 시비에서 100억원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명년에는 79억원 계획 중에 62억 5,1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2000년, 2001년 이후로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동계획인 중기지방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재원에 대한 추계가 솔직히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고 국가재정 여건의 변동으로 자치단체 현안사업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지원된 관계로 인해서 실효성이 미흡한 중기재정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추가지원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금번 계획의 미비점을 거울삼아 2000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3일부터 12월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6일까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담당 이호락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