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행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최복용 영유아교육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안일님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그럼 2011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지난 14일날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정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고천중심지구나 또 시유지로 적의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방침은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시설 건축은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손지역 중학교 유치건입니다. 현재 내손·청계지역에는 초등학교가 4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향후에 초등학교 2개교를 증설할 예정으로 교육청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손지역 학생들이 백운중학교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고 갈뫼중학교는 현재 과밀화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중학교 1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의2초교부지로 책정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내손중학교로 변경해서 하려고 교육청과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금년에는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외국어기반조성, 교육환경 개선사업, 복지사업, 또 특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 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로 16개 학교에 5억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등 특별직무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을 위해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성고등학교 기숙사는 지난해 개관을 하였고, 의왕고 기숙사 건립은 현재 저희 시비를 확보했고 또 도 교육청에서도 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시책추진비로 2월중에 8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한 3월이나 4월경에 설계와 추진을 해서 기숙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오전고 기숙사 건립은 지금 저희 시비는 8억을 확보했는데 교과부와 경기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난해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 조성된 21억원과 금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억원씩 적립해서 총 3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시 관내 우수학생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엘리트반, 방학특강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아동도 처음에는 10%로 수용하기로 했는데 13%까지 상향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영어체험학습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입시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 19일에는 여성회관에서 2012학년도 입시전망과 대비전략에 대해서 대학진학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수시모집 때도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모집해서 리더십캠프를 운영하고 또 글을 통해서 진로탐색동기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또 입학사정관 제도 등 다양해진 대학입시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모를 위한 종합양육지원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으로 여성회관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그 남는 공간을 보육정보센터와 합쳐서 가칭 의왕키즈파크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또 육아정보나눔터, 시간제보육시설, 또 각종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이 누리터와 정보나눔터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 등을 총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개원 및 확충입니다. 현재 7개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월 28일날 어린이랜드에 있는 꿈초롱어린이집이 개원할 계획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은 98명이고 백석예술대학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A-1블록에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워낙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자체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내부시설과 또 각종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LH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달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월이나 6월초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LH공사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을 작성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등 총 115개소에 23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5개 사업에 7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위생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료 지원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91억65,600만원,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비로 2억8,400만원, 세자녀 보육지원비로 2억4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비로 3억6,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동영유아쪽으로 올해 예산이 총 1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7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지원, 또 관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을 통하고 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명륜보육원과 그룹홈, 또 공부방, 또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이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된 예산이 잘 운영되는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점검 및 입소아동 보호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그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꿈나무 위풍당당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항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역 내 자원을 네트워킹 관리해서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중점 제공할 계획입니다. 빈곤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가난대물림 방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및 학부모 자아강화를 위한 강좌개최와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또 중증치료 필요아동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체험활동과 지역아동센터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아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제공과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회교육과 생활체육, 청소년활동사업, 또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상담사례 관리를 접목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학교안 꿈나무 안심학교,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음악제와 종합예술제, 열린음악회, 또 장애인청소년 문화체험, 한부모가정 청소년캠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서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서 아이들이 놀이문화 정착과 문화욕구를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순회서비스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별로 순회시켜 청소년들의 학습진로,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상담사업과 연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개별·집단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 문제해결 훈련 등 학생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웃음치료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행복웃음치료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소외계층에 위문 등을 통해서 웃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웃음치료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웃음운동법과 또 스토리텔링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웃음을 전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더십 스피치·토론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저희가 추진했고 오늘 10시반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피치·토론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금 실시하였고 금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방과 후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 7개가 신청을 해서 3월중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시민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글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문자를 알 수 있는 문자해득교육사업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아카데미는 저명인사들의 성공인과 삶의 노하우를 우리 시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서민들과 저희 직원들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3월부터 새롭게 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내손지역 중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지역에는 백운중학교하고 덕장중학교, 그 다음에 갈뫼중학교가 3개 중학교가 지금 현재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갈뫼중학교는 풀 운영이 되고 덕장중학교는 지금 금년도 입학을 하면 6학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6학급. 그리고 백운중학교는 최대로 했을 적이 39학급이었었는데 금년도에 12학급까지 준다고 그래요. 백운중학교는. 그러면 백운중학교는 계속 줄고 덕장중학교는 운영을 해봐야 앞으로 내년 졸업생이 나온다고 그래봐야 9학급, 1, 2학년 각 3학급씩 9학급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된다고 그러면 백운중학교는 도태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운중학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러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포일2지구에 학생을 백운중학교로 수용하려고 하시는 생각인 것 같은데 포일2지구도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부지 하나, 중학교 부지 하나, 원래는

고등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게 원래는 중학교 부지였었는데 고등학교 부지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부지로 해서 개교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의심스러운 상태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아직도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손지역에 중학교가 모자라는 것은 맞는건데 내손지역에다 중학교를 하나 해놓고 포일2지구에서 학생수가 늘어봐야 청계지구 보면 별로 많이 느는 상태가 아니예요. 그럼 백운중학교는 잘못하면 영원이 도태될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백운중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백운중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택지개발 쪽을 통해가지고 지금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일 A-1 그쪽 지구에는 지금 초등학교 1개가 2012년도에 개교가 되고 고교부지가 15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유입과 또 지금 분석을 했는데 지금 백운중학교도 현재는 지금 조금 개발 때문에 학생들이 적지만 이쪽에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손 학의초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는 백운초, 내손초, 또 갈뫼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이 초등학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갈뫼중학교도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백운중학교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중학교를 안 세우면 여기서 여기까지 백운중학교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운중학교를 옮겨 달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택지개발에 인구들이 다 유입되어 들어오면 백운중학교, 덕장중학교 학생들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본수 계산을 잘 하셔야 되요. 청계가 지금 들어온 게 1,800세대가 청계지구에 입주를 했잖아요? 덕장초등학교가 기존에 한 30명 정도 한 학급이 운영이 되다가 1,800세대 입주했는데 사실 학생수 늘어난 게 중학교애들 늘어난 게 한 70명, 100명 정도 되니까 한 70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70명 정도 밖에. 그러면 포일2지구도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한 2천세대 정도 되는데 늘어날 수 있는 학생수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거 분석할 때 연령별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당장,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연령대별로,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현재 내손중학교를 설치해도 백운중학교가 위기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백운중학교가 위기예요 지금 당장 현재. 39학급씩 운영하던 학교가 그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12학급 밖에 안 되면 그 시설 다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백운중학교 거기는. 그런데 학생수 적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덕장중학교, 백운중학교, 포일2지구 입주자 관계 이런 걸 해가지고 덕장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꾼다든지 하고 운영을 하고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금년부터 다 실시하잖아요. 작년도에 5, 6학년, 아니 1, 2, 3, 4학년을 하셨죠?

작년에 5, 6학년 했습니다.

아, 작년에 5, 6학년, 참. 5, 6학년을 하셨는데 무상급식 해가지고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1일 급식비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1,700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1,900인가? 아, 1,520원 나왔습니다.

1,520원?

네.

그러면 일반 학교급식비가 한 2,100원에서 2,300원 정도 되요. 그러면 1,500원 가지고 애들을 무상급식 한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50% 주고요 교육청에서 또 50% 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100%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지원해서 된 돈이, 합한 돈이 얼마예요 급식비가? 1인당?

합친 게

합친 게 1,900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아니 1인당, 학생수에 따라 틀린 게 아니고 1인당 급식비가 나올 거 아니예요?

아,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생수는.

차이가 나는데 그럼 평균 1인당 급식비가 나올 거 아니예요?

네.

그게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거죠. 1인당 급식비가 평균,

100명 이하는 1,600원 정도 되고요 100명에서 300명 이하는 한 2,400원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적은 거하고 많은 거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런데 작년에 학부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급식을 5, 6학년하고 1, 2, 3, 4학년하고 따로 했는데 급식의 질이 엄청났다 이거예요.

아, 지난번에 청계동에서 간담회 할 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하신거죠.

아니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온 것은 5, 6학년하고 1, 2학년하고 재료가 틀리다.

그러니깐,

그런데 지금 급식비는 전에는 1, 2, 3, 4학년은 주지는 않았고 5, 6학년만 줬는데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어떻게 조리를 따로 하냐, 한꺼번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5, 6학년 해줬지만 지금 현재 1, 2, 3, 4학년은 지원을 안 해줬지만 급식재료는 똑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의원님 말씀이 아니시고 재료가 질이 틀리다. 재료가 왜 틀리냐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무리 우리가 5, 6학년만 지원해줬다고 1, 2, 3, 4학년은 재료가 틀리냐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잘못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전영남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아까 청계하고 지금 우리 내손동하고 학교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덕장중학교가 지금 몇 학급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고등학교로 바꿔달라고 누누하게 지금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다 제출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통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혀 무관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아, 2년 정도요?

네.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작년, 재작년에 한 3천명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에다가.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덕장중학교가 졸업생이 나오기 전에 빨리 바꾸자. 그리고 내손동 안에 학교부지가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4갠가 되어 있죠? 내손동에.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4개 아닙니까?

초등학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요?

아니 아니 부지가, 내손동

부지가 내동초교, 내손초교가 내동초교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 있고요, 공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의초 지금 2개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예정부지가?

네.

지금 저희 시민들이 알기로는 내손동에 지금 4개 부지로 알고 잇거든요? 초등학교가.

저희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나머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갖다가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를 없애고 거기다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달라 하는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동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내손초교하고 지금 초등학교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4개가 다 필요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백운중학교 자리에다가 백운중학교를 다시 환원시켜달라 하는 게 지금 그 내손동 주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체가 전부다 지금 군포의왕교육청에 다 접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백운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또 중학교 가기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 없어요. 청계하고 내손동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중간에 지금 백운중학교가 있단 말예요.

지금 갈뫼중학교가 내손1동쪽에 있잖아요. 내손2동에는 지금 중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손2동의 주민들이 백운중학교 가려면 많이 걸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운중학교 자리에 그 근처에는

네. 백운중학교 근처에는 주민은 없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동, 2동 전체를 봤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향후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포일2지구에도 지금 학교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건너오면 오히려 내손동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백운중학교가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거리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오히려 그게 더 빨라요. 백운중학교 가는 것보다도. 현재 주민이 거기서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여기가 갈미중학교예요. 갈미중학교고 이 전체는 중학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백운중학교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학의초교 부지를 낼 쪽을 중학교로 하나 초교를 중학교로 바꿔달라, 그러면 갈미중학교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수용하고 이쪽에 있는, 일부 이쪽하고 백운중, 덕장중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구도 따져보고 면적, 거리 이런 것도 다 따져봤었어요 한번.

이번에 덕장초등학교가 105명이 졸업을 했는데 8명이 백운중학교로 가고 나머지 90 몇 명이 덕장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졸업하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덕장중학교는 특성화학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고사될 우려성이 많으니까 좌우지간에 전 재작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군포의왕교육청에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네. 덕장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해달라는 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옛날에 한 2, 3년 전에도 기길운 부의장께서 중학교 유치운동을 하셨고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 중학교 유치운동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아마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의왕시 장학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고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관내 고등학교는 학교에다 요청하면 다 나오겠죠 명단이.

네.

그러나 졸업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천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장학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은 우리 의왕시에 있는 학생이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대학생은 우리 의왕시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성적을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갔거나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졸업식 때 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한테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은 안 준다는 얘기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은 안 준다?

네.

그러면 관내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느냐.

그런데 표현을 이것을 재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재학생인데 졸업하고 대학교에 우수한 대학교에 간 학생들,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협약서나 조례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재학 중인 대학생은 지금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네. 관내 대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없고,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입학생만 주는 것이죠?

네.

이것도 그러면 혹시 대학을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한테는 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재정이 워낙 열악, 이자가 낮아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수로는 한 80 몇 명 정도고,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장학생 수탁계약한 거, 협약

올해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협약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께요. 6쪽에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까 합니다. 여기 도비에서 50%를, 국비에서 50% 주고 도비 25%, 시비 2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율을 20억 정도 잡았을 때 부담비율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한 5억 정도의, 그렇죠? 비율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무상급식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좀 도비나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하려고 작년에도 당초예산때 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산은 지금 교육경비예산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교육경비예산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문제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요 4쪽에 원어민교육 강화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원어민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아, 채용은 학교 교육청과 학교에서 다 합니다.

교육청에서?

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아, 예산만 지원하고

네.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면접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좋은 제도인데 의왕아카데미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을 해버리니까 위탁을 해버리면 위탁기관에서 전문강사들을 자기네가 선정해가지고 쭉 해와버리죠?

그렇죠. 저희가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강사를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서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신청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 압축해서 한 60명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직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12명에 대해서, 아니 30명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 가능하면 이분으로 해줘라 이렇게 지금 입찰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는 만약에 일정이 안 된다든지 또 너무나 페이가 비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몇 명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을 달라고 그렇게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왕시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좀 저명하신 분이라든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좀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인지도가 없으면 시민들이 잘, 저희들이 경험해보면, 운영을 해보면 인지도가 없으면 잘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수환씨는 저희가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 분을 좀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우리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원하면

네. 좋은 분들이 계시면 추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창의교육지원과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오래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군포시 사례가 지금 저희 5대때 여기서 우리가 와서 설명도 들었고 직접 그 담당하시는 분이 좋은 제도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팀장이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한번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하고 군포를 직접 가서 성공사례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우리시가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사회복지사건이 지금 지속적으로 5대때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진전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안 한 것 같애요. 군포시 가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날 잡아서, 전문위원님도 날 한번 잡아주시고 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가서 직접 견학하고 듣고 보고 그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시가 이것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일정을 잡아주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원호입니다. 체육담당 배영준입니다. 관광콘텐츠담당 손정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면적은 9,4546평방미터로 확장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25억800만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2월중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 2월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기념물로 09년 9월 17일날 고시가 됐고요, 작년도 8월 26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억9천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부터 연차별 단계적으로 그렇게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당초 계획된 대로 고천동 100-2번지 일원에 계획을 했고요 BTL로 425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계획협상을 2009년 9월 16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계획승인을 5월쯤에 해서 그린벨트가 올해 해제된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에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2013년 말에 그게 준공이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22번지로 문화예술회관 옆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9억이고요, 이게 국비는 40%, 도비 30%로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1,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금년도 4월부터 추진을 해서 공사착공 및 건립은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확대운영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저희가 8개 분야에 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8페이지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의왕문화원은 의왕단오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백운서예, 문인화대전, 그래서 의왕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지원,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영화관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등에 16회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로 열린무대라든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무료공연을 문체부나 경기도, 대학 등에서 유치를 해서 많은 공연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립오케스트라 창단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약 2번을 실시를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 창단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초쯤에 한번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사설오케스트라를 활용을 해서 시 명칭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청계사 축대 균열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임영대군묘역이라든가 사당길찾기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청계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청계사에 실측조사를 하고요, 향토사료관 운영으로 독고록 번역이라든가 도록 제작, 향토사료관 기획전시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초등학생들 청동기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의 단체관람을 많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는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남아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도 금년 한 6월쯤에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건폐율 55%, 용적율 161%로 설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3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도시관리 및 시설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6일날 용역이 완료되면 9월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결정을 받고 2014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이 425억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도비 확보예산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수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8,900만원인데 3월부터 땅이 좀 풀리고 그러면 모락산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곡동 궁도장 등 기존 주민들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체육공원으로 씨름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그 다음에 관람석 같은 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계체육시설은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장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손체육공원 정비는 내손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 그 다음에 관리건물의 방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는 내손동 한전 방면에 2면은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완료를 해서 족구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풋살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마을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설치는 주민의견이 좀 있어서 이것은 향후 더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것은 볼링팀 운영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4월중에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배구대회, 시장기 유소년 농구대회, 시장기 학교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2천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학교별로 어떤 종목으로 할지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시기하고 그런 걸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여러 개 쭉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중간에 협회연합회장기 종목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이 2천만원을 해서 종목별로 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화합 한마당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운영방안은 청백전 명랑운동회라든가 음식, 노래자랑, 이런 경쟁종목이 아닌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요, 개최방안은 사회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향우회별로 연합회가 혹시라도 결성되어서 요청이 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날씨가 좀 풀리는 6월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어린이축제 운영입니다. 행사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5일이고요,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철도 및 왕송호수를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참여용,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예술제 운영입니다. 시기는 10월중이고요 개최일정 및 장소는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세부프로그램도 6월중에 하고 공연이라든가 전시, 체험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또 그 다음에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예술 활성화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아니 지난번 조례할 때 여기서 한번 말씀 주셨죠?

네.

그때 주요시설을 갖다가 스크린골프장도 이야기 하셨고 또 인도어골프장도 이야기 하셨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다 빠졌네요 여기에는. 이번에는. 그런데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때 주위에 파3 골프장을 언뜻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 뒤에 별도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파3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체육공원 조성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수익사업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지하공간이 있겠죠 아무래도. 체육공원을 만들면. 그 지하공간에다가 다른 체육시설을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그 뒤쪽에 파3 골프장은 저희들이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문화복지타운 종합개발계획에 기본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문화복지타운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 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인데요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파3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 홀 만든다는 얘기죠?

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부지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면적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뒤쪽이기 때문에.

아니 파3라고 하면 한번 쳐서 세 번 만에 올라가서 홀에 집어 넣는 게 파3인데 한 홀만 만들어서 파3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홀을 만들어서 파3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렇게 몇 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가 봐도 많이 해야 3홀 이내, 3홀도 좀 힘들 것 같은 면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필요 없는 것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괜히 부지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비용만 낭비되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 그것은 저 밑에 그 안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해서 밑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공간 활용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늘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셨는데 17쪽에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3,5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코치1명, 선수5명을 전국대회 출전지원 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로 볼링팀이 있습니다. 그 볼링팀 운영비입니다.

아, 볼링팀을?

네.

그래서 정확히 명기가 없어서, 예전에는 우리 볼링팀이 의왕시 경기도에서 의왕시가 운영하는 팀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산이 엄청 컸던 것을 최소

최소 선수 인원으로 이번에 줄였고요,

그 내용이죠?

네. 줄이고 저희 방침은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예산으로 생활체육부분에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9쪽에 시립오케스트라 창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의 보통 25명에서 60명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이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의왕시 거주자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요, 지금 이 25인에서 60인은 오케스트라 창단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 온 사람들 중에 우리는 25인조로 하겠다 돈 안 들이고, 어떤 사람은 60인조로 하겠다, 80인조로 하겠다 그렇게 요청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하는 것 보면 거의 한 60인조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법도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방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임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원들을 시 공무원으로 할 것은 아니고 민간 그대로 있는 것에서 우리가 운영비만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시 예산은 한 2억원 안쪽 아니면 1억원 이 정도 드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주지역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오케스트라가 할지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그 단원 중에는 의왕시 사람들로 우선 많이 좀 해라 그런 것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체육시설 정비 해가지고 배드민턴장 샤워장 설치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비새고 햇빛 때문에 그거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지난번에 부천 화재 난 것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지금 철거를 하라고 지금 요청이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못 한다, 그리고 저희가 화재 없는 것으로 비인화성물질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거기는 좀 교각 사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그쪽이 완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햇빛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천막을 위에 치면 비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추위,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게 다 예방되는 게 있는데요 그 시기를 좀 도로공사하고 그쪽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 때 그 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럼 도로공사하고 그걸 시설물을 거기 십 몇 억을 들여서 그거 한 거 아니예요? 12억인가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거 할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없이 그것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바닥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은 했는데 건물은 그쪽에서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하는 거

저희도 건물을 건물로 안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벽은 되지만 위는 뚜껑은 안 덮은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거기 애써 돈 들여서 해주고 자꾸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나오고 그러니까 안 해준 것만도 못 한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는 그 회원분들한테 지금 사정을 지금 여건이 이렇다 해서 좀 지금은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나 이때쯤 해서 보완을 하자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미담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범용CCTV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옛날에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시 소관입니까?

그것은 작년, 200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최대한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 49건이 접수가 됐습니까 설치해달라는 데가?

네.

그럼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하면 되고 또 일반시민이 자꾸 자꾸 요청하면 그냥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안 하고 일반시민이 그냥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그것은 무시하고 그런 건가, 아니죠? 그런 건 없죠?

그것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시민이나 경찰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시민의 얘기니까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 선정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꼭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못 합니까?

그래도 경찰서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범죄 예방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에 모니터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모니터요원이 7명입니다.

그럼 7명이 교대로 근무하나요?

2명씩 해가지고 24시간씩 그렇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네.

아, 그게 7명인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24시간씩,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틀 쉬고, 네. 그럼 꼬박 밤을 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1시경에 범행이 밤 1시경에 이루어지니까

그분들 다 여성들이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힘이 좋습니다.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잡기도 하고,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범용CCTV 말고요, 교통정보수집 해가지고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여기 1번 국도나 또 57번 국도나 이런데 이렇게 도로에 되어 있잖아요. 속도위반감시카메라 같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정보수집 이렇게 카메라가 붙어있어요. 그 표지를 꼭 달아야 되는 겁니까?

그 표지까지는 제가 정확한 답을, 사생활침해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달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과속방지 카메라 같으면 속도위반 이렇게 붙어있고 또 아니면 교통정보수집이 있으니까 교통정보수집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달리니까 백운중학교 앞에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저기되면 거기서 속도를 좀 늦추고 거기가 70키로 도로예요 지금. 70키로 도로인데 무시하고 그냥 달려버린다.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애들이 수업에 방해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떼면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죠. 필요에 따라서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201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 모두가 새봄을 즐기는 2011년 벚꽃축제를 시청사 개방행사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열린 소무대에 아마추어가수, 또 연주가 등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서 단란한 한 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2011년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체육행사와 병행하도록 함으로서 시민화합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과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략적이고 잘 훈련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안시책과 연계된 맞춤형 직장교육을 발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촉구,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관리를 통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국외 장기훈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월대보름 2011년 2월 17일 윷놀이행사를 통하여 직원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하반기 체육주간행사 중 1회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원화합을 다지고 체력을 연마하는 자리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명랑한 직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변화된 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조기에 운영되도록 함으로서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하여 더욱 활성화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모처럼의 여가를 통하여 역량을 높일 수 있고 더 화합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되어서 현재로서는 추경에 조금 요구할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의 임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 못한 사항이라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시장실, 그리고 발로 뛰는 동장실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월2회, 발로 뛰는 동장실은 월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효과적인 전자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된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하여 행정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개소를 3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새올시스템, 인사업무 등을 연동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고도화 하여 발급민원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통계조사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 6월중에 6,200여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6월, 12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1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0가구를 표본조사 하겠으며 다음 1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분산서비스공격 DDOS 침해대응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해킹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유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본청, 시청 주변 무선중계기 구축, 그리고 중앙도서관, 내손분관, 자체중계기를 구축함으로서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춘서 예산팀장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셔서요. 김해겸 재정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최명식 의회법무팀장이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정비전의 성공적 완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는 사업성이 거의 없고요 지원체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실행력 확보를 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정비전을 제시하고 또 지시사항이나 이런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실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수시책과 전략을 발굴해가지고 저희 시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의 성공적 수행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요현안사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시정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과 시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력인사와 협력강화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투어, 또 시정운영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중앙부처 등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혜적 행정은 반기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시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시정에 재 접목하고 특화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절감을 추진하지만 무리수까지 두면서 절감할, 작년도처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재정운영 제도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인 재정분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적절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 5개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말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도 심사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도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산 및 행정절차 이행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문제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단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걸림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수입 확충 활동 강화분야입니다. 저희가 재정수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상반기 중에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자료 분석과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국회나 중앙부처 정책정보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재원확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분야입니다.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연2회 정례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이라든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문변호사도 변경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아직 법률자문관을 지금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달서부터 법률자문관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일몰심사제라는 게 뭡니까? 일몰심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일단 선을 잡아놓고 다시 재평가 분석한 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하는 그런 평가분석제도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자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