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제3대 오산시의회가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져 가고 제4대 오산시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 오산시가 그래도 시 승격당시인 13년 전을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많은 변화와 괄목할만한 발전을 지속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열심히 땀흘려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닐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가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준비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시가 한단계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어서 앞으로 몇 년 후인 제4대 오산시의회가 끝마칠 즈음에는 우리 오산시가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발 앞서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담당관실·사업소별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정업무 보고는 시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통보 드린 바대로 국·담당관실·사업소 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담당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국·담당관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의 업무보고는 시정업무 파악에 중점을 두시고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과장을 제외한 타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구 및 인력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국의 기구는 7과에 24개 담당입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146명 정원에 145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7개과의 주요 업무기능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목표는 지방행정 기반구축과 시민만족의 열린시정 구현, 시민 화합 및 지역안정 조성에 목표를 둬서 21세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의 조성과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조성과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다음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통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신뢰세정의 정착,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리화를 통한 시민 참여행정을 목표로 둬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9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입니다. 이 업무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확대 및 친목도모를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력화 도모에 뜻이 있습니다. 그간 현황은 저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을 수시하고, 취미회 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다음 상·하반기 봄·가을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체육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정기협의회 개최를 1회 해서 11건의 협의 안건을 접수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4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취미회 지원으로서 저희가 7개 회의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이 사항은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업무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행사는 춘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2만원씩 행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불우이웃돕기는 이거는 스스로 직원들끼리 모금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장협의회 지원과 하반기에 공무원 종합적인 체육대회 추진,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을 1기서 부터 4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기는 7월26일부터 8월3일, 4기 마지막은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그 기간내에 배낭여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배낭여행은 저희가 직협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수렴이 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주에 26일부터 출발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활성화인데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외는 일본 사이다마현 히다카시와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그리고 국내는 충북 영동군과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전직원이 공감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으로 공직사회의 안정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승진심사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다면 평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급자와 동료, 그리고 상급자로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희망 보직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한 조직 안정화 도모와 승진후보자 개인별 서열 및 인사방침 공개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선호 혹은 기피 부서 순환보직운영으로 전보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다면평가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2회를 운영했으며 개인별 서열 및 인사방침 공개는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과 업무연찬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로 전문교육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외에 국가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양대 선거 업무 완벽추진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있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과 협조 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우선 국민운동사업지원으로 생활의식 개혁운동과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및 자원봉사은행제도에 따른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18회를 개최했으며 상반기 알뜰벼룩시장 및 도서교환시장 운영,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밑반찬 지원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서울대공원을 성심동원 장애인들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의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 편성은 210개대에 16,3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날 훈련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전출입자, 사망자 등 자원변동사항에 대한 조직정비와 그리고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1년차서부터 4년차까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4,500여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현황은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신고망이 1,049개망, 이동신고원이 72개망, 고정신고원이 150개망입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지정이 26개 자격면허 소지자가 116명을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1회를 할 계획이며 그리고 인력동원자원의 변동사항의 수시 정리, 그리고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8월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저희 시청 전직원을 1개조 100명씩 해서 2개조로 2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의 주요내용은 비상소집훈련 실시와 또 실제 훈련을 하고, 핵심과제를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러한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의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는 현황은 민방위 경보시설이 저희 관내는 3개소가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 대피시설이 민간시설까지 합해서 4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전화친절도 평가제 운영입니다. 친절한 전화 응대를 통한 시민 만족의 서비스 행정 구현과 정기적인 친절도 평가를 통한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은 전직원은 물론 청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자원봉사자 20명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내용은 전화 응대 분위기라든지 9개 지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의 조치사항으로서는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자나 또는 우수부서에는 표창을 실시해서 전화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00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3위를 했고, 2001년도에 2/4분기에는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에는 공동12위로 실적이 저조하게 떨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마는 200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세, 시세 포함해서 지방세는 2002년도 1회 추경시에 564억 목표를 잡아서 현재까지 징수액이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8쪽에 2002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목표가 259억이며 현재까지 부과 징수는 154억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경제여건 및 담세력 등을 고려한 지방세 수입원의 합리적·과학적 관리로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및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징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개요는 먼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확립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월 1회 세목별 담당별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건축물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탈루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의식을 시민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서 성실 납세 마을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를 별도 명단관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과세자료 수집정리를 5회 했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 사피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한 관내기업체 등 공공시설의 외부 담배자판기 일제 점검을 해서 1대를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신고 안내와 성실납세 마을 선정 계획 교육, 채권 확보,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우선 완벽한 정비와 그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징수 철저,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운영과 성실납세 마을을 3개통 정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이 되겠습니다.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세정 서비스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의 개요는 참여하는 납세의식의 정착,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제 운영, 그리고 과오납 환부처리 철저, 그리고 납기 중의 우체국 세무민원실 운영, 그리고 신속한 민원응대의 체제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납세자 초청 세정설명회 개최, 이거는 6개 동을 순회하면서 지방세, 국세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순회방문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 과세예고, 과오납의 환부, 그 다음 선진 납세제도, 자동이체 납세제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담당관제의 활성화와 그리고 과오납 환부의 처리와 다양한 납세재정의 활성화, 그리고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와 과학화로 고효율의 세정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직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부합되게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 전산망의 안정적 구축운영과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우선 직장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그리고 세무공무원 전문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연찬회를 8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 자격증이 전 과 자격증이 되겠습니다마는 11명이 세무과에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에서 세정운영 평가시에 저희시가 우수시로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8월쯤 월례조회 시에 시상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계획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상금의 일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백업 및 업데이트를 확대를 해나가고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세무공무원의 직무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투명·공평세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된 세원을 포착·추징으로 조세 정의 구현과 인프라구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개요는 우선 조사대상은 법인이 16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 총 법인수는 463개소입니다. 조사주기는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추징세액 목표는 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법인세무조사 사전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 세무조사를 39건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을 175개소를 조사를 해서 13건을 추징을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재산 조사를 했고 그 다음 운암 택지개발 지구 토지분양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미납자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일제조사를 해서 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한 것은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사실상 사용여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에 뜻이 있습니다. 업무의 개요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와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2억 6,200만원을 징수했고 신규 세입원의 발굴을 위한 지정 제안 공모를 했으며,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이자수입 증대 벤치마킹을 광명시 외 4개 시·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자금재정 방법을 월별 총괄 자금배정에서 일일배정하는 걸로 해서 자금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사용료를 사실상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현실화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23개 종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액 납세자 납기 내 납부홍보 및 독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정기분 납세자 중 고액납세자로 상위 20%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해서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고 고지서 미수령자에게는 신속히 재교부하고, 그 다음 납기마감 열흘 전에 납부 안내라든지 독려를 해서 부과가 되면 체납이 안되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정기분 면허세 때 실시했고, 1기분 6월달 자동차세에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납세 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경품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해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시행시기는 연 6회를 실시하는데 정기분 때 3회, 신고납부분 때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2002년도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PC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공개추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중에 경품내역은 1등 한 명은 매회 때마다 5만원권, 2등은 3만원, 3등은 2만원, 행운상은 100명을 추첨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납 없는 마을 육성은 체납 없는 모범마을 지정으로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 없애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 내용의 지정기준은 2001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마을 내 납세대상자 전체가 무체납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방법은 오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을수를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와 인증패 및 시상금 지급, 유공자 포상, 마을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추진일정계획에 의해서 체납 없는 마을을 연말까지 지정해서 시상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지방세 100% 징수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대상세목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큰 세목으로 5개 세목을 목표로 해서 독려를 실·과·소·동 전 직원에게 책임 징수제 실시를 하는 방법으로 징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독려기간 중에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100% 찾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오납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찾아줌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오납 미환부 대상자를 2월에 축출을 해서 납세자 주민등록 조회후 안내문 발송, 또한 이메일을 통한 환부청구제 실시, 홈페이지에 환부대상자 게시하는 등 홍보를 해서 환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과오납 환부 대상자 추출을 411건을 해서 환부를 40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과오납 환부대상자 축출과 주민등록 조회 후 안내문 발송, 이메일을 통한 환부 청구제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연 2회 실시를 해서 세외수입 추진 부서별 평가 실시를 12월달에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금 지급과 유공 공무원 해외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사현황과 사업소 현황,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기타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간의 재정운영상황을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하며 총괄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자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과 각종 기금결산,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에 대한 현재액 보고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저희가 2002년 2월28일까지 미제출 서류 확인 점검 및 집행을 했고 그 다음 4월달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결산내역 자체보고와 6월3일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 승인은 금년 차기의회 때 9월에 상정할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입니다.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업무연찬으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각종 공사 및 물품의 관내업체 수주 및 적정공사비 산정 계약추진과 관내업체의 사전 밀착행위 차단 및 일반공사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면 각종공사·용역·물품 등의 관내업체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기타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용역이라든지 물품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공사는 관내입찰은 추정가격이…… 이거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용역·물품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추진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20억 내지 30억은 의무하도급이 20%, 30억은 의무하도급이 30%인데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에 있는 규정입니다마는 하도급을 관외사람을 줘도 아무런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공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라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1건을 계약했습니다. 금액은 58억 1,900만원, 그래서 내역이 일반공사 도급현황이 10건, 관내는 그 중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 발주현황은 41건이 되는데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35건. 용역 계약현황이 50건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현황이 25건인데 이건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 발주도 저희가 측량설계업만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업자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실제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용역 발주현황으로써 25건인데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 이런 게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현황입니다. 총 156건인데 관내업체 구입현황이 109건, 관외업체 구입현황이 24건, 조달청 구입현황이 23건입니다. 그래서 관외업체에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24건씩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오산시 관내에서 살 수 없는 것, 산불진화 장비라든지, 구제역 소독 장비라든지 등등의 물품이 별도로 관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외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업체의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자입찰 수의시담 제도의 확대추진과 대형공사 시에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추진으로 시공능력을 관내업자들에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는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및 불법 점유자를 근절,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적정한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36필지를 실시를 했고 매각을 3필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지속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그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재경부 또는 건설교통부, 국가 땅이지만 거기에 저희 국고가 75%, 도고가 7.5% 시에서 매각대금 중에 15%를 시고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유재산은 전산화해서 명확한 자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는 청구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옆에 위치는 거기로 정해져 있고, 부지면적은 423평, 건축면적은 682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구조는 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비가 29억 5,4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비 투자가 예산에 반영된 게 16억 3,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실적은 대원동청사 신축 추진기본계획은 2000년도 10월달에 수립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0년도 12월15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3월25일날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8일까지 완료해서 공사입찰 및 계약을 6월27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대원동 청사 신축부지가 동행정 구역상 어떻게 보면 행정동 상은 맨 끄트머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원동 택지개발지구 라든지 갈곶동, 청호동, 고현동 등의 외곽지역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결여된다. 그리고 대다수 여론이 위치를 다시 한 번 적정위치를 선정해 달라. 이런 여론이 비대해서 저희가 대원동의 행정구역상 중심지역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도 되겠고, 또는 국공유지, 시유지 등을 망라해서 3∼4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적정위치 후보지가 한 3군데 확정이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매입 조치완료해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부지 건립 또는 동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청구아파트 부녀회장 외에 청구아파트 동 대표, 5단지, 6단지 대표들이 찾아와서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시 행정에 획일성이 없다. 완전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정책결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등등의 불만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반적인 통의 대표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 매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부담하고자 매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평가액이 11억이 나왔지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유보상탠데 다시 한 번 매각추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말씀드린 것같이 국공유지, 사유지를 망라해서 적정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실상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적정부지가 정확히 미선정이 되고 의견이 규합이 안될 때는 시장결심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시 공영 외 청사 부지 확보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능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도 저희가 입찰까지 완료했지만 56%를 확보하고 44%는 아직 건축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니깐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추이가 있으면 대원동 의원님도 계시고 의회에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올려야 되고 그런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소방서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8,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청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2일날 착공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의무소방대원들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사항으로 소방서 건물이 다 오산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세교지구내 용도폐지가능 재산 적극발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지구내에 있는 공공용 재산, 도로·하천·구거·제방 등의 국가재산을 건교부 재산을 택지개발로 되면 다 잡종 재산화 시켜서 재경부 소관으로 건교부 소관을 재경부 소관으로 바꾸어서 잡종재산으로 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해서 15%의 세수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는 다 알고 계시지만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각 공고를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지만 유찰이 됨에 따라서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향후 행정수요급증에 대비해서 공영 외 청사부지로 지속해서 쓸 계획으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4,741㎡, 건물면적이 4,719㎡입니다. 약 1,430평정도 대지면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 매각예정금액이 48억 6,000만원이 나왔었는데 이게 유찰이 돼서 4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영 외 청사 보건소라든지 중앙동사무소라든지 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등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하는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하고 소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저희가 현재는 구청사 부지가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건폐율이 60%에서 70%정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상태는 별관 도시과와 건설과가 쓰던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롯데건설의 현장사무실로 대부를 금년연말까지 줘서 2,53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청사 마당은 견인차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공공근로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 사업작업장으로 구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88년도 말이죠. 그 때 준공된 별관은 조립식 건물을 철거를 해서 대지로다가 견인차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부지를 활용해서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중앙동 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짓는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부설주차장 유료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지방지에 유료화를 도로 유료화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가 다시 무료화시키고 번복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도 현재 지난해에 시청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한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바 있고, 지난해 8월20일날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거는 우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유료화 추진시에 시청 인근 상가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직영시에는 인력 및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겠고, 또한 관련 부서와 서로 여기서 다 함께하는 거지만 인력확보라든지 예산확보 등의 아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청부설주차장 주차현황을 파악을 저희가 주·야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공청회를 금월말 안에 7월30일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인원을 딱 10명이라고 했는데 상황을 봐서 사람을 적이 참여를 시켜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야간에 주차하는 거라든지 또는 서울가는 사람들 장기 주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서 유료화 추진계획을 종합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 방법을 검토해서 결정 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회계과까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10분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휴식하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10분정도……

다 일괄 설명 드리고 나서 과별로 다시 할테니깐 쉬었다가 업무보고 하신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본위의 고객만족 실천 마인드 제공과 공직사회 친철운동이 정착하도록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코자합니다. 업무의 주요내용은 친절봉사행정 인적 인프라구축과 세부사항으로는 자기성찰,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연 1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 운영은 비둘기 소리함을 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재택명예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자기성찰, 명상의 시간은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롯데연수원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80명에 대한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으로 비둘기 소리함 운영결과 15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그 다음 재택 민원상담을 36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행정정보 이용 및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류 감축으로 시민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상민원은 온라인 민원신청 2단계서비스를 저희가 4월29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대상은 건축물 대장 등 143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전자민원 안내는 민원신청,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등을 안내해 주는 게 2,000여종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제증명 민원은 접수 4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은 저희가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주소라든지 저희시 홈페이지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보고 드리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면 해당기관 처리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 후 수령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또는 직접 수령기관을 방문, 열람·발급 수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비용은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시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신청 처리건수가 민원안내가 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3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9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제증명서의 신속한 발급과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논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민원은 28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8종 중 지금현재 금년에는 9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치는 중앙동과 대원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1일 평균 한 25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인민원 발급기와 등기부등본 발급기 통합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 합동 실무 추진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여부라든지 위치선정 등을 재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때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면 무인민원 발급기에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저희가 호적부 업무량이 1만 3,422호가에 6만 9,358명이 본적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호적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를 5월말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호적 전산화 시행을 6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 호적부에서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말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65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 발급을 지금 현재 시에만 하는데 동에서 발급하게 하는 것은 금년 8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이용한 호적의 등·초본 발급은 2003년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 편익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감 신고인수가 6만 2,391명입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금년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인감과 본인소지 인감간에 육안 대조 후 발급하는 현행절차를 신고인감을 프린터기로 출력 발급하는 절차로 변경해서 사고도 방지가 되고 민원인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적은 인감대장을 일제조사 및 정비추진을 40%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감자료 화상입력을 위한 장비구입을 8월에 마무리해서 인감대장 일제조사 정리를 9월까지, 인감화상자료를 12월말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보완을 내년 2월까지 해서 전산발급 시기를 내년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면 시간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해서 토지관련 국세라든지 지방세의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사용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산정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가 2002년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2만 4,985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지이동 필지가 2002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이동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적은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를 건교부에서 2월28일까지 했으며, 그 다음 특정조사와 지가산정·검정을 3월30일까지, 그 다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말까지 해서 의견접수가 관내에서 530필지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상향요구를 492건, 하향요구를 38건해서 상향조정처리는 17필지, 하향, 또는 기각을 508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가 6월29일날 돼서 공시지가 관내에 변동율이 2001년도 대비를 해서 10%가 평균 인상이 됐고, 세교지구라든지 가장산업단지지구는 지난해 대비 37%가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월30일까지 받아서 처리를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7일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12월말까지 결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1월1일 기준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개발부담금 부담·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대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는 990㎡이상, 다음 지구 외에서는 1,65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출방법은 개발사업 준공시점 토지가액에다 개발비용, 지가상승분 등을 더해서 그거를 당초 토지가액에서 뺀 다음에 과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25%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입 조치되는 금액은 국가로 50%, 저희시로 50%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부과예정으로 있는게 26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현행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체계로 전환해서 신진정보 사회 구축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까지 2년간이며 대상교육은 오산 전 지역이 돼 있습니다. 단 세교 택지개발 지구는 앞으로 개발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망이 형성이 될 지역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의 목표량은 도로가 약 850구간이고 건물이 약 7,344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정 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금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비 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비 3억은 아직 예산확보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해서 현지조사 용역의뢰를 한 다음에 도로명 부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건물 주 출입구 현지조사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구성 및 도로구간 설정을 주 간선 도로 4개구간, 보조간선 도로를 10개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 추진할 사항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 현지조사를 2, 3차 조사를 해서 확정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 도로 구간과 기 종점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도로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 및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 제작, 보급을 해서 시민이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예산이 시비가 한 3억원이 요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도로명판이라든지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겠습니다. 10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적공부 확정등록입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궐동지구 19만평과 수청지구 5만 2,000평을 했는데, 지적공구를 지적확정 측량을 해서 지번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말까지 지적공구확정 등록을 완료시켜서 종전에 토지를 폐쇄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전산화 및 민원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민원 업무의 신속 정확한 자동차민원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차량구입부터 폐차까지 절차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입력 대상이 4,406건인데 과태료가 1,371건, 책임보험 과태료가 3,035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료 전산입력하고 자동차보유에 따른 의무 및 신고사항 등이 게재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9쪽에 민원 홈서비스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1,405명,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0명, 소년소녀 가장 14세대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발급민원과 발급절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서비스제 운영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하반기 앞으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에 여권만료 예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예고를 해줘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을 시키고 또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기간내 발급 신청시는 4,500원인데 기간이후에 발급 신청할 때는 10배가 넘는 4만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접수를 시켜서 수수료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8월부터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에 모범중개업소 지정운영입니다. 모범중개업소를 발굴 지정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업소 육성 및 선진화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도 점검을 확행 해서 연말에 점검사항을 종합해서 업소의 5%를 모범업소로 선정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는 128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선정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단체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사업을 한 저소득 주민의 빈곤탈피 유도,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저희시 전체에는 855가구에 1,591가구원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등급이 기초생활수급자가 61등급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라든지 임원에 따라서 차등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2종 합해서 1,88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자활 지원 사업, 의료급여 지원 등을 추진했고 그 사항이 지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시 관내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별로 장애인 등록수가 2,4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장애수당 지급과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그리고 자립기금 대여, 의료비 지원, 다음에 등록진단비 지급, 중증장애인의 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 등을 지원해서 건전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도모하고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 오산시는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성심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자가 정원은 160명인데 127의 입소자가 있고, 종사자가 49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효도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세대 구분 없이 함께하는 사회임을 인식시키고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4일인데 시민회관 외 2개 장소에서 1,5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원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합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유공노인복지를 위한 유공자 표창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데 사물놀이라든지 장수노인 축하공연, 위안잔치,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 노인 휘호대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에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나 오락, 사회봉사 활동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지원과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장 부여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저희 시는 5,685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수는 2,083명, 그리고 경로식당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 소자 복지회가 성호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거기는 이용 노인수가 12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로서 오산침례교에서는 6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명랑하고 씩씩한 바른 어린이상 정립으로 차세대 주역임을 인식케하고 소년·소녀 가정 보호 육성, 아동정서 함양 시책 추진, 결식아동 지원 등으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 가정이 14세대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이 59세대에 73명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저희가 80회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 서예, 사생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 기념 모범 어린이 표창을 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에 대한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 도시락 배달은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조식과 석식의 지원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노인 복지기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을 중점 개발·보급하며 노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육과 사회봉사, 건강관리, 취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 목표액을 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은 6억 2,600만원이 현재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추진은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자 발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에 운동기구 보급, 그리고 취미강좌 지원, 그 다음에 노인들의 한글 교실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노인체육대회 등에 지원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실버클래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변동에 따른 정보제공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 및 사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12월달까지 8개월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내용은 교양강좌, 가요, 민요교실, 차밍댄스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수강생 등록을 145명을 받고 노인대학 개강식을 4월9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교육실적이 23강좌에 2,7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도 지속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비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의 창조, 그리고 여성의 교양 증진 및 잠재능력 계발과 창작활동 기회 부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1여성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식 고양을 위한 과목위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은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날 행사를 5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을 1회를 했으며 여성강좌와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취미교육반을 1회 운영할 계획이고, 교양강좌를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137쪽의 새천년 새마음 새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에서 올바른 자녀의 성장과 참다운 부부상을 정립해서 건전한 가정과 밝은 사회 조성, 그리고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가정과 행복한 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저소득 가정 소녀들의 자기계발 워크숍 개최,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하는 여름 캠프, 또한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 아버지 교실 운영, 첫아이 학교 보내기 사업, 양성 평등의식을 확립을 위한 부모 교육, 그리고 글 쓰기와 독서지도자 전문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저소득 여성의 생계보호와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들의 가정해체를 방지하며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 바른 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사회복지정책에 주력해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추진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모자(모자)가정이 113세대에 3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부자)가정은 20세대에 57명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모부자(모부자)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중고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급했고,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 생필품비 지급, 건강진단, 동거부부 합동 결혼사업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여성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저소득 모부자(모부자) 가정의 자립지원 등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목표액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현재 조성액이 4억 4,25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내년 6월달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계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참여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를 하는데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기반 확립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과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관내에 일반현황으로 어린이집이 30개소, 놀이방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실적으로 보육의 질적개선사업 추진으로는 운영비 지원과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 오산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 앞마당 포장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계획된 지원사업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보육시설연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를 마련해서 아동 보육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와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부모, 교사와 함께 즐겁게 하루를 즐기면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보육시설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금년도 10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주관은 저희시에서 하고 주최를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대략 학부모 등 2,50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풀보조 300만원, 연랍회에서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장수노인 사랑의 지팡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0월달에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사회 종교단체가 후원하는 사랑의 지팡이를 전달해서 일상생활 보행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과 미풍양속 분위기를 시민에게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0세 이상부터 84세 전노인 467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날을 기해서 지팡이 하나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은 대략 300명이 되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10월달에 7일간 시청 제1회의실에서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여성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건강한 가족, 밝은 사회 조성에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민속놀이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금년 9월달에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보육시설 아동과 종사자, 학부모 등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민속놀이 체험이라든지 민속음식 만들기 실습 및 시식, 그리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등 이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지곶동 산 15번지 공동묘지 일원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지 7,948㎡, 납골당 면적 500평을 건립해서 1만위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고, 주차장 및 도로, 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 6,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9억, 도비 7억 5,000, 시비가 한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4억 6,800, 시비가 7억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4월에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경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을 제출했고, 그리고 8월달에 투·융자 심사자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0월달에 사업예정지구 공동묘지지구 지정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달에 납골당 신축 국비지원 결정이 4억 6,8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2003년도 국·도비 지원 신청을 12억 6,2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29일에 세마동 단체장과 주민대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5월15일에 진정서가 공원화 사업과 납골당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고, 그리고 5월18일날은 저희가 진정내역이 당초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 면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공동묘지 면적 축소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월25일경 2차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5월30일날 사업계획 설명을 2차를 했습니다만 사업지구를 금암동 공동묘지 옆에 지곶동 끄트머리로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29일날 3차 진정서가 역시 전면 백지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는 납골당 건축과 매장묘역조성 등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예정지를 도시계획재정비에 공동묘지지구로 지정된 후 계속 장묘 시설 확대를 우려하는 주민반대와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 대책은 납골당 신축면적을 최소면적으로 부지를 줄이고, 주민설득을 하고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납골당 관리 수익사업 운영권, 제공권을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선진 납골당을 한번 견학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건 안 하건 의견이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전에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에 오산의제21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992년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인 의제21을 선택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기어코자 의제21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협의회 구성은 전문가, 사회단체, 종교인 등을 망라해서 56명을 구성을 했고, 시민환경 헌장 및 실천강령 제정 선언을 앞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UN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경기에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와 의제21 전국협의회와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정보공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의제협의 명칭을 오산시는 오산의제21 추진협의회로 금년 1월16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명단을 56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제사무실을 종합운동장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및 간사선임과 사무실 개소를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준비위원회를 5월13일 개최해서 의제21 이름 및 로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9월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2003년도 실천과제 선정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질·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염행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 그리고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 불시에 단속해서 사업자의 경각심 고취로 위반행위 근절, 그리고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실적은 배출업체 258업소를 점검해서 위반 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량은 135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1개소를 적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470여대를 점검해서 17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속 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관내에 56개소인데 허가소가 2개소 신고된 게 54개소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하수처리 구역 외가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관련 사업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40개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32개소,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련 영업자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라 하면 오산읍 당시 1974년부터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쓰레기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누읍동이며 면적은 3만 779㎡, 매립량은 31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의 50%는 국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환경부 협의와 경기도 투·융자사업 심사 완료를 했고 매립지 정비에 따른 환경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도에는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비가 25억 정도 필요한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빅딜 사업으로 해서 소각장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화성시와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환경사업소 밑에 있는 저희 공유지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빅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권고 사항 조건으로 사업비를 제시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분뇨처리 시설을 환경사업소로 시설이 완료돼서 8월부터는 가동이 환경사업소 내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구 분뇨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가 공유한 구 분뇨처리장 부지가 폐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위생 매립지가 적환장인데 적환장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나 적환을 해놓은 시설, 청소차량, 주차시설 등 일제정비를 하게 되면 원동주변 택지 개발지구내 인근주택가 아파트의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거기서 부식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의해서 주택가에 냄새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구 적환장 부지…… 골프장 옆에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하여튼 최신시설로 해서 이거를 민자유치…… 우리가 시비가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금년 11월부터 검토해서 2004년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자유치로 하게 되면 국비가 한 8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상호빅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 기초시설 빅딜 추진과정에서 우리시가 설치하고자 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잔여부지의 협소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우리시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저희는 관할 구역이 협소하고 특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적지가 없다고 그럴까 그래서 사업의 주 내용은 폐기물 소각시설은 화성시로,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화성시 동탄면 신도시의 것은 저희가 시설을 확장해서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빅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합의가 끝났고 7월 중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실무협의는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광역화 빅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8월 중에 양 시를 불러 중재를 해서 협의한 다음에 세부협약서 작성이 연말 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약 60톤씩 보는데 6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133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빅딜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15%, 시비가 한 3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운암 아파트 입주시에 분담금 받아놓은 돈이 한 34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담하면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부담 33억원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민전산과 소관은 중식시간 이후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보고를 이만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 중식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컴퓨터 프린터보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PC가 총 588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업무용이 454대, 노트북이 18대, 전용이 11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직원 1인당 1대씩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은 저희가 지난해 9월달에 수용인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망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의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6개동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관리, 놀이방, 어울마당,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전통문화사랑방, 그 외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자치센터 추진실적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앙동은 프로그램을 탁구교실 외 7가지, 대원동은 컴퓨터교실 외 3가지, 남촌동은 탁구교실 외 6가지, 신장동은 스포츠 댄스, 발 맛사지 등 7가지를 하고 세마동은 인터넷 방과 헬스, 발 맛사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평동은 가요교실 등 5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씩 상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껏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능 강화 내지는 자치센터 기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동별로 특수시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작고 효율적인 지방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 내용은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의뢰를 했고, 그리고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보고회 개최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계약을 6월24일날 해서 금년 11월30일날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보고회 개최,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체제 구축,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고 대상업무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9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1단계 행정정보화로는 9개 업무를 2000년 10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고, 정보화 주전산기 설치·운영을 지난해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확산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 8,0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2단계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병렬시스템 주전산기 1식을 구입,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달 까지 업무운영을 위한 환경구축 프로그램 설치와 지역개발 외 8개 업무에 2단계 목표업무를 프로그램을 확산·보급시키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주전산기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점내용은 지하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도시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신뢰행정의 구현, 대민서비스 질의 획기적인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8월달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 7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비가 21억, 도비가 3억 6,000, 국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지금 신청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실무적으로 지원 확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로가 연장 81㎞, 하수도 181㎞, 상수도 140㎞를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고 탐사하는 그런 작업과 또한 탐사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5월달까지 사업집행계획수립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 사업발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 8월달까지 도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토지관리 업무처리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토지정책 수립지원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8월달부터 금년 11월달까지 목표를 잡아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건교부에서 거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라든지 시스템 개발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건교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오산시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 또는 PC 구입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응용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은 수치지형도 제작과 수치지적도 제작, 그리고 낱장 지적도를 정비 검수하고 용도지역별로 지구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달까지 편집과 연속지형지적도 제작을 완료하고 9월달까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구자료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입니다. 오산시 홈페이지 확장운영 및 생활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장 및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오산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효과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장하고 개편하여 생활정보지도서비스까지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120일간 공기를 둬서 사업비가 총 7,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홈페이지 확장과 개편, 그리고 생활정보 지도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25일날 사업이 완료돼서 홈페이지 시연회를 1차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대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89쪽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결재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95%를 목표로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목표를 지향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1%의 전자결재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의 시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비, 도비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4층의 정보화 교육장과 대원동 사무소 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는 40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오전·오후에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오는데 교육내용은 한글 97이라든지 인터넷 기초, 엑셀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을 약 4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환경변화에 공무원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인 1대 컴퓨터 보급에 맞춰서 PC활용능력을 직원들에게 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2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5명을 목표로 컴퓨터의 기초, 인터넷 검색, 공문 작성법이라든지 엑셀 초급·중급, 파워포인트라든지 홈페이지 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과목에 172명이 과목별로 이수를 하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교육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의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나 프린터의 교체, 그리고 신규 전산화 컴퓨터 보급을 통해서 신속한 대민 서비스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저희가 420명인데 보급대수는 45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컴퓨터 프린터 교체 및 신규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 및 보급이 구입예산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100대를 구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 26대를 구입을 하고 프린터 구입은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에 있어서 컴퓨터는 126대를 구입하고 교체는 77대, 신규가 29대입니다. 프린터는 16대를 구입했지만 이거는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193쪽의 주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업무는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자치행정과 총무팀에 소속된 통계업무였는데 이게 주민전산과로 직제 개편하면서 업무 이관이 돼서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정표에 의해서 통계별 차질이 없도록 조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194쪽에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별로 저희가 차질없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10월∼12월중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1인 1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이하 희망자를 50명 정도 저희가 평가를 시켜서 거기다 합격자가 현재 상반기까지 43명이 응시해서 35명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8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야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말까지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여명을 수강희망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산시 공직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상당히 과중한 업무…… 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면에는 다른 잘못된 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책임 있는 어떤 시 행정, 발로 뛰는 행정, 더 나아가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초선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 체크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질의를 하면 너무 늦은 시간까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제 사무실로 같이 와서 저도 모르는 사항, 또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몇 일전에 지방제도도 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에 직협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협과의 관계가 또 원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인정을 해주되 분명히……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직협 같은 건 노동단체인데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노동자들이 세 가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 국장님이 관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정을 해줘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직협의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고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확보라든가 또 조합원의 복리후생…… 복리후생이라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를 바꿔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배치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합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고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사항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협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공직자들이 오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한다면 제가 그건 과감히 따지겠습니다. 저도 조합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인정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임찬섭 의원님께서 행정은 진짜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 발로 뛰고 현장행정을 하라는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분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래서 공직협의회라고 그러는데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 3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정립을 우선제가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법외 노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사용해선 안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마는 직협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또는 가입이 가능한 부서, 아닌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사실상 얻고도 있는 그런 직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직협법에 보면은 근무 후생복지 특히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요구도 하고…… 평소에 있던 거를 개선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최대한 의원님들께 협조도 구하고 설득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고충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관리부서나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는 도와준다는 뜻을 같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후에…… 요즘신문에도 주 5일제 근무라든지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관계가 관련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히 해결이 안돼서 유보가 된 걸로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연말 안에 행자부 자체적으로 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자율추진을 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법에서 허용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도와줄 것을…… 일단은 타 방향으로 가서 아닌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는 계승조직도 있고 명령계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법률상 상하방지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협의회를 할 때 고충문제라든지 또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당초 설립된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많이 발전이 됐고, 잡음도 많이 없어지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신규세입원 발굴을 위한 지정 제안 공모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모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공모를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도 그 제안에 넣어달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는 수집해서 얼마가 접수됐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고요. 우선 민간이라든가 공무원한테 이 제안을 같이 저희시에 제안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사항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 금고 약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정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 어느 사항을…….

시 금고 계약할 때 약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약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은 금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수납대행기간은 20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각 농협과 관내 우체국, 은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 일상적인 건 금고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네,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보셨어요?

예.

체납없는 마을에 대해서 모범 납세마을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동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위부락 단위로 하는 겁니까?

현재 행정 통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 단위로?

예.

응, 통별로.

예.

동별이 아닌…….

통이요.

통. 그렇다면 그러면은 모범마을로 선정된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예,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과연 이게 체납마을 해 갖고 단위로, 지금 행정단위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이런 시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시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단위로 해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어디서 다 독립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특정지역 뭐해서 세금 없는 마을, 세금체납 없는 마을,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 없는 마을이 애당초에 경기도 특색사업이고 또 저희 역시 지난해 세외수입 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추진을 해보자 하고 하게 됐고요. 이것을 각 동에 지난번에 2월에, 4월인가. 4월에 돌아다니면서 각 통장님들에게 교육을 해서 통별로 개인별 체납액을 통보를 했고 또, 7월초에 다시 저희가 통별로 개인별로 체납액을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독촉장을 하다보면 한 2만여건 나가다 보면 엄청난 우편요금이라든가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일단 내보내 갖고…… 통장님들이 여태까지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고지서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 없는 마을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한 하나라도 작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 없는 마을이다 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런 거를 따와서 체납 없는 마을 해 갖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갖고 거기에다 명패를 붙여주든지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 세금을 내면…… 내는 마당에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전체금액에서 우리가 신장동이면 신장동이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어디어디가 체납이 많은데 그런 걸 전체금액에서 줄여줘야지, 아 거기 체납 없는 마을…… 체납액이 뭐 단위로 봤을 때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나중에 그 마을 다 냈으면 체납 없는 마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금액이 작은 데는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체납없는 마을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과연 이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건 잘 인지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적정부지 선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다음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말까지 적정부지가 미뤄질 시는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청구아파트 앞쪽에 공영주차장 외 지역에 거기다가 대원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여론이 대다수가 장소는 외지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공론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원동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청구아파트 부녀회장이 질문했을 때 그때에도 시장님이 과감히 주민이 원하면 옮겨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단체장들도 공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통별로 대표자를 몇 명씩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하더라도 청구아파트 인근 상가주변 여기서 몇 분들이 뭐라 그래도 공론화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일단은 적지가 어디냐를 빨리 물색을 한 네 군데 정도는 지금 회계과에서 잡아놨는데 그 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회계과장님 7월달 안에도 공청회 할 수 있습니까?

7월달은 시기적으로…….

그럼 8월경에라도 바로 공청회를 하면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면, 결정이 몇 군데 후보지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9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법적 과정을 밟아서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단 지금 현 부지에 계약이 지금 만료 돼서 그러니까 공사중지 즉, 그 공기를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말까지 적정부지가 선정이 안될 때는 당초부지에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빨리 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또 시장님의 정책결정 사항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관련 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예,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 맨 밑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추진이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시행령 33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산시에서는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00분의 30 의무하도급,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액수에 따라 20억에서 30억까지는 뭐 20%, 30억 이상 30%라고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외업자가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상시입찰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관내업자가 거의 안되고 수주를 관외업자가 거의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이 되면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30억 이상이니까 100분의 30 이상은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그 하도급을 줄 때는 관내업자를 불러 갖고 하도급비율이라든지 그걸 적정 계약을 해서 관내업자를 주면 좋은데 굳이 지네들이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된 거기 때문에 관내업자를 안주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성남사람이 업자로 낙찰이 됐으면 수원업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성남사람을 데리고 온다든다 할 때는 그거를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 설명 시에도 사업부서와 공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하도급 요건이 생기는 사업장에는 사업부서에…… 말하자면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한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급은 관내업자를 줘라 라고 권고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법적인 사항으로 묶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30% 이상 줘야 된다. 하는 사례를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살아나고 또 어떤 고용에 대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 줘도 하자는 없지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발주를 건설과, 상하수과 등 사업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부서장들이…… 개발 그런 것도 부서장들한테 지역경제활성화 공개입찰이라든지 해서 관내업자들이 낙찰 수주율이 없기 때문에 관외업자가 낙찰이 되면 그 일정부분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권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 주차장 유료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주차장 여기 바로 됩니다마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 넘버를 조사해 보면 우리 오산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상에……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평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차 대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어떤…… 도면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물론 상가에서 일부 반발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청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겁니다. 시청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단 우리 민원인 한 명이 와서 차 대 놓을 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청의 본래 목적대로 민원인이 편하게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두바퀴 뺑뺑 돌다가 차를 대 놓으면 공간이 좁습니다. 여름에 요즘 같은 날씨에 차 막히고 틱틱거리고 빵빵대고 접촉사고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의 원래 목적은 시청의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반발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모든 세상은 어떤 M&A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사람들 반발합니다. 반발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찬성을 더 많이 합니다. 여기 차 넘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암뜰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은 외지 사람이에요. 화성, 수원, 서울, 평택, 외부 사람들입니다. 용인 사람들…… 오산시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여기 아파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면 차 집에 놓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대(대)를 위해서 소(소)가 희생이 돼야지, 소(소)를 위해서 대(대)가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오산시민들한테 많은 찬사의 박수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대합니다. 초창기에는 애가 크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안 큽니다. 하나 아파 가면서 울어가면서 넘어지고 깨져 가면서 다 성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장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99쪽을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3대 때도 예산을 안 잡을려다가 안 잡으면 안된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발급기 운영 현황을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지금 의문이 들고요. 지금 기계 운영에 말썽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문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활용도가 좋고 노인분들만 해도 작동 요령을 잘 몰라서 이용에 불편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전산과에서 모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당초 실무자로서도 그렇고 사실상 3,600만원의 도비를 받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놓는 장소도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로 안할려고 했지만 국고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오산시가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하게됐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민원 처리 실적이 1일 25건으로 매우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통합을 시켜서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에서 합동 실무추진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무인민원 발급기에다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호응도도 있고,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가서 떼고 그러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게 되면 장소도 다시 한 번 물색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저기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중앙동, 대원동 동사무소에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위치 선정같은 데도 정말 활용도가 있는 곳, 정말 지금 중앙동, 대원동 같은 경우는 참 동사무소 가기도 나빠요. 그 다음에 그런 장소를 활용도가 있고 주민이 접근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이 기계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런 거를 위치 선정을 해서 정말 3,000만원 들여가지고 25건 발급이라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활용방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이 굳이 동사무소 가지 않고도 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데 결국은 동사무소에 갔다 놨군요. 그런 장소를 한번 선정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정말 이 기계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잘 좀 물색해 줬으면 합니다.

네, 동사무소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거기 갔고,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시청에서 발급하는 토지, 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시청에 오지 않고 그 동네에서 직접 뗄 수 있는 거는 떼라고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건 애당초 구입할 때부터 잘못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병합이 되면 최적지를 다시 한 번 물색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면 계속 동사무소에다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됐냐하면요. 아까 우리 한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민들과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게 1년이란 기간이 있네요. 2001년 6월에 경기도에다 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2002년 5월에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쉬쉬하면서, 물론 그 당시 시의원이 문중배 선배님이셨지만 어떤 개인에게 쉬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 모든 일이라는 거는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알다시피 상대방을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쉬쉬하다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돌출하면 주민들은 더 정말 괘씸하고 더 정말 뭐라 그럴까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오산시에서 있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대화하기 쉽고, 아! 어려운 상대자죠. 그렇지만 주민들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문중배 의장이 혼자 결정했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가서 식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일본 가봤지만 일본 같은데 호텔에서 밑에 보면 상당히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가서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물어보면 공원묘지래요. 가족묘지. 그래서 상당히 일본 같은 데는 우리 죽음문화와 살아있는 문화와 같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서양문물을 얼마나 먼저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초기단계에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이라든가 공원묘지 같은 거. 또 납골당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례문화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혐오시설 내지는 이런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력하다가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선진국처럼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고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은 아마 사기 당한 기분일 거예요.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시에서 주민들하고 대책 한 번 의논해 봤습니까? 아까 문중배 선배님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청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산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견학도 좀 시켜드리고 안 되는 사람 열 번 찾아가고 백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야죠. 지금에 와서 누구 핑계대실 거 없고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오산시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한지훈 의원님도 있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결과가 난 후에 지역주민들과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같은 거, 주민의견수렴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과정이 빠져있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또한 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두세 번 이렇게 대화를 가져보고 저도 동네를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이전하는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파트지역 이외에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인복지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지금 경로당은 월 등록된 경로당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운영비로 6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난방연료로 연 1회 31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고요. 정식으로 예산에서 지원을 미등록 된 데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외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 지역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시설 4개에 대한 게 나와있는데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공공보육시설에 정원이 141페이지요. 보육인원은 전체인원이고 예산지원시설 그니까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거의 정원에 한 90% 정도가 입소돼 있습니다.

정원은 모르시고요?

정원은…… 4개 시설이기 때문에 4개 시설을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보육도 어차피 크게는 사교육비라는 어떤 비용이드니까 확충방안도…… 이런 확충방안이 아니더라도 한다면 프로그램당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곶동 공동묘지 관계입니다. 당초 계획면적이 몇 평입니까?

당초 3만 3,000평이었습니다.

예?

3만 3,000평.

3만 3,000평? 당초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괄계획으로 당초에는 이게 납골당하고 묘역까지 합해서 11만㎡. 그니까 약 3만여평 됩니다. 당초가 그 면적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에 직시해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면적이 3만평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제기되니까 축소했다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럼 축소했으면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도 안됐습니다.

그래도 안됐죠?

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추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만평에 민원이 생겼을 때 축소를 해서…… 축소를 얼마를 했죠?

평수가 아니라 평방미터로 하겠습니다. 11만㎡에서 3만 6,836㎡로 지역을 축소시켰습니다.

대폭 축소가 됐죠?

예.

근데 해결이 안됐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축소가 돼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초면적에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납골당은 고사하고, 거기에 납골당을 사실상 연건평은 500평이고 바닥면적 250평 건축물을 건립해서 안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11만㎡ 면적 내에, 그러니까 산이 하나니까 그 산을…… 공동묘지 뒷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반을 잘라서 나머지는 놔두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산 윗 부분은 못쓰고 그러는 건데 일단 묘지 시설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니까 묘역, 그니까 평장이 됐건 봉분이 됐건 간에 묘역은 장의차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뭐 이래서 납골당만큼은 허용이 되는 그러한 차원의 대화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이야기는 당초 계획이 11만㎡면은 축소를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면 다행이고 안 되는 부분이라면 축소가 돼서라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해서 정말 공원화사업을 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주민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봉분이라든지 평장이라든지 매장묘역은 절대 거부한다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굳이 그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과 마찰을 시킬 이유는 없…… 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묘지 묘역을 해달라는 거를 일단…….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축소한 것 보다 반으로 축소를 하시오.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안되죠 그것도.

아 그거는 계속해서 아까도 업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반으로 또 줄여요. 줄여서 또 안되면 또 줄여. 그러다가 안되면 그만둬. 그러면 되는 거지.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가 잘못 돼 가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 줄여서 민원이 해결 안 된다. 또 안되면 또 줄여. 또 줄여서 또 안되면 그만두는 거지 뭐!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초 계획을 해 놓고는 용역발주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해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줄였다. 그럼 민원발생하면 또 줄여 반으로 또 줄여요. 줄여서 또 안 되면 반으로 또 줄여. 그러다 안되면 마는 거지.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오산발전을 위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헌 의원 거수) 네, 최원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헌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할 여유를 주십시오. 규모가 틀린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여유를 주세요.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최원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1종과 5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별 구분에 있어서 1, 2종 구분은 대형 오염배출 업소고 대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 관장 지도업소가 되고, 3, 4, 5종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인 사업장은 도 관장 사업장은 오산에너지 같은데 그리고 계성제지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이유를…….

그거는 일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된 규정에 의해서 지도 단속권을 도에서 관장하고 시에서 관장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오산에너지 오염배출 관계로 해서 지난번 연말에도 시정 권고 사항이 나온 사항인데 일단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해서 1, 2종 사업장도 시 주관으로 지도 관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시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기업체에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주민들 반반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특히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걸 빨리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자 지도단속 권한을 구분한 것도 도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인력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이 대형사업장을 위임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에 오염대형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순찰 또는 정기점검을 자체 점검할 때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주민 제보나 신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관할하는 업소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체제로 해서 감시·관리·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대원동 태영아파트 밑에 정일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법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일화학이라는 데서 야음에 비오는 날에 폐수를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만 들어봐도 생산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학약품 다루는 이런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친구들이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통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관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질식할 정도다.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환경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시청에 진정서도 내고 같이 조사를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불시에 저하고 같이 가서 정일화학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동향보고 또는 주민의 제보사항으로 해서 정일화학이 악취가 나는 가스발생이 주 원인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건의를 받고 환경지도계 환경지도팀이 현장확인도 하고 시정권고 조치도 했는데 현재사항으로는 악취로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처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서 폐수방류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적정폐수를 떠서 그 사람들이 위탁처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주기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태영아파트 입주자라든지 관리소장과 환경관리 시설팀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엊그제도 냄새가 나서 며칠전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 문을 못 열어 놓는데요. 5일전인가 며칠전에도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안 갈려고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도 이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조금 알거든요. 제가 폐수를 정말 밤에 몰래 떠다 아니면 벽에 붙어 있는 걸 긁어다가 환경단체 있습니다. 여러 약품 분석도 하고 하지만 옛날 저하고 개인적인 알고 있는 환경단체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의뢰해서 어떤 뭐가 나오는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팀에서 지도단속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자체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단체에 위임·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 운영할 때하고 위탁단체 운영할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 개정요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에 자치센터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해서 모순점이 있는 점은 최대한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현행은 직영 동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율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헬스 운동기구 활용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운영이라든지 발 맛사지 등 일과 시간외에 야간에도 운영하고 새벽에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의 일정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는 활성화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개방하고 최소한의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은 되겠죠. 직영을 할 때…… 그리고 아직 민간위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일부 사업비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될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한다든지 시간외에 후생 복지시설인 동사무소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 조성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잘못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직영으로 할 때하고 어떤 위탁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모템인지를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위탁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선정규정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한 위탁업체선정이라든지 이거는 고문님들도 의원님들께서 오시게 되실 거지만 일단은 고문 내지는 자치위원이 25인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의 자치기구라서 주민의 결집된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결정과정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시정업무보고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해찬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보호과장 최경식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지역경제과장 홍명근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강태모 상하수과장 신건성 허가과장 정수복 생활민원과장 이기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