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이 세 학교가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어차피 예산이 아직 승인된 것도 아닌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세요.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세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학생수 많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 대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눈 감고 아옹하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만이 이 세 학교 승인을 해줍니다.

예산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지만 어느 학교가 형평성에 맞게끔 우선순위 해준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제시 안 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무조건 예산만 승인해 줍니까?

시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는 4, 5년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느 학교는 '95년도에 지정해 주고 어느 학교는 '98년, '99년도에 지정해 줄 때 타당성있는 논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제시하란 얘기에요.

내년도 세 학교 아직 선정 확정된 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