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와 기획경제국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권혁천 도시정책팀장님이 지금 철도특구 관련해가지고 급히 자료를 지금 국토계획부에서 지금 작성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님입니다. 남궁현 그린벨트팀장님이십니다. 이미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저희 이렇게 팀은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시 전역 54.003㎢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말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시장 공약사항 등 기본계획에 반영 또는 변경되는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에 대한 구역지정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3월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을 4월중에 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원 2개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도 나주로 이전계획이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2년도에 울산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각각. 현재 쟁점 되는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가 약 29,622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서 땅을 매각을 해서 나주로 가려고 하는 이전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시하고 좀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충을 해서 왕송호수 개발문제라든지 백운호수 개발계획도 우리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생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부지신청을 거기다 복합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고 3월중에 의왕시하고 과천시, 서울강동구 중에서 아마 3월중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부지로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하면서 추적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조정개발지하고 우선해제 추진사업과는 별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제대상은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단절된 1만평방미터 약3천평 미만의 토지를 말하고요, 경계선 관통대지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300평 정도 되는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대지 중에 개발제한구역 부분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하 토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금년 3월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한 2억 정도 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3월달에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3월말쯤에 저희가 용역 착수해서 2012년도 8월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신청을 경기도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 명확한 도시계획의 세부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은 우선해제지역 취락 및 기타 재개발지역도 30개 지구 273만평방미터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시에 시행지침에 적정토록 검토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및 군포부곡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일2지구는 금년도 9월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두꺼비서식지 등에 대해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일2지구의 기반시설사업 관리인 진출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약 폭이 25미터, 길이가 698미터인데 이것은 2013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군포부곡지구 도로개설사업은 부곡소방파출소 위치서부터 초평진입로까지입니다. 그래서 초평진입로 교량도 설치가 되고 초평동 입구까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1,856미터, 폭은 14에서 4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초평진입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LH공사 측에 입구부분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빨리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도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군포부곡지구의 기반시설하고 포일2지구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이 경기도의 0.5%인 54.003키로평방미터입니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8.7%인데 팀장 1인 단속업무 5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초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행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GB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있습니다. 비교적 큰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있는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약3천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년단위로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우리시에서 각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신속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작년에 처음 됐는데 그게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려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세대주한테 60만원씩인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348만원 미만인 세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8가구가 저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의 얘기하는 전기료, 학자금, 수도료에 대한 게 약 111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소나마 지원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1억3천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고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1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또한 철저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왕철도특구 지정입니다. 의왕철도특구는 의원님들께 지난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3월까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를 해서 4월중에는 철도특구지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이전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유격장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격장이 그대로 존치를 하다 보면 주민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 아래 이것은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격장도 같이 이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51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1일날 한전 본사측에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추진사업 심사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쪽에서는 동안양변전소 일부 부지를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선 용도변경을 해주면 착공을 하겠다. 또 우리는 먼저 착공을 하고 그것은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안상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계속 얘기를 지금 그쪽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전 본사측에다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도 계속 압력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자꾸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철도특구시설이 저희가 철도박물관이라든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철도대학, 현대로템 등 철도특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부녀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철도특구시설을 현장견학을 실시를 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자부담으로 해서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계·내손 생활권내 중심지 상권확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계지역의 청계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보금자리주택이 거기 들어와 있고 포일2지구가 금년 5월달부터 입주가 되고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현재 한전품질연구소가 있는데 그 부지가 많이 공터로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일부를 절반이라도 그 지역에 E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 유치를 시켜서 현재 내손지역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E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지시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해서 상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재해위험지 영농금지 홍보물 게시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 그 사이에, 또는 산사태가 많이 나는 절개지 주변에 항상 보면 영농을 해가지고 장마때 피해가 자꾸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 사람들이 영농을 위해서 파종 전에 미리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영농을 금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재해예방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GB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인 경우에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을 이용한 1만제곱미터 이상 된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사업추진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들급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간파를 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최단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가가는 교육, 알기쉬운 공간정보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17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정보시스템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을 잘 시민들께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또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또 시의 정보화교육시에 우리 공간정보팀에서 나가서 교육시작 5분이나 10분 정도에 우리시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간편한 서비스를 미리 좀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또는 우리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육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제일모직 연구소에서도 보육시설을 같이 좀 하면 저희들한테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할 때도 시청직원들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좀 보육시설이 크면 기업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꼭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은 꼭 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OA사무실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 받을 적에는 반 정도, 9개과 정도 하신다고 그랬던거죠?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 사무실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 받은 것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는 투톤 컬러로 해서 6.5센티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파티션이 영구적이라는 것 그렇게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뭐랄까 3자조달단가로라든가 그 다음에 4.5티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단지 본예산에서는 1억6,900만원이지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전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집기비용이 있습니다. 4,100만원 설명하신 것, 물어보신 것 있잖습니까? 그런 집기는 직원들이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캐비넷이라든가 또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바꿔주기 위한 예산인데 쓸 수 있는 OA사무실로 전체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당분간은 수요가 거기에서 한 3,5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하면 파티션하고 OA사무실이 다 갖춰지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집기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별도 예산 없이 저희들이 그 집기구입비 4,100만원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유리 까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풀예산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 없이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하는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갔을 때 설비라든가 전기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용청사, 노인복지회관, 도서관을 공통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어지면 청사관리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시설관리 하는 부분은 어차피 한 부서, 한 업체한테 다 줘가지고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각자의 사무실을 갖출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 인력을 얼마나 줄는지 부서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별도의 공간을 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인 분임재산관리관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중앙도서관장을 주지만 주 전체적인 관리권은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별도로 한다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관리비라든가 돈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방법만 틀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돈을 다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세세히 분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할 때라든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만 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전체적인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차장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했단 말예요.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계요병원과 복지회관과의 어떤 경계가 옹벽주위 주변을 보면 굉장히 환경이 건물 잘 지어놓고 아주 흉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잔여부지에 관련된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든데.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어주는 파트고 운영하는 파트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요구하는 부서는 또 한꺼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모든 부분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직원들도 사람인고로 하다 보면 또 벤치마킹 하다 보고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일날 계요병원하고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 저희 파트, 최희완 전 행정지원과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쪽에 계요병원 입구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경계선을 딱 하다 보니까 그 벽하고 한 70센티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대지 경계선하고. 당초에는 주차장이 설계할 때는 이쪽에 계요병원 이쪽 뒤쪽으로 주차장부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를 당초에는 이쪽 우성고등학교 기숙사 부분만 차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이쪽 중앙현관하고 다 통했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차장이 이쪽이다 보면 사람들이 환자라든가 이용을 하는 동선이 여기다 놓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될 입장도 현장적으로 변경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요병원하고 그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그러면 대지경계선 윗 부분을 우리가 공사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부지도 지금 현재 63대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약간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담 쌓여져 있는, 돌로 조경석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을 그쪽 평지하고 터버리는 겁니다. 터버려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이쪽에 70센티 되어 있는 부분도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계요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팔겠다. 그러면 저희들 거기서 합의한 게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사회복지과에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나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돈을 매입을 해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중일이 되고 그 시일이 오래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만 확실히 해준다면 우리가 좀 부담은 있지만 공사를 미리 해주겠다. 공사를 미리 해주면 그쪽 사회복지과에서는 땅 매입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만 서류상으로 맞춰놔 버리면 완전하게 한번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님들이 만약에 계요병원에서 그 땅 매입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 하면 그것을 좀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시장님 결심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가 하는 일을 두 번 일을 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원래는 사업지구 외에 사업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주면 그 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아무튼 결론 잘 난 것 같고요, 이것이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지만 저희도 현장방문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확보를 더 해서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 하는 것이 원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하고 이쪽 부분은 합의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주차장도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서 연결이 되면 바로 차를 가지고 계요병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관과 그 경계가 한 70센티, 이것은 뭐 도대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정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담당 황종춘 계장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병철 계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화서 계장입니다. 일자리센터담당 전순애 계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들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입니다. 유망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투자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액은 건설자금의 75%인 한도액 300억원 이내입니다. 우리시는 융자액의 5%인 15억원을 부담하여 출연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출연금은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신 결과 2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립자금을 4월에 출연하고 지에프이엔씨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에프이엔씨는 작년 10월 기공시 의왕시,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억3,500만원을 출연하여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여성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 출연금액은 2억3,2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출연 누계액은 34억6,1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지역내에 62개 업체 115억4,400만원을 융자 수혜 조치하였습니다. 2월에 1억3,500만원을 출연하고 기업체에 개별공문을 발송하여 의왕세상,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수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우리시 소재 4개의 협약은행 자체자금으로 60억원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융자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업체는 이자부담의 2%를 시에서 부담하여 기업에서는 현재 약4.5%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해 17억6천만원의 융자수혜가 있었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60개 업체에 1억5,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융자대출금리 조사 및 은행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완화차원으로 업체당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억원, 또 이자부담 2%를 3%, 또 운전자금에 한하던 것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원님과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로 결정을 받았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자금소진까지 기업은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2억원을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실적은 9억9,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시 관내 15개 업체 10억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월중 출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군을 형성하여 클러스터를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8천만원의 예산을 특허출원, 디자인개발 등 14개 사업의 클러스터사업을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와 위수탁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지난해 6천만원을 지원하여 30개 업체에 8,500만원의 규모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금형제작, 전시박람회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희망업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체 국내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참여시 부스입차료나 장치비의 60% 이내, 그리고 기업당은 한 기업에 최고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7개 업체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 결과 10개 업체가 희망되었습니다. 현재 선정을 끝내고 시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의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시와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지원하여 홈페이지 운영, 상공업체 총람 발간, 해외 전시관 판촉참관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후 사업비를 교부하여 상공회의소 자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아울러 상공인들로 하여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첨단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123프로젝트입니다. 미래첨단지식산업 및 나노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자족도시 건설이 목표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1, C-2, C-3 블록 25,000평, 삼아제약 부지 약 6천평, 해태제과 이전부지 4천평, 공공기관 이전부지 약32,000평, ICD 주변개발 88,000평 등의 총 15만5천평 규모의 1,310개소의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의 계획으로, 9페이지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을 위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C-1블록, C-2블록, C-3블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C-1블록은 티큐브라는 당초 시행사가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C-1은 421억원, C-2는 617억원, C-3은 732억원입니다만 C-2는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시행사는 디지프리즘입니다만 시공사가 사업자 변경을 요구하기에 현재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삼아제약 이전부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다른 목적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R&D단지 및 첨단산업이 유치되도록 토지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태제과 이전부지는 첨단지식산업센터로 지에프이엔씨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신세계건설이 현재 시공사로 지정되어 있어 착공을 좀 지연하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전자의료기기 공장 설립승인을 작년도 7월 2일에 마쳤고 170개의 의료기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R&D 유치, 기타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첨단기업유치를 계속 주시 관리하고 제일모직 연구소 부지가 확보되도록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주로 반노총 소속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 금년도 마지막으로 4천만원을 출연하고 8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심의때 지적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의 동일화와 아울러 비노조원이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 도모로 소비자정책심의회,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물가동향 조사 및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지도점검을 분기 1회 하며 2011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각 동별로 하루씩 순회하여 전수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소별로 전체 방문하여 소유현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전 사전 공문을 발송하여 무지나 시기일실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서민 보호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에 고용동향은 국가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업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우리시 일자리센터는 정규직 직원으로 팀장 포함 3명과 상담사 4명, 그리고 각 동의 취업상담원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소년원 출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지개잡(JOB)기, 다사랑병원 재활대상자 대상으로 내일을 잡(JOB)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의왕 1949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119운영 등 16회 1,600여명의 면접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날을 통한 직접 연결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동행 면접 확대를 위해 면접 전담자 지정 운영을 하고 취업률을 제고시켜 금년도가 일자리창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6월, 8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8개월에 걸쳐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일 투입 평균인원은 약100여명이며 1일 개별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3만8천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자는 287명으로서 약 3대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에 380명이 참여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EM천연비누 제작판매로 고용 및 수익창출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마을기업 육성대상사업 선정 및 공모중이며 심사선발이 끝난 신청자에게 3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적극적인 노동의지가 약해 생산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등 단계별 평균 28개 사업에 1일 투입인원 평균 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인당 3만8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4단계로 나누어 참여자를 모집하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도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나 공공근로사업을 직업화 하여 공공일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므로 취업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치를 공포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2014년을 목표연도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해소, 직업훈련, 일자리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지역 일자리 공시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일자리 공시 의왕 홈페이지를 공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문별 적극 추진사업을 추진하여 반기별 실적평가 점검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최우선 과제가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기업지원과 전 직원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창업 5억원이 융자한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5억원 내에서 만약에 여성이 사업을 할 때 사업부분으로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나가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나누어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 1조5천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거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창업자가 빨리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 예비 추천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해서 최대 지원금만 5억원이지 부분적으로 창업할 수 있을 때는 1억원도 나갈 수 있고 2억원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개인당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인순 위생팀장입니다. 이광환 자원재생팀장이 일이 있어가지고 오세인씨입니다. 하늘쉼터 조양욱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2011년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수도권매립 처리가 11,000톤, 과천소각장 처리가 7,5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폐기물수집운반체계 구축과 환경미화원 친절교육 실시, 하단에 노면청소차를 매일 1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2011년 폐기물수집운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10년만에 우리시 폐기물 전반에 관해서 수립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입니다. 대상은 오전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오전동을 민간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왕 클린데이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연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명절맞이 쓰레기 종합대책 관리추진으로 설 연휴 2월달과 추석연휴 9월에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배출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총 사업장은 360개소가 되겠습니다.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위반업소 8개소중 영업정지 1개월에 2개소, 경고 2개소, 과태료 5개소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360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 화장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 2～3회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을 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활용품 폐기물 분리배출 추진입니다. 우리시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약6톤, 연간 2,32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주3회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품목별 분리배출 지원과 재활용품 폐기물 배출실태 지속적 관리 및 홍보강화, 하단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음식물폐기물 직배출 확대 및 페달형 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세대의 직배출 현황은 7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기존에 보급한 일반형 용기 파손시 페달형으로 순차적으로 페달형으로 교체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을 해서 깨끗한 음식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포일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징수근거는 조성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데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용역을 완료해가지고 52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월중에 납부협약을 체결해서 6월 준공 전에 52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이 2009년도에 완료했고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이 지금 환경부에서 경기도, 인천, 또 서울시 종합적으로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 안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좋은 안을 선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재활용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처리 했고 또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선별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제시스템 도입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또 EPR압축기를 약 1억원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달에 전용차를 구입하고 위탁업체를 3월중에 선정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위탁업체 선정되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 시기·계절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단체급식시설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와 하단부에 음용수 점검 및 수질검사, 비법정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시에 식중독의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8년동안 식중독이 없고 올해 9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모범업소 지정 관리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 모범업소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56개소는 저희는 원래 모범음식점 지정이 전체의 5% 이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5.1%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찬기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모임 음식점을 예약대행을 실시해서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음식점을 팔아주도록 작년에도 톨게이트에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예약대행실적이 한 30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식단 추진지도 업소를 연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어린이식생활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대상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 우리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중간에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어린이식품 안전교육 운영 캠페인을 전개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의왕하늘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운영실적은 작년에 89기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자격이 완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이미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을 2월중에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쉼터내 체육시설을 2월중에 설치를 해서 3월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계에서 지금 계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위탁업체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노조결성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가?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탁업체가 우리 9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식적으로 결성은 안 됐고 아마 중앙, 민노총이 있거든요. 민노총에 한 열 댓명 정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의왕시에 지부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신청만, 중앙에 신청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용역업체 종사자들이 다 움직이고 있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수 같은 데는 없고요, 전체는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일2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시설을 전부 해서 우리시에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것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단지가?

네. 많습니다. 용인, 고양,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5대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주고 있거든요. 용인도 있고요 고양도, 많습니다. 네. 수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지금 광역 폐기물바이오가스시설 건립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있는데 6월달까지 이것이 결정이 안 나면 우리 그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추진이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경기도 몇 개 시군 이렇게, 광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인가 인천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협상을 하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자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잘 안 되면 일단 추진을 중단하고 무산되는 걸로 결정지어질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그 때 전까지는 6월달이 넘는다 치더라도 시기가. 우리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무산되지 않는 한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하고 방문해서 자문을 하고서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전영남 의원님께서 장사시설 규칙 개정할 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설치조례는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셔서 자격은 직계 존비속까지 완화를 했고요, 규칙에 대해서 전영남 의원님께서 할 때 잠깐 설명요구가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하늘쉼터가 인근 시군보다 높은 사용료로 이용율이 저조하여 사용료를 인하하고 조례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조례와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조의1 사용자격의 특례 그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조의1 개정안 4번만 되어 있었거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해가지고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4호로 넣었고요, 의왕시민대상 수상자, 전직 시장·부시장, 시·도의원, 시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그래서 4항은 기존에 있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9조하고 11조는 문구수정이니까 생략을 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용료는 먼저 작년에 주례회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봉안담은 177만원에서 98만원으로 하는 거고, 잔디장은 변함이 없고, 수목장은 167만원에서 92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 일반묘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만 이번 규칙개정을 했고요, 이 사항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화요일날 통장님하고 총무를 만나서 20여가지 항목과 이 사항 10% 주는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셨어요?

네.

다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 거기서 인정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수목장은 지금 법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법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사용료나 관리비는 연간인가요?

이것은 한번, 첫 번째 15년간, 아까 177만원에서 98만원 내린 것은 그것은 15년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이니까 엄청 싼거죠.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장진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 전천성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곽호경입니다. 등산휴양림팀장 최순만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정확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투기방지와 취득 목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유대강화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59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시 세외수입으로 1억1,8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올해는 세외수입으로 한 9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대상학교 및 기초생활대상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수축산물과 또 우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다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1,300만원으로서 저희가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고등학생,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또 농업인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민들의 여러 가지 지원으로 양육 및 교육지원으로서 농가소득보전과 안정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 경관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부곡 초평동에 조성한 연꽃지 관리를 위해서 농촌 경관지를 확대 조성하고, 색깔있는 벼를 이용해서 의왕을 알리는데 추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잎을 이용한 먹을거리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생산지원을 해주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지원하고 또 농기계수리 등을 지원을 해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시에는 전염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제역 2차 예방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와 돼지농가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지금 2차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 전부 2차 예방접종을 전부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이외에 이게 예방접종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100% 차단이 되는 게 아니고 85%에서 90% 정도가, 한 15% 정도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메우기 위해서는 구연산하고 요구르트 유산균하고 혼합한 제재를 개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제재를 지금 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소나 돼지, 우제류 등에 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가 좀 약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연중 150일로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봄철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좀 길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이 됐다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또 임도신설 보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학의동 산 117번지 도유림에다 저희가 총 19동의 각 분야별 시설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지금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전달이 될 계획이고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메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산의 메디슨기지 주변에 급경사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등산로가 안 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데크계단을 설치하든지 로프난간이나 편의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등 관내 산들에 대한 안전한 그런 등산로가 되도록 안전휀스나 또 로프, 계단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도 6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등산로에 설치된 노후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5개 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6월까지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덕성산하고 모락산에는 휴게정자를 각각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로 왕송호수부터 덕성산을 거쳐 아름채 구간까지 그린벨트 내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각종 시설물들도 설치하고 연결도 하면서 그쪽의 역사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걷는 코스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보고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그린벨트 내에 임농이라고 그러죠? 임야에 농지 있는 것, 그 임농이 있는데 그게 농지법에는 농지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법에는 그게 또 안 된단 말예요. 어느 게 우선이예요? 농지법하고 그린벨트법하고.

GB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이 상위법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