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으므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은 부군수님,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동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평소 고향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시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으시리라 생각하면서 군행정을 차분하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천리 지정폐기물조성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천리 지정폐기물 조성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성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반대, 즉 적합성에 대한 수용거부의사를 표시한 만큼 사업자인 거산에서는 우리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대한 꼼꼼한 자료준비와 제출 그리고 답변을 성실히 잘 대응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누가 승소를 하던 끝까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나 판단되어 금번 영천리 지정폐기물 조성반대에 대하여 군과 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하나되어 적극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청정지역인 우리 군에 타지역의 폐기물이 영천리에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은 우리 영천리와 상시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근 제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왕암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지 사고를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결국 제천시와 시민이 부담내지는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거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며 이에 대한 서류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의 기술적인 논리를 개발, 적극적이며 특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고도 먼 훗날 후세들에게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군은 군의 입장에서 거산과, 영천리와 상시리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빚을 내어 가면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 진행중에 있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함께 해도 힘든 판에 이원화 되어 가는 모습에 대하여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하는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방향 및 주민 부담 소송 비용을 예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별도의 간담회가 있지만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원주에 유료법률사무소 이화영변호사를 만난바가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께서 대응논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오셔서 군청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 내용서에 보면 11월 27일날 답변내용 및 반박증빙자료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영천리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한 과정에서 앞으로는 본건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의회, 집행부서, 지역주민 함께하는 자리에서 월 2회정도 함께 같이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의 공간제공에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읍소재지정비사업은 단양읍에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창출과 수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구간이 수변 핵심 공간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소재지정비사업은 단양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한강을 조망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돼서 다누리센터와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고수대교에서 선착장까지 총 310m에 폭 20m에서 28.2m로 확장해서 주차장, 광장 및 수변산책로 및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본 사업은 다누리 홍보관 조성사업에 10억 원, 다누리센터내 용역 폐기물 처리 토목공사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9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2013년 4월 9일 본 사업시행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금년 5월 28일 소재지정비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일 및 거더 설치를 완료해서 슬라브내 철근가공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에 인근 나루공원에 밀집한 경관을 위해서 성수기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 철근 배열하고 레미콘을 타설 할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이 기술직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잘 하시겠지만, 겨울철 레미콘 타설하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보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2년도 안가서 바닥이 갈라져서 다시 보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철판관계고 이건 레미콘이고 겨울철이니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철근가공 조립만 하고 구조물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타설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권역권사업 준공 후에 3년간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3년 지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권역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샘양지권역은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사동 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타 권역에 비해서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2,446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작년에는 5,120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자생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샘양지권역은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운영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삼둥지권역은 금년도 2단계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농교류관을 운영해서 약 3,000만 원의 수입을 거뒀고, 2013년 10월 현재 약 1,0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2013년도 5월에는 농촌인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체험지도사를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도농교류관 운영 활성화와 마조리사랑방, 장현리 건강관리실이 금년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삼둥지만의 특성을 살린 권역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흰여울권역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1단계 다목적 회관이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2단계 체험학습농장 저온저장고, 특산물직거래 장터 등이 조성이 되면 체험객 유치 및 수익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실히 진행해서 지역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노력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6개권역에 대해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권역 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사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표에 있는 권역별 운영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샘양지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사무장 봉급을 못줘서 사무장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동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관, 민박촌 많이 있는데 여름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겨울에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권역권사업 보면 건물 지어서 하는데 여름 한철은 운영이 되는데 한겨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입하고 지출 따지면 득이 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권 사업을 많이 공모신청하고 하는데 흰여울이나 샘양지 보면 전부다 마을자체에서 건물운영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양지권역에 사무장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가 끝나면서 월 약 120만 원정도 지급을 해줍니다. 추진위원장님이 상당히 열성적이고 사무장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름철에 이용되는 부분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6개권역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추진위원장이나 관련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작고 큰 민원해결 해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대상사업 내용 및 조기완공 계획과 국도비 확보계획 그리고 단양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후 고수대교, 국궁장 구간 정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미소지움 옆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 480m를 6m에서 10m로 확장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중로 90m, 소로 90m에서 180m를 추진중에 있고, 월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중인 도시계획사업은 삼봉로도시계획도로 약 80m에 3억 원, 어상천도시계획도로 교량 30m에 약 6억 6,600만 원, 평동리35길 도시계획도로 200m에 약3억 원, 가평리5길도시계획도로에 60m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소재지육성사업 중 선착장에서 국궁장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1구간 310m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2구간에 대한 부분은 고수대교에서 국궁장까지 약 43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모사업이나 재정확충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및 도로확장사업들이 단양관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기간동안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공기보다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늦어지거나 불편한 곳 알고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실 토지에 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하고 준비를 해서 사업착공을 하기까지 여러 달 소요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주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지연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설명과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공기 내 공사를 마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의 미래를 구상하고 균형개발사업으로 군민모두가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명혁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낸 것을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영천폐기물시설에 대한 질의서는 부군수님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면소재지정비사업 현황과 읍지역육성사업 추진 상황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과 신규사업 신청에 매포북부지역 권역사업추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리폐기물관련 시설은 부군수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 면소재지정비사업현황과 읍지역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된 영춘면 상리소재 영춘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복지센터 및 산책로조성 등 거점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소재지정비사업은 적성면 상리, 하리, 현곡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가곡면 사평리 일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소재지정비사업은 총 60억 원이 투입되고 복지회관,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남한강 산책로정비, 다목적광장으로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대강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다목적회관 정비라든지 만남의 광장, 쉼터조성 등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준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어상천소재지정비사업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지역에 대한 소재지정비사업은 매포읍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양읍소재지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상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5년 한드미권역을 시작으로 2008년도 샘양지권역을 추진하여 2009년 및 2012년 완료하여 권역별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2009년도 선정된 삼둥지권역, 2010년 흰여울권역, 2012년 삼태산권역, 2013년 설마동권역 사업이 전국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단계별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공모를 위하여 매년 초 사업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며 방침에 따라 1읍면 1개권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상지역은 영춘면 별방권역, 적성면 금수산권역, 적성면 수양개권역이 신청 접수되어 영춘면 별방권역으로 방침을 결정,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후 매포읍 지역의 권역계획이 신청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권역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사업대상지 현황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소재지정비사업과 권역사업을 보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서 차이나는 겁니까? 똑같은 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사업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할 때, 면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재지정비사업 대상자 공모가 전국 개소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 같고요, 권역사업은 저희가 35억 원에서 40억 원의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이 효과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공모에 의해서 사업 선정시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처음할 때 보면요, 사업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다른 면소재지 한 사업하고 읍소재지사업한 거 보면 석회석특화산업,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는 바람에 처음 소도읍가꾸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230억 원이라는 돈은 들어갔는데 사실 보면 다른 면소재지 정비사업한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제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그 당시에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 100억 원, 군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이렇게 해서 추진 공모됐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특화도로, 광역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밀접한 바랬던 사업들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읍소재지정비사업과 매포소재지육성사업의 약간 틀린 부분은 면소재지정비사업은 거점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건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필요하기 보다는 기반시설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에 소도읍육성사업 말고 소재지육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할 기회가 되면 매포읍 의견도 들어서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별곡리생태체육공원 활성화방안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댐지원사업비 배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폐해지역 이외에도 배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군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개선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이주, 환경변화 등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생활여건이 취약해짐에 따라 댐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주변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제도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댐 건설로 인해 인구감소와 이에 따르는 환경변화로 전체지역의 정주여건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댐 홍수위선에서 5㎞거리 이내에 걸친 해당 읍면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지역지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업비를 배분받는 4가지 지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수몰면적비율이 30% 적용하고, 지원사업구역의 인구비율을 30% 적용합니다만, 인구비율이 단양군 전체인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구역 면적비율이 20%, 또 지원사업협의회와 정하는 비율 20%, 이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충주댐에서 얻어진 이익일부를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보듯이 단양군 전체인구가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충주권관리단에서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최모씨의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도교통위원회의 타기관의 해결권고가 계속 있어 와서, 금년 초 거리기준 5㎞의 읍면단위를 법정리 단위로 변경하려고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 이유는 5㎞를 넘는 지역도 간접적으로 댐건설 영향이 있다고 보고, 지원범위를 변경하면 지금까지 수혜를 받다가 배제되는 지역의 반발과, 여러 부수적 문제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전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댐 홍수위선에서 5㎞이내 구역의 범위를 읍면단위나 법정리 단위로 정해서 운영하는 하는 곳이 절반정도씩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충주, 제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종전방식을 일거에 변경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내부적으로 5㎞이내지역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는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배분되고 남는 짜투리는 5km이내 지역을 우선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적용비율 4가지 있잖아요. 충주, 제천, 단양에 3군데에서 하는데 그게 우리 단양지역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인구, 면적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인구기준으로 하면 충주, 제천이 월등히 더 많으니까요.

전부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서보면 충주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초에도 충주댐에서 협의회할 때 읍면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리 단위로 바꾸는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다수의견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청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자기들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는데 일거에 바꾸면 갑자기 해당학생들이 혜택을 못보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었습니다. 3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래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던 적이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간추려서 답변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사업비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 5km내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제천·충주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5km이내를 우선 배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수중보건설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이 가물막이 유실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작년에 공정율 43%를 마친 상태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물막이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찾던 중 미국 오하이오강에 건설 중인 옴스테드 댐 현장을 견학하고, 급류와 대규모 공동지반에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수중에서 직접 축조할 수 있는 수중공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법이므로 적용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군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재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현지적용성이나 환경영향성 등 여러 예상문제들에 대해 대한토목학회 기술자문과 환경전문가들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기술심의를 받아서 재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560억 원인데 지금까지 327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50억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예산확보는 순조로운 상황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예산도 순조롭게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계기관과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확보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60억 원중에 327억 원을 예산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43% 공정까지는 공사비가 지출됐고요, 나머지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전용된 금액만큼은 국비를 수자원공사가 용도로 쓴 것이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공사가 진행될 때 다시 공사비로 수자원공사 예산에서 토해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실 됐을때 손실액이 100억 원 정도라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가요?

그것을 추가부담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게 천재냐 인재냐 명확하게 규명된 바도 없고 해서 부담주체가 어딘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도 하고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발주처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왜 계속 말하냐면 처음에는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2016년도에 완공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게 주민들은 2016년도에라도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군민들이 20년 이상을 투쟁해서 얻어낸 사업인데 몇몇 분들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꾸 언급하고 이러는건 이런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만수시에는 양방산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도로신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성수기 단양시가지 교통난 해소나 수변관광 연계차원의 강 건너 수변도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충주호수를 활용한 호반관광 순환도로개발을 명분삼아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중원문화권개발계획에 양방산 진입로를 포함한 고수~상진간 4.5㎞ 수변우회도로개설을 반영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구개발사업이 지역계정 교부세 사업으로 분류되어 기대만큼의 국고배분이 안 되고, 더구나 갈수록 정부예산 중 SOC사업비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 더 이상 국고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중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노선과 도로형태에 따른 추정사업비 산정 등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고, 단기대책으로 우선 자주 잠기는 인공폭포부근 200m 구간을 60㎝정도 높이는 것으로 충주권관리단과 구두 협의해 그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금으로서는 막연하고, 하천관리 측면과 환경영향성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과의 협의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본구상만이라도 조기에 완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나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에 건의하는 등 온갖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가 지금 무슨 도로예요? 군도, 지방도, 폐도예요?

댐건설로 인해서 도로용도가 폐지됐다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작년도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농어촌도로예요?

네. 양방산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군에서 지정을 하는건가요?

예,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 관리청입니다.

도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즌때 천동간 고수리 통행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화문화권사업에 포함됐지만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산 올라갈 때 고수동굴 뒤쪽으로 해서 임도를 이용하잖아요. 거기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난코스예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선 양방산까지라도 수자원공사와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도로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국회의원이신 송광호의원님의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 하연찬대교 이 2건을 급하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실무부서에서 얘기 해 왔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송광호국회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쪽지예산 그쪽으로 국토부에 질문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 바도 있는데, 그 만큼 지역국회의원께서도 신경쓰는 부분이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쓰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수중보 어도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어도계획은 연장이 324m, 폭 4m로 해서 사진 오른쪽에 보듯이 지그재그로 자바라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구배가 1/2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만 따지면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도의 문제점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른쪽이 급류가 직접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반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고 급류를 받으면 와류가 생겨서 토사지반이 세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강 건거 반대편쪽으로 시공하는걸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는 지반이 암반이기 때문에 어도 콘크리트구조물이 지반하고 바로 붙어서 와류가 생겨도 세굴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물관리를 잘해서 물이 깨끗하고 수질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고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 하류의 고기가 상류로 올라오지 못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까봐 염려돼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설치하려는 이런 어도가 비슷한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혀 이런 형태로 설치한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대강사업 같은 데 아마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부탁드리고요, 어도 설치를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그래요, 알고계십니까?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논농사를 주로 해서 하천에 보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밭으로 만들고 주택을 짓고 하는 바람에 필요없는 보들이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보가 있는 곳에 가보면 보를 만들면서 건설폐기물, 콘트리트 덩어리들을 수년째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고기도 좀 다니고 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 한번 하실 계획 없습니까?

조사해서 농업용수가 되는데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하천관리라든지 재해위험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전체를 조사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철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읍에서 어상천면으로 연결하는 지방도에 교량이 없이 이용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상시철교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국도59호선 건설사업 후 가곡면 아평삼거리부터 영춘면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리 지방도로 교량대책은 매포읍 하시리 어상천방면 지방도 532호가 매포천을 횡단하는 곳에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월교가 여름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 교량을 포함한 국도~상괴리까지 2㎞구간을 2009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검토결과 190억 원이 소요되어 개촉지구 사업비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서 2009년에 충청북도 도로과에 실시설계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제2자원순환단지 진입로사업으로 연결해서 그게 진입로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전액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원순환단지 백지화가 되는 바람에 무산된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교량을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 가설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도내 지방도상의 D등급 교량이 많아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교량보수와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기에 이 교량건설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교량건설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철교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중앙선철도가 이설된 구 상시철교 일대의 국도를 숭상하는 국도5호선 상시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 22억 원으로 금년 6월 24일 착공해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상시리 주민들은 금번 공사와 병행하여 주민통행안전을 위한 통로암거 설치를 건의 중이고,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청취를 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도 연차적인 위험도로개선계획에 이 구간이 반영돼 있는 주민건의 내용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59호선 건설사업 후 영춘면까지 확장계획입니다. 국도59호선 단양~가곡 간 도로건설공사는 아시다시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884억 원을 투자해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농협주유소~도담삼봉까지는 4차선, 단양정수장~도담리를 건너서 아평삼거리는 2차선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아평삼거리~영춘면까지의 확장계획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구간 정비 등 몇 군데는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확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요도로지점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량 증가추세, 주민편익 및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비용대비 편익이 1 이상이거나, 최소 0.7 이상이어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후속적인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체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비추어보면 질문하신 노선의 확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시지방도 교량은 자원순환단지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포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수해상습지역으로 공사를 안하고 2차적으로 수행상습지역 개선사업을 계속 위해서 부터 해 오고 있고, 밑에 안동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교량은 철거하고 새로 놓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다리라도 놓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공사할 교량이 3개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하시에서 어상천가는 교량, 하시에서 안동으로 이어지는 교량, 안동에서 세광으로 가는 세월교가 하나 있어요. 그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2차 설계할 때 3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건의서를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지방도 교량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차피 넓히게 되면 어디를 뜯던지 새로놓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매포읍과 어상천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비만 오면 못 건넌다는 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철교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민들께서 공사구간에 사고가 자주 나요, 제가 알기로 두건이 크게 났거든요, 대형차가 뒤집어지고, 제천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 옛날 철도 밑에 다리를 빠지게 해놨는데 거기 옛날 도로를 그냥 쓰게 해놨어요, 그게 위험하니까 옛날 도로를 이용하는데 포장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도로를 돌리게 되면 포장을 해서 돌려야지, 옛 도로를 그대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2차 상시위험도로개선사업을 바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제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에서 상시철도를 가게 되면 급커브가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있는데서 꺾으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선을 완만하게 해줬음 좋겠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암거를 설치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그 2가지를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59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단양군의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으로 4차선으로 거의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영춘쪽으로 국도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하고, 되게 되면 영춘에서 영월쪽으로나 제천쪽으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단양군을 오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단양발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건의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역할이 건의를 해서 실현시키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사실상 내용이 경험상으로 보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투입되는 소요사업비 감안했을 때 당장 실행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의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주시면 공람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매포에 가면 5번 국도에 육교 있잖아요?

예.

그거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철거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육교로 많이 사용되고 했는지 몰라도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그죠? 매포 계시니까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고 노인네고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은 다리가 불편해 못 올라가고 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육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지금 한 250억 원정도를 사용했잖아요.

327억 원 중에 아마 250억 정도 사용한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수자원공사에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공기업으로서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2016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일단 수자원공사쪽에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야죠뭐.

250억 원 반을 썼는데 예산의 총 반을 가물막이 공사로 아니면 설계비용으로 또 부대시설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를 재차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설계네요 이게.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에서 돈을 다 받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상적인 자기들의 예산을 계속 내 놓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잖아요, 하여튼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안쓰면 이거 2016년도 아니라 2020년도에도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난 육교를 양과장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사교인줄 알았어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 별로 난 보지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놓고 과장님이 다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네요.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 순서입니다. 중식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복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이 선호하는 EM을 새 시설로 교체하면서 공급이 일시중단되었는데 시설교체 이후와 공급중단 이후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유기물을 공급중단한 기간은 지난 4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시설교체를 위하여 중단을 하였습니다. 공급을 중단한 이유에는 단고을 영농소식지라든가 현장 출장과 수시 홍보를 위해서 621농가에 37톤을 사전에 공급하여 대처를 하였습니다. 시설 교체 이유는 기존 시설은 2007년에 설치하여 시설 노후와 유용유기물 자체인 복합균을 생산·공급하는 체계로 단일균으로 변경하여 농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유용유기물 생산공급이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에 반하고 있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산환경 청결과 정기적인 균밀도 검사 등 자동화시설로 완료되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제조업에 등록중에 있으며, 시설을 교체하여 자동화시설로 전환한 현재는 농가들의 활용도에 따라 5ℓ용량에 비닐백 포장으로 손쉽게 운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120ℓ 약 224봉지를 공급하여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일균으로서는 지금 현재 축산용으로 사료첨가용과 음수용으로 유상균과 효모균을 생산하고 일반 농업용 퇴비발효용으로 고초균과 생장촉진제로 광합성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안하실겁니까?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센터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상천면 일원에 주 소득작목인 어상천수박의 연작장해로 소득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체할 소득작목개발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수박은 한 때는 330ha 까지 재배해서 전국 노지 재배면적 10위안에 들기도 했던 단양군 5대 작목의 하나로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농가에서 연작장해와 노동력절감으로 소득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생되고 있는 연작장해가 어상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당장 지역전체를 새로운 작물로 대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박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작장해 극복과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윤작, 토양개량 그리고 미생물농법 등의 지도를 통하여 수박이 어상천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수박대체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수박과 재배가 유사한 맬론을 소득화하기 위하여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수박재배 농가와 자체평가를 개최한바 노동력절감, 약재비 절감, 수박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의 형성 등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체평가회시 멜론재배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상천에서는 수박을 주작목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수박하고 멜론하고 소득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멜론이 수박에 비해서 배 이상 수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에서 두가지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여름재배와 추석을 맞춰서 가을재배 두 가지를 했는데, 여름재배한 것은 거의 약 30%정도 추수가 되었고, 추석을 목표로 한 재배는 약 20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추석을 전후에서 멜론을 출하하게 되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서 수박대체작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멜론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상천주민들이나 우리 단양군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수박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서에 보니까. 고생하신만큼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장님과 임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낙엽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 사업은 충주시 외에도 인근에 제천, 청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낙엽퇴비화 목적이 아닌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소득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낙엽퇴비화의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군에서 추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연간 퇴비로 생산 가능한 낙엽량과 공급량 등 경제성문제와 둘째로, 낙엽에 포함되는 오염물제거 문제와, 세 번째로 가로수 낙엽퇴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토양오염 우려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선행과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지역에는 다른 타 시군과 달리하고 있는 소백농협에서 직접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퇴비공장과 연계해서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다면 퇴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이 있어 시원해서 좋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을 치우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자원화를 하던가 일자리창출을 하던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신기술보급과 명품농산물생산체계 구축에 노력하시는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영춘, 어상천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를 시행코자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 당초예산에 군비 2억 여원을 계상하여 우선 가곡면 향산리에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금후 국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북부지역의 임대사업소가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뒤에 보니까 군유지가 868평정도 되고 그 입구만 사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군유지가 하상으로부터 4∼5m 낮아져있어서 성토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가요?

국비는 1년에 약 2번내지 3번정도 농기계임대설치 관계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 지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여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민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병원 및 의료인과 인연맺기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 및 의료인과의 인연맺기 추진실적과 지속적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협약을 맺은 병원은 한양대 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여러분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무료이동진료와 건강강좌, 병원의 방문진료,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한양대 서울병원에서는 1,003명이 이용을 했고, 가톨릭 여의도성모에서는 373명, 여러분병원에서는 623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협약병원의 지속적인 협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를 하겠고, 주민의 이동진료라든가 건강강좌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약 1,600명 정도에게 병원방문, 무료이동진료 실적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면 그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말로 될 건 아니고 병원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그 외에도 타병원과도 협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의 관계는 계절별로 관내 특산물도 도움을 주고 있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양대, 가톨릭, 여러분병원 말고도 좀 더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인연맺기사업 추진에 뒷받침이 되고자 조례안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이런 것이 조례로 정한 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인데 저희들 현재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활력있게 진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얘기를 했던 겁니다. 1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문기관에 검토와 6개월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3개월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꾸만 순간만 모면하려 하시지 말고 충분히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상진으로 이전 후에 현재 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후 현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이전 신축은 2014년도에 설계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약 2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부지 활용계획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행정재산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각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런 것을 KBS부지나 이런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작지만 그런 부지가 시내에 얻기가 힘들잖아요. 아직 검토한바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도전·별곡 주민들 반응은 들어본 적 있는지요.

반응은 전적으로 들어본 것은 아니고, 일부 얘기는 들어봤는데, 노인분들이 서운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와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이용을 했는데, 상진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상진쪽과 이쪽이 양면성이 있어요. 상진쪽이 군부대로 가 있다보니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잘 다듬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년, 3년전부터 보건소이전 문제는 벌써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주민들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역주민들간에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만족 7대과제의 하나인 행복한 단양만들기사업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형 기능 보건소 신축과 장비현대화 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로는 나트륨 3% 줄이기 운동전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보건기관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차 보건진료기능과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방문 등 건강증진사업 기능, 운동프로그램을 겸비한 보건소기능과 명상, 아토피,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 치유센터를 병행한 복합형기능 보건소를 짓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대화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37개소로 1년에 2번을 점검을 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발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향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 3% 줄이기 운동전개 현황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전 군민 나트륨 저감화 운동과 식품별 나트륨 함량 알림판 제작, 생활터 및 프로그램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앞으로 건강힐빙 음식점 선정과 전국민 나트륨 저감화 운동 확산을 하겠으며 프로그램 나트륨 저감화 교육 확대와 추가적으로 건강힐빙 음식점을 확대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 3%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주부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생활터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서울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주부들을 모아서 김장을 싱겁게 담그자는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저감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조금만 줄여도 가족이 건강해 진다고 합니다.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문했던 건 수자원공사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이대윤의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도정비계획 변경 내용, 단양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등 맑은 수돗물 공급계획 및 국도비 확보계획, 세 번째로는 단양군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먼저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도정비계획변경 내용입니다.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9년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수도법령에 의거 재정비 용역을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노후된 단양정수장시설을 현대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농촌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보수 등 맑은 수돗물 공급계획 및 국도비확보계획에 관하여는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4개사업에 국비 37억 1,900만 원, 도비 8억 1,9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하수도기본계획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군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은 총 2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5개소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비가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2리 여울목 아평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은 우리 6개 읍면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단양상수도 상수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에서 가정집에서는 정화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만, 바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을 단양군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서 수질을 좋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도로 5년차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덕천과 사평2리 지역만큼은 지난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못됐지만 이번 만큼은 꼭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기본계획부분변경용역을 2014년도에 시행을 해서 가곡면 사평2리, 덕천리, 영춘면 남천리, 상2리 마을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다 물어 보려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단양지역이 타지역 제천이나 인근 영주나 풍기 비교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저희들 지방상수도에 마을상수도 전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계획이 139개소인데, 현재까지 29개 마을이 전환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환사업 추진중인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4개 마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이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줌으로써 상하수도 담당업무가 일정부분 많이 덜어졌습니다. 마을상수도 분야쪽으로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마을상수도를 전부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및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영춘 상2리, 적성면 각기리 공공하수도설치사업비가 2014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은 국비사업은 가곡면 대대리, 영춘면 별방리, 백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가곡면 어의곡2리 마을은 공법 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단양읍 노동리, 매포읍 상시리, 단성면 가산1리 마을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의 국비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달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사업비 지원건의를 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춘면 상리, 적성면 각기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를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적성면 각기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상은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춘면 상2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사항과 대가리천 수질개선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전부 다 대가리천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를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적성농공단지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계속 찾다 보니까 농공단지가 아니고 각기리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그냥 나오는 바람에 여름에 지저분하다는 결론을 내고서 다음에 소장님이 다음년도에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가 하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춘면 상2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상2리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하수도물이 저수지로 다 들어오거든요. 영춘면 상2리 주민들이 물이 썩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고 해야지 물이 깨끗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됐더라도 우선 급한 게 있을 겁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인 가곡면 사평리, 덕천리 같은 경우에도 시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과 군에서 꼭 필요하다는 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규모하수도시설의 우선순위는 단양군의 6개 읍면이 음용수를 사용하는 단양상수도원인 만큼 인접지역을 제 1순위로 보고, 그 상류지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야겠습니다.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각기리는 설계중이니까 됐고 상2리도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이요, 수질검사를 1년에 하고 있는가요?

분기마다,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그전에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전부 물통을 떠서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질검사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거죠? 결과는 다 나오죠?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를 하고 있고, 전자시스템에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 알려주는가요? 마을 주민들한테요.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불합격되면 다시 재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개리를 그분들이 다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마을별로 해준다는 얘기죠? 결과서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검사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받지요뭐. 군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광명소화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욱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력위기 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전시 아쿠아리움 민물고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도서기증운동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전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아쿠아리움 민물고기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무더운 여름철이면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고 정전사고율이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전사고 발생시 각종 기계장비 및 시스템이 전기에 의해서 아쿠아리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생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방지하지 위하여 2단계로 하여 정전 대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금년 7월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상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도록 보안을 했고, 수족관에 있는 전시생명유지 힘썼습니다. 2단계로는 혹시나 비상발전기가 미작동 할경우도 고려해서 산소통 24개를 수조별로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산소공급업체와 긴급 수송체계를 유지해서 비상시 대책마련에 고심을 했고요, 전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산소통 관리 요령에 대하여 지속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도서기준 성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리도서관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서기증 운동성과가 3,519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도서기증캠페인 연례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또 도서기증함을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도서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도서기증함을 설치해서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7월달에 정전 시스템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지을 때 비상발전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고 추가로 또 7,000만 원 투자한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시스템이 정전이 되면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정전이 되면 바로 가동이 되는 연결되는 시스템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 자동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수동식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고요. 자동시스템은 자가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자가발전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발전기를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동하고 점검하고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상에 시스템과 현 시스템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관계는 어때요? 만약 정전이 됐다면 출력되는 전기로 커버가 됩니까?

커버가 안됩니다.

커버가 안돼요? 그것과 연결된 것도 없고요?

저희가 태양광으로 쓸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전체 소요량의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으로 해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양은 안됩니다.

태양광발전이 전체 시스템이 몇 kw 예요?

태양광은 한 1시간? 60kw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일번지 단양의 랜드마크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센터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이용객 10%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 내용과 향후계획, 두 번째로는 아쿠아리움자문위원회 확대운영 계획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아쿠아리움 이용객 확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입장객은 262,202명이고 수입금은 1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대왕쏘가리 주변 거울 연못설치, 야간 경관조명 및 원기둥형 수조설치 등 볼거리를 확충하고 화장실 신축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하 2층에 대형수조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확충하고 관람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D 영상관이 내년 3월달에 준공되어 6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 상상의 거리를 다누리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볼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자문위원회 확대 운영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생물의 수생태 및 질병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자문위원회를 수족관 및 낚시 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전시생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아쿠아리움 운영 전략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로 추가 구성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쿠아리움 특성상 지속적인 전시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수족관과 차별화된 구성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시생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아쿠아리움의 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의 랜드마크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객 10% 증가를 위해서는 10%, 20%, 30%로 될 수 있겠죠,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벤트행사도 해야하는데 지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4D 영상관 만든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것을 했나요?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서요, 열대고기, 같은 고기를 상시 전시해 놓으면 색다른 맛이 없어서 계절별로 해서 기획전시를 해서 물고기를 구입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볼거리 등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자주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구성요원이 연구사, 내수면 연구소, 박사, 석사, 1년에 2번 했습니다.

회의 내용 자료 있죠? 자료를 부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선으로 우리 힐빙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의원님,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영갑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공간 활용해가지고 작가의 만남을 하신 적이 있죠?

네, 했습니다.

잠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건 공간을 이용해서 자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인 맹문재 시인이 왔었는데, 내용이 다채롭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영상으로는 촬영이 안 되고 녹음을 해서 저희 직원들 아침방송에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 관한 얘기, 그런 관계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사프로그램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은 교수분들 계시면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예, 프로그램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